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학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를 아껴 주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경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양동만, 상공계장 허종열, 노정계장 김용남, 산업계장 조규칠, 축산계장 고진구입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과장 이하 전 직원 일동은 ’97년도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의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저희 북구는 도시, 농촌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특수한 자치 행정구입니다. 이런 특수 자치 행정구에서 농, 공, 상의 지역경제 전반업무를 다루는 주관 부서 과장으로서 업무 보고하여 주신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민과 밀접한, 북구청 관내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문제를 제반적으로 다루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당부할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애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건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등산수박 용역에 관한 한 시의 보조가 5,000만원을 확약 받았다고 하셨죠. 만일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의회와 같이 건의를 한다면 무등산 수박 같은 특작물을 다루면서 좀더 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등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과장께서 모르시면 실무자가 할 수 있도록 실무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박용래 위원님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우선 무등산 수박이 암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가 됨으로서 상황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보도가 나가니까 지금 수박을 구입할 수 있는가 하고 행정기관 간부, 청장님, 부청장님께 문의전화가 쇄도했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신경을 상당히 곤두세우고 재배업무를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 무등산 수박이라 하면 광주 전체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무관심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무관심해서 되겠느냐해서 5,000만원을 깎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 나머지 시비 요구는 구청장님도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서면으로는 의장님 명의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났었습니다. 5,000만원 주겠다는 것으로, 무등산 수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청장님이 요청을 하면 한 분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에 들어가서 「스티커」를 발급을 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장 확인할 때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재배 농가 같은 것이 확대되리라 생각을 않고 농가 보조금 1,2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번 무등산 수박 희망농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18명으로 예상했던 것이 그 날 참석자만 해도 3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생산농가가 많이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있어서도 추경 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로, 용배수로, 화훼단지 지원, 이런 것이 엄청난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농촌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장화신고 다닐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할랍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타이틀」 내세워서 안정관리 한다는데 실제로 강력한 행정 규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지탄만 받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행정규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 목욕탕 안에서 판매하는 캔류 같은 것이 실제로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350원짜리를 1,000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욕탕업이지 캔류 판매업은 신고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가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통제할 수 있는 물가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조례로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역할을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에다 대고 불평을 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란 말 우리가 자주 들어서 식상한 기분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방금 들으신 말씀 수용해 가지고 물가 관리에 적극성을 보여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저도 이창준 위원님이나 김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물에는 우리 허가상 용도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욕탕을 예를 들자면 목욕탕은 목욕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용도로 허가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목적 용도 외에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음료수라든가, 치약, 칫솔이라든가 다른 위생물을 가지고 상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연구를 하시면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가스안전관리계획 하단부를 보면 영세서민의 사회복지시설 특별봉사 안이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위에 입니다.

특별 봉사 말이죠?

특별 봉사 주체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가스특별봉사 계획을 해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없는 처음 일이고 그런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업소가 아니고 영세업자들, 영세 사용자들 그 시설이 규정대로 되지 않고 엉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위반도 되지만 새로 안전한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업소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설을 하는 시설업소 업자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영세서민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실태가 이런 형편인데 당신들이 돈을 받지 않고 특별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고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은 결과 16개 업소가 자진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별 구역별로 나눠서 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복지시설 이런 데는 시설비 가격으로 따지면 50만원 정도 들고 칭찬도 받고 감사편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활동을 금년에도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구조가 취약한 사회복지시설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관리하는, 남에게 안 알려진 시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법정보호시설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법정보호시설은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금년에 확대시설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가축방역사업 문제인데 국비, 시비 들어와서 있고 공익 수의사 수당도 나와있습니다. 쭉 보면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가축인 소나 돼지가 병에 걸려있는 그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계획서에서는 예방 방역을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병에 걸려있던 소가 결과적으로 치유가 돼 가지고 건강해지면 좋은데 도살장에 팔았을 때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병든 소가 도살장에 가서 바로 우리 소비자에게 고기로 전달 됐을 때 인체에 해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병든 소의 관리 이런 것이 계획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공익 수의사들이 도살장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가, 매장 할 것인가 여부 계획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 축산계장인 전문가가 설명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예.

축산계장 고진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병든 가축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 구 축산계는 축산발전진흥 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예방차원 쪽에서 합니다. 사후 관리부분, 도축검사하고 그 소가 죽어서 도축한 후에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는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축위생부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이 도축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 검사실에서 자유 항생물질이라든가 그런 물질을 검사하고 농가에 지도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방적인 차원과 축산발전 진흥 쪽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 수의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했을 때 소가 우리 식품으로 전환해서 갈 수 없다고 판정 됐던 이런 소에 대한 추후 통보를 그 쪽으로 해 줍니까?

공수의사나 일반 개업수의사가, 별표에 있는 공수의사는 주목적이 예방입니다. 이밖에 다른 개업수의사들이 진료 중에 소가 계속 완치가 안 되고 도살을 요할 경우에는 개업수의사가 진료했던 내용을 진단서를 첨부해서 도축할 수 있게 합니다.

진단서를 첨부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지 않아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 보고에 9월에 가축 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9월은 날씨가 서늘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5월부터 가장 어려운 세균이 발생하는, 전염병이 발생한 시기가 7, 8월경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만, 보고는 9월이라고 그래서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방역에 16만 2,097두수 분 중에서 예방으로 하는 접종은 시기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9월이라는 부분은 밑에 가축 순회 진료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동절기가 오기 전에 우리 농가들한테 예방적으로 진료도 하고 계몽도 하는 차원에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봄철, 여름철, 가을철 크게 3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수를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