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우리 충청북도 농촌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며 특히 저희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의 사업에 격려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여 주신 이향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680여 농촌진흥원 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 아래 우리 충북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 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먼저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주요업무계획은 신년도 사업계획보고인만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보전 농업기술의 기반구축에 있어서 다섯번째인가요, 상수원 보호지역의 적정작목 추천으로 오염방지에 대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물론 우리가 도시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행하는데 사실 이 지역에는 각종 재산권에 대한 문제, 아주 그린벨트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를 또 의원님들이 지난 4대의회때부터 상당히 군의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신경써 주셔서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혜택이 금년도에도 제가 볼 때 상당한 도비가 지원되고 또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 그린벨트에도 좋은 특수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사업비를 나누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죠. 우리 그린벨트도,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금 학자녀들, 대학교 다니는 학자녀들까지도 거기에서 한 1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대학생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학자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을. 그런데 우리 그린벨트에도 어려워요, 지금, 아주 생활고에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원장님께서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반영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사업관계는 농정국 소관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다만 상수원 보호지역은 오염이 적은 이러한 작목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버섯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산채, 관상 조류, 토종 가축등 이런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15개소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등은 농정국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혜택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시범사업하는 것 이것을 지금…

아니 글쎄 사업비가 일단 시범사업이 책정이 되면 사업비가 거기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게되면 각 시·군에 15개소를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지역을 어느 지역이 됐던지간에 시·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렇게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에만 사업을 주지 딴 지역에는 그게 상당히 의원들이 좀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은 특별히 그린벨트지역하고도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지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폭넓게 꼭 딱 집어서 상수도보호구역, 저희 지역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글쎄 상수도 보호지역이면 다 됩니다. 그런 데에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저희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좋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확대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도 진흥원 기공식에 가서 또 봤고, 사업계획을 들어보니까 진흥원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이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신 일이 혁혁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농업의 발전은 고생을 하시고, 애를 쓰셔도 아직도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길로 빠지는 이러한 도에 있는 농촌의 농민과, 실지 농촌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농정국 소관을 보고받으면서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앞으로 저희들 농촌이 살아 날 수 있는 길은 농정국에서 예산투자와 관리면, 또 유통도 중요하다고도 보지마는 더우기 어려운 것은 조금전 차주원 전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좋은 상품을 개발하시고, 정말로 타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신품종을 개발하셔 갖고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또 추가 투자해 줘서 다른 도에 있는 업체보다, 생산하는 모든 농민들보다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품종 개발에 정말로 적극적인 힘을 쏟아 주셔서 농민이 더 좋은 상품으로써 고소득의 수입을 올려서 진짜 충청북도의 우리 농민으로써 많은 도움이 가도록 진흥원장님께 더 앞으로 신품종 개발과 모든 품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부탁을 올리면서요, 자료에 보면 신품종 보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신품종 보급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겸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매물량에 대한 시험품종을 보급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은 어느 품종에서 어떤 양정도를 보급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의 자료에 나오는 품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품종을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사업이 되고요, 저희들이 보급은 아까 품종보급은 지도사업에 있어서 주로 500kg이 넘는 그러한 밥맛이 좋고, 수량성도 높은 품종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급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급종이라는 것을 읍·면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생산한 보급종을 보급하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를 차후에 주시고 몇가지 우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품종이 자료에도 보면은 대안벼, 서안벼, 안산 이런 등 23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금년도 보급을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이 품종의 생산은 저희들이 충청북도 진흥원에서만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급을 해 주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진천에 원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급종도 생산도 하고, 우리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진흥원에서는 보급종보다도 증식을 해 가지고 보급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한 것도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올해에는 혹시 '97년도에는 신품종을, '96년도에 보급하시지 않으신 보급품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품종은 불과 있더라도 품목이 여러가지 되지 않을 테니까.

금년도에 새로 보급되는 것이 삼청, 중화가 있고요.

몇페이지죠?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나와 있지 않고, 삼청, 중화…

그 두가지가 금년도에 새로 보급될…

이것은 국장님, 시험포에서 현재 생산한 것이 몇kg까지 생산량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보급하시나요?

생산량은 550kg입니다.

그러시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매에 대해서 특별한 품종을, 다수확 품종을 보급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나요?

거기 자료에요, 시험연구사업 실적에 보면은 종자 10,910kg, 여기에 나와 있는 작물들 이것들이 벼가 9,260kg, 콩이 470kg, 맥류, 품종은 여기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시험사업에서 생산된 종자들인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전부 다 보급을 했습니다. 이런 품종들은.

