정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창래, 교통시설계장 장삼용, 지도계장 유경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주요한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호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쪽을 보면 지역교통과에 해당하는 건수가 9건인데 현재 진행중이 4건이고 완료된 건수가 5건인데 추진 중인 건수가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는가, 결과는 언제 올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96년도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 준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 지적사항이니까 ’97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되어야죠.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11쪽 유개승강장을 금년에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설할 계획은 없고 20개소 보수만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2쪽,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및 장비현황에 예고 단속이 24건으로 돼 있는데 예고지역이 표시돼 있죠?

예. 됐습니다.

예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고를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예고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실적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많은 구민들이 얘기합니다. 실적위주로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북구청 뒤의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 압니다. 예고를 전혀 하지 않고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 일반현황에서 보고된 사항과 다른 보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3쪽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지방자치조례의 50/10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이라고 돼 있죠? 우선 부담금 부과기준이 단위 부담금이 ㎡당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35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계수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물의 유발계수는 제35조 제3항에 관련 돼 있는데 17가지가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슈퍼마켓, 소매품은…….

시설에 따라 다르죠? 이게 광주광역시조례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도시여건상 별표6의 유발계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는 도시를 관할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유발계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봐야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시설물의 유발계수가 현실에 맞는 것이냐, 시대적인 흐름에서 언제 만들었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보고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상당한 부분에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까 시설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실무자는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5쪽을 보시면 법규위반차량지도입니다. 지도계몽 내용 중에서 밤샘주차라는 것이 있는데 노상 숙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상 숙박을 했던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용 차는 숙박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돼있죠? 일정한 차고지가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 영업용 차들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숙박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관심을 가져서 단속을 곁들여 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내용입니다. 소요예산 견인료를 올해 600만원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발생 예상대수가 400여 대가 되면 1대 견인료가 2만원씩이라면 800만원이 되어야 맞겠죠?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이겠지만 예산은 600만원 해놓고 발생예상대수가 400여 대라면 돈이 안 맞아요. 계획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9쪽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 추진계획에 35개소 1,265면은 주차구획선 재도색을 한다고 했고,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70개소를 2,377면을 도색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을 자세히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변경사항이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아서 변동해야 될 상황에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과 직원 2명이 시청으로 가서 북구 관내의 시내버스 노선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 현지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는 곳에는 재정비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2월 15일 내지는 16일 경에는 작업이 끝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의하면 굴곡노선의 직선화, 장거리 노선의 단거리화, 도심집중노선의 분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북구청에서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장께 참고토로 질의 드립니다. 굴곡노선의 직선화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리가 있는 듯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굴곡노선이 돌아가는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시간은 단축된다고 보지만 그 노선을 직진화 시킴으로 해서 중간에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은 도중에 내려서 다른 노선으로 바꿔 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승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굴곡으로 가는 시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버스는 돌아가도 2, 3분에서 5분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환승할 때는 5분이 아니라 10분, 20분, 때로는 30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한 일부 계층의 주민만 2, 3분 단축시키기 위해 기타의 주민들은 20분 내지 30분을 기다리게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이런 점을 잘 검토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심집중 노선의 분산 이렇게 했는데 도심이라는 것은 광주로 말하자면 충장로, 금남로를 얘기한다고 보아지는데 현재는 금남로, 충장로에서 버스가 원활하게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심에 버스를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 버스를 많이 빼버릴 경우에 주민들이 택시 아니면 승용차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도심 교통의 혼잡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점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노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시발과 종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발지역에서 종점까지 가는 승객들은 좋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환승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에요. 또 요금은 얼마 안 되지만 중간에서 환승하는 사람들은 이중부담이 들고 시발지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 노선을 개편하는 방향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 노선을 시설계장이 돌아본 결과, 시에서도 우리 직원 2명이 가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시청 기획관실에 가서 변경된 노선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 한 후 베껴서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주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굴곡노선은 장·단점이 있는데 시에서 버스노선 조정을 하잖아요. 과장께서는 신기후 위원님 말씀에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굴곡노선을 바로 잡았을 때 장점이 뭐예요?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 위원님이 중간에 내리게 되는 사람은 시간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뭡니까?

신 위원님이 환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에 따른 부설 주차장이 1,123개소에 3만 431면이 있죠? 주차장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내 주변에서도 허가를 내놓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문을 잠궈 놓고 있다든지 상당히 많은데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없었어요?

작년에 일제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그 건물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는 금년도에 교통유발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주차장을 하라는 것은 교통유발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사용 안 한다면 불법이잖아요?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인력난을 들어서 문을 잠궈 놓고 나가버리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강력히 지도해서 허가가 날 때는 주차장 때문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하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말씀이 안 맞아요. 인력을 총 동원에서 점검을 한다면 며칠이 걸릴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일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권역별로 5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과세물건을 실사하면서 이미 설치된 주차장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9쪽 주택가 이면도로 저이가 있는데 주차 구획선 설치대상이 549개소거든요. 주차구획선 신규설치는 70개소밖에 안 돼요.

금년에 새로 해야 할 장소를 70개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획선 설치대상은 몇 년도 계획입니까?

전부 포함한 개소입니다. 설치대상은 재정비해야 할 이면도로 총 개소 수를 말한 것입니다.

