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최용섭 의원 발언
류재구위원장
하루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과 총무국, 시민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양용석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영상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총무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영상기획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어제 김덕균 위원님이 현관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구두로 들은
류재구위원장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 영상기획단의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는 봤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상기획단의 설립배경과 그런 것이 의회와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진척된 데 대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에 발생했던 내용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각 과의 직원들을 차출해서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춰서 우리 시는 대단위사업인 영상사업단, 시장님이 주관이 된 영상사업단 그것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을 구상중에 있다가 마침 작년도 말에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가 축소됨과 아울러 폐기물관리사업소 역시 거기서 감원된 인원을 포함한 직원과 통합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단을, 팀입니다, 정식기구도 아니고 이 사업을 원활히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이 영상산업이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시장이 가는 데마다 입만 열면 이 영상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아주 중요하고 첨예한 사항이고 작년말에 생겨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작년 7월에 우리 시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2, 3개 상임위가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도 이런 영상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한시기구든 어쨌든 이게 법이나 조례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치더라도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하니까 영상사업기획단을 만들 때는 우리 총무위하고는 얘기가 돼야 되고 또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받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겠으나 제가 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의회와 조율되지 않고 영상사업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업무보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올린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영상사업팀이 본격적으로 된 데는 며칠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팀에서, 금년에 기획실 범주 내의 영상사업팀이 포함이 돼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금년도에는 이런 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계획해서 시행하겠다는 사 항을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특수사업 기획단 구성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어떠한,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라도 전문적으로 그 분야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저기를 위해서는 각 과 인력을 차출 팀을 구성해서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서 이 기획단이 구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양 위원님이 왜 이런 문제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 예산 성립과정에서, 영상사업 관계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회기보다도 연말 회기에서 예산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다 여러분께 사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저희가 미처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영상사업단이 정식기구가 아니잖아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식기구가 아닌데 보고하는 것은, 유인이 돼서 저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아닌 업무보고 외에 다른 시간을 내서 보고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계속해도 될까요?
용석
양용석위원
네.
용섭
최용섭위원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순서인데 지금 이것을 다루는 이유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가칭 영상사업단을, 지금 가칭 아닙니까. 다음에 제도가 확립이 되면 그 때 정식으로 의회의 추인을 받을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고 현재는 업무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가칭으로 일정기간만 하겠다 해서 그런 점에서 위원들과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적인, 제도적인 면을 떠나서 총무위원회가 주무 위원회니까 세세한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구할 점은 구하고 했으면 서로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저는 그렇게 돼야만 위원회와 사업단이 서로 편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많은 업무기 때문에 미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이 있으신데 앞으론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영상사업단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영상사업단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소관이 아닌 경전철,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그 문제도 거론이 되면 충분히 위원님들 이해시키고 향후는 이런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류재구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지금 이것으로 답이 되셨으면 정회 없이 바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떠십니까?
안익순위원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사업단 구성 문제가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축소되니까, 또 다른 데서 인원을 차출해서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 외에 지금 영상산업단지 사업계획이 지난번에 승인이 났죠? 승인 안 났습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안 났습니다.
안익순위원
승인됐다고 신문에 났던데, 안 났어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안익순위원
저는 그 동안 추진계획과 영상사업단 구성문제를 이번 업무보고에 끼워서 하지 말고 별도로 하루 잡아서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안을 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전에 기획실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진생 기획담당관입니다. 한기철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인규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김영국 기획계장입니다. 류희택 법무계장입니다. 서근필 심사분석계장입니다. 윤인상 공보계장입니다. 정원철 국제통상계장입니다. 예산계장은 출장중입니다. 홍보기획계장은 PNG 관계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국제교류계장이 오늘 의장님을 방문하는 PNG 국회의장하고 포트몰스비시 시장 영접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오는 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오늘 기획실 업무보고도 기획실장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 공무원의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의 상황에 대해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어제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NG에서 국회의장과 우리 자매도시인 포트몰스비시 시장의 시청 방문이 어제 11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중앙공원하고 신청사 건축지 현지를 돌아보시고 오찬이 있었습니다. 국제관계고 해서 제가 현지 안내를 했고 또 같이 모시기 때문에 오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고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셨던 정성어린 지도편달에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류재구 위원장과 김만수 간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총무위원회로 오신 김일섭 위원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97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소관 기본현황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 다음에 영상사업 문제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총괄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신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부천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이 원장, 수석연구원, 연구원, 사무원 1명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간인이면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는지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 분들의 신분은 재단법인의 종사원이 되겠고 자격이라면 우선 원장을 포함해서 연구원 두 분은 아무래도 교수급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은 일반 우리 공무원 수준의 그런 인력이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 사람들을 상근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상근입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 분들은 원장 한 분은 상근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 연구원 둘과 사무원은 상근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그것도 옴부즈만처럼 우리가 다시 자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발췌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 모집을 하고 자격제한이나 모든 게 구성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물론입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고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원의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런 자격기준 같은 것이 정해지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전년도에 시·대학 간 자매결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학 간 자매결연은 상당히 기획실 소관으로서는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설립하는 것과 시정 세미나에 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세미나 과업하고 시의회, 대학 간 자매결연사업이 좀 연관성을 갖는 것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사업이 돼서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저쪽 대학의 생각이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연계가 돼야만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임해규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자매결연할 때 상임위에서였던 것 같은데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특정 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간혹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일은 그 일이고, 부천연구원을 설립할 때도 역시 자매결연한 카톨릭대학하고의 협의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정세미나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에 있는 다른 대학, 부천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이 나름대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분야가 대학원에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수들도 일정하게 있고 그리고 부천전문대학도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시 발전에 참여할 만한 여러 가지 여지가 있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천연구원을 설립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상임 혹은 비상임의 상근인력들을 뽑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때 이미 자매결연이 한 대학과 이루어졌다 해서 그 대학하고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 있는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부천연구원 설립하는데 지역의 많은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꼭 각 학교 에 공문을 보내셔서 함께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상 작년에 얼렁뚱땅 연말에 하게 돼서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했던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 나온 김에 시정세미나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6월 내지 9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개요의 기간이 6월에서 9월이라고 하면 대략 9월부터 12월 사이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그 때부터 대선기간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실상 크게 의미가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 것도 보면 그 시정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참고할 만한 어떤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고 다만 발췌문이 거칠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많은 의원들, 혹은 참석자들이 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으나 한 그 결과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향후 하는 이런 시정세미나는 실지로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도 앞으로 당기고 실지로 많은 의원들이 내용을 준비하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해야지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PNG 시장님하고 국회의장이 도착하셨다는데 그쪽과 잘 아시는 분이 기획실장밖에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석을 부탁해 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일섭
김일섭위원
부천연구원 같은 게 기왕에 여러 가지 시의 사업에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있는 것들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광역단위에는 이런 연구원 같은 기구가 다 있죠? 그런데 기초단위에는 제가 알기에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단위에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걸 찾아봤더니 우리 경기도 같으면 말씀하셨듯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광역단위고. 기초단위로는 울산이 곧 광역시가 되는데 저희 같은 연구원 형태가 아니고 거기는 대학하고 콘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부천이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연구원은 기초단체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하면 다른 시·군에도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시에 지금까지 별정직 중에서 전문직이라는 인원이 없다가 작년에 교통분야로 전문위원을 두게 되었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전문위원 뒀습니까, 지금?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원장, 수석연구원, 연구원, 사무원, 이 정도 규모로 운영되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광역단위고 이런 걸 떠나서.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수석연구원하고 연구원 둘이 상근하면서 이 분들이 모든 용역의 전반에 대해서 직접 두 사람이 다 감당하는 건 아니고 이 분들이 용역별로 검토해 주고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할 다른 외부인력들을 조직화시켜 주는, 그렇게 해서 모임도 갖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 같은 걸 이 분들이 다 주관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임시임시 사안별로 필요한 연구인력을 조직화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들 둘이 전반적으로 다 감당할 수는 도저히 없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모가 이 정도니까 여기서 자체 연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학계에 있는 사람의 경험이나 하는 관행들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 정도가 상근하면서 용역을 연결시켜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규모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있냐, 그런 것이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돼 있냐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일 큰 데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그런 건 별개라고 치고 충청도나 제주도처럼 작은 단위에서는 이 정도 규모일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자치단체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연구원이 있는지 그건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가 자료조사를 더 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고 어떤 형태의 연구원 조직이 가장 좋을는지 계속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계로 연결돼 있는 통로로 생각하시는 건데 학계 연결통로라는 것이 사실상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일들을 대개 하거든요. 이런 발상이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 해본 경험들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잘 안 서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정세미나는 이게 작년에 했던 자매결연 대학과의 세미나하고 같은 내용이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작년에 했던 그런 세미나 형태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내용이 많이 보완된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참여하면서 의회·시·대학 이렇게 한다는데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발표자 선정과정 또는 의회가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발표만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사전에 안건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이번에 일정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하고 그 사업을 주로 어떤 관점에서 심사하는가 또는 심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자료하고, 뒤쪽에 주요업무 심사 평가 기능 10억 이상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의 목록, 심사 평가하고 있는 사업의 목록 그리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주로 심사하고 있는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부천연구원 이게 시 출연금이 재원조성의 요건인데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안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직 설립 안 됐잖아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럼요.
