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무원교육원과 증평출장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님과 과장님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교육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3,594만원이면 공무원 인건비가 반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먼저 자료로 요구를 받아봤으면 싶은 것이 있어요. 담당교관 강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외래강사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 교관 강사가 담당하는 시간, 개인별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제가 볼 적에 거의 몇 시간 안되고, 물론 연구를 할 테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합숙교육을 고수하고 있는데 전체 교육생 공무원 3,500여명, 도민 근 3,500명 해서 7,000명을 합숙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과연 합숙교육이 학습능률상 지금도 필요한 거냐 하는 데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리·반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을 교육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뭐고, 통장, 이장, 반장이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거의 특수한 조직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통·리·반장이 과연 행정체계상 필요한 것이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충청북도 문제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통·리·반장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분들의 신분보장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분들이 책임은 어느 한계까지 지는 거냐, 그 분들을 합숙을 시켜가면서 매년 불러모아다가 행정효과 면에서는 어떤 효과를 거두는 거냐,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가 국가 목적이라든지 충청북도 행정목적에 뭐가 중요한 부분을 점유해서 도에서 경비를 들여서까지 합숙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민 의식교육을 거기다가 시킨다고 그랬는데 충청북도의 도민 의식교육은 뭐를 중점으로 해서 시키는 것이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민 의식교육의 가치관이라고 그럴까 교과목이라고 그럴까 정립된 것은 있느냐 도민의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어낸 그런 가치 덕목이 있느냐, 행정책임자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덕목을 교육시키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교육원에 외래강사 시간과 또 공무원교육원 직원의 강의 담당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교육할 그것은 지금 현재 짜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들이 담당할 과목은 어떤 과목에 몇 시간씩 강의를 하고 또 외래강사는 어떤 분야에 어떤 외래강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제가 공무원교육원의 전 교관들하고 토의를 한 두 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강사도 좀더 질 높은 그런 강사를 써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도민교육원에 있는 교관들도 좀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그 교관의 전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고 제가…

원장님! 그것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배정받으면 그 기초자료로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기초자료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부계획을 더 심화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얘기가 되지만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청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산출기초가 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공무원교육계획 주먹구구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대로 지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면은 몇 기, 인원수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교육계획에. 초급간부양성반, 전문교육, 기본교육 죽 나와있고 전체 총 인원수까지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계획이 안 서있다고 그러면은 이 업무보고 자체는 주먹구구고 엉터리 업무보고를 하시는거죠. 아닙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외래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교육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고 지금 교육계획이 어느 과정에 몇 명을 교육을 할 거냐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다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과목을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과목도 선정이 다 됐고 지금 현재 강사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래강사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자체교관 이런 사람들이야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가 맡을 전공과정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교관이 담당할 과목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이것보세요. 경쟁력 10%를 높인다, 예산을 절감한다 해 가지고 의회가 심의를 하고 한달도 안 됐는데 이것을 찢고 까불르고 예산을 돌려다가 뭐를한다, 뭐를한다 그러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공무원교육원의 낭비적인 요소 여기서 절감될 부분 공무원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강도 이런 것에 절감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있는 안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안이 확정이 안 돼 있고 '97년도 2월이 되도록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예산요구할 적에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요구를 했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있는대로 줘요. 여기 답변자료나 뭐 준비 안 해 가지고 왔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얘기하세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원교관들이 담당하는 교과시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숙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교육 능률상 필요한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시내 주변의 충북대학교 내에 있다가 가덕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청주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구 청사에 있을 때는 합숙 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합숙 교육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 청사에는 합숙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서 200명의 인원을 공무원교육원에 수용할 수 있는 합숙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합숙 시설 하는 것이 과연 교육에 능률적이냐, 저는 그것이 상당히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생이 외지에서 와서 하숙을 해 가면서 여기 공무원교육원까지 오려면 한 40여분 걸리는데 시내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교육 받으러 오고가는 시간이 약 2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여인숙이나 여관 같은데 하숙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저녁에 교육하는 분위기가 안 되고 또 공무원들이 여비를 하숙비 같은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무원교육원에 합숙을 하면 전연 숙박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면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아침 저녁에 다니고 하는 시간적인 것도 절약이 되고 또 야간에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도서실이라든지 컴퓨터실이라든지 어학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자율 학습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교육하는 분위기나 능률면에서는 합숙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군대 병영에 세워 놓던 새마을 교육에 가서 "침상 제일렬에 앉아" "팔을 맞춰" "앉아번호" 하는 식으로 거기에 상당한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줄 세워 놓고 하던 것이 지금까지 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니 그것은…

아니, 지금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교육을 할 때와같이 취침점호, 앉아 번호, 아침에 구보 이런 교육생들을 꼼짝못하게 억압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숙 교육은 실시하되 합숙 교육을 실시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을 해 주고 저녁 시간에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지 저희가 아침에 점호, 저녁에 점호, 구보를 하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저희 합숙 시설도 방이 군대 내무반식의 그런 방이 아니고 2인 1실로 유스호스텔 정도의 한 방에 침대 2개씩 놔서 두사람이 거기에서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좀 나이 잡숫고 저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한다거나 공무원들도 억압적인 그런 것은 안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공부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직 답변하실 것이 남아 있죠? 여러가지가 되어서.

