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송옥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번 3월 1일부터 3월자로 그동안 퇴교당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그 탈락자들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복귀시킨다는 이런 문교부방침에 대해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지금 언론이나 사회 각층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내심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점을 대변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 어떠한 건의를 한번이라도 내본 적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누구나 그러한 생각,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을 것이고 학교를 다시 복귀할려고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아마 90%이상은 위탁을 희망하지 희망하지 않은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잠재돼 있는 그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때문에 학교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화문제라든가 사회 각층에서 현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만도 골칫거리인데 이미 그러한 그 폭력으로 인해서 제재를 당했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나름대로의 더 이상의 사회의 제반 어려운 문제에다 그러니까 음성적인 그런데 경험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아무리 선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학교 선생님 교사들의 손으로는 현재의 불량한 학생들도 선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더 이상의 그러한 관심을 갖고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은 관심을 갖고 더 이상의 그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한계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으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96년도에 이미 저는 도정질문에서 이러한 퇴교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선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폐교돼 있는 초등학교 폐교된 그런 학교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으로서 제재를 당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은 모아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지 방문까지 하고 여기에 대한 사실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감님 답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고 또한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동참하셔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다면은 관계관님들께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은 그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무조건 교육부에서 이렇게 어떠한 분의 그런 발상을 갖고 이런 걸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러한 발표가 나자마자 각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골칫거리로 지금 이게 등장했다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전국에 있는 각 교육청에서 이걸 건의를 해서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진정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아마 모든 학부모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물었어도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만 있었지 교육부에다 어떤 건의가 없는 걸로 알고 굉장히 유감이 되며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했을 때에 성지학교에 대해서 모범학교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어떠한 질의라기보다도 여기에 계신 관계관님들께서 한번 거기에 다녀오신 혹시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보시고 느끼신 소감을 한번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성지고등학교같은 그러한 특수학교를 세울 때는 사전에 현지답사도 하셔야 되겠고 '96년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던 것은 음성의 매괴여상 교감선생님의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 아마 그러니까 낭성 산동초등학교인가 폐교된 학교가, 그 학교를 아마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사실 성지학교를 한번 갔다오신다면 여러 관계관들께서도 정말 이 아이들을 선도하는데는 이런 지역에 이런 학교라야 된다는 걸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격리된 상태라는 건 무슨 교도소라든가 이런 격리된 상태가 아니라 주변환경이 굉장히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또 타의 어떤 충동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라야 되고 또 이것을 구상하는 측에서는 물론 주로 헌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봉사할 수 있고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목적하에 좋은 위치에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마만큼 그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좋다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말씀 안드려도 우선 잘 아실테고 '96년도부터 제가 도정질문에서 정말 언론계라든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런 학교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아주 바람직하다고 지난 '96년도말쯤 내무부장관님께서 내려오셨을 때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을 때에 "너무 좋은 발상이라고 아주 적극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렇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다면 뭔가 현재 '97년 2월 2일자를 보니까 대구에서는 이미 또한 이런 학교가 거의 가시화돼서 지금 '97년도에 이게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는 각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폭력학생들로서 처벌을 받았던 학생들이 다시 복교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물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해서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셨겠지마는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의 중부매일신문 '97년 1월 31일자에 보면 아주 일선 학교에서는 이걸 골칫거리의 그런 문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더 이걸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장래적으로 좋은 일인가 아닌가를 해서 정말 이것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한 두 학생의 입학으로서 그 아이들의 규제를 받는 게 좋은 것인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떠한 불안감속에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물들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위험한가 어느 쪽인가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추방 추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죽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거론되지 않고, 그런 굉장히 심도있게 다뤘을 때만이 앞으로 이게 가시화될 수 있지 그것은 하나의 도정질문이나 그 당시의 답변으로서 끝나고 덮어두고 그냥 이런 문제만 죽해서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발전을 위해가지고 교육감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가지시는 그런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선에 나가셔서 교장선생님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나가셔서 대화를 하신 가운데 특수한 어떤 의견같은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되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지역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알아야만이 차후에도 어떤 예산상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저희가 그걸 알아야만이 거기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만 우선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서면자료를 일단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면 참고가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것은 제 개인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에 조기 교육으로서 만 5세부터 받아들인다는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 과정을 이수한 만 5세의 유치원생들은 받아주고 유아원에서 과정을 지낸 만 5세는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유아원을 경영하는 유아원의 원장님들로부터 제가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어째서 그런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기에 조금 대답은 아니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유아원은 사회복지국에서 아마 관할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 이유가 왜 그 아이들이 자격이 미달이 되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원.

그러면 서류심사에서 일단은 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범위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입학을 해가지고 일단 한달간은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까?

그런데 왜 그 유아원원장…

그래서 그럴리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어린이는 누구나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