동규
김동규위원
지역신문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해 가지고 부천연구원 설립이 나와 있어요. 부천시민신문에 나온 것 보셨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못 봤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이 안 주셨는데 실장님이 주셨나.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게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걸러주실 거고 크게 반대하실 저긴 없으실 것 같아서,
동규
김동규위원
17쪽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국제협력담당관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국제협력관계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 이게 9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후에 개정한 것이 있나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정에 맞는지, 틀리는 게 많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거기 위원님들이 15인이기 때문에 기능을 확대해서 20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장 또는 김규명이라고 부천상공회의소 회장인데 어떻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기능이나 위원수를 20명으로 확대하고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상반기중에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서 다시 한 번 상정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음 27쪽에 대해서 법무관계를 가제정리를 민간에 위탁이라고 했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건 꼭 하도록 지시가 나와 있습니까? 시 자치법규집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자치법규집이 저희 집행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시민들도, 우리 지역의 기본법인데 이것이 가제정리가 안 되면 법규집으로서는 도저히 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자의, 타의 해서 1,800쪽 정도가 제·개정이 돼요. 엄청난 양입니다. 제·개정 양이. 그래서 1,800쪽을 분기별로 저희가 가제정리를 해 드린다면 한 번에 400여 페이지씩 해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공무원이, 지금 한 300질이 나가 있습니다. 법규집이. 공무원이 의원님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해 드릴 힘도 없고 각 과 찾아다니면서 해 줄 힘도 없고, 또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가제정리 요령을 아는데 민간으로 나간 것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인쇄소에 맡겨서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서 400쪽씩 갈아 끼워드리고 1년에 네 번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약 460만원 들여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에 되어 있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현행 법령집도 공무원들이 애착을 느끼려면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집까지도 가제정리를 위탁해서 한다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다시 생각해야 될 만한 일입니다.
오세완위원
현재 각 실·국·과·동까지 위탁해서 가제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지금은 위탁 안했죠.
오세완위원
그럼 가제정리 누가 해왔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추록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처음 의원님들 법령집을 가제해 드리고 있죠.
오세완위원
여기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직접 방문정리한다는 것은 의원들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온 것 아닙니까. 현재 실·국·과·동사무소까지 위탁해서 전문인들이 와서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동규
김동규위원
자치법규집 관계는 공무원이 해왔고 현행 대한민국법령집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해서 했는데 제 욕심으로는 현행 법령집까지도 애착심을 가지고, (장내소란) 자치법규집까지도 이걸 위탁한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다음에 자치법규집을 처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여기 자치법규 입안 및 송무능력에 대한 배양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걸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업무를 뒤로 미루자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굳이 왜 하반기에 합니까? 시기를 보세요. 연초에 해도 시원치 않고 지금부터라도 시행해도 2월 5일인가 조례규칙심의회인가 뭐 하더라고요. 굳이 하반기까지 가서 교육할 이유가 뭡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저희가 96년도 10월쯤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매년 한다면 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도 시켜드릴 겸 해서. 그렇게 해서 하반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서, 설명서, 예산자료 이런 것들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시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각 과하고 구청 것이 공교롭게 금년도 것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철 이 관계도 다 달라서 어디 보관해 두려면 철하기가 어려웠어요. 작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구청별로 다 달랐어요. 뿐만 아니라 지질도, 물자절약은 어느 부서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어디는 열심히 하시느라고 최하지를 쓰신 데가 있고 어디는 고급지를 쓰고, 같은 것인데. 이런 것 하나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하라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는 양면을 다 쓰고 어디는 한 면만 쓴 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통일성을 시달하는 게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보겠지만 작년도에 보면 규격은 맞는데 지질 다르지, 철 하는 것 틀리지 이런 게 있어서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까지 보니까 외래어에 대해서 대중화가 되어 있는 VTR, 팩스, 아파트, 햄 이런 정도라든지 또는 고유명사인 KFTA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실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것을 보세요. “VTR로 더빙한다.” 더빙이라고 한글로 썼습니다. VTR은 영어로 쓰고. 39쪽은 “문제점 분석을 Feed Back 한다.” 이걸 영어로 썼어요. 45쪽은 “HOME STAY, HOME VISIT 등 민간차원의 교류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68쪽에 총무과 소관으로 “우수부서 인센티브제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76쪽에 “시테크 개념”, 76쪽에 가로기의 게양형태 개선 이렇게 하고 “배너형(현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걸 할 때 통일해서 원어를 쓴다든지 하고 음을 달고 그게 대중화가 안 됐으면 그 뜻을 썼으면 좋겠는데 80쪽까지 보는 동안에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다시 한 번 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우선 한글맞춤법이 있으니 만큼 그것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이렇게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어떤 일정 수준의 기준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형식이나 지질, 단면, 양면 사용 이런 것들도 구구각색인데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 조직운영도 이게 앞으로는 너무 획일이나 통일쪽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적절히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하는 선에서 위원님 의견을 아주 값있게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서류 만드실 때 반드시 제대로 원어 표기를 하시고 우리 말로 이해를 달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임해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원장 포함해서 3명 있고 상당히 많은 경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끄집어 내는 게 부천시로서는 좋은 일인데 이건 다음에 연구원 설립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전에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고 해서 경기도나 내무부나 이런 데서 하는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뭔가에 대해 검토하고 토의한 바 있었습니다. 부천연구원에서 용역에 관련된 업무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에 대한 계획과 추진 또는 교육의 조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인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세미나 부분에서 여기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을 3월 중에 다 하시고 상반기, 6월 전에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25쪽에 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실 때 올 상반기 내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은 기간명시를 했는데 여기는 안했습니다. 최소한 2회 이상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올해 3월과 6월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하반기에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과 6월에 꼭 하는 것으로 명시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가능합니다. 잠깐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내무부에서 9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금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됐어요. 어차피 2월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해야 될 것 같고 계획수립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을 미리 수렴하기 위해서 그 지침을 복사해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
26쪽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기능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감사할 때 계속 나온 얘깁니다만 여기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건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연초에 보고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심사평가 대상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많이 나왔던 지적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는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달리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연초 보고된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각 실·국별로 굉장히 많은데 연초 보고한 사업은 전체가 다 주요 심사평가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포함할 수가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심사평가 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만만치 않은 업무거든요. 남이 한 것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가 세 사람이 재정계획 업무하고 심사평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분기별로 정기평가만도 1년에 네 번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보고서로 결말이 나야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의도를 전에도 제가 수용을 했었고 연초 보고사업은 가급적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의 과업수행능력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구원 설립은 과연 어떤 당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문제는 연구원에 원장 한 사람, 두 명의 연구원과 사무원 하나 가지고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차라리 어떤 계에서 전문 지원해서 분석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현재 2,300여 공직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한 전문지식을 채택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꼭 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인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조금 갖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철저한, 그러한 것이 자료조사 있을 때 보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그만 자생단체에서도 1년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1년 후에는 평가를 합니다. 