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충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보고 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의문점이나 보충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의문점이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북개발사업소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가장 많은 관심의 사업소입니다. 이해관계가 많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도 많은 그러한 사안이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민원문제라든지 우리 지역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들 우려하시는 입장에서 질의를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좀 많이 수용을 하셔서 도정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충북발전이 힘있는 충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오창 과학산업단지 추진실적이 현재 약 202만평이 용지보상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지에 대한 보상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는 대지나 가구주들이 보상받은 프로테이지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는 판단을 갖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가 토지보상비가 물건보상비가 2,398억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1,010억원 정도만 보상이 나갔고 나머지 2,300∼2,400억원 정도가 아직도 보상이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임야나 외지인의 소유토지 또 종중땅, 국·공유지 이러한 것이 포함돼서 약 71%의 보상용지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을 뿐이지 실제로 지역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많은 절반 이상이 협의수매에 응한 프로테이지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12월 2일날 차주용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실 때 보충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택지를 조성원가의 40% 주겠다, 도지사께서는 30% 주겠다 이러한 수치를 근본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조성원가가 35만 8,000원이라는 것이 산출됐는지 이러한 것을 알고자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이나 답이나 임야, 공장부지, 택지에 대한 세목별 가액이 지금 나왔으면 좋겠고 개발비는 어디어디에 얼마얼마가 들어가서 산출을 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35만 8,000원이 나오더라 이러한 것을 알아야만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오창·옥산 과학산업단이 조기에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의 40%를 주겠다, 조성원가가 40만원인지, 50만원인지 산출근거를 모르니까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조성원가가 35만 8,000원이었던 것을 28만원으로 인하해서 공장용지를 분양하겠다라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해서 거기에 조성원가로 삽입을 시켜서 35만 8,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농지전용 부담금이 10%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조성되는 오창·옥산 과학산업단에 면제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바가 계시는데 가경 3지구에 22만 4,000평에 1,633억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약 1,633억원의 18% 정도에 해당하는 290억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는 이 상황에서 토지 주민들에게는 보상비를 적게 주고 또 실제 입주해서 사실 수 있는 택지내 입주 주민들한테는 휴식공간이나 위락시설 등등을 적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확충을 기한다는 미명하에 공익을 앞세운 우리 사업소가 너무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속된 말로 우리 택지개발지역내의 주민들한테는 야, 이거 도에서 경영하는 개발사업소가 부동산 인상을 부축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탄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려를 표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0%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시점에 너무 이렇게 많은 수익을 경영수익 차원이라는 미명만 전제해 가지고 1,633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이익금을 거의 300억원 가까이 추구한다는 것은 도민을 위하는 도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