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구민과

구민과장 김중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구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응대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친절과 공경을 신조로 삼아서 정성을 다해서 민원이 일을 마치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구민과 민원실 서비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527-8282입니다.

그러면 직원 전화하고 몇 대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민원안내실의 안내원이 바로 받는 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직통전화입니다.

이 전화를 지금 현재 민원인이 쓰고 있으면 이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통화중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전화가 각 분야별로 구분되어 가지고요.

최근에는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눈에 띄게 개선되고 민원이 활용을 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데가 구민과 소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민원전화번호 하나도 좀더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8282라고 하는 전화번호는 상당히 좋은 번호입니다. 홍보만 잘 된다면 주민들이 집에 앉아서도 충분히 전화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화 한 대 가지고 쓰면 계속 통화 중이거나 불편해서 민원서비스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전화번호일수록 다른 전화하고 묶어서 8282 돌리면 다른 전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97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구민들이 가장 달라졌다고 하면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치하를 보내면서 민원실 근무복은 몇 차례 춘하추동복으로 나누어서 착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서 제복을 입는 것은 담당 공무원은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친절하고 항상 깨끗하고 정성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일할 때 민원 제복을 입음으로서 자기 행동에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감독차원에서요. 그러나 한쪽으로 민주화되고 좀더 분위기를 자유스럽게 한다고 하면 간소복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지금까지 감독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미적 감각도 있습니다만 제복을 입히는 것이 저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변함 없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복을 입혀서 근무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이죠?

예.

민원실에서 다루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이라든가, 시정해야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느끼신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는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수수료가 많고 적고 간에 이러한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수수료가 어떤 경우는 너무 적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은 60원인가 할 겁니다. 이런 것은 현실화해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럽니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고 전에는 주로 수입증지로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행정신속화를 위해서 바로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다. 현금을 그날그날 입금조치 해야 하고 공무원이 현금을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중에 수수료 부분에서 너무나 적다, 일상 생활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수수료가 그래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중에서 구체적 사례를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출생, 혼인, 전입자에 대한 축하 공한 발송이라고 있는데 몇 부나 발송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건의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우표 발송료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주요 문안이라든가 축하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처음으로 이전되어온 사람들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안에 대해서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안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것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이 2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는 직원들의 행동 즉 웃는 모습, 청결, 기타 인사 잘하기, 신속한 민원처리 이런 것들이 교육되고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적으로는 청사 가꾸기, 민원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금붕어 놔두고 꽃 놔두고 이런 환경적 차원에서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관이 쓸데없는 서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서류의 양을 줄이고 관에서 계몽만 잘하면 쓸데없는 서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방 신문이나 이런 것들의 구직난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면 20대하고 30대하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제출해 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채용되는 2～3 사람만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반환도 안 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들이 관에서 발행되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이런 것들이라 그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기관에서 채용하고 난 뒤의 구비서류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수십 가지 되는 서류가 전산화가 되면 동사무소나 구청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를 해보고 싶은 민간인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보상을 해줘 가지고 가장 민원인들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동에까지 도보로 걸어서 떼어볼 수 있도록, 그러면 교통에 대한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우체국 같은 데는 민간인들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주어서 일반 사람들이 한두 평의 평수만 있으면 컴퓨터와 연결시켜 가지고 팩스로 어떤 일이든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때 공무원들을 더 늘리지도 않고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또한 몇 개통을 묶어 가지고 통장에게 그런 일을 일임해서 자기가 사는 통장집에 가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3차원적 주민 서비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에 계시는 과장이나 기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주1회 과장의 주관 하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민원창구 요원에게 민원 창구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를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별로 청에 찾아온 예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서류가 필요할 때 관공서에 가봐야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간단한 영어 몇 마디 정도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매주 자체 교육을 통해서 몇 마디씩 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도 외국인을 위한 창구 안내 대책이 없냐고 물어 보시길래 일어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중에 있느냐고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일어는 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는 특별하게 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침 구민과 여직원이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를 대충은 어느 정도 하고 있길래 우선 네가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숙련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촉을 해서 항상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까 만약 외국인들이 오면 협조를 해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비엔날레 행사가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기본적인 영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 입안되었습니까?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획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 결심은 금년 1월에 대충 받기는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임무도 나와 있고 예우 방안도 간단히 제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모니터 요원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이 확실하게 주어져야만 그에 따르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권한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모니터 요원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한을 일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구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니터 제도를 이미 한 시 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알아보고……. 어떤 모니터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일을 대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는 예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적 측면에서 좀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만 어떤 실비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해 봤습니다. 100명, 150명 되면 실비를 10만원씩만 주더라도 몇 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떤 특정한 권한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민원자문과 우리 시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 수시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자문가 역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저희 구에서 운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 문화홍보실이죠? 거기에 북소리 모니터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지난 1년 간 시행했는데 그 결과는 거의 전무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개선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의욕적으로 해본다고 그러는데 자체평가 결과도 실패로 나왔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문제는 뭐냐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나 임무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 권한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민원이 주 임무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일정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기본 요체가 민원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악하려면 우리가 무슨 부서 공무원이 되었든 별도로 주민 민원인의 업무가 되었든 간에 찾아가고 만나고 관련법 포함도 들춰보고 실제로 집행부에 자료요구도 해야 하고 기타 전반적으로 합치가 되어야만 민원 모니터 요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대효과는 그럴듯하게 나타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권한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지금 생각해 보건대 북소리 모니터 요원 제도 같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 시행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의 민원 모니터 제도는 사실상 우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자꾸 덜어줘도 워낙 생활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충고도 받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모니터 제도를 잘 운영하면 적어도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무엇을 개선해 줘야 할 사항들은 우리 민원 모니터 요원들에게 빠르게 입수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더 연구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권한 부여에 있어서 연구 검토 후에 추경에 사업계획을 반영하시든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소리 모니터 제도의 효과 분석과 결과를 참조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호적전산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인구가 37만 5,000명이고 4만 7,350 가구로 나와 있는데 가구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4만 7,350 가구인데 인구가 37만 5,000명, 가구당 인구가 7명 이상이네요.