어디가 미흡한지, 어디가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현재 부천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 시에서 실지 1년 동안 연초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는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추진이 됐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사 시나 그렇지 않으면 연초 업무보고 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느어느 사업의 분석결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걸로 해서 부천시에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고 이것을 차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런 것을 해서 재검토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시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 금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은 나중에 결과로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몇 %의 성과가 있었고 잘 했다, 못 했다라는 자체 평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와 의견조율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던 사항들이 너무 앞질러서 언론에 보도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의원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니까요. 상당히 난처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너무 앞질러서 보도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결과분석 보고는 현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같이 보이고 보도자료 문제는 지금 담당관 선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상부에 보고하시고 그 부분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건의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돼서 죄송합니다. 26쪽 심사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이상은 문서화가 되고 공개화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의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우리가 연말이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총 집계를 해서 복사골이나 이런 데 공개를 해 주시면 일반 시민이 받아들일 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평가 방법에 있어서 지자제 초기의 문제해결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한 해당 사례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두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역점시책사업 이것을 금년도 해당되는 사항만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심사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연간 1회 합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심사분석보고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일섭
김일섭위원
제가 아까 대상하고 요구를 했는데 작년말에 했던 것 96년도 마지막에 했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법무행정 중에서 조례집 만드는데 이게 양도 많고 시민들이 찾아 보려면 관공서 가야 보거든요. 그런데 요새 대한민국법령이나 판례를 디스켓이나 CD롬으로 만든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자치법규도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보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때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좋으신 생각인데요.
일섭
김일섭위원
일단 한번만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보완하고 이런 게 비용이 적게 들고, 만들어놔봐야 디스켓 한두 장이면 되는데.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런데 보완방법이 어떻게 되죠? 추록방법이.
일섭
김일섭위원
그건 계속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새로운 디스켓을 만들어줘야죠. 원래 있던 것을 교체를 해주든지, 원래 것을 지우고 그걸 집어넣어 주든지.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래도 법령집보다는 싸겠는데요.
일섭
김일섭위원
엄청 싸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현재 이 조례가 디스켓에 들어가 있어요. 복제만 가능하면 그냥 될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복제해서 정리하면 한두 장 정도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팔아도 좋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급은 유가보급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드리기는 저기하고, 유가보급을 하려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디스켓으로 보급하는 것은 아주 좋으신 생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조례 안 만들어도 복사물 할 때 비용받는 것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수수료인가,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 보시고 저렴하게 돈을 받는 게 맞죠.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한기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뒤에 앉아서 들으셨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
매일 세 건 이상 정례적인 보도를 하시겠다 했는데 보도내용이 아직 확정단계에 있지 않는 것이 보도자료로 나감으로써 문제가 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죠, 대체적으로?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
이런 문제가 오해가 없도록 그런 점에서 공보담당관이 잘 체크해서, 자주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시민들은 나중에 그게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의혹을 갖게 되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문을 참고하셔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임의보도로 내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시에서 생활정보지 가판하는 것 거둬가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구의 도로 관련 부서에서 도로 주변 정리로 거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도로 무단점용 그런 거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그걸 거기다 마구 놓으니까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지를 활용해서 시정소식을 많이 전하겠다고 하고 따로 그게 집으로 배달되거나 그런 것도 많지 않아 주 방법으로 가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둬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부천 포커스에서 왔길래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1년 배달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6,000원만 내면 배달을 자기네들이 전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건 좋은 거구나, 저희들도 생활정보지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서 자기네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가판대에 놓지 말고, 가판대에 놓을 때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 단속하지 않는 데, 그리고 시민들한테 6,000원만 내면 1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일섭
김일섭위원
방법을 그렇게 집으로 직접 우편배달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가판은 없애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아니죠.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가판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데는 그것도 홍보차원에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현수막게첨대 그거 운영관리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구청 사회진흥계 소관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 보면 조선일보 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시의 곳곳에 전광판들이 많이 생기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은 어디서 설치하는 겁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내동 사거리에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일섭
김일섭위원
그건 환경전광판이고 그거 말고 건물옥상 같은 데 대형화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부천관광호텔 건너편 쪽에 있는 것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건 언론사에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언론사에서 직접 설치한 겁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업자들을 줘서 자기네가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아서.
일섭
김일섭위원
허가는 어디서 해 줍니까?
류재구위원장
시에서 해 주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시의 어디서?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도로과하고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될 겁니다. 원 주무과는 도로과가 될 겁니다. 광고물 관리하는 도로과.
일섭
김일섭위원
그건 도로에 있는 게 아닌데 건물옥상에 있는 것인데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렇게 해서 건물옥상에 하는 것이 광고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이 있느냐 해서 주택부서하고 복합으로 다루기 때문에 원 주무부서는 도로과 광고물 관리계에서 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환경전광판 이건 허가가 아닌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것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아까 얘기하신 내동 사거리에 있는 것.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거기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전광판.
일섭
김일섭위원
저런 것도 있죠. 버스정류장에 광고물 들어가는 거 그건 어느 부서입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교통행정과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건 시설물설치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승강대 설치에 대해서.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버스승강대와 판매소인가 그것을 도로과에서 일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요새 새로 버스승강대 껍데기씌워놓고 앞에 유리해 놓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시설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광고문안 같은 게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없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데 과거에 행정청에서 만들어 놓은 광고게시판에는 공영광고 이외에는 사적광고는 안 된다 그런 제재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풀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도 도로과 광고물관리 그 사항으로 확인해 보시면 행정시설물에 행정광고 이외에 사적인 광고는 어렵다는 그런 규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광고가 아닌 사기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일부 업자에게 그것을 위탁을 해 줬고 그 사람이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 설치물을.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기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행정조치가 끝났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사기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류재구위원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에 대한 행정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렇죠.