그리고 통·리·반장 교육,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리장이 어떤 신분이고 통·리·반장에 대한 책임이 한계가 어떻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주민들 통·리·반장을 교육시키는 것은 새로 임명된 통·리·반장들만 저희가 교육을 한번 시킵니다. 통·리·반장 되어 가지고 통·리·반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통·리·반장들을 매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 임명된 통·리·반장들만 교육을 시키고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이런 분들은 우리 국가에서 하는 질서유지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을 그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먼저 주민을 이끌어 가고 주민을 지도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또는 자세 이런 것을 교육하므로써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이나 그것이 민간 운동이죠? 그래서 정부도 거기에 사업별로 예산만 지원하고 과거같이 경상경비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산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분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은 자율 민간 운동에 배치되는 일이 아닙니까? 일반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전국적인 규모로 알고 순수한 민간운동 뭐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경실련 조직도 있고 환경운동 연합도 있고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운동 지도자만을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집합 시켜놓고 행정예산으로 공무원 인력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민간운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순수 민간운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차원에서 과연 부합한 것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운동으로 하는 단체가 환경단체 무슨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이나 또 바르게 살기 운동에서 하는 업무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사업을 잘 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민간에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사업비를 줘 가지고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지도를 해 줘야 되고 그런 의무와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단체의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마당에 새마을단체는 새마을 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해야지 공무원교육원에다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집합시켜놓고 합숙까지 시켜가면서 집합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냐고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지… 예, 됐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답변 하실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도민의식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교육을 하면서 먼저 번에 도민교육원때부터 이렇게 해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수를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것인데 여기에 제목이 도민의식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수 받은 후에 이것 표현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의식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고 앞으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한번 개선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수 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고 기왕에 되어 있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드릴 때 수정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민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을 "의식교육" 하니까 용어의 표현방법이 좋지 않고 이런 것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도민들에게 건전한 의식을 함양을 시키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을 조성을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이나 질서 이런 것이 바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박만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문제의 제기는, 첫번째 뭐냐하면 답변에 대한 중심이 흩어져 있다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올해 제가 집으로 배송받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여기 이 내용에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그런데 물론 위원간에 인식의 차이라든가 방향의 어떤 각도를 달리하는 부분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건으로 통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할 때는 거기에 공기관으로써의 신뢰와 또 정확한 도정의 지침이, 어떤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150만 우리 도민이 믿고 따르고 같이 힘이 결집되어서 힘있는 충북건설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충북 건설을 하든 아니면 선진 충북 구현이 되든간에. 그런데 제가 실례를 몇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공무원교육원 청사에 합숙 교육을 모 의원께서 많이 책정해 주실 것을 요망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이 지금 원장님의 답변하고 상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영농기술분야를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해서 좀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현행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그 다음에 도민의식 교육생들이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등 지역 여론 형성층에 대해서 국정, 도정 역점 시책을 교육해 가지고 이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써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여기다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흐려져 있다,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를 원장님께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청사의 관리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디.