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새해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한상복 하수과장입니다. 이범상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제가 주요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별로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신도시 학교에 방음벽 설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신도시 건설할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신도시 건설업체들이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학교 방음벽에 대한 착안을 못 해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잘못 됐다기보다 학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제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노설
박노설위원
건설 저기에서 하든지, 성남시 같은 데만 해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토개공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왜 부천시는 시에서 다 떠맡아서 해주냐 이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 합동으로 중동신도시를 개발했는데 지금 결산이 이미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문제를 들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학부형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방음벽은 어떤 걸로 하려고 그럽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현재 방음벽의 종류가 펀칭타입하고 갤러리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선진국에서는 컬러펀칭타입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에 고속도로 옆에 쭉 하는 그런 식은 아니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형으로 피하고, 샘플을 가져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투명한 것도 있다고 그러고 요즘에 저기한 게, 옛날에 한 건 굉장히 답답하고 우중충하고 그러거든요. 먼저도 나무 같은 걸로 했으면 어떠냐는 의견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 때 예결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교에 나무로 하려면 5m 이상 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큰 나무를 심고 해야 되는데 첫째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가 넉넉한 학교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체 조사를 했는데 적합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음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87쪽 위생접객업소 단속하는 대상이 주로 어딥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데.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접객업소는 단란주점하고 룸살롱 이렇게 두 분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의 접객업소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시간외영업, 미성년자 출입, 그리고 단란주점의 예를 들면 동숙작배, 고용된 여자들과 같이 술 먹는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현재, (장내소란) 먼저 이것, 방음벽 이런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식이에요? 투명한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방음벽이. 투명한 것도 있고, 우리가 독일이나 이런 데 가봤을 때는 나무 같은 걸로, 보기에 나무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를 선진국 걸 전부 수집했는데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끝난 다음에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투명한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하시던 것 마저 하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라고 하는데 유흥주점을 룸살롱이라고 그러죠.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외영업의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을 걸요? 지금. 그렇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구인가 어디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뭘 하고 그런 것도 신문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요즘에 신문 보면 퇴폐 이발소가 굉장히 저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퇴폐이발소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 이발소 자율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소사, 오정, 원미 3개 단체장이 있는데 불러가지고, 비밀을 유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체장들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업소를 전부 입수했습니다. 그게 주로 유형이 뭐냐면, 원래는 이발소는 9시까지만 영업하도록 돼 있는데 12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새벽 6시부터 문을 열어야 되는데 3시나 4시에 문을 열면서 취객들을 끌여들여가지고 고스톱을 치고 늦게 돌아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들어가서 머리도 감고 하다 보면 여자들이 접촉이 되고 그런 업소현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원시인가 거기 보니까 아주 굉장한가 봐요. 요즘엔 칸막이를 안하고 안을 캄캄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밤새도록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신문에 보면 들어갈 때부터 여자들이 손을 잡고 안내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컴컴하게 분위기를
노설
박노설위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방음벽 설치의 기준치가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몇 ㏈ 이상에서 방음벽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68㏈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구청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락실 같은 이런 건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어디서 담당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오락실은 저희 소관입니다. 전자게임장 같은 건 저희 소관입니다.
서영석위원
그런 데는 전혀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시청업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주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지도 점검을 하고 그 외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럼 뭐하냐 그러는데 시에서는 시 자체대로 시장님의 지시를 받든가 아니면 1주일에 한 번씩 합동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총 지휘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일상적인 인허가 내지 지도 단속업무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방음벽에다가 담쟁이덩굴이나 이런 걸 덮어씌었을 때 소음 흡수효과가 떨어지는가 그러는 것은 연구된 바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오히려 그런 것은 소음을 저감시키는 원인도
종화
김종화위원
내가 시정질문도 할까 하다 말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방음벽은 상당히 흉물덩어리예요. 담쟁이덩굴 나중에 심으려도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전부 시멘트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200㎜ 정도 파이프를 중간중간 묻어놓고 담쟁이덩굴 심어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외관상으로 보기 좋게, 소음 흡수효과도 더 향상된다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 쇳덩어리로 가뜩이나 회색도시에다 아주 형무소처럼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도 밑에다 장미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아예 기초 콘크리트 할 때 구멍을 중간중간에 뚫어놨으면 좋겠어요. 담쟁이덩굴 같은 경우 흙만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거든요. 5년이나 10년 있으면 아름다운 울타리도 되고 할 텐데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기본설계를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김종화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결정이 됐으면, 거의 다 설치대상이 학교니까 방음벽을 할 때 학교장들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왕 하시는 것 미관적으로,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깥에 벽화라든가 내용을 그런쪽으로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콘크리트로 삭막한 도시니까, 방음벽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런쪽으로 감안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일반음식점 음식쓰레기 감량 이것 보면 꼭 청소사업소에서 업무보고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일관성을 갖고 청소사업소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서로 협조가 잘 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표창을 줄 때 시계를 드렸잖아요. 음식물찌꺼기를 짜는 짤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일자동펌프에서 나오는 건데, 3만 800원인데 손목시계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결심을 부시장님까지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일반가정까지 확대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표창을 한 800분한테 줬는데 효과가 많을 걸로 지금 봅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업무를, 지금 청소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 같은 것은 재활용과에서 하고 감량은 청소과에서 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실 업무에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과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쪽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결국 목적은 하나지만 양쪽에서 두 마리 토끼가 뛰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감이 오니까 어떤 음식물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사업소가 주관하되 저희가 하는 것은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자주 음식점을 드나드니까 협조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지 저희가 음식물 감량에 대해 주업무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 자체도 음식물업소에 대해서는 이걸 전부 맡아가지고 하니까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부서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지금 전덕생 위원님이 질의한 일반음식점 쓰레기 감량 문제에 있어서, 시장께서 업무보고 시 수분제거기 12만 5000개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짤순이요?
