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조선형 위원입니다. 구민과 민원실 서비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직원 전화하고 몇 대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전화를 지금 현재 민원인이 쓰고 있으면 이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통화중입니까?

최근에는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눈에 띄게 개선되고 민원이 활용을 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데가 구민과 소관이나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민원전화번호 하나도 좀더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8282라고 하는 전화번호는 상당히 좋은 번호입니다. 홍보만 잘 된다면 주민들이 집에 앉아서도 충분히 전화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화 한 대 가지고 쓰면 계속 통화 중이거나 불편해서 민원서비스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전화번호일수록 다른 전화하고 묶어서 8282 돌리면 다른 전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97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업무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는 직원들의 행동 즉 웃는 모습, 청결, 기타 인사 잘하기, 신속한 민원처리 이런 것들이 교육되고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적으로는 청사 가꾸기, 민원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금붕어 놔두고 꽃 놔두고 이런 환경적 차원에서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관이 쓸데없는 서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서류의 양을 줄이고 관에서 계몽만 잘하면 쓸데없는 서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방 신문이나 이런 것들의 구직난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면 20대하고 30대하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제출해 놓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채용되는 2～3 사람만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반환도 안 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들이 관에서 발행되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이런 것들이라 그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기관에서 채용하고 난 뒤의 구비서류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수십 가지 되는 서류가 전산화가 되면 동사무소나 구청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를 해보고 싶은 민간인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보상을 해줘 가지고 가장 민원인들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동에까지 도보로 걸어서 떼어볼 수 있도록, 그러면 교통에 대한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우체국 같은 데는 민간인들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주어서 일반 사람들이 한두 평의 평수만 있으면 컴퓨터와 연결시켜 가지고 팩스로 어떤 일이든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때 공무원들을 더 늘리지도 않고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또한 몇 개통을 묶어 가지고 통장에게 그런 일을 일임해서 자기가 사는 통장집에 가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3차원적 주민 서비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에 계시는 과장이나 기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위원입니다.재난관리과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 화순읍에 물 사태가 났다면 북구에서는 어떤 면으로 도와 줄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법대로 하신다면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재난은 그 법을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오면 법에 관계되는 사람이든 안 되는 사람이든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화순읍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할 때 어떻게 도와 주시겠습니까?

북구청에는 헬리콥터가 없죠? 북구 관내에 무슨 일이 났을 때 헬리콥터 한 대로 안 된다고 하면 헬리콥터가 있는 주변의 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죠? 상호간에 한 쪽에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서는 헬리콥터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헬리콥터가 있어요.

제가 화순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화순군의 헬리콥터를 빌려오려고 하면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화순군의 누구와 통화를 해야 합니까?

지금 저는 심각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법대로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끝이 나고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진정 긴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직접 법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민방위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건물이 무너졌을 때 가스가 폭발했을 때 다리가 끊어졌을 때 등 이런 부분이 가상적으로 발생했다고 하고 오늘 이 순간에 문제가 벌어졌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였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는 법에 있는 대로만 행동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서운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97년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받고 저희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것들이 체계나 법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북구민을 보호해야 될 부서가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북구청에서 말입니다. 주변 광산구, 장성군, 화순군 주변 자치단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업무를 협의도 하고 분쟁이 일어난 부분이 있으면 타협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문제들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 쪽 장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셨다가 긴급하게 대처할 때 우리 힘으로 부족하면 주변 지구의 장비나 인원을 활용해서 재난의 피해로부터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