일섭
김일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류재구위원장
광고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기업광고 내에 하는 것은 이미 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과에서 고민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공익광고라든가 기업광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건 무슨 인·허가 부서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광고물 관리부서가 도로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광고물관리법에 비추어 봐서 허용범위를 정해 줄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광고물 관리계가 있습니까? 도로과에.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있습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 담당자가 지정돼 있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새마을과가 흡수되다 보니까 담당하던 업무가 도로과로 가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아까 그 현수막은?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건 사회진흥계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도로과 내에는 도로시설계, 도로보수계, 공동구관리계, 가로정비계 이렇게 있는데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가로정비계입니다.
안익순위원
버스나 택시광고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건 조금 다릅니다. 새로 만들어 놓은 것, 그 전에 지주식으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델몬트라고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체육기금 만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그걸, 전국적인 것을 전부 합니다. 거기다 붙이는 것은 모든 수입이 체육공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각 버스회사에다 10%인가 얼마를 관리비로 주고 전액이 진흥공단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택시 위에 하는 광고물도 체육진흥공단에서만 합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버스 내부에 들어가는 광고도?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내부는 시 자체에서 합니다.
류재구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 업무 외적으로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응답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소관부서 것을 하시고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제 질의요지를 얘기할게요. 이 광고분야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사업적인 고민을 별로 안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는 굉장히 큰 사업영역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시가 갖고 있는 인허가 영역이라는 게 큰데 다 방치하고 있거나 또는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각 부서로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내용이 없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없고 시정소식이나 전하고,
류재구위원장
이건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질의한 내용에 여러 가지들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광고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문의하고 계세요. 이런 것을 취합하실 수는 있죠? 어디서 어떤 것을 취급하고 있고 그런 건 하실 수 있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일섭
김일섭위원
기획계에서 그런 걸 고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신 시의 인·허가와 관련된 광고업무 전반에 대한 취합과 자료조사?
류재구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런 내용을 취합하셔서,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반상회 회보 제작하고 있어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만 하기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복사골소식지하고 병행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지난번 예산심의 때 1분기까지만 세우고 그 뒤에는 거기에다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라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 문제를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더 깊이 연구해 볼 저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복사골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리포터는 없고 아나운서만 있어서 심히 만족할 만한 기사를 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 취재를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명예기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같은 데 홍보위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새는 개인 비디오도 있지 않습니까. 취재해서 가져오면 여기서 편집을 해서 방영시킬 수 있다든가 그렇게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오면 도서상품권을 주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복사골소식지에 대해서 시세가 비슷한 수원, 성남, 안양시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를 안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3회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처럼 1회 해서 일주일간 계속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3회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고 2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 성남, 안양처럼 2회를 못 하고 1회만 하고 있습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일간 계속 반복을 하면 뉴스의 신선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고 3회고 계속 새로운 뉴스를 방영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했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서울에 가서 제작해 오거든요. 지난번에 특수효과기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신청사로 가면 모든 게 해소되므로 그 때는 즉시즉시 2회, 3회도 저희가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고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자입니다. 통신, 비디오 이런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서, 나중에 성남이라든가 안양, 수원과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인원 부족에 대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 성남, 안양보다 더 나은 복사골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료제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부리포터
동규
김동규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홍보가 덜 돼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든지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촉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PR지가 굉장히 많아요. 책자로 되어 있는 복사골부천 이건 매월 발행하는 거고, 1997년 부천 이건 연 1회 발행하는 거고, 시정소개 VTR이 있고 시정홍보 팜플렛, 시정홍보 포스터, 시내버스 홍보스티커 등이 있고,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너무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7 부천”지가 연초에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안이나 기 발행된 게 있으면 한 부 주시고 시정홍보 팜플렛도 그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발행이 됐으면 주시고 아니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게재하실 건지 그걸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9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해외견문체득훈련에서 과제를 줘서 철저하게 해외견문체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 체험기라든가 견문에 대한 발표회 같은 것을 가져봤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1월에 저희가 발간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서 2월에 요약발간해서 참고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정회
13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3일자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영상사업단의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부연설명을 담당관이 해주시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실장님께서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상도시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설명을, 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3억원 설계비를 다 삭감을 하고 3000만원으로 해 주시면서 영상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홍보를 더 철저히 한다든지 이렇게 기초를 충분히 다지고 1회 추경에서 설계비를 계상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금년 상반기에 철저한 홍보,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부추진계획은 구·동 단위 기관 자생단체장 순회 사업설명회와 의견수렴을 2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의 직원들한테 저를 비롯해서 팀장하고 계장 한 사람이 월례조회에 나가서 15분씩 설명을 해 주고 온 바 있습니다. 기관단체 및 시민에 대한 설명회도 역시 개최를 하고 재정경제원의 민자유치대상사업등록은 금년 3월중에 추진을 하고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도 3월중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 민간사업 시행자를 금년 6월중으로는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와 부천시 간의 민관합동 법인도 금년도에 설립을 하고 업무지구와 공원지구의 도시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하도록 대충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또 여러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시기는 조정해서 일단 큰 목표를 영상도시화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빈틈없이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실장으로서의 추진해야 할 방향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팜플렛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민들, 기관단체, 의원님들께도 배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전에 시민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던 사항 그런 것이 좀더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꼭 성공을 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또 부천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상단지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혹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영상사업단장님께서 영상사업 추진했던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관계를 하셨습니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류재구위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이제 발령받아서….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저희가 영상사업 추진을 우리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계에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이 세 사람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획계 본연의 업무도 굉장히 벅찹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칭 영상사업단을, 그러니까 있는 인원 가지고 우선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기구가 승인이 안 되고 기구가 승인이 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아직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시장비서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지 방문도 수차 했고 그렇게 진행돼 온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이 이번 영상사업단에 같이 끼지 않았습니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김승동 계장이 혼자 좀 깊이, 그러니까 비서실 중에서도 깊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김승동 계장이고 한기석 과장이나 이번 팀은 남는 TO에서 우리가 우선 운영을 해서 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재정경제원에 민자유치대상사업등록을 3월중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등록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죠?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중앙하고도 대충 다 구두로는 협의를 해 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지 안해 줄 걸로 생각하고 신청을 안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예결위에서 세웠던 3000만원에서 집행된 거예요?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이것은 우리 관서당경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관서당경비에서.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그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애초 세목으로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이 항목이 있었잖아요. 영상사업홍보용 팜플렛제작비 해서.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그게 순서가 맞지 않는다 해서 전액 삭감이 되고 기초조사비로 3000만원만이 책정이 된 건데 관서당경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예산심의했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홍보를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업이 지체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산업이라는 건 누차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든지 “그래 좋다 무조건 하자.”이런 차원이라면 그것은 얘기가 다르지만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조목조목 대안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에서 모든 일의 순서를 재배치하고 제동을 걸고 했던 것들인데, 의회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이 이런 집행과정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과 그리고 그것을 제동을 건다기보다도 보완하고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하자는 입장이 부딪힐 때 추진하는 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기원이 시작됩니다.”이렇게 해서 주민 홍보해 나가는 것하고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기초조사를 좀더 충실히 하고 의견수렴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 그리고 어떤 안이 결정된 다음에 홍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팜플렛 제작비용을 삭감하고 기초조사비만 책정을 했던 건데 일을 추진하는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작품이 먼저 나오고 또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설명회도 좋고 무슨 명칭을 붙여도 좋지만 일방적으로 이러한 일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들어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의회에서는 또 그것을 뒤쫓아가듯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으로 가고, 이런 게 나는 일의 순서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기분이 나쁘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자꾸 다시 역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우리가 전제를 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 정도 해도, 이런 전제에 대한 합의를 해서 일을 추진한 건데 이렇게 홍보물이 먼저 배포가 되고 의회의 심의가 뒤따라가고 하는 양상이 됐을 때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판단해 볼 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충분하게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하려면 뭔가 설명자료가 있어야지 설명을 하고 뭐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도 인쇄를 못 하고 말로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자료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지만 이런 설명자료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영상사업에 관한한은 아무 것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설명을 한다는 것하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하고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됩니다. 전제가 되고, 물론 이 일이 추진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설명회를 갖자고 하는 취지는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더 포괄적으로 수렴을 하고 혹시나 그 사람이 처해있는 입장에서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의 어떤 착목지점을 잡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하고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런 게 된다 이렇게 장미빛으로 얘기해 주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하려면, 영상사업 팜플렛이고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 하나도 못 만들고 그냥 맨입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그것은 참작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이번 것은.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영상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미 부천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의 불행한 역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지도자가 바뀌면서 정책까지도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책이 세워졌으면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선시장이에요. 내년도에 또 시장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시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이 사업만은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해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랬을 때 이 사업까지도 다시 재검토되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거나 이것 자체를 없앤다거나 그런 사업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이 세워졌으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혼자 이것을 해서 결정짓는 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받고 앞으로 이런 절차가 다 있고 의회에서는 그냥 그런 것 검토 안하고 승인해 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런 절차를 다 거치면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을 싹뚝 없애고 하지 마라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하시고 담당관 잠시 발언대에 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한기석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짧은 기간이어서 업무파악을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지금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95년도부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돼서 구체적인 안이 바깥으로 노출은 안 됐지만 상당히 진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사업을 시행하면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재구위원장
조금 전에 지적받은 것 보셨죠?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네.