조성국위원
수분제거기 보급을 12만 5000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집에 12만 5000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도, 이것은 대형이어야 되겠죠. 감량기가. 짤순이라고 그러나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짤순이.
조성국위원
지금 우리 본청 식당에도 있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직은, 그게 짤순이가 아니고 발효기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랬을 적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봤을 적에 지금 급식인원 사전통보제 및 자율배식 권장 내용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회사다 그러면 군대식으로 하면 외출이 몇 명이고 출장이 몇 명이다 그래가지고 총무부서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오늘 배식인원은 통상적으로 120명인데 출장나가서 110명이다 이걸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120명 준비할 걸 110명만 준비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쭉 집단급식소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자율배식은 자율배식인데 심지어는 음식을 남기게 되면 일본식으로 벌금을 물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2,000원씩을 물린다든가, 자기가 가져가 남기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셀프서비스이면서 자기가 먹은 만큼 가져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자율배식이라는 게. 유독 일반음식점에서는 지금 자율배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로 두 명이 오시든 세 명이 오시든 반찬 양을 거의 동일하게 미리 담아놨다가 주기 때문에 일행이 많이 오시면 남는 게 적은데 적게 두 분이나 세 분이 오시면 예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재사용을 당연히 못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남고, 거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음식점은 이런 셀프서비스식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단급식소는 사전통보제를 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리를 하고 재료를 사면 되는데 대중음식점에는 인원의 많고 적음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집단급식소처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즘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요일별로 월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예를 들면 신도시 주변의 음식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급식인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자체에서 자기가 손해가 안 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별 얘기가 없습니다만 집단급식소는, 우리 시청 같으면 예를 들면 200명이 먹어야 되는데 250명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주로 많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사업소하고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보다 환경개선 및 쓰레기 감량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
최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대형쇼핑센터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쭉 보면 대형쇼핑센터들이 불량식품이나 기간이 지난 걸 다시 판다거나 품질 자체를 속이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왔고 매스컴에 의해서 충분히 인지된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대형쇼핑센터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해식품들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까르푸가 우리 관내에서는 유명한 유통회사인데 까르푸, LG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분야는 37일간 영업정지를 시킨 적이 있고, 국장님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속임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두 명을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6명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프랑스 대사관에서 막 전화오고 그래요. “왜 우리 것만 잡느냐.” 그런데 그런 건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설날 성수기 때문에도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이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불량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리고 그 단속실적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것을 줘보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끝난 다음에 바로 자료를,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p 토양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다 구멍을 쭉 파가지고, 그러니까 탱크가 1m라고 하면 옆에다 1.5m를 파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자기네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탱크가 샜냐 그걸 검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계통에서는 5년 이상된 탱크에 대해서 완전히 탱크를 비운 다음에, 비파괴 검사라고 있습니다. X-선으로 탱크가 금이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우리 시 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탱크 옆에다 구멍을 쭉 파가지고 거기서 토양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하는 이런 식으로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육안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방법이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설치신고 대상업체들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니 2만ℓ 이상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업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업체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요. 지금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토양도 사실 많이 오염이 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이제 다 끝장이 난다고 그래요. 제일 심각한 게 토양오염이라고 그래요. 왜냐 하면 대기나 수질은 그래도 세월이 많이 가고 노력을 하면 정화할 수 있지만 토양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저기하느냐 하면 여기 설치신고 대상 20,000ℓ 그런 데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부천시의 여러 군데, 꼭 이런 데서만 오염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굴포천이고 삼정천이고 하천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데도 다 오염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한번 하려면 이런 데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토양오염이 부천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공업지역 이런 데도 해볼 수 있고 농토도 해볼 수 있고 주거지역 이런 데도 해볼 수 있고 매립지 같은 데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토양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지역이 전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채취해가지고 환경부까지, 환경부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부 부천시내 곳곳에 토양채취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한 점이 혹시 발견되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먼저 97년도 저희 녹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예산을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일의 효과가 100%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방음수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 통과된 것이 1,300본 심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신문에 보면 더 심는다고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1,300본, 저희들 당초계획은 3m씩 석 줄로 계획했던 것이 1,300본인데 이건 수종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또 연장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숫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종이 선정돼야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던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원했던 것은 스트로브 잣나무나 메타세콰이어, 목백합 세 가지를 놓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선향나무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향나무도 좋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심을 수 있는데 만의 하나라도 선향나무가 효과가 없을 때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서 잘못 됐다 그랬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질타를 받고 그러니까 꼭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말고 다른 데도 가보자 그래서 환경국장님하고 제주도, 국장님이 신문이나 외국 서적을 보셨는데 제주도에 영국 사람이 만장굴 옆에다 수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또 서산농원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해서, 그러다 보면 숫자가 1만 주가 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석 줄로 심을 걸 다섯 줄로 심기로 했었다는 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300본 심을 걸 갖다 엄청나게 더 많이 심는 걸로 합의가 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신문에. 