호적가구는 일반 주민등록 가구와는 달라서 모든 가구원이 거기에 실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가구수가 아니고 호적 가구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추진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3억 2,500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업무보고서라는 자체가 예산에서 승인된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펼쳐 보이는 것인데 3억 2,500만 8,000원짜리 이 사업 하나가 유일하게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내용은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그 예산은 금년에 해야할 이러한 입력비입니다. 용역을 해서 입력하는 입력비입니다. 장비는 작년에 이미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완전히 입력하는 데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만 단가는 작년 단가로 해서 1,098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입력비가 1,098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호적을 입력하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집행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주민에 대한 호적민원 발급시간이 5분에서 30초로 단축이 된다. 실질적으로 10배가 단축된다 그 말이죠? 이 효과가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사업 후에 기대되는 효과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정원 감축의 효과는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창구요원의 감축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명이 해도 바쁩니다. 호적계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이 280건 정도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등·초본이 190건, 여러 가지 출생 사망 등 이런 제신고가 약 60건, 신원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호적등·초본 발급을 여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호적과와 창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되면 바로 책상 위의 컴퓨터를 통해서 하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정원 감축효과는 기대가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하셔서 기대 효과에 반영을 하셔서 차후 정원과 구민과의 사무분장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위원입니다.재난관리과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 화순읍에 물 사태가 났다면 북구에서는 어떤 면으로 도와 줄 수 있습니까?

재난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하고 자연재해관리법이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관리법에 의해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본부가 별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인위적인 재난만 관리를 합니다.