류재구위원장
이것은 실장님한테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따지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벌써 알고 계시고 주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면 설명회다 아니면 의견수렴이다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잘못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셔 이런 것을 만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의지는 이렇게 갖고 있으나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아시겠습니까?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의혹도 갖고 있다 하는 점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도 있어야지 전부 화려한 미래상만 그려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하나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시장님께서 지역순방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보고서에서는 600만이 부천시를 다녀간 답니다. 그런데 다른 업자한테 알아보니까 그 업자는 부천시에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1000만이 왔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팀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접근해 가면 이것은 잘못된 홍보가 된다는 겁니다. 최대의 문제점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 가야지 무조건 청사진만 내 보이면 나중에는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해 가면서 최소한 의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걱정을 하시란 말입니다. 무조건,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천시민을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이 계획이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나중에 정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잘 발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가다가 나중에 시행착오가 나타날 때는 그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앞으로 계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사전에 토의를 거치고 의견을 개진해서 의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현재 자료를 어디까지 검토해 보셨죠? 우리가 테마파크를 구성하고 영상단지를 만들기 위해 내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시죠?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고 저희가 지금 용역결과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이 외국 현지를 방문해서 여기에 많은 자료를 시장한테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러시면 지금부터 자료발췌를 좀 해 보세요. 시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소위를 구성할 생각인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갖다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도록, 그리고 모든 문제는 대시민 홍보차원에서라도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숨길 것도 없고 앞으로 오픈해 놓고 다 기획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용석
양용석위원
팀장님 그쪽으로 자리 이동하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영상단지 때문에 한 서너 차례 외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갔다오신 적 있어요?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저는…,
용석
양용석위원
한 번도 못 갔습니까?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아까 자료가 없다는 것은,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서너 차례 갔다오면서 자료를 많이 갖다가, 한 곳으로 집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 시의원들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도 서너 차례 가서 그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관님이 검토 안해봤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기관단체 및 시민 사업설명회를 3회 3,40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설명회는 물론, 좋습니다. 좋고, 시장께서 각 동을 순시하면서 사업설명회를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초청해서 한다고 하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뿐이 안 된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상단지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이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사업설명회는 거기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일반 관심있는 시민일지라도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질문이 나오기보다는 이것에 대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문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사업공청회로 바꾸시라고요. 사업설명회도 하되 사업공청회를 한 서너 차례 하시라고요, 같은 기간 내에.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뜻이 있고 생각이 깊고 부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상단지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질문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사업공청회를.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월 19일에 시민회관에서,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도 전부 다 설명회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토론회요?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이거 참여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저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절반 정도 참여시키고요,
용석
양용석위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분들이에요?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야단체라든가 또 일부 정치권에 있는 분들, 기자, 그 외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용석
양용석위원
몇 명 정도요?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저희가 한 350명 내지 4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켜서 그런 의견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가져서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설명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유지 통·반장, 부녀회장들 이런 사람들뿐이 더 됩니까, 모여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류재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답답한데 전체적으로 많이 그 동안 그 자리로 오셔서 영상단지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안한 것 같아요. 그럴 시간도 많이 없었겠지만 자료수집 같은 것도 저도 아까 몇 군데 들러서 올라오면서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영상단지 그 부서로 집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현재 외국의 견문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그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일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는데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용석
양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도 굉장히 고생을 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잘해 보시자고요.
기석
한기석영상사업단장
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이어서 총무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재구 위원장님과 김만수 간사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신 김일섭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함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경선 총무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홍건표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최중재 통신사무관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총무국 업무보고도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시고 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총무국장은 기본현안만 보고드리고 해당과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먼저 71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표창확대가 매월 30명인데 1년이면 3,600명이고 거의 우리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시장표창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작년의 예산서하고도 어긋나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20명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 위에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하는 게 보류된 게 아니고 삭감된 거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삭감이 됐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도 그렇고 74쪽에 자전거 타기도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총무국장님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다녀가시고 몇 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시 의회에서 삭감조치되고, 타당성 조사는 물론 행정부에서 많이 했겠지만 행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시범 자전거타기운동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지만 부천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게 사실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한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는 자꾸 집요하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인기성 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이걸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금방, 불과 두 달 전도 안 되죠. 한 달반 전에 예산심의 때 했던 것을 금방 이렇게 올리는 의도들이 뭐예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이 업무계획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인데, 자전거타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 환경이나 또는 우리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는 운전자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개선되고 다 된 후에 하는 것이 물론 위험부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통량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목표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여건이 다소 불비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또 시민들이 다소 불비하고 미비하다지만 교통량을 줄이고자 하는 이 대의에 동참을 해주신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높이기 10%와 관련지어서 또 교통량줄이기와 관련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은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용석
양용석위원
그 전에 설명한 입장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때에 통과됐던 사항 그것은 물론 있고 거기서 삭감된 사항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걸 가지고 진짜 핑퐁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그렇고, 그런 반면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 같은 것은 그냥 예년의 수준에서 그대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고 이런 데는 조금 더 색다른 안을 개발해서 그런 게 우리의 바람인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고 하지 말라고 삭감된 것은 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업무보고 하는 게 그러네요. 이게 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간청을 드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당위라고 판단된다면 이번 추경에 한번 다뤄주십사 하는 간청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에서,
용석
양용석위원