그걸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무의 종류가 아니고 거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내가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추경에다 세워서 더 하려는 방침이라는 식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신문에는 상당히 자료가, 저도 연세대학교 교수를 불러다 자료를 보니까, 선향나무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선향나무로 수벽을 했을 때는 본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건 완전히 도로변에 수벽까지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수의 차이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건 이 선향나무는 많이 자라야 수벽으로 했을 때는 약 8m 정도 자라는데 그 정도 자라면 지금 방음벽 설치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음벽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없는 데는 선향나무로 수벽을 해주고 나머지는, 제일 좋은 것은 버즘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는 해충 구제할 적에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목백합이나 이런 나무를 심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돼서 설계를 해야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나무가 한 줄로 가로수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돼 있어요. 높이도 제가 목측으로 했을 때 한 4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나무들도 많더라고요. 나무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보면 모르겠지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래서 선향나무를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로수 버즘나무가 심어진 것이 약 8m 정도는 될 겁니다. 자라서. 그건 전지를 안해 주고 계속 자라서, 버즘나무는 한 50m까지 자라거든요. 그랬을 때 선향나무를 심었을 때 한쪽은 높고 우리가 방음수벽 했던 건 얕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질타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안쪽 아파트 담쪽에는 선향나무를 심어주고 나머지는 이런 활엽수를 심어주면, 예를 들어 버즘나무 같은 것은 5월에 이파리 나면 11월까지도 아파리가 있거든요. 녹음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리고 얼어야 떨어집니다, 이건. 낙엽도 안 지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 방음을 나무로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가 이것도 역시 학교에 방음 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개공이라든가 이런 사업 시행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시에서 다 떠맡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린타운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계남고등학교 앞 이런 데도 밤중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다 그렇게 욕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당연히 나무 심어서 100%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많이 심어짐으로써 한 50m까지 녹지가 있을 때는 12dB까지는 감소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버즘나무 정도 심어서 울창하게 됐을 때 여름에는 상당히 감소가 될 건 틀림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름에는 문 열어놔도 상당히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나무 심어질 자리의 것은 옮길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로 옮기냐고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공원이나 저희들이 계획한 데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옮겨서 심는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97p 심곡공원 내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이건 성주산인가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주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가 여기 보면 3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30억입니다. 국비가 30억,
노설
박노설위원
8억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 구 서울사료 자리 있잖아요. 거기도 공원부지 아닙니까? 거기도 어떻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공원을 조성 좀 해주세요. 정말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쪽이.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희들은 공원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공원 조성이 안 된 지역이 거깁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은 주차장 때문에, 항상 만들 때는 지하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자. 나중에 만들어 놓은 공원 없애고 다시 주차장 만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에 환경사업소장님이 도시과장 하실 때도 그걸 매입해서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차장 때문에 보류되고 그랬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공원조성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 심곡공원 같은 데도 한 50억 들어간다니까 계획 세워놓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건 늦게 하더라도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교부 땅이나. 어렵다고 그래서 제쳐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추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 방음수벽 조성 문제에 있어서 송내역에서 열병합발전소까지 하면 약 3개 동인가 4개 동이 걸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민들 의견을 상당히, 여론을 들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들은 걸로는, 당초에 국장님이 했던 안을 제가 들어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거기를 책임진 일선 동장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선에 나가실 때에 과장님 주관만 너무 세우지 마시고 주민들과 국장님이 당초에 제시했던 안 이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대화를 해서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하루속히 이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만 되면 자꾸 업무보고 들어오는데 그 지역 시의원들이라도 같이 타협을 하셔갖고 그건 종결을 맺고 다른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당초 계산했던 그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100쪽 소사남부역 광장에 조각분수대 설치라고 하셨는데 부천을 상징하는 게 아마 복숭아로서 조형물을 설치할 생각이신가 본데 거기 보니까 사업비 3억으로 작가 위촉 및 조형물 심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면적이 그러니까 조각분수할 수 있는 게 31평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소사남부역 광장이 약 몇 평이나 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남부역 광장이···.
조성국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소사역이 완공단계에 있고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 내지는 택시가 회차를 해서 손님을 싣고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조형물을 설치하시는 건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거기 주차장 시설이 한 300m 길이가 되거든요. 옛날 동양조경까지 쭉 해서 300m고 역광장 거기서 교량쪽으로 지금 복개한 데 그쪽까지 하는데 그 경계, 그러니까 주차시설 들어가는 바로 옆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성국위원
역광장에 회차할 수 있는 장소는 놔두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된 회차지점 그 도로 바로 옆에다가
조성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면도 하나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관내 역사가 다섯 군데입니다. 역곡, 소사, 부천, 중동, 송내 해서 다섯 군데인데 역광장에 현재 부천 북부역 광장에 조형물이 있고, 역곡역에는 없고, 소사역에 실시한다고 하셨고, 중동역에 없고, 송내역에도 없습니다. 차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선정을 했었는데 나머지 할 수 있는 장소는 송내역뿐이 없습니다. 현재는. 분수를 만들 만한 그런 장소는. 그래서 앞으로 송내역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조성국위원
소사역, 부천역, 송내역만 하실 계획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동역사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복복선 관계로. 신축중에 있는데 현재로는 역 광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나 부천시에서 택시 승차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남부역이나 북부역에다가. 그랬을 적에 거기에도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후 계획을 물어본 건데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부천을 방문할 때 딱 내려서 부천에는 이러한 문화시설이 있다, 아니면 조형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각 역전마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녹지과가 시민들이 환경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두드러진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원 빼고 3개 구 공원관리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러니까 3개 구 공원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원 수준으로 해준 사람은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당 주는, 그런 일당식이 30명 정도 해서 90명 정도 됩니다.