좋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법대로 하신다면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재난은 그 법을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오면 법에 관계되는 사람이든 안 되는 사람이든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화순읍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할 때 어떻게 도와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우리들이 나가서 구하기는 그럽니다만 화순군청에서 그렇게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필요장비나 여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해 올 때는 저희 구에는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와 협의해서 단시간 내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구청에는 헬리콥터가 없죠? 북구 관내에 무슨 일이 났을 때 헬리콥터 한 대로 안 된다고 하면 헬리콥터가 있는 주변의 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죠? 상호간에 한 쪽에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헬리콥터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도 없습니다.

화순군에 헬리콥터가 있어요.

산림청 헬리콥터가 전남도에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그 때 들은 바로는 전라남도에 3대가 와서 광주지구는 방금 말씀하신 화순에 하나 있고 하나는 순천에 하나는 해남에 있습니다.

제가 화순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화순군의 헬리콥터를 빌려오려고 하면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화순군의 누구와 통화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재난관리계획서를 ’9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헬리콥터 도움은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중 북부경찰서장이 들어 있는데 헬리콥터 동원은 경찰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과 즉시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심각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법대로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끝이 나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진정 긴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직접 법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민방위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건물이 무너졌을 때 가스가 폭발했을 때 다리가 끊어졌을 때 등 이런 부분이 가상적으로 발생했다고 하고 오늘 이 순간에 문제가 벌어졌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였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는 법에 있는 대로만 행동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서운합니다.

서운한 것이 아니라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북구 안전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안전대책위원회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이 사람은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각 담당 부서가 헬리콥터는 경찰청, 가스관계는 가스안전공사, 전기관계는 한전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우리가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에 관한 보도에 보면, 그때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망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망치만 수천 개씩 들어와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구청별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97년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받고 저희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것들이 체계나 법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북구민을 보호해야 될 부서가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북구청에서 말입니다. 주변 광산구, 장성군, 화순군 주변 자치단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업무를 협의도 하고 분쟁이 일어난 부분이 있으면 타협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문제들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 쪽 장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셨다가 긴급하게 대처할 때 우리 힘으로 부족하면 주변 지구의 장비나 인원을 활용해서 재난의 피해로부터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진으로 하여금 거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라고 하니까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북구 전체의 재난관리를 관장하다 보면 이웃 구 이웃 군에 넘나들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바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다고 보고 재난관리 분석을 해볼 때 자연재해발생요인하고 인위적인 발생요인하고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북구 내에 인위적인 재해발생요인이 있는 취약지가 몇 군데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보고 있고 자연재해라고 하면 산불 등이 되겠는데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지역이 어느 동 어느 지역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과장께서 따지고 보면 예산은 적은데 일은 광범위하고 그 일을 하고도 효과면이 어정쩡한 경우가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본다면 이것이 고비용 저효과 구조는 아니가 이렇게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요. 우리 최 과장께서 참 잘한다고 그럽니다. 과장의 행정지침이 어떻게 서 있으며 또한 지금 최 과장이 보기에는 우리 북구에 인위적인 재해가 자연적인 재해 지역은 약 몇 군데를 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대책관리법에 의한 위험시설은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인위적인 재난 위험시설물은 총 870개 시설물이 있는데 점검대상시설물이 417개소입니다. 점검한 결과 그 중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된 것이 411개소, 불안전 결과가 나온 것은 6개소입니다. 그 6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산교, 청옥교, 유일가든 옹벽하고 서방시장, 동화가스, 고려시멘트 사옥의 공사장입니다. 방금 저에게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침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일개 과장은 보조기관으로 구청장님의 당초 복무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님의 방침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15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나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 있는데 비상시에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음용수로 적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15개소 있는데 해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5군데에서 식수로 기준에 적합한 것이 6개소가 있는데 그 외에 9개소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기준에 적합했었는데 날로 도시화가 되어지고 오염이 심각해서 계속 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작년 예산으로 1개소를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의 수원이 고갈되어서 지금도 6군데를 팠는데 계속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15개소이고 개인 별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주민들에게 충분한가 절대 다수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 시설 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대형급수도 1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파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사태 발생 시에 음용수로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6개소가 음용수로 판정을 받고 9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음용수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정이 되면 9개소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보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보강을 할 의향이시고 일반 시설에는 수천만원 내지 수억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많이 늘려야 된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도가 단절될 때는 전에 비상급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재원으로 작년까지는 한 개 팠는데 4,000만원이 필요했는데 금년에는 6,000만원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도 절대치는 할 수가 없고 가정의 개인 우물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야지 국가에서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물을 퍼내고 다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북구청 앞의 어린이 놀이터 옆에 팠는데 물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조사를 했더니 오염되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메우고 말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15군데가 관내에 있는데 분포도가 한곳에 치우쳐 있습니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수창초등학교, 무등경기장, 용봉초등학교, 운암아파트, 동운초등학교, 연초제조창, 중외공원이나 무등도서관, 풍향동, 대창운수, 문화국민주택, 오치동사무소 이런데 있습니다. 없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는 좀 드물고 외곽지대에 주로 있습니다.