공무원 하는 교육방법도 그래요. 교육도 저희가 위탁교육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부기정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부기 정정 분명히 했어요. 그런 조건 하에. 그런데 말을 조금 바꿨네요. “강사초빙 집합교육 및 관내학원에 위탁실시”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꿨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결정한 안을 삭감이 돼도 밀고 나가려는 의지가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고급과정 이러한 것들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집합교육으로 하고 초급과정은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일반적 생각입니다. 이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실태분석 파악을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 예산할 때 부기변경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서 이렇게 올리면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자기네 원하는 의도대로 전부 다 한다고 보고하고 1개월 후에는 다시 또 이런 보고문서 유인해 가지고 오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용석
양용석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지.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다시 논의를 하고 이러면 몰라도 한 달 전에 했던 것을 금방 올리고 이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간청을 하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거고,
용석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물론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고 그러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일 뿐이지, 그리고 간청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야. 그래서 간청을 드리는 거고 컴퓨터하고 외국어 교육문제는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실태파악하고 아직 기일이 미천합니다. 실태파악을 전부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교육의 효율성 면이나 따져봤을 때 무엇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획실에서 외래어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에도 역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외래어를 쓴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68p 각 분야별 추진과제 지속발굴에서 “우수부서 인센티브제 운영” 이것은 보상제를 한다는 얘긴가요? 이것은 우수부서 보상제하면 좋을 걸, 인센티브제 운영 이게 아주 표준화돼서 나온 말입니까? 또 한 가지 72p “집중근무시간 Golden Time”이라는 말은 많이 통용되는 말이고, 통용되는 말을 굳이 쓰지 말자는 얘긴 아니고 “행정조직 운영에 시테크 개념을 도입하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꼭 도움말로 써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다음은 76p 태극기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가로기의 게양형태 개선에서 “배너형(현수식)” 이라고 돼 있는데 현수식이라는 것은 보통 알기는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배너라는 것이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게양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꼭 이 말을 써야 되는 건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말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 공문서나 이런 것을 우리 말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합한 방향이죠. 그런데 아까 언급을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변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순수한 우리 말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75p에 폭력없는 건강학교 만들기 지속 추진에 있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학교주변 폭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주관해서 하라고 시달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학교 내의 폭력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내의 사항은 교육청 당국에서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닌가 싶고 또 수사라든지 뭐를 해야 될 일이면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 제목을 학원폭력이 아니라 학교·학원주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못된 시설을 허가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아이들 을 선도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학원주변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해서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고 실지 내용도 그런 것만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청 같은 것은 제쳐놓고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학교 내의 아이들도 전부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제목이라든지 내용, 또는 실지 하는 일에 대해서 바꿀만한 용의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고, 또 96년도 말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선도위원 급식비를 많이, 그게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어요. 집행상황을 여기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기게양에 대해서 연중 국기게양 하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으로 어디어디까지 다 확대할 수 있는 그것이 부여가 돼 있는지, 위에서부터 어디어디까지는 연중 해라 그렇게 됐는지, 우리 시에서도 자치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학교폭력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행태가, 그 내용이 학교 내에서의 폭력과 학교 외에서의 폭력 이런 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의 폭력이 내부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내부의 폭력이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단절시켜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학교 내부에 있는 문제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장이 먼저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외부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또는 일반시민들이 같이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외부에 있어서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는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 내의 실상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대책을 협의하는 이런 것만, 내부적인 문제를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실제 활동에서는 외부적인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상당히 우려하고 염려하면서 세웠어요. 그런데 많은 활동을 하면서 쓴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 관내도 보니까 별로 활동하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평가보고회가 일선교사 등을 초청한다면 이 주체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시테크 개념을 도입한다는 데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시테크보다도 초테크를 도입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볼 것 같으면 잡담이라든가 차마시기, 신문보기라든가 사적인 전화통화 또 집중근무시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은 앞으로 시험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한다기보다는 이건 바로 시행돼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꼭 10시부터 12시까지 시험운영 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봐서 다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시행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나가고 홍보가 돼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분들은 또 한번 보완을 해서 시험추진해 보면서 어떤 강구책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표현상의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시험운영을 하겠다는 이 뜻은, 2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겠는가, 그 행태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잡담이라든가 차마시기 일반 이런 것은 앞으로 금지사항이 돼야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10시부터 12시까지 시범운영 후에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방법이 좋겠죠. 표현이.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운영 후라는 이것이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늦게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
지방행정부문 경쟁력 강화, 67p입니다. 이게 총무국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추진본부의 본부장이 누구시죠?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시장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1/4분기부터 핵심과제 선정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제선정이 지금 다 돼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시테크제를 한다든지 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핵심과제로 선정된 추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은 최대한 대량화하신다고 했고, 추진계획서를 우리 총무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에서 하는 다양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도 개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에서 업무계획을 작성할 때 구나 동에서 연중 업무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해서 작성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할 테니까 구나 동에서 따라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형태의 업무계획을 작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구나 동으로부터 뭘 받아서 업무계획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합니까? 구나 동에.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시라는 것보다도 업무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구에 참고하도록 내려보내죠. 그래서 계통적으로, 일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 것들은 지시가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경쟁력 높이기 10% 운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침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니 구에서도 이에 준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라 하는 것은 시달이 되죠. 그러나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구나 동으로부터 뭘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동의 업무계획을 받아보고, 지금 구는 안 나왔습니다만 구의 업무보고를 일부 보고 시의 것을 받아보니까 서로 머리 따로 몸뚱이 따로 다리 따로 노는 이런 형태의 업무가, 97년도 업무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는 시대로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가 어떤 일을 하나 추진할 때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틀을 밑에도 내려줘야만 그쪽에서도 맞춰서 하는 거지, 지금 경쟁력 높이기 10% 그런 부분도 제가 동에서 받은 것, 구·시 것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상이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는 부천시의 가장 위의 주관이니까 구나 동에 금년도는 이런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편성해서 금년도 업무를 수행해 나가라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박경선총무과장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입안한다든가 했을 때는 구·동으로 전부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는데 다만, 구나 동의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 동이나 구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서 다소 시의 계획하고는 바뀌는 그런 저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원미공원에 지하 민방위시설 있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먼저는 YMCA에서 청소년휴게실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옮기고 나서 그냥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쪽 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우리가 민방위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다르게 쓰는 것은 없고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빙기에 안전진단 같은 거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빙기 전 안전진단계획이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있어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일제 점검을 합니다.