전덕생위원
한 구에 30명씩입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90명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건 수시로 썼다 안 썼다 하는 사람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원관리요원들은 순수한 공원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관리요원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때로는 꽃도 심고 때로는 가로수도 관리하고 때로는 조림지에 가서 풀도 뽑고 해충구제 시에는 약도 뿌리고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전덕생위원
감시까지 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니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시는 안합니다.
전덕생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한 구에 평균적으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75명인데 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도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특히 산림지역 같은 데 보면 훼손된 부분도 많고 고사된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벌목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만약에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고 하면, 제가 한 구에 가니까 상당히 부족한 실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3개 구 녹지계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그쪽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있는 산림이 훼손 안 되는 측면에서 관리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당공원 조성을 하면 하루에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도당공원을 몇 정도 이용할 것이다라는 추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중앙, 레포츠 공원 정도는 부천시민들 70만 명이 다 왔다 갔을 정도 되거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찾아가도 한 160만 명 정도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정도는, 그리고 여기는 두 번뿐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이 소풍까지 올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도시락을 싸와서 하루 정도는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덕생위원
시민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라 이런 얘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아마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레포츠공원 같은 데도 행사 있으면 그 주변도로가 주차로 꽉 차있고 그나마 거기는 그래도 도로상태가 상당히 넓은데, 지금 여기는 진입로 정비를 300m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는 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지역은 혼잡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담당 소관은 아니겠지만 도시과나 도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하고 연결돼 있는 여월동 지점에 보면 기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도로하고 하천하고 부지가 연결돼 있는 도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혼잡하니까, 그때 가서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잡아서 도로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 이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쪽으로 가줘야 되니까 지금부터 같이 공동 협의가 돼서 계획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좀더 검토를 하셔서 미래를 향한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 그것 추진을 하셔야지 다시 나와야 되겠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관리원 관계 이건 저희들이 정말 지금까지 녹지과 생기면서부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이고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건 의회가 구성되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봤고 많이 확보도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사람 확보나, 이번 같은 데도 가로수 50본에 한 명씩 관리해서 다 그림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맨날 야단만 치시지 사람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직원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당도 하루에 한 2만 6000원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적으로 인부로 사용도 못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당공원 길 나는 건 저희들이 바로 건설과에다 협조문서 보내고 해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동에서 오쇠리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제가 가봤는데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 도로는 없어질 도로는 아니잖아요.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지금 더군다나 부천시에서 복숭아 거리니 무슨 거리니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끄트머리라고 그래서 너무 신경을 안 쓰,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길 옆에는 항상 가로수라든가 있는 건데 없어요, 거기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거리는 국방도로인데 거기에다는 가로수를 심을 수는 없는 지역이고 옛날에 가로수 심었다가 없앴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현사시를 심어서 잘 됐었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없애라고 해서 없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무궁화가 상당히 그 길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안 된 데가 서울지역입니다. 거기가 공교롭게 도로의 일부는 서울이고 또 서울 지나서 부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성할 수도 없고, 서울이지만 우리 부천 같은 개념으로 조성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다 시에서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큰 미류나무가 부러져서 차량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걸렸어요. 부천시에서 그걸 물어줘야 된다고 법정에서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천에서 가로등을 세워놓고 관리하니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손 대고 싶어도 못 댑니다. 괜히 남의 땅 관리해 주고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당하고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너무 방치해서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우리 구간만이라도 무궁화 잘 심어졌으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방에 어쩌다 내려가봐도 나무들이 도로에 이렇게 된 데도 많잖아요. 벗나무, 일본나무라 그래서 얘기도 많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2차선 도로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인부도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의 산 면적이 1,000ha뿐이 안 되니까 이건 완전히 화단같이 가꿔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아까 전덕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바람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이상으로 마치죠.」하는 이 있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106p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실시설계용역 그랬는데 30만 톤 용역해서 용역비가 22억이죠. 그런데 1단계 용역비가 그 때 얼마였으며 또 용역회사는 어딥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용역회사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고, 1단계 설계가. 설계비는 91년도에 발주했는데 그것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내용은. 91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 뒤로는 돈만 줘버리고 용역비 들어가는 이런 것은 누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발주를 해야죠,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시비가 섰지만 국비, 도비, 인천시 부담금 다 나눠야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22억 중에서?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그럼요.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단계 사업이 올해 끝나잖아요. 총 사업비가 한 2800억이 소요됐네요? 그런데 국비, 인천시, 부천시 대충 얼마씩입니까? 부천시가 몇 %를 부담했어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걸 설명드리면 인천시가 47%, 나머지 53%, 부천시 것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 나머지 신도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11% 그래서 100%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가 액수로 얼마 부담했어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부천시 부담이 한 9.3%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액수로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액수로, 저희들이 여태 부담한 것이 229억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천시하고 서울시 경계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부천시의 소하천을 맑게 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거기 부천시 끄트머리 와서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부천시에 이득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전액 국비로 해도 시원치 않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데 대해서 부천시 나름대로 어떤 뭐가 없습니까? 부천시의 하천이 맑아져야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대외적으로 따지면 국가정책이고 국지적으로 따지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지만 그건 별도로 계획이 있고 이것은 거의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저희 부천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생각해 주셔야지 이걸 부천만 따진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긴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죠. 지방자치가 뭐예요. 그런 것은 저기할 건 하고 그래야죠, 부천시에서.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우리 시 전체, 신도시도 분뇨 내려가는 것을 한강으로 그대로 방뇨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국비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걸 상향조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단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15만 톤은 현재 신도시 걸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60만 톤이 올해 끝나잖아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60만 톤 중에서 15만 톤은 준공을 해서 가동중에 있고 45만 톤은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5만 톤만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나머지 45만 톤을 하면 인천 것도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인천하고 운영비는 다같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당연합니다. 협약계약을 아직 체결 안했는데 분담해서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하수도 108p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어요. 이건 하수도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것은 해석을, 도시계획정비를 5년마다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기존의 하수도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니 변경이 아니라 이건 재정비해서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돼 있는 법적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상동신도시 택지개발, 부평구 일대 이런 유역 수계를 조정해서 다면확장 또는, 기존시가지도 분류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하여튼 법적인가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소하천정비 그건 복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 방침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복개는, 작년도에 여기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 복개를 지연하고 자연 생태계 그대로의, 굴곡이 지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96년 6월 1일 고시해서, 작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소하천법이.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추가로 하는 게 42만 톤이라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45만 톤.