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지금까지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그런 교육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에 한해서 시책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4급, 5급 시·군에 4급, 5급 도까지 포함해서 시책 교육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올해 연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여러가지의 이론과 또 의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명쾌하게 읍·면·동장들을 대상으로 한 시책 교육을 하다가 여기에 대상자를 시·군·도의 간부공무원까지 포함시키게 된 그런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그런 많은 의혹의 문제 제기들이 잠식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네번째로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고 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에 1명의 교관이 강의를 하는 시간이 50시간에서 60시간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 60시간, 좀 평균으로 50시간 하고 있는데 이 교관 1명에게 지급되는 여러가지 비용, 교관 하나를 양성해서 50시간을 교육시키기 위한 제반의 비용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학의 교수도 시간수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수도 16명으로 과중되게 많이 있지만 교육 시간수도 50시간에서 60시간밖에 안 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교관이 과연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관이 와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근속기간이 1년을 채 넘지못한다,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그러한 공무원을 교관으로 시킨다! 무엇을 연구를 해 가지고 무엇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관을 전문교관을 활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을 해야 되겠다, 대신 그 대책의 방안으로 해서 외부의 능력있는 외래 강사를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지금의 교육, 기본교육이라든가 실무교육이 너무 틀에 짜여 있어 가지고 너무 국한돼 있다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도정이나 시·군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기의 업무영역에 증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것이 틀에 박혀있는 그리고 폭이 작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교통에 대한 실무교육에 대해서 권위있고 심도 있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받고 와 가지고 그것이 실무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발생되는 프로그램 내지는 교관의 문제점 여기에 대한 외래강사의 확대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원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것하고 교육원장이 답변한 것하고 뭐가 흔들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합숙교육문제하고 영농교육문제하고 리·통·반장 교육관계 세 가지를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처리내용에 원거리에 있는 교육생들에 대해서 합숙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박위원님께 답변드린 그것하고 별 큰 저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저희 교육도 합숙교육이 있고, 장기교육은 합숙을 하고 1주일 이런 교육은 비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 금년도 3,500명 교육에 합숙교육이 약 2,000명, 또 도민교육은 1박2일 하기 때문에 합숙교육이 하루저녁 자고 나가는 건데 그것도 3,400명 교육에 지금 3,000명이 하루저녁 자고 나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합숙교육을 하는 기에 1주일짜리 교육을 들어온 기에 충주나 제천, 단양 또는원거리에서 여기와서 하숙을 하고서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교육생에 대해서 우리가 합숙시설이 합숙교육생들을 넣고 여분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 갖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합숙을 시킬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합숙교육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저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기술분야를 농촌진흥원에, 아까 유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아까 진흥원에 지금 이전하는 시설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된 후에 이전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검토를 해서 이전해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동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 그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교육원장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거고 저희가 진흥원의 청사가 완전히 된 후에 그 때 그리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리·반장의 교육 이것도 제가 아까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통·리장들이 처음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역할 이런것도 가르쳐주고 또 국가시책 이런 것도 우리가 가르쳐줘서 주민들을 그 분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미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원과 공무원교육원이 통합이 됐는데 거기 건물이나 모든 시설, 장비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이 통합이 됨으로써 인원이 약15명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인원적인 면에서 감축이 돼 가지고 인건비 감축만 해도 몇 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설이나 이런 장비면에서 차량도 저희가 감축을 2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일러실이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야 되겠는데 공무원교육원을 처음 지을 때 아주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일러 용량을 늘려서 지었으면 도민교육원 것을 하나 폐기를 하고 공무원교육원 것으로 양쪽을 카바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보일러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도민교육원에서 보일러가 그 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를 하고 공무원교육원 것을 다할려면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보일러 용량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보일러 용량을 보완을 하는데 약 2억 4,5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일러실을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일러공이 셋이 있는데 보일러공도 통합이 되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원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일러공 하나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인건비 하나 줄이는 것은 약 2,000만원도 안됩니다. 