물의 양은 충분합니까?

부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충족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잘 안 나온 것은 작년 재작년에 폐공해 버렸습니다.

폐공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구청예산으로 해서 앞으로 지하수 원활을 위해서 계속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죠?

예. 국가에서 보조를 하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는 샘을 더 판 것은 약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원이 고갈된 데다가 판 곳마다 물이 오염되어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청소년 수련간 앞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좋게 샘을 파서 기증한다고 했는데 막 판 뒤로 아파트가 생기면서 6개월 후에 그 지하수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용수로만 사용합니다. 도심지에 파 보았자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한 것이 411개소이고 불안전(C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이 6개소로 나와 있는데 판정근거가 무엇입니까?

아주 이상 없는 것은 A급이고 B급, C급은 약간 이상이 있는데 구조상으로 봐서 우리가 약간 보수를 하면 정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정근거라 함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했냐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판정을 했냐 그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육안점검을 했다라든가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점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주관에 의존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 옹벽이 부실하다, 여기 나와 있듯이 유일가든 옹벽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언제 무너질 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면 별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유일가든 옹벽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광주대학교에 1,300만원으로 안전진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2월 말경에 나온다던데 나온 것을 봐서 저희들이 다시 급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급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은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를 말하고,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의 대체가 필요한 상태이고, D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상태가 된 것으로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E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사용금지 또는 개축을 요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6개소라는 것은 C급입니다. 저희들은 C급 6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급, E급은 없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C급으로 판정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대책은 방금 유일가든 옹벽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다든가 자체의 장비가 있으면 정밀진단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이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유일가든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시에서 거기를 허가해 주어서 시에서 입주자로 하여금 하도록 촉구를 하였던 바 안전진단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나온 결과를 봐서 그 입주자들로 하여금 보수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국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발산교는 보강공사를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우리가 9,000만원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옥교는 금년에 헐어버리고 5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청옥교는 금년에 헐고 다시 교량 개설을 하고 발산교는 저희들이 거기가 기 천만원 들여서 한 번 하고 2차로 1억 2,000만원 들여서 금년 상반기에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도 하시고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보수공사를 한다면 어떠한 점검결과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합니까, 나름대로 판단해서 합니까?

점검결과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유일가든이나 다른 개인건물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분들로 하여금 빨리 보수토록 계속 촉구를 하고 검사는 매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월 5회 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여러 곳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군데를 5번 본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시설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등급판정의 기준이 단순히 육안점검에 의존하고 있고 어떤 보수 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발산교도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교량 같은 데 보수공사를 하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몇 백 만원도 아니고 기천 만원 내지 수억 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어도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에 그 결과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교량관계는 건설과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전진단과 정밀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각 대학교 광주는 공업연구소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단비가 비쌉니다. 보통 경미한 것이 1,000～2,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위험한 데가 아니면 거기다가 정밀의뢰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담당 과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그 외에는 보통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추후에 연구해서 같이 논의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기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