서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45만 톤을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저희가 받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니 인천시하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인천시 부담분만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45만 톤이 들어오면 그 45만 톤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비용은 우리가 받냐 이거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렇죠. 협약은 아직 안했는데 받아야죠. 처리비용은.
서영석위원
어느 정도 돼요, 톤당?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산정을 안했는데 자산평가를 하고 타 기관의 분석을, 회계사 용역중에 있는데 나오면 처리비용을
서영석위원
부천시가 이 시설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네요. 처리비용을 받는 거네, 공개적으로 따지자면.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특별회계니까.
서영석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면, 인근에 보면 강서구 가양하수처리장, 인천가좌하수처리장, 안양하수처리장 몇 개 있습니다. 수도권에. 또 고양능곡하수처리장.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범상입니다. 97년도 환경사업소 중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 것이 부천보다도 현재 더 많은데 슬러지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인천시에서 부담이 다 됩니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단가계산해가지고 톤당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 부과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톤 당으로 한다고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톤당으로 단가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들어오는 대로 계측을 해가지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양 들어오는 것을 저기할 수 있나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거기서 들어오는 라인이 따로 있으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라인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잘못하면 부천시에서 많은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지원사업에도 부천시에서는 또 비용이 들어가지, 국비가 보조되지만. 이게 다 인천시하고 같이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부천시에서 땅 대고 뭐 해가지고 이게, 왜 남 좋은 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시하고 합의된 뭐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같이 부담을 하고 앞으로 운영, 합의된 사항이 있어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 설립할 때 하수과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시하고 합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다 협정이 됐고 당시 건교부에서 인가조건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정화조하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톤당 반입비인가 처리비가 1,000원씩이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다는 것 있죠? 시설. 계량기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지금 반입되는 게 5톤, 10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싣고 오면 조금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5톤으로 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고지서가 각 구청에 나가 있어서 거기서 사가지고 차에 싣고 올 때 그걸 가져와서 자기들이 내고서 반입하고 있지 저희가 돈을 받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구청에서 다 받고 거기서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계량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계량을 하는 건 아닙니다. 톤이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반입료를 인상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위원
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슬러지 처리하는데 727억이라는 예산이 나간 거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운반비까지 합쳐서 23,000원씩 들어갔죠. 올해는 조금 올라서
전덕생위원
아니, 사업개요상의 소요예산이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처리방법 말씀하시는 거죠?
전덕생위원
소요예산. 슬러지 처리방법.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727억입니다.