한 천 몇 백만원 되는데 그러면은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연간 돈 1,0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면 2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만큼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더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문제도 그 전에 도민교육원에는 청원경찰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청원경찰이 없어 가지고 먼저 회의 때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도 공무원교육원의 경비문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통합이 됨으로써 청원경찰이 셋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외곽 경비를 해야 되는데 그 경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문있는데에 경비실을 지어서 전체 출입자·차량통제, 전체적인 경비 또 거기에 지금 저희가 산중턱에 지어져 있어서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서 좋은 울타리는 못하지만 사람이 외곽에서 침입 못하도록 하는 철조망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라든지 모든 면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시책교육 확대 이 문제는 전에는 읍·면·동장만 했습니다. 이 관리자 시책교육은 금년도 당해년도에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는데 국·도정업무를 해 나가는데 관리자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금년도에 국가의 경제정책은 어떤 거시기로 나가고 통일정책은 어떤 거시기로 나가고 또 국가시책으로 말하면 국가시책은 어떻게 방향이 나간다 또 도정에는 역점시책이 금년도에 어떤 그런 것으로 각 분야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도정시책 그런 방향은 앞으로 국·도정 시책으로 반영해 나간다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관리자들이 그것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것을 읍·면·동장들만 시켜버리니까 읍·면·동장들은 교육을 받고가서 도정시책이나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해서 알고 있는데 중간 관리층인 군의 과장이나 도에서도 그것을 중간 관리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교육을 해서 좀더 국·도정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또 교관이 지금 16명 있는데 연간 교육시간이 50 내지 60시간밖에 안 된다, 1인당.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전임 교관이 16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관들의 자질문제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행정직과 각 토목, 축산, 환경, 보건, 농림, 산림 각 전문 분야별 교관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 기본교육과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담당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김춘식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교육원이 무슨 계약직이나 또는 별정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도로도 들어오고 자주 교류가 돼서 한 2년 이상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저희 교육원에도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비수기 때도 담임 교관들에 대한 교육, 중앙에 또는 각 교육기관에 보내서 전문 담당과목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보내고 저희 자체내에서도 연수를 하고 해서 교육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일반직이기 때문에 강의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천해 가지고 외래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그렇게 높지 못하지 않느냐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교육원의 교관 이것도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 적어도 대학교수 수준으로 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것도 돼야되지 않겠는가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해서 교관들의 질을 높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저한테 어떤 제가 드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고 하기 전에 그러한 뜻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모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신념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근간의 노력들, 계획을 한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데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의지 그리고 추진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거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도 말이죠, 지금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2억 얼마라고 했죠? 통합해서 보일러 예를 들으셨는데…

2억 4,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산해 보면 당장은 눈앞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효율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하게 경상적 경비라는 인건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열효율적인 연료의 소모라든가 거기서 발생되는 열효율 각 연구동이면 연구동, 아니면은 숙소면 숙소에 들어가는 열효율적인 측면을 한번 가상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지금 박만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하셨습니다마는, 경쟁력 10% 높이기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까지 10%, 20%씩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보일러 계획단계부터가 원래 잘못된 겁니다. 옆에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 같이 붙어 있는데 그러한 공동시설물들을 따로따로 다시 만들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계획단계부터 원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면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다 찾으셔 가지고 전분야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문제 이런 문제가 죽 많이 나왔는데요. 공무원기구나 공무원사회 이런 것을 얘기하면 공익성하고 기업성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그 공익성 문제는 놔두고 기업적인 그런 측면으로 경영적인 측면으로 해서 도민교육원과 합쳤을 때 그러니까 '97년도 예산과 '96년도 집행된 예산과의 몇 % 정도 예산을 절감했으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원을 15명 정도 감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중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거기 공무원교육원에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그 전에 공무원생활할 때 많이 갔습니다마는, 그전에 원장 특강시간이라든가 명상의 시간과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있죠?