설치대상인데 정비라는 말은 안 맞죠. 대상이 549개소면 신규도 549개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파악을 해 가지고 온 숫자가 549개소인데 그 중에서 기 설치는 352개소 했고 재도색 해야 할 장소가 35개소고 금년에 새로 설치 해야할 장소를 70개소로 예상하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정비된 것이 있다면 549개소로 안 들어야죠. 549개소가 된다면 신규도 549개로 나와야 돼요. 계획이라는 것은 실천할 것을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 따로 실천 따로면 말이 안 맞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주차구획선 설치대상이 549개소라면 신규 설치도 그 대수가 나와야 된다 그겁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549개소가 총 주차구획선인데 70개소를 신규로 하고 주차구획선 재도색을 35개소 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351개소 해 가지고 549개소라는 뜻 같은데 주차장으로 안 맞는 것은 20%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죠. 수치가 안 맞으면 누구나 다 의심스러워하죠.

이건 숫자가 아니라 용어 자체가 잘못 됐어요. 한 위원 얘기대로 합계가 549개소라면 설치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죠. 도색 할 것도 설치대상으로 하면 안 맞잖아요. 용어 자체가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행정적으로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이면도로를 정비할 장소는 총 대상이 어디다 그래서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서 설치는 어디고, 재도색은 어디고, 사업비는 얼마다 했을 때의 대상인데 아무 뜻 없이 총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관리 부분에 주차장 부지매입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시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곳은 문흥 지구로 일곡 지구, 용봉 지구는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 어떤 게 좋은가는 결재과정에서 보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밤샘주차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 체납 실적을 매월 도시위원장님께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하고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사국으로 보냈는데 바로 도시위원장님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약 1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갑진 위원이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과장께서 대상지역을 용봉, 문흥, 일곡 지구를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실적위주로 주차장을 만들려면, 업무적으로 수월한 곳을 택하려면,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수월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도로 보면 도심지역에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과장은 변두리에다가 했을 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는데 돈을 주고 주차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판단 해보시고 주차장 매입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일 번화가에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광주교통관리공사 파견 직원이 3명 있죠? 무엇 때문에 3명을 파견합니까?

견인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구청에서 나가고 수당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력을 대주는 거예요?

견인업무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3명씩 계약에 의해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공사에 매년 몇 억씩 주는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주고 있거든요. 교통관리공사가 별도의 법인인데 자치구에서 인력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견인차가 가 가지고 견인 수익금이 와 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그래요. 견인업무차는 우리 구청의 수입입니다.

견인료 2만원은 교통관리공사고 4만원 주·정차 위반은 우리 수입입니다. 한 번 견인 당하면 6만원을 내야 합니다.

제가 최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는 도심에서만 교통난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문흥 지구 같은 곳은, 사실 관리공사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역교통과장께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이 주민들의 피부에 가장 절실히 와 닿는 행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교통문제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 도심 교통행정이 미흡함으로 인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의 축이 일반 행정관청과 경찰청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업무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교통행정 민원을 접수했을 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신호체계, 두 번째 차선이나 주·정차선 설치, 세 번째 지도 단속 측면에서 경찰청과 구청의 업무 한계를 구분 설명 해주시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정차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승강장 설치라든가 모든 것은 경찰청하고 북부경찰서 소관입니다. 단, 북구청 소관은 아주 단순한 주·정차 단속, 견인 외에는 처리할 성격이 없습니다. 모든 민원을 접수했을 때 북부경찰서와 협의하고 경찰청, 시청과 협의하고 여러 기관을 상대하다보면 빠른 속도로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상부에서 처리 의뢰한 공문을 하달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은 민원을 접수했을 때 어느 선까지는 과감하게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이나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지매입이나 견인업무, 밤샘주차 법규위반 등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가지고도, 직원이 60명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교통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열심히 법규 연찬 해서 될 수 있으면 군림하는 자세보다 당하고 왔기 때문에 구청까지 오신 손님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절히 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1주일이라면 3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관리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자리를 지키면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금년에는 법을 더 연찬 해서 북구민이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마음놓고, 법규에 걸리더라도 전화하지 않는 심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의 중심체계인 신호체계 정비나 주·정차, 차선 구획, 횡단보도의 설치 등등 주요 사업은 경찰청의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진정이 접수되면 경찰청에 이첨을 하고 끝납니까?

예. 의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십니까?

90% 이상 경찰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단, 경찰청에서 현지 실사를 나오면 같이 수행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실정이 승용차는 날로 늘어나고 주차할 곳은 없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각 처소를 가보면 골목이나 도로에 전부 주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차문제가 얼마 안 가서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관공서를 비롯해서 각 학교 운동장에 밤에 주차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그런 소리를 들어 봤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의 지시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 건의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혹시 개구리주차라는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에서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이유도 주차장은 적고 교통은 복잡해서 800cc이하, 티코, 다마스 같은 경자동차에 한해서 전대 정문과 구 광주고속 앞, 중흥동 천주교 앞에 시범적으로 도로와 인도가 걸쳐지게 북부경찰서는 인가를 받았고 경찰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경에는 설치를 완료 해 가지고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경자동차 보급에도 일조가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학교나 공터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을 착안 하셨는데 운동장에 주차한다는 것은 등교하는 시간대와 잘 맞춰서 차를 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도시위원을 하다가 기획보건위원회로 갔는데 그때 업무보고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학교 운동장 내지는 공원을 주차시설자금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법적으로 허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을 해서라도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운동장에 주차했을 경우 시간대도 안 맞고 노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97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