전덕생위원
국·도비라든가 타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부천시 전액 부담입니까? 아니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이게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아직 협의된 건 없습니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협의된 건 없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결과 나오면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방식은 유동상식으로 잠정적으로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건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죠. 저희들이 지금 유동상식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전덕생위원
지금 처리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현재 일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만 잡으신 거잖아요, 결정된 건 아니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덕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도비하고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제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7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슬러지 처리하는 공장을 만들겠다,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중요한 건 부천시에서 처리하는 것 역시도 이제는 이쪽으로 유입되는, 타 시와 국·도비가 미리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부천시에서 전액을 다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2011년까지 총 105만 톤이죠. 그러면 51억 정도를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96년도 60만 톤이었을 때는 7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소요예산 727억이면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80억 되겠는데. 지금 처리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것 아닙니까? 부천에서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저렴한데 이게 앞으로 매립지가 영원히 갈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데는, 목포시하고 해양특위를 하는데 그것도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아마 올해부터는 환경 규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지금 단가로 따지면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게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전덕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소요예산도 727억이 들어갈지 어떤 계획이 나온 건 없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이 나온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의 양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설비가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슬러지 처리방법 개선이라고 나왔고, 소각이라든가 유동상식 이런 식으로 나왔고 소요예산이 727억, 그리고 연도별 슬러지 처리비용 해가지고 대충 추정적으로 했는데 업무보고 때는 추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나열을 해서 하셔야지, 저희 위원들은 그냥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결국에는 방식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나오는 방식을 택할 것이고 소요예산도 그 때 가서 얼마가 들어갈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처리량도 그 때를 비교해서 연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이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만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정회
12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97년도 공원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섭
김창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앙공원 제일의 사업은 수목사업인데 거기 녹지에 관한 전문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산림분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3명이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님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97년도 1월 1일부로 원미구보건소장에 부임한 이범석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보건소장으로 승진 부임하게 된 것은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성원이 컸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사회에서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전보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중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경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박인구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이선숙 검사계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 한 평생 보건행정직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원미구보건소장으로 진급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57쪽에 방금 말씀하신 학교보건증진사업 용역개발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가 잘못돼 있었는데 시정을 해와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신 계장님은 누구신가요? 새로 오신 분인가?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이걸 발견을 못 했더라면 소장님도 난처하고,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전혀, 엉터리의 업무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해주셔서 이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의 확보를 못 하고 3개 구 똑같이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는데 전문의 최근에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현재 내무부 자치기획계에서 결재중이라는 걸 어저께 입수를 했습니다.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시장님이나 소장님은 어느 정도, 지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거죠, 이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우선 전문의를 구하려면 저희가 TO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보건소특화사업을 위한 계획을 올려서, 거기에 필요한 의사 5명을 첨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TO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TO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가 현재 내무부 재중입니다. TO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일반의사를 구하는데는 물론 돈을 많이 주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장학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대줘서 의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3년 내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나라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TO 승인을 받아서 그분들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인정해서 배정해 주기로 시장님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현재 거의 절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임을 하시기 전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96년 말까지는 책임지고”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사항이라면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내일이라도 쫓아올라 가셔서 매달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장 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손실을 끼치고 저희 환경복지위원들이 심지어 언론에까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좀더 적극성을 띠셔서 하루속히 TO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저도 부임하자마자 내무부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엊그제 쭉 들렀는데 낙관적인, 희망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8p 가족보건사업에 저출산시대 도래에 따른 신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그 전에는 물론 가족계획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엄마들이 애기를 많이 낳으니까 출생률을 1% 이하로, 0.6%까지 줄이는 그런 사업을 해서 심지어는 예비군 교육장에 가서도 남자들 많은 데서 정관수술하라고 권장을 하고, 무조건 나라에서 100% 다 돈을 대주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애기를 낳는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셋 낳던 아이가 둘, 둘도 많다 하나, 심지어는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인구 증가비율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업은 정부에서 중단을 하고 현재 있는 인구를 건강한 사람으로 어린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같은 이런, 전에는 전혀 하지도 않던 이러한 사업까지 금년에 국고보조를 엄청나게 해가면서, 부천에서 1년에 낳는 애기수가 한 13,0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 5,323명이 목표라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한 2,000～3,000명씩만 돼도 1만 몇 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데로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건강한 영유아를 키워나가는 데 더 신경을 쓰지 사람 숫자 줄이는 건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줄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왜 가족계획사업에 영구피임이나 일시피임하는데 200명, 300명씩 이런 목표를 세우느냐. 이것은 정관수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영세민은 못 하니까 영세민을 위한 목적으로 200～300명 정도는 저희가 정부 지원으로 수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0p 성병 및 에이즈 관리라든가 이건 어떤 분들을 검사해요? 주로. 업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유흥접객부를 대상으로 임질 검사, 매독 검사 쭉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무적으로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유흥접객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얼마에 한 번씩 해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3개월에 한 번씩.
노설
박노설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해요, 에이즈 검사도?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직접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7년 전부터 에이즈 환자인데 이게 저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에이즈 환자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본인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검사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에이즈 환자가 아니었기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학교보건증진사업에서 대상이 부천시에 있는 전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아까 다른 종이 하나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현재 저희가, 저도 이것 처음 맡은 일인데 잠깐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세대학교에다 금년에 2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 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이 관계 때문에 의논하러 오셨는데 이것을 WHO에서 부천시하고 완주군하고,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두 개 지역을 샘플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부천지역의 학생들의 문제는 뚱뚱하고 눈이 나쁜 게 문제고 완주군의 학생들은 체중이 적고 충치가 많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작년 사업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부천지역 학생의 건강도와 완주군 지역 학생의 건강도가 나쁜 면에서도 각각 틀리고 좋은 면에서 각각 틀리고 해서 금년 사업은 이것을 비교해서 부천 도시지역, 완주군 농촌지역 학생들을 한 샘플링을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표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귀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이 늦게 들어와서 그래.」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는데 다른 시·군·구가 자치시대가 되면서 대단히 강조하는 부분이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특화사업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방문보건사업이 작년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밀리는, 뒤로 처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97년도 사업계획을 잡아 갈 때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중점을 두면서 사업 전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석
이범석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방문보건사업이 특히 원미구에는 춘의임대아파트도 영세민아파트고 그 다음에 중4동, 중3동이라고 그러는데 행정기구개편이 돼서 4동이 됐습니다. 한라마을에 938세대라는 엄청난 영세민아파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면을 계속 조사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그럴 계획이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처음 부임해서 이런 새로운,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좀더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보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순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윤봉구 예방의약계장입니다. 한윤자 검사계장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3개 보건소가 비슷하니까 보건소 특수사업만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께서는 큼직큼직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검사기능 확대 이것하고 특수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특화사업으로 소사구에서, 이번에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방사선, CT 촬영장비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TO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아까 원미구보건소장이 보고한 것처럼 지금 TO 승인은 내무부에서 결재가 계류돼 있고, 그래서 현재 그 TO가 나더라도 인원을 확보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현재 성가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그 전에는 제가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왜냐 하면 저희가 인원이 확보되면 판독의뢰용역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성가병원하고 지금도 협의중에 있다. 지금 현재는 놀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협의라는 건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걸 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건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걸릴 것 없는데 지금까지 못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물었을 때가 언제인데. 그 때 분명히 이 기계를 정상 가동되는 시점부터 맞추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협의중에 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고 또 한 가지 현재는 기계를 설치했더라도 여러 가지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산성본부에서 저 기계 설치한 것을 다시 검사해서 합격증을 붙이러 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이번 달 내는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달 내로요?