예, 원장 특강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새 현대사회는 도덕이 땅에 떨어졌느니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느니 인간성이 동물적으로 됐다느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도덕 재무장이라고 그럴까요 외국에서도 많이 이런 것이 그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도덕이나 안 그러면 윤리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립해 보는 의미에서 교과과정에 제 사견입니다마는, 명심보감같은 것을 하나의 교재로 채택해서 아침에 명상의 시간이라든가 원장 시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해서 몇구절씩이라도 읽어보고 또 그것을 강독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양이나 어떤 전통윤리를 다시 한번 찾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한문수업도 되겠죠. 그런 것을 한번 제의해 보고싶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같은 전통 도덕수양서 같은 것을 가지고서 교재를 만들으셔 가지고서는 아침이라든가 언제 적당한 시간에 길지않게 그런 것을 교재를 편찬해 가지고 발간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교육이수자 지속관리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이수자 관리카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자 관리카드라는 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원장님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한번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취가 되도록 그런 것을 촉구를 하고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10년 동안 관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도민교육원같으면 폐지됐다고 하지만 누가 와 가지고 언제 몇 년도에 무슨 교육을 이수했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농촌에서 어떤 축산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원예를 해서 어떤 교육성취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런 관리카드화해 가지고서 누구든지 가서 뽑아볼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셔서 여기도 끝에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이수자 지속관리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계속 해보셨으면 그 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원 통합으로 인한 인원은 15명 정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냐, 지금 저희가 약 3억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도민교육원 예산, 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 분리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그 예산이 통합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삭감을 하는 이런 절차가 1회 추경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특강 시간에 명상의 시간에 명심보감 같은 그런 좋은 귀절을 교육생들에게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도 각 합숙 시설 방에 좋은 명심보감 같은 좋은 문구를 전부 하나씩 써 가지고 그것을 각 방에다 붙여놓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도 그런 구내방송으로 식사 후 또는 교육시간전 이런 때 명상의 시간으로 그런 것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도 넣어서 교재를 하나 발간해서 공무원이나 도민교육원에 들어오는 입소하는 교육생 전체에게 책이라도 한 권씩 주어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으면 곤란하겠지만 교재를 채택해서 10분이나 20분동안 그런 것을 넣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중에 써붙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명심보감 같은 것을 좋은 것을 해서 교육과정에 강의 시간에 넣었으면 어떠냐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해서 저희 구내도서실에도 명심보감을 지금 한 100권을 구입을 해서 도서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것을 개방해서 교육생들이 와서 보도록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과정에 약 20% 정도가 인성교육 시간입니다. 그 인성교육 시간에 해서 각 교수님이나 강사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고 별도로다가 명심보감 해석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도 특강을 하고 있지만 매 과정에 2시간 특강을 하면 저도 이런 인성교육을 합니다. 지금 IQ(지능지수)만 가지고서 살던 우리한테 감성시대(EQ시대)가 또는 도덕시대(MQ시대)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능, 머리만 좋은 지능지수만 높은 사람들만 가지고 구성되다 보면 사회가 너무 메마르고 도덕이나 이런 것이 쇠퇴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으로 들어올때는 IQ를 가지고 시험을 봐서 들어왔지만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감성이나 도덕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원장님 그 내용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 명심보감을 가지고 교재로 하는 문제는 매 과정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과목을 별도로 넣는 문제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배정을. 그리고 교육 이수자 관리카드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보면 그 분들에 대한 사후 교육 받은 후에 그 분이 가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분명히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교육 이수자 관리카드도 앞으로 이것도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컴퓨터만 두드리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서 실지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실지 카드화 하는 것이죠, 카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실지 그 사람들이 제천이라든지 충주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출장이라도 가신다든지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교육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셔야죠. 저희들이 봐서 감사했을때 카드 한 장 보는 것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민교육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1년에 한 3천명씩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 받고 나가서 뭘 하느냐 하는 것은 매년 3천명씩 나오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교육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 보는 것도 실지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저희도 잘되고 하는 것은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가서 자기네가 성공한 사례라든지 그런것은 발굴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그것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은 아마 카드화 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교육이라든지 특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 한번 시켜주고 나간 이 사람들 까짓 것 나중에 받으나마나하면 차라리 안 받으니만 못하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선별해서 꼭 앞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중점 추진사항은 어떤 것을 교육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특별한 영농 교육 꼭 국가에서 하고 싶다든가 도에서 하고 싶은 그런 시책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유형별로 해서 뭔가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이하 교관 직원 여러분, 그동안 교육원 이전과 생도 