안익순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과장의 요약된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시설에 관해서 지금 위탁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위탁이 아니고 96년도 말에 정보도시건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용역준 게 있습니다. 그 용역 준 것을 96년도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과의 소관 업무가 끝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 가지고 오늘 시간을,
류재구위원장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보고를 받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먼저 97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인터넷 연결 문제인데 98쪽 인터넷을 접속하게 되면 타 부서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보통신과 자체만 하는 건지?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을 하면 우리 부서만 아니고 인터넷을 개설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나 외국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통상계 같은 데는 KOTRA 단자회선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 연결로 거기서 타 부서도 동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수출이나 수입상담, 통관관계까지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통신과장님이 타 부서하고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질의 좀 할게요. 앞의 총무과에 보니까 공무원 컴퓨터교육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하고 여기 컴퓨터 상설교육장 운영,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신청사에 컴퓨터 60대를 전산교육장에 설치해서 전 직원 및 저소득층,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일섭
김일섭위원
그건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같이 연계되면서 중요한 부분, 아까 총무과장이 말한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게 좋으냐 문제를 놓고 다시…,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좋습니다. 인터넷 웹서버 개설 운영하는 비용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이죠? 운영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운영은, 접속방법은 한국통신의 호스트컴퓨터 전용회선을 대여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앞으로 홈페이지 만드는 그 내용이 계속 추가되면 추가예산 들여서 만들고 이렇게 할 거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 80쪽 만드는데 4600만원이죠? 만드는 비용만 들어간 겁니까, 회선 비용도 다 들어간 겁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회선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시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하거나 계속 관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그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계속 관계를 하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각 실·과의 자료를 모두 받아서, 취합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 줘서, 지금 제작내용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일섭 위원님은 아직 이것을 못 보셨는데,
일섭
김일섭위원
네, 못 봤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도 이것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도,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중에서 갖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더 내부의 시 체계나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이것을 하면 그것은,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조금 전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 부서에 근무했을 때 과 간의 정원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앞으로 검토도 검토지만 당장 이 사람도 혼자서 홈페이지 몇 십 페이지짜리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개인주소를 통해서 올려 놓고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인터넷 웹서버도 중요하지만 천리안을 통해서 시민의견 들어서 하는 것 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것도 경기도에서 개설해 놓은 것의 제일 복잡한 하위단계에 부천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위레벨로 해서 자체적인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듣게 하는데 그런 것도 시급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비용을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낭비하는 것 같아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당초 예산확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시켜 가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럴 계획 없잖아요. 사실상 이게 예산이 일정부분 통과가 돼 있고 지금 업체선정 단계고 업체에서 내용이 다 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지금 업체선정 관계는 아직 안 돼 있고 각종 자료만 저희가,
일섭
김일섭위원
전산화 부분에서 외부용역에 의해서 하는 일들을 대부분 하는데, 제가 요약 자료 용역 중장기계획에 대한 것을 보면서 여기에 굉장히, 이거 하나만 보면 시정전반에 대해서 쭉 전산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지만 사실상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세부적인 업무는 시 전체 하는 것에 1/1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산쪽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런 행정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에 대한 이해 이 부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것이 여기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세무직이다 전산직이다 이런 것 중심으로 자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전산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전산업무에 잘 활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따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내용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이런 것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리안을 통해서 시민의견 들어서 처리하는 것도 보면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런 거 고민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을 안하시고 기존에 아주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러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웹서버 이것을 대외적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 공무원 자체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류재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시고 계신 내용을 알겠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공무원들로서 가능하면 이러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면 앞으로 개발해 보세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어느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 전에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에 자매결연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 텍사스주의 파사데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래서 아는 친구들 통해서 인터넷으로 그 나라 홈페이지를 보니까 없어요, 돼 있질 않아요. 파사데나시가 별로 내용도 없고 아주 작은 도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연구와 돈을 덜 들이는 방법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보완하는 것은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될 것이고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것은 돈을 거액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잘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미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 거니까 돈을 들이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김일섭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작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고, 돈을 안 들이고도 잘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돈을 들였을 때는 아마추어가 하는 것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당연하죠.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 면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우리 시의회 인터넷에 개설하는 것을 예로 드는 것 같아요, 김일섭 위원님이. 그것을 잘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꼭 들이려면, 나중에 봐서도 돈 들인 것이 안 들인 것보다 훨씬 더 잘 됐다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금액은 이것이 얼마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돈 들이는 거라면 후회없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하려면 제작팀을 만들어서, 전산직이라고 해서 이것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계하는 직원들 있으면 동원해서 함께 잘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심의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총무과에서 ARS라는 게 있는데 정보통신과에도 ARS 있잖아요, 있죠? 중복해서 다 쓰더라고. 여기는 여기대로 기계를 사놓고 있고 다른 데는 다른 데대로 다 사서 쓰고 이러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음성으로 하는 것이고, 전화로 하는 거고 거기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메모리시켜서, 눌러서 전화가 가면 받는 거죠.
일섭
김일섭위원
그 기계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은 구형이니까 더 크고 비싸게 줬는지 모르지만 원리나 방식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전산계장
총무과 ARS는 리서치(research)고 저희 것은 리스판드(respond)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그게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은?
태봉
조태봉정보통신과전산계장
네. 그것은 음성으로 하는 거라 리서치 시스템입니다. 총무과에서 기획하는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총무과로 넘겨준 건데 그것은 리서치 시스템입니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러니까 김일섭 위원님의 말씀은 뭐냐면 같은 업무인데 문자 그걸 가지고 자꾸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ARS 기능 같은 것을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총무과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계도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 컴퓨터 교육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시킬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직원이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외부 인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ARS도 프로그램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이런 얘기가 종복되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정보통신과 업무가 되고 시정업무가 전부 전산화돼 가지 않습니까? 시정전산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자는 뜻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런 거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계 같은 것도 한 군데 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매일 ARS 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사할 때 하는 것이고 안 쓸 때는 또 놔두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취합해서 정보통신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든가 프로그램만 사려면 그것만 다르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용섭
최용섭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여기 저기서 하면 안 된다. 아까 교육문제도 분명히,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여러 얘기 할 것이 아니고 교육업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추려서, 다 전산교육 아니에요. 직원도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지 꼭 직원이니까 총무과 그런 고식적인 것에서 탈피하자 그런 얘기니까 얘기를 하면 검토를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세요.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얘기하는데 답변이 잘 못 나오면 안 되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98쪽 웹서버와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지적된 사항을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전용회선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래서 그 때 필요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나 국제협력담당관실이나 필요하다면 교육장이나 이런 몇 군데는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전용회선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800만원을…,
임해규위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컴퓨터 통신을 각 실·과의 과장님들 많이 사용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사실 컴퓨터도 제대로 비치가 되지 않았고 실지로 바쁜 업무중에 그것을 통해서 컴퓨터와 친근하게 된다고 하는 게 사실상 무리하다는 게 또 일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통신에 들어가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통신에 들어가는 것이지 통신 들어가는 것도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사실상.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계속 스캔(scan)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와 친해지기 위해서 통신을 개설해 준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 현재 전 공무원들이 웹서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좀더 컴퓨터 보급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통신에 대한 필요가 점점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일정시점에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셨을 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 텐데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96년도 말에 부천전문대에서 저희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주일간 교육시켰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한 25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초기적인 것은 들어가서 다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 삭감하실 때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하지 왜 전용회선 요금을 예산에 세워서 많은 돈을 주느냐, 한꺼번에. 물론 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전화 사용해서 조금 사용하면 전화요금 조금 나올 것이고, 전용회선은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깎겠다고 하신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교육을 250명 정도 시켰습니다.
임해규위원
수요를 창출하셨네요, 그러니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4월부터 개설을 하게 되면 연간 한 500만원 정도 전용회선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선호출 수신전용전화 설치 운영 계획안이 있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그거 한 가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글쎄요. 민원인이 시청에 오거나 구나 동에 가게 되면 어디로 전화를 해서 받을 만한 전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업무보는데 사무실 가서 이 전화 몇 번이냐고 물어서 그 전화로 전화를 하게끔 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갈수록 무선호출기들 다 가지고 있고 휴대폰도 있고, 시티폰이라고 해서 새로 개발돼서 나올 텐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러나 가진 사람보다는 안 가진 사람이 많다고 봐야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회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315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여기 50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고 동은 한 대씩하고 저희 본청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신청사 이사가면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시고 용역업체에서 나왔으니까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시정전산화 진단으로 정보화도시건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유신코퍼레이션 상무이사이신 강신환 상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유신코퍼레이션상무이사 강신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유신코퍼레이션의 정보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이사 강신환입니다. 저희가 부천시의 시정전산화 진단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시정전산화 진단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지금 설명 들으신 데 대해서 혹시나마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정회
16시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이어서 다음은 시민복지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도 시민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고 해당 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시민복지국장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계장이 경질되고 윤광현 신임 문화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현
윤광현문화체육과문화계장
문화계장 윤광현입니다.