그건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WTO를 맞이하면서 수입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도산이 '95년도에 들어 왔고, '96년도에 중국산이 들어 왔고, 또 '97년도에도 보나마나 인도산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미가 지금 '97년도 3, 4월이면은 싹 끝납니다.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공공장에 주시는 쌀이 인도산만 갖고, 도저히 제품이 나오지 않고, 중국쌀을 지금 가공류로 준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검게 나와서 못 쓴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통일미, 대안 비슷하게 해서 단보당 높은 것을 시험포로 지급해서 전량수매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산벼입니다 그게.

그건 얼마정도 수량이 나올 계획인가요?

1단보당 677kg으로 나올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이 자꾸 답면적이 줄어들어 가니까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국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작년도에 식량증산에다가 총 농정을 집중을 했고, 올해에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산벼같은 것은 밥맛은 적더라도 수량이 많은 걸로 보급하는 걸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충북에는 이 다산벼가 장려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장려지역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재배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올해 해 봐서 좋다고 하면은 내년에 확대해서 보급할 수가 있고, 금년도에 재배되는 다산벼는 자기 농가의 생산에 30%내에서 수매를 받아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북에서 아직 장려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조심스럽게 재배하도록 우리가 재배방법 이런 것을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다산벼를 요청해서 타 도에서 갖다가 재배했을 경우에는 재배 종자구입량에 대해서 30%를 전량수매 주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농민들의 생산량에 정부에서는 약정수매제라는 게 있습니다. 약정수매할 때 30%는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종자를 구입해 보면은 생산량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30%는 수매를 해 준다…

올해 해 보고 그래서 다산벼에 대한 약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도의 경우 잡수가 좀 있다는, 우리 도는 작년에 해 보니까 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 보고서 좋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우리 농민들의 기호성이 많아지고, 또 정부의 수매정책이 바뀌어져서 더 많이 수매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확대해서 재배하도록 건의를 하겠고요, 그래서 올해 재배한 것만 해 가지고 내년에 종자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약간 적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보면은 흑미, 적미만 나왔는데 향미까지 생산하셨죠. 추가품목은 특수품목은 없나요 올해 보급 하실 게. 조금전에 차주원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흑미가 너무 과다 생산되는 게 아니냐…

그것은요, 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도 흑미, 적미가 타도에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타도에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까지 생산 된 것이 지금 2∼3배의 가격을 받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 농가에서도 소득을 높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대량 면적이 늘어날 것 같으면은 가격이 폭락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조심스럽게 우리 농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많이 하면은 가격 폭락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소비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건강음식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지금은 음식이 색깔이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폭 확대재배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안 나가겠습니다. 다만 소비촉진이라든가 흑미, 적미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에 어떻게 더 좋은 것이 있냐 이런 정도쪽으로 나가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험국장님, 흑미를 저희들이 신품종으로 개발하실 때 거기에 무슨 성분이 혹시 좋은 점이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없었나요. 장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흑미, 적미, 저희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일반농가에서는 흑미, 적미 분간을 잘못 해요. 그런데 흑미나 적미에서는 향이 우리가 향미라고 그러는 것같이 향이 좀 있습니다. 구수한 맛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고, 또 흑미보다는 적미쪽에서 아주 굉장히 차져요. 그러니까 찹쌀정도의 찰기가 있고 또 윤이 나고 그 정도이지 거기에 무슨 아로나민이 얼마있고 세레민성분이 얼마있고 이렇게 분석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없다?

네.

흑미가 보니까 굉장히 찹쌀마냥 차지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적미일 것입니다. 흑미, 적미가 다 새카만데 약간의 붉은기가 있는 것은 적미로다 분류가 되는데 그것은 찹쌀 계통이에요. 그것이 아마 기호도가 좀 높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흑미, 적미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뭐냐하면 상당히 저도 많은 분들한테 선물을 보내 주면서 홍보를 그냥 해 드려 보는데, 생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참 차지고 먹기 좋더라구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그러면, 건강식품이니까 좋습니다, 하는데 기타 세부적으로 알면 또 홍보차원에서 그 분들이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또 지역생산품목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추가품목은 더 올해는 혹시 특별히 더아직…

벼종류로써 말입니까?

아니 특이한 흑미, 적미, 향미 이런 것마냥 특이한 품목은 혹시 더 발굴해서 하실 생각은 없은신지?