교육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30년의 짧은 시간동안 우리 경제는 기적적인 성장 발전을 해 왔고 자원은 물론 기술이나 자본도 없이 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경제발전을 하게 되어 이면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번 잘 살아보세에서 공직자 집단이 새마을 운동과 녹색혁명을 성공리에 추진하여 경제 기적의 초석을 다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공직자가 민족중흥의 사명과 신념을 가지게 된 이면에는 공무원교육원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교육생들의 말씀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교육 에 임해 주시고 그 운영의 폭을 넓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개혁 그리고 경쟁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도민화합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증평출장소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기보다 한가지 건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증평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쓰시는데 주민하고 밀착한 행정을 하는데 좀더 형식적인 면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면에 접근을 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쾌적한 거리,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청주시도 보면 우선 차선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선을 그려놓고 있다 그런 얘기죠. 차선에 보면 경보등, 신호등, 표지판 이런 것을 잘 정비를 한다고 하는 좋은 말씀인데 이런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을 1억원을 들여서 1년내에 관내에서 사고 1건을 막는다고 해도 효과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차선을 그려놓고 두서너달 지나고 나면 차선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가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어두운데 제가 봐서는. 야간에는 차선이 안 보이는 것이 거의 청주시내 요즘에 다녀보면 야간에는 차선이 거의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대 때도 차선만은 보이게 그려놓는 것이 차선이지 보이지 않게 그려놓는 것이 차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도로 교통 시설의 기준이나 그런데에 차선 넓이를 15cm, 20cm간격으로 그리라고는 되어 있는 모양인데 15cm, 20cm 뭐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죠. 단 3cm가 되고 5cm가 되어도 밤에 이것이 보여야지 차선 역할을 하지, 낮에도 잘 안 보이는데 비오는 날에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증평은 구역도 작고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시설비는 일반 행정부에서 경찰서로 넘겨주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이게 차선을 그려야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선을 똑똑히 그려놓으므로써 야간이라든지 증평출장소 관내 일원에 차선이 불분명하므로써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인명피해 하나를 줄인다고 하면 거기에 몇억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하고 밀착되는 행정이고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종전 계획에 따라서 세워 가지고 그냥 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차선 칠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같은 데를 보면 차량이 많이 다녀도 융착식이라고 하나 불로 구워 가지고 하고 거기도 물론 야간반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래도 종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냥 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민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차선이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평출장소장님은 그런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큰 예산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경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제가 경찰서장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선 그리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요?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사업 시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차선을 그리는데?

예, 저희들이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증평출장소 주민들을 위해 꼭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 여기에 대해서 부탁이랄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학자들 얘기가 세계는 철학과 예술의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특색있는 전통민속문화의 전승·보존" 또 "밝고 건강한 생활체육진흥"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문화예술의 발굴 육성입니다 거기에 문화예술 단체육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판소리동호회, 문학회 이런 것이 있는데 대충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것은 관에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동호인 모임이나 이런 것, 여기 보면 수석, 사진전 다음에 향토사 연구회 이런것이 죽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현재 판소리동호회나 문학회 같은 것이 육성이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면 어떠한 지원 계획이라든지 육성계획이 스스로가 사실 밑에서 올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시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이렇게 해야 될텐데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알고 싶은데요.

판소리동호회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생소한 감이 있을 지 모르지만 증평에는 20여명이 모여서 판소리동호회를 조직해놓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분들이 모여서 시연도 했습니다. 문학회도 작년에 증평문학회라고 해 가지고 창간호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판소리하시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했구나,그런데 그것이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증평의 문학회나 판소리동호회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육성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서 금년에는 특히 판소리동호회 육성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업무보고에 넣은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마는 지역문화발전 특히 복지부분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까지 세우시고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호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식 위원입니다. 작년도 1996년도 한해 동안 우리 증평출장소의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계획과 그런 모습들이 올해는 표현이 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한 증평의 소민들의 어떤 갈망, 욕구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지역개발 촉진과 관련돼서 증평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규모하고 사업비,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증평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 조례로 이것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 공사착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이것이 지장물로 돼 있습니까?

지장물로 돼 있습니다.