혜은
김혜은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보건소 기계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시장님한테 바로 문의했어요. 기계만 들여놓고 의사없이, 기계를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해놨지 않느냐.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학의사가 있답니다. 보건복지부에 3명 TO가 나서, 의사 7명을 아마 시장님께서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일 내로 의사가 올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알 필요 없고 문제는 지금 시장이 즉흥적인 발상을 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오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즉흥적인 발상의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하고 내가 지난 달에 분명하게 96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될 수 있는 일이다, 성가병원하고. 그렇게 금방 될 수 있는 일이 지금도 협의중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더 빠르게 해주시고 2월 말까지 성가병원에서 한다니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방치료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3개 보건소장님들이 의논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고 했는데, 원미구도 아까 보니까 노인건강진료 한방치료, 물리치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만 빠져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건소 이전하고 기계장비 관리 관계 또 각 관련부서에서 얽히고 업무에 쫓기고 인사관계도 있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저희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꾸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메모했다가 구체적으로 실천 좀 해봅시다. 지겹습니다. 묻는 사람도 지겹고 답변하시기도 곤란할 건데,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건 보고를 먼저 했던 사항이지만 한방진료 관계를 보건소에서 하는 건 별도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고, 현재 산업근로자 금년 교육을 다른 데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한방진료는 별도로 계획을 바로 수립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 신한일전기하고 반도기계하고 성신(주) 여기 종사자가 2,240명입니다. 그래서 침시술을 희망자에 한해서 금연침을 놔주고 있습니다, 현재.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제가 묻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한방진료 일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타협도 하셔가지고, 특히 시민의 좋은 반응이 나오면 같이 협조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다 읽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 안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66p 성인병 검진이 있는데 종류가, 뭐뭐 검진하고 계시죠? 지금.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성병검진을 예를 들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성인병 검진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성인병 검진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당뇨, 혈압, 간기능, 간염, 자궁암 그런 겁니다. 자질구레한 것도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걸 검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성인병 검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전문의들도 다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기계로 검사하는 게 있고 자궁암 검사는 병원의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7,000명을 검진할 계획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여기는 저희가 그 밑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각종 성인병을 검진하는 게 있고 그리고 특수검사 이것은 암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37,000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방사선 이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방사선 특수검사.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찍을 수는 있습니다. 찍는 건 다 돼 있고 다만 의사를 확보 못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현재 기사들을 자꾸 촬영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도에는 성인병 검진을 몇 사람이나 했어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작년도 실적요? 제가 이것···,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계획은 37,000명 아니에요. 작년도 한 30,000명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작년도보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기계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더 늘려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해요? 성인병 검진하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저희가 무료도 있고 저렴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서 성인병 발견하면 다른 병원으로 저기하고 그러는 거죠? 치료는 하는 게 아니고 발견만 해주는 거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발견만 해서 본인한테 알려주면 본인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서 그걸 미리 예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되고 경비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CT촬영기 구입을 언제 했죠, 우리가?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CT는 저희가 작년 5월 30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96년 5월 30일 했다가 이전관계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어디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이번에 이전해가지고 설치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작년에 구입한 것을 의사가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다가 의사를 채용하지도 않고 기계를 가동하겠다고 초청장 보내고 행사하는 건 뭡니까?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싫은 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개인비서입니까? 초청장 어떻게 보냈습니까? 초청장 봉투는 분명히 소사구보건소장입니다. 내용은 누구 겁니까? 어떻게 해서 겉하고 속하고 다른 초청장을 보내놓고서, 너희들 아무나 와라 이런 얘깁니까? 지금 돈을 96년도 지출을 해서 기계를 사놓고 가동이 안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위원들에게 의사도 준비 안해 놓은 상태에서 그 기계를 가동하겠다고 초청장을 내보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지금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가동하겠다고 행사를 거창하게 해보려고 초청장을 보내서 내빈을 불렀습니다.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놓고 지금 말씀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의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촬영기 다 준비돼 있으니까 아프신 분들 있으면 가십사 하고서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계속 이렇게 우롱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빨리 가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판독의뢰를 하면 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리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초청장 내용. 초청장 내용을 왜 그렇게 보내주셨는지.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시장님 명의로 보냈는데,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봉투도 시장 걸 보내야지 왜 보건소장 봉투를 쓰면서 속은 시장 겁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행정이 이러기 때문에, 같아야 돼요. 이렇게 겉하고 속 내용이 안 맞는 것 가지고,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보건행정입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이 주관하는 것은 시장님이 해서 보내야지 왜 겉하고 속이 달라요, 그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제가 봉투 확인은 못 했는데 내용은 시장님 명의로 해서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한번 약속한 건 합시다. 이것 예산 따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어렵게 해서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와서는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건소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낭비하면서 지금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하여튼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다간 감사 때 조용히 안 넘어간다는 걸 예측하시고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3개 보건소가 다 공히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인력확보에 있어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쪽 부천에서 안을 올렸는데 내무부 책상 서랍 속에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부천시 보건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다 못 해, 여타의 사업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확보라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구성하든지, 3개 보건소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전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담직원을 편성하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가 왜 잠자고 있는지, 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준비성 있게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다. 