저희들이 시험항목으로써는요, 아주 보급적 단계에 들어간 것은 없고 외국에서 도입한 몇몇 작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수량성이라든가 특성을 시험해서 가능하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금년도에 새로운 작목이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으로서요, 자료에 보면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이 나와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과 환경보전시설 지원 60개소 있고 또 환경개선 450호 또 농어민 건강관리시설 6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과 예산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에 보면 고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흥원이 지도국장님 말씀마따나 올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보면 그것을 농업인의 요람이 될 회관을 800평을 농림수산위에서 20억원을 배정을 해 드렸는데 그것을 완전한 공사를 위해서 시설설계와 입찰을 해서 내년 2월에 마무리를 하고 3월에 준공식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같은 장소에 진흥원 이전 들어가면서 한쪽 건물은 준공이 안 되고, 상당히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아니라 지금 공법이나 공사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서두르시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실시설계하시고 빨리 또 입찰을 보이셔서 업자 선택해서 서두르신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같은 시기에 좀 준공해서 이전이 됨으로써 진흥원도 이사 들어가고 충북에 있는 모든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또 이전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써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실제 원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지금 가능과 불가능은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가능성이 있도록 좀 말씀해 주셔서 차후에 추가업무보고, 행정감사때 노력하신 일이 효과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장 이하 직원들의 최대 목표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려면 지도사업도 열심히하고 시험사업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 나와 계시는 출장소장님부터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방직화되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1직원 한 가지 전문기술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살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선에서도 벌써 나타나고 있고 출장소장같은 경우도 어느 출장소에 가보면 뭐 복덕방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출장소같은데 가보면 맨날을 봐도 이것은 폐쇄된 것이나 다름 없는 그런 데도 사실 많습니다.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 상당히 급선무라고 보고 그리고 시험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품목을 제한된 인력과 장비와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예화해서 몇가지 품목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확실한 것만큼은 어느 타도에 내 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시범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하는 데에다, 독농가에 하청을 줘서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한정된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엄청난 시험을 하다보면 뚜렷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기술을 실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전문화된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 농민중에는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반수 이상은 일반적인 벼농사라든지 누구나 다하는 그런 농사기술을 계속해서 지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병원이 전문의사가 있고 또 일반의사가 있는 것처럼 상담소는 일반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문의사는 우리 전문지도사, 지도소내에 특기별로다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출장소에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기술을 다 갖는다고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본 소에 있는 전문특기사로 하여금 지도하도록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에 있는 사람도 전문화된 기술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하는 것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출장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덜 되는 이러한 지도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지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사업은 이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시험 제목은 많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은 제한되어 있고해서 사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진흥원의 경우도 새 청사로 이전을 하면 새로운 시설이 설비가 되고 또 포장도 또 좋은 것이 준비가 되고 하면 전보다는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할려다 보면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애로기술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농민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하는, 지금 급박하게 필요로하는 기술을 연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 자리에 앉을 때 저는 한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미 빨간불이 들어 왔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로 닥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도를 하시는데 있어서 기술지도만 하시지 마시고 경영지도까지 병행해서 했다면 지금쯤 우리 충청북도 축산, 한우나, 젖소나 우리 축사를 많이 비워있겠끔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정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지도를 하셔도 농민들이 상당히 따를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상당히 아쉽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과 지도기관의 골은 더욱 파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우는 이미 바닥세에 와 있고 앞으로 강구책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다시 붙들고 가격이 좋아질 때까지, 호전될 때까지 참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우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것을 예로 삼아서 지금 버섯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단위까지 교육을 다녀봐도 버섯에 관한, 품목에 관한 교육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례로 1, 20년전 교육 예를 든다면 저는 농업기술자협회같은데 교육생을 몇십년동안 해 오면서 변화를 보면 그 해에 교육생이 많았던 분야는 멀어야 2년내에 대폭락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아주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버섯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화 추세에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걱정이 드는데 버섯에서 소득을 못 올렸을 때 언젠가는, 뭐 뻗어가는 집도 한계가 있다고 이것도 불황이 온다는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왔을 때 걱정을 한다면 이미 늦는다고 봅니다. 그때 아무리 정부에 건의를 하고 어떠한 정책적인 지도를 한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고 지금같은 경우 미리 버섯재배사를 버섯재배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농민들보다는 훨씬 앞서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든, 갖고 계시다면 나중에 불황이 왔을 때 타개하는 좋은 방법이 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신 것은 있으십니까?