지장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증평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조례를 만들 때 본 위원회에서 수정돼 가지고 했던 내용은 수정이 안 되고서 지장물로 돼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지장물이 아닙니다. 증평출장소 소민들이 살던 데인데 거기다가 구획정리 해 가지고 도시계획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업단지 만들겠다 그러는데 증평소민들이 살던 데가 어떻게 해서 지장물입니까?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상물로 한 것 아닙니까. 민법에 우리가 지상물에 대한 용어가 지금 정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지장물 그러니까 각 시·도에 있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지장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장물입니까? 몇 대 손손들이 그 지역에서 살던 곳인데 때가 묻고 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물건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지장물입니까?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들입니까? 그 분들한테는 그 지역을 떠남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장물이 됩니까? 민법에 정의돼 있는 지상물로 표기를 앞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에도 지상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기채를 활용해서 '97년도에 15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기채로 이것이 사업추진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입주업체로 부터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활용해서 하겠다, 당초에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금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입주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럼 그냥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라그룹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2만 8,000평을 전체 다 활용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니까 지금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의 업체는 거의 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가 침체되고 하니까 사업확장이나 사업규모를 늘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또 하나 수도권에 공장 유치하는 그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도권지역에도 많은 공장이 유치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 증평에는 그러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저희 공장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금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증평지역 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우리 조례에도 70% 이상 선수금이 확보됐을 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라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증평이 발전하려면은 지금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하고 산업단지조성이 가장 증평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작년에 부임하면서부터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증평출장소의 가장 큰 사업의 두 가지다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선수금을 받아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기채를 해서 쓰고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한 쪽에서의 노력, 벌써 이 조례가 저기된지 한 1년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증평에 현지에 가가지고 문제 제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00부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기업체에다가 발송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는 조금 피동적인 것이 아니냐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기업체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이것 계속 선수금 70% 안 들어오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제도로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빨리 돼야 되겠다, 내년에도 똑같은 보고 또 하실 겁니까? 이것은 안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민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욕구, 욕망 또 하고자 하는 갈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대돼 있고 이제는 올해에는 그것이 표면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들의 배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소장님이나 관계관께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우리 증평하면 담배·인삼인데 그런데 인삼에 관련돼서 말씀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홍삼을 증평에서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121℃에서 훈제를 해 가지고 홍삼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1℃에서 수삼을 증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찌지 않습니까? 거기서 121℃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나라에 권위있는 인삼박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얻은 정보입니다. 그런 관련 자료를 저한테 넘겨준다고 그랬는데, 183℃에서 하면 그 성분이 바뀐답니다. 인체에 아주 홍삼보다 더 좋은 그것을 지금 일부 기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품화 하고 있는 것이 선삼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183℃에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술력도 아까 여기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 이런 체계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과제로 저도 자료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제가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술지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시다. 행정용어나 법률용어를 한글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한자나 외래어에서 유래된 말의 의미의 혼동을 가져오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어는 말이죠, 가급적 한자로 표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괄호를 하고 한자를 병기를 해주면은 행정용어나 조례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우리같은 사람들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제가 관공선이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한글로, 관공선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가지고 한참 헤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는 것은 아니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증평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출장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행정이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자치적 협조를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평읍은 도의 출장소로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특성을 가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한 점도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염원도 증평지역이 하루속히 자치시로 승격되는 문제에 직결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증평은 청주와 자동차로 15분, 음성지역과는 약 30분, 진천과도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여 36번 도로와 충북선 철도가 관통하여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중요시된 지역인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의 발전은 이제 다투는 시급 문제로서 멀지 않아 시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1일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충주시와 음성의 공업단지, 진천공업단지, 청주국제공항, 오창테크노빌, 오송의료과학단지 등 충북의 주요 시설들을 모두 인근에 가지고 있는 등 주변의 개발이익이 직접적으로 증평지역으로 집결될 것으로 저는 다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은 충청북도의 저력을 한층 더해줄 것이고 증평지역이 시로 승격되면 남으로는 청주시, 북으로는 충주·제천시를 연결하는 개발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증평지역을 시단위 규모로 확장시키는 사업에 적극 협조해 드릴 것입니다. 이 과업을 달성하는 데는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지역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행정 수행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가 도의회를 포함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을 적에 증평출장소가 시의 승격을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잘 조화가 되고 주변의 대단위 사업시설, 청주공항 등과 연결되는 개발이익을 유치하는 기술만 발휘한다면은 주민의 숙원이 멀지 않아 달성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축에 달려있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출장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충청북도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한데 모아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