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 건축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공원,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어제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수수료 금액 산정에 대하여 법적 근거제시가 안되어서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97년 2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3일 제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질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길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건축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공원, 공용의 청사)결정(변경)입안의견 제시의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7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축조례안중 개정 조례안, 김해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공원, 공용의 청사)결정(변경)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월 22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1997년 1월 2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용 청사 결정 변경입안의견 청취의 건을 '97년 2월 3일 즉 어제 제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건축위원회 운영과 공동주택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민원 업무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기반 시설이 미비한 자연녹지 지역 및 연립 주택의 건축 제한과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및 이격거리의 적정화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본 조례안중 건축 조례개정 이전 97년 1월 이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세대 건축 계획안은 개정 전 건축 조례에 의거 건축 계획안은 이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부칙 제4항을 신설하자는 위원 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공원,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 입안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공원 공용의 청사결정 변경입안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 내외동 일원의 인구 급증현상으로 기존 동사무소는 행정업무가 원활하지 못하여 기히 계획된 내외동 중심지인 내동 1116-1 일원에 대동 청사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본 위치에 입지할 경우 기히 조성된 공원 시설의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원 좌측 하단부의 녹지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내동 1116-2 일원으로 면적 변경없이 공용의청사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안건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심사숙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창웅 의원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설되어 있는 부칙 제4항을 신설하셨는데 이 부칙 3항에 보면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 조치사항을 보면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심사된 것 같은데, 그런데 수정한 이번 부칙 제4항 신설안은 3항과 이중 부칙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심사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창웅 의원

답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위배가 된다고 답변하시는데 어떤 법적인 위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3항에(97년 1월)이라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신설, 3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날자가 97년 1월 건축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빠졌던 모양인데 그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집어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저는 별도 4항이 필요 없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관 의원

이원관 의원입니다. 건설상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건을 다루어 본회의상에 안건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내 건축 허용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 주택 조항은 삭제하므로 써 기본 허가 취득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체 의원들의 찬반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관 의원님 질문에, 김영재 위원장님 답변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고 하면은 사실 여기 본회의장에 건설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분들도 있고 총무위원회도 소속된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안은 건설상임윈원회에 있는 분들 전체 뜻이 아닙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찬반 뜻을 물어서 결정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가 토론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이원관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준 공업지역 내에서의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을 삭제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준 공업지역 내에서의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게 되면은 일조권 영향을 안받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안두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상업건설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준 공업지역 내에서의 다세대 주택과 공장을 한목에 하게 되면은 뭔가 자연 환경이라든지 안동 준 공업지역 내 학교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아주 저해요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제 본 의원이 위원장에게 강력히 건의했지만 비록 준공업 지역에 되어 있으므로 해서 다세대 주택이 10세대가 허가가 나갔지만 차후 앞으로 기존계획상에도 주거 지역변경 문제도 있고 한데 앞으로의 차후 세부 계획에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있으세요, 진행중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에 있어서의 주거지 지역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답변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요지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상임 위원에서 한 일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도시계획상 주택지로 용도변경 할 것을 어제 촉구 했거든요, 회의진행 할 때 그 부분 말씀이시죠.

예.

김의찬 의원님 의사발언 있습니까? 본 의제와 관계된 의사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옥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사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계시는데 이원관 의원이 토론 제안 설명 하다보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이병복 의원이 왜 하십니까?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의장 박홍철 의원임의 토론에 제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삭제에 대해서, 이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수정안은 지금 현재 수정하는데는 상당히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박민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홍철 의원님의 부칙 제3항과 4항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3항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그부분, 무슨 내용이고 하면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들이 신설한 4항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허가가 반려된 부분을 재건축 심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항과 4항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어제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이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허가가 반려된 사항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의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보충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제가 성립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찬반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찬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의제로 반대 토론이 성립되었고 그 다음 찬성토론에 대한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입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는데 반대 토론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하나 더 받아주셔야 공평하지 않느냐 표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토론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97년 1월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있는 심의한 부분 이전 부분에 대한 16건에 계류되어 있는 건축심의, 허가가 나지 않는 16건 민원에 대해 시장이 해결해야 될 사항을 조례로 부칙안을 만든다는 것은 엄연하게 아주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전체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보충 설명 드립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는

제가 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에 공장 주택등 삭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결과가 난 이후에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송상복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1월 이전에 18건이 허가가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그러면 18건만 허가 나고 다음에는 허가 안 난다고 하면은 18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이런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금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18건을 보면은 동서별로 어느 동에 몇 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누가 말씀 드려줄 수 있습니까?

송상복 의원님, 그 사항은 마치고 내용을 알기로 하고 이 원안에 대한반대 의견이 채택되었고 원안에 표결을 부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충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 종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행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 있느냐고 묻게 되면은 이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나 찬성 있느냐를 물으셔야 됩니다.

본래 원안은 시장이 낸 것이 원안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위원장에 보고한 그 원안인 것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까?

예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본 회의장에 보고한 내용이 원안입니다.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이 게시면 기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안에 찬성하실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참석 의원수 21명, 반대 원안에 대해서 반대 6분, 찬성 11분, 기권 4분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관 의원님 질의,

이원관 의원 질의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의사진행 그렇게 하면 됩니까?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공동주택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관 의원님.

지금 준공업지역과 일반 지역 허가를 내줄 당시는 김해시장님이 허가를 내줄 거기 조건에 맞겠금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 한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도 짓고 모든 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준공업지역내 허용 건축물 대상에서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삭제함으로서 기존의 허가를 취득한 자와 허가를 안받는 자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의 찬반을 한번 물어서 결정해 주십시오.

의장, 의사진행 발언부터 받아주십시오. 지금 오늘 이원관 의원이 동의안 제출하시는 모양인데 수정 동의안은 본 회의장에서 즉각적으로 이 자리에서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회를 자주 주어서 받고 있습니까? 수정 동의안을 받아 낼 수 있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일단락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의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원관 의원님의수정 동의안은 이 본회의장에 수정 동의안을 받아 줄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토론한 의제는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공원 공용의 청사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공원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 입안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7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제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