이 관계는, 우선 한우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한우관계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만 하여튼 한우관계는 저희들이 기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한우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는 품목이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우를 일괄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생력화하고 품질 높이는 이러한 사육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교육을 해왔고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동안 한우가격이 좋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갑자기 이렇게 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 염려를 해 왔고 몇 년전에 의원님들 무슨 특강을 중앙대 교수가 김성원교수가 와서 강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앞으로 우리나라 한우는, 그 양반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때 제가 옆에서 들어 봤는데 우리나라 한우는 언젠가는 동물원에 가야만 한우를 구경할 수 있다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나라 한우는 서구처럼 경쟁력있는 사육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우가 지금 우리가 예측을 죽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금 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가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보은의 어떤 농가를 가 보니까 두 내외가 한 100여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는데 그야말로 일괄사육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보다 반 가격이 떨어져도 자기는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 전혀 노력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생력화 또는 우리 충주라든지 이런 데에 제천시 농가같은 데를 보면 또 음성이 라든지 이런 데에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기들은 값을 점점 더 높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쩌면 이 한우에 대한 것은 이것은 같이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버섯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이것도 사실은 한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래도 버섯은 지금까지도 성장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재배사같은 것을 자동화하고 또 품질을 높이고 생력화해 나간다면 버섯은 지금 물론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한우보다는 좀 덜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원장님, 지난 것을 보면 앞으로 일도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 3년전에 우리에 한우 넣은 사람들은 170만원에서 200만원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햇수로 2년 기른 분들 송아지값보다 조금 더 받아요. 그럼 2, 3년전에 한우할 때에도 지금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지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 3년전에 한우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 휴우증이 5년에서 10년을 갈 것 같습니다. '84년도에 소해서 망하신 분들, 쌀 때 해서 망한 것 아닙니다. 비쌀 때 송아지 한마리에 170만원씩 150만원씩 들여 갖고서 다 망한 거거든요. 그래 그 휴우증이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계속. 2, 3년전에 소를 하신 분들, 그 휴우증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간다고 봤을 때 2, 3년전부터 지금까지 한우에 관한 지도를 열심히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부채가 증가되는 데에 더 부채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충청북도는 다른도하고도 경쟁이니까 거기에서 또 이겨야 세계화라는 문구도 한번 써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럴 때에는 우리간이 비워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 외양간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지도사업에서는 상당한 맹점을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여지는 지도적인 면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우는 이미 이렇게 됐지만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버섯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맥락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배사를 다른 방향으로도 소득에 연계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도 같더라구요. 시험사업을 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심이 어떻겠는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중에는 여성이 반입니다. 여성이 반인데 사실 여성이 농업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실 때 소득에 관한, 이것도 간접적인 지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꼭 작물에 관한 기술의 지도도 지도지만 여성분들에게 지도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통·반장이라든가 동네, 아니면 특히 농협같은 경우에 임원이 되는 방향으로도 교육을 유도해서 그 쪽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쪽에 비중을 갖는다면 모양이 좋을 뿐 아니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도 비중을 두시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여성 참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새해 영농설계교육에도 보면 부부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성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원 성격을 띤 그런 데에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더라구요. 우리 일선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 농협같은 데에서도 우선 여자분을 아주 의무적으로 이사 한분, 자리를 대의원을 한 다섯, 여섯명정도 해서 참여를 시켜서 한다면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여성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도분야에서는 충청북도의 수장이신데 올해 소득작목으로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망 소득작목? (…) 아니 우리 원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어떤 것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어떤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원장 아니라 누구도, 농림장관이든 누구든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목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으냐 이거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버섯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떠한 버섯종균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든가 또는 사과를 할 경우에 어떤 품종을 하고 또 어떤 재배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물으신다면 몰라도 농사라고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바꿔가지고 하루 아침에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우리 농민들이야 불안하고 갈팡질팡하지만 그래도 원장님 정도 되면은 탁탁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는 완전 전문가인데…

예를 들어서 한우하는 분한테 당신말이야 이것 한우가 안 좋으니까 버섯을 해, 하면은 그것 팔아버리고 버섯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야는 그 분야인데 올해 가장 유망품목은 제가 볼 때에는 작년에 똥값이었던 품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신개발 품목도 아니고, 새소득 작목도 아니고, 우리가 개발한 작목도 아닌 작년에 똥값인 품목, 그것 한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2년전부터 농산물 가격추이를. 그것보면은 거기서 아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폭락은 폭등이고, 폭등은 폭락입니다. 그게. 그 기간이 1∼2년밖에 더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지마는 물가안정이라는 그릇이 적다보니까 조금만 부으면은 넘칩니다. 넘치면은 똥값이에요. 조금만 하면은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폭등입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는 다른 도하고는 경쟁이니까 다른 도하고 경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농촌지도,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배가할 수 있는 지도적인 방법에서 작년에 가격이 아주 하락했던 부분을 그 해에, 그때에 다시 한번 재배토록 여러분들이 사기를 돋우어 준다면은 여러분들하고 농민들하고 관계는 상당히 가까워진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원장님?