보건소장들은 시장한테 떠넘기고 시장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인력확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졌다고 보고, 아직도 내무부의 진행 정도가 실제로 그런 체계적인 준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무부에서 이제야 그 안을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동안의 준비과정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 차원에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보건소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책임단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적어도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흔적을 보여야지 말로만 매번 한다고 하는, 대책없이 똑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얘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이 정기회의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특별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3개 보건소장이 그것에 대한 모임을 자주 갖고 그 대책을 빨리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현재 3개 보건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장비기념회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기계만 돼 있고 실제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뭐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기계만 준비돼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금 보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반복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3월 초면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못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소장님이 예산 딸 때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기계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축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세 명은 내무부에서 장학의사를 해주겠다는 말을 가신 분은 들었고 안 가신 분은 못 들었습니다만 이 의사가 빨리 와서 기계가 녹슬지 않게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80만 부천시민들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장애인이 원하는 그런 기계지 않습니까. 3월 임시회 하기 전에 모든 의사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시 말하자면 소장님이 꼭두각시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봉투는 다 소장님이고 내용물은 시장이다. 다시 말하면 3개 보건소장님은 꼭두각시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 보건소장님들은 이것을 명심해서 3월 임시회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지금 시장님 특화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줬던 건데 세 분 소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얘기를 해서 빨리 의사진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끝내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 계장 세 명이 인사이동 있었습니다. 간단히 인사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성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경숙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차정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광자 검사계장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오정구보건소장님께서도 큼직큼직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오정구보건소에서 35개 동에 기동반을 만들고 새마을방역봉사단에 약품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상당히 무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할 때 오정구만 하지 말고 보건소 소장님들하고 타협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타협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방역소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전부 잡혀 있고 저희들 모든 예산이 97년도에는 오정구로만 전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 15명을 고용해가지고 3개 구를 나눠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고 각 동사무소에 옛날에 유류를 저희들이 직접 배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구별로 해서 동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약품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35개 동의 기계 수리 같은 것도 전부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리비 예산도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 동이나 저희 보건소 내에서 기계수리 같은 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업자들 불러서 일시키기가 상당히 쉬운 유리한 이점도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관리체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무료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의사회에다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 보건소도 협조를 해다오 이랬더니, 사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1주일에 3명씩 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전만 하는데도. 한 4, 50명을 해야 하니까 3명씩 나와서 해주고 있는데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한의사들이 전부 나와야 한답니다. 관내에. 그래서 그 이상 하는 것은 한의사회로서는 조금 어렵다, 한의사회 자체에서 도와주는 것은 그분들도 자기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각 보건소장하고 상의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냐고 물으니깐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각 보건소의 소장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한의회에서는 지원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아마 그런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금 오정구에서 이걸 좋은 뜻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갖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봉사체제로 그분들도 하는 거니까 한번 머리를 짜내가지고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한번 상의를 보건소장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게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한의사회에서는 공중보건의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오정구보건소에,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결합한 건데, 필요 이상으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단체 입장에서는. 다만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직 시 단위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뜻이 있어서 한다 하지만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장 여하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깁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방진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매주 수요일 오전만 하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년에도 그렇게 했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작년 후반기부터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방진료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덕유사회복지관인가 거기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하여튼 한방이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진료하고 약도 지어줍니까, 한방으로?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필요한 약은 한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침도 놔주고 그러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물리치료도?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물리치료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보건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여러 사람이 하니까 1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요일 하루종일 한다든가 확대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확대 하려고 사실 저도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중에 한의사회에서 도저히 그 이상의 출연은 자기도 할 수가 없다고 자꾸 하는 통에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진료비나 이런 건 어떻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진료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약 같은 것, 침 같은 건 받고요? 무료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작년에는 그것까지도 한의사회에서 부담을 했는데, 올해 42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은 거기에 대한 약 값, 한약 값하고 침 같은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지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층이에요? 노인분들입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노인분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특히 이 노인분들이 아픈 데도 많고 한방이라는 데가, 전 모르겠어요, 잘 안 가봐서. 비싸고 해서 잘 이용을 못 할 거예요, 가고 싶어도. 보건소에서 하면 참 좋거든요, 이게.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용규
박용규위원
소사구도 전문적인 생각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분명히 한의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삼정동이나 이쪽 차량운행 올해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기관을 운행하는 버스가 각 보건소 순환버스로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회계과장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려니까 사실 힘이 많이 듭니다. 각 보건소 간 순환버스를 한쪽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지금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지금 15인승 그건 운행이 되고 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잘 안 보인데요. 표시가 보건소 차량인지 뭔지 구별이 얼른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관공서 차량이라고 하는 표시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차량에다가 그런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동보건소 운영이 작년에 잘 안 됐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제가 와서는 잘 됐습니다.
서영석위원
소장님 바뀌고 나서는 잘 됐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이것도 주문사항인데 97년도에는 이동보건사업을 다른 사업보다도 많은 힘을 기울여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51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