하여튼 유통지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충북만이 아니고 전국과의 관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관계, 이런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해 가면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이렇게 하라면은 또 그분들이 이렇게 할리도 없고, 농민들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과 경영개선해 가지고 채소부분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목표를 확대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고 참작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농민들이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유가가 37% 이상 올랐는데 또 오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 지역은 지역특성상 채소를 기름을 때서 하는 것은 경쟁력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확대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런 개선을 해 주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작목에다 치중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간략하게…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는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경영을 하는 데는 돈을 쫓아가는 경영, 돈이 따라오는 경영, 흔히들 얘기합니다. 2∼3년전에 소를 했다면은 그것은 돈을 따라갈려고 하는 경영이었고, 올해부터 소를 한다면은 그건 돈이 쫓아오는 경영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도 자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꿩 잡는 게 매라고 했습니다. 겨울 채소한 분들 기름값 때문에 다 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내년 겨울에는 기름값이 얼마가 들더라도 채소농사를 짓게끔 지도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가장 큰 모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험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절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왠만한 농민들, 다른 도의 농민들도 이것 감히 이런 모험은 안 할 테니까, 그리고 흑미가 지금 차위원님께서 값이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쌉니까?

지금 누가 싸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쌀 걸 얘기하신거죠 차위원님도.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은 가격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지금은 비싸죠, 현재로써는 비싼 겁니다.

비싼 겁니까?

그렇죠. 비싸니까, 아까 이위원님이 딴 작목까지도 걱정한 것처럼 흑미, 적미도 내년에 폭락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럼 현재 가격은 비싼 겁니까?

비싸죠. 현재는 비싸죠.

그러면은 올해는 안해야 되겠네요 거의. 지도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왜요?

비싸니까.

비싸다고 안하나요?

비싸면 많이 하잖아요, 대개 일반적으로. 이제껏 지도한 경험으로 보실 때 안 그렇습니까? 매년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비쌌던 부분이 그 다음에 계속 연차적으로 비싼 게 작목이 몇개나 있나. 특히 채소, 그건 그 해에서도 계절따라서도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봄에 상추값이, 배추값이 무지하게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다 갈아 엎었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흑미는요, 확대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지도를 하시는 데에서도 그런 방향만 잡아주셔도 그걸 돈으로 친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오고 나간다고요 보이지 않는 게. 그런 데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게 농민들에게 소득을 배가시키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특히 농촌이 어려운데, 어려운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침체돼 있는 우리 농민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무언가 농촌소득을 위해서 하실려고 지금 좋은 계획을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이하 해 오셨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한가지 지도를 하는 데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 할려고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농촌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사육해야 할 농업인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분들이 후계자나 4H회원이나 전업농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근간에 성공을 한 분들도 많지만 성공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후계자라든지 등등의 모임을 통해서 타면과 타면, 타군과 타군과의 사이에서 알게 됐는데 그 관계를 갖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형편을 잘아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려운 입장에서 보증을 서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타면과 타면에 있는 사람들은 자세히는 모르고 멀리서 좋은면만 안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보증을 여기저기 서 가지고 대단히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 또 따라서 지도를 하는 지도소 직원들이 보증을 2,000만원, 3,000만원 서 가지고 봉급이 차압이 되는 이런 경우가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전산처리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마는 후계자들이나 전업농 대상자들이 평소에 평가를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상·중·하를 따진다면은 상위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든가, 중위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든가, 위험수위에 있다는 사람을 후계자와 후계자가 안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일 같아요. 또 내 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경고라도 해서 현재 당신하고의 사업은 현재 평가가, 우리가 지도소나 진흥원에서 평가해 본 결과는 당신은 지금 노랑불이다, 빨강불이다하는 경고를 해서 본인도 자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면 객관적으로 상대방들이 상대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건전하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간접적인 어떤 피해때문에 사업을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문제를 해결하실려고 하시는데 하고자 하시는 이 결과가 연말에 가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