상익
박상익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재 현황에서 김애선 씨 주소가 바뀌었는데 계속 틀리는 주소로 나와요? 수정을 해야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금방 파악이 될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네.
류재구위원장
확인해서 답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131쪽 대형쇼핑센터 내 시정서비스 관계인데 현재 중1동에서 정규 공무원이 나가 있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한 명 나가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철역 식으로 전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거기서는 직인을 찍어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철역에 나가 있는 전직 공무원들은 거기서 받아다가 떼어가지고 다시 주민한테 주는 건데 이것은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알았습니다.
안익순위원
여기는 안 나온 사안인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시민과에서 하고 있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안익순위원
시청에서 시민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기동처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무청에서 인수해 와서 교육을 시키고 각 해당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저희가 전체적인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주차단속, 산불감시, 또 뭐 하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상수도 관계도 있고,
안익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보내고 또 해당 부서에서, 복무 관장하는 부서에서 매일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익순위원
매일 교육시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단속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단속을 하는 차를 갖다 세워놓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교통진행에,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자기들은 옆에 세워놓고 단속을 하지만 그 옆에 잠시 가게에 물건을 실으려고 비상등을 켜놓고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들고 나와서 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사진 찍으면 이것은 스티커를 발부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싣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냐 이거야. 최소한도 주차단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5분간 유예시간을 준다든지 또는 단속을 할 때도 사실 이것이 단속 대상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시민과 공익근무요원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융통성있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그것은 관련 구청 과와 시의 담당과장과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하는데 물론 단속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잠깐 나가서 짐 싣는 것까지 단속을 하는 건 과도한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류재구위원장
지금 답 중에 그것은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그쪽으로 배속을 해주면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익순위원
시에도 일부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구청 지역경제과의 교통지도계에서 나가서 합니다.
안익순위원
시에도 짚차 있잖아요. 짚차. 무쏘인가 웽웽거리고 다니면서 그 차를 앞에 세워놓고 다른 차가 진행하는데 방해를 하면서 가게에서 물건을 갖다가 싣는 것도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그런 식의 단속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시에서 단속하는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에서만 단속을 합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시청에 서있는 무쏘는 누구 차입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청경들이 하는 걸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안익순위원
청경들이 그렇게 권한이 막강해서 되겠어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청경은 청사 내에서,
안익순위원
청사 내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안익순위원
청경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류재구위원장
그 부분은 내일 구청보고할 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
학생들이 자료를 열람하거나 조사를 하러 많이 방문하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시민과로 주로 오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 학생들이 보통 몇몇이 끼리끼리 오기도 하지만 다수가 오기도 하는 걸 목격을 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저희가 안내 담당직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직원이 들어오면 안내를 해서 해당 과까지 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임해규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구나 동사무소 이런 데 오죠? 시에도 옵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해가지고 배치해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완전히 정착이 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면 각 해당 부서에 넘겨만 주고 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모든 것을 취합해서 본인한테 결과통보까지 다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민과에 그런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미흡한데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모여서, 1회나 2회 정도씩 민원부서 담당자들이나 담당 계장들이 모여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신청사로 가면 실무종합심의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민원실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좁아서, 하여튼 그것도 옮기기 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장소는 다른 데로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꼭 시민과에서 하라는 것도 없는 거고, 그런 건 실시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각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넘겨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 번 시민과에 제출을 하면 그것을 두 번 다시 이 부서 저 부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도록,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과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죠.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각 동사무소에 주민의 중요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기록내용을 입력한 전산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취급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는데 경기도 내 모 시, 모 동사무소에서 최근에 탈취 당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인 불안까지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안보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 후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데서는 그냥 남의 것이니까 또는 여기는 해당이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총무국 소관 할 때도 동에 세콤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제도를 바꿀 수 없느냐 또는 이것이 중앙에서부터의 시달이냐를 묻고, 이게 세콤 회사 사람이 왔다가 맞아서 죽을 뻔 했단 말이에요. 맞아서 실신된 상태까지 간 사태가 있어요.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서 그런 지시가 나갔을 텐데 우리의 주민등록 이런 것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불안을 느껴서 세콤 제도를 달리 보완했으면 좋겠다,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는 훔쳐가도 영향이 크게 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의 대책이 “나는 가만히 있겠다, 강건너 불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옛말에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이 들려면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콤으로 해놨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직을 선다하더라도, 위원님도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당직을 두 명이 선다 하더라도 무장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탈취하려고 맘만 먹으면 세콤이 아니라 경찰관이 총을 들고 서 있어도 와서 뚫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당직을 두 명이 서나 세콤이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저희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류재구위원장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 전입자에게 안내책자를 배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제작에 들어갔으면 제작할 때 “우리 부천시에 전입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로 부천에 정들어 살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우리 시에 오신 걸 환영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동사무소로 배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작년도 전출입 사항을 봐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주지 않고, 함부로 주다 보면 관리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한 달이면 한 달 필요한 양만 매달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배부방법을 그냥 동사무소의 배포대에 비치를 해 놓고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라 이런 식보다는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민원인에게 바로 드리면서 부천에 이런 현황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전달해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규석
이규석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입담당자 창구에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기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청소년 건전생활 육성에서 청소년공부방 10개소 이게 금년도에도 도 특색사업으로 계속합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 있는 공부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은 없고.
동규
김동규위원
도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운영비로 주고 있잖아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금년도에도 계속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도 그러냐 이말이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특수시책이라고 그럽니까, 특색사업이라고 그럽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특색사업으로 보는 거죠, 도 특색사업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생활체육은 신문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와 시세가 거의 비슷한 안양, 수원, 성남에 비교해서 뭐를 못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하는 것 왜 우리만 돈 받고 이럽니까? 여기 보세요. 서울의 관악구 도림촌에서 무료로 한다고 주민이 고맙다고 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안양의 무슨 구청에서 무료로 한다는 얘기예요, 무료로. 우리는 무료로 하는 것 건의 한번 해 봤어요? 시의원들한테. 시의원들한테 이거 무료로 하겠습니다 할 때 대책을 세워줬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것을 집행부서에서는 안 합니까? 여기 보면 바람막이도 해주고 썰매 이런 것도 무료로 다 해줬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서는 무료로 한다 우리는 돈을 받고 있다, 여기 보면 겨울철 방학 동안 도시에서 놀 거리 없는데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는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을 요구해요, 무료로 하도록.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료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될지 모르지만, 생활체육회장 말씀은 기관장이 생색내는 사업이 될지 몰라서, 말썽이 있을지 몰라서 안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그만이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니라도 다른 것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애들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몇 번 애들 데리고 가 봤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상당히 좋은 놀이판인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의 운영이 도서관으로 옮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계에서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내부적으로는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를 기왕에 문화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할까요, 그 운영을 하는데 그게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옮겨 갔습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도,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업무분장 조례?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갈 거죠? 지금.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규칙도 아직 제정이 안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그렇게 업무분장이 된다고 한다면 관장님께서 그 부분이 실효성있게 조례가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하고 실제 문고의 지원과 관련된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약대글방 그 분도 오셔서 의논을 했고 그 이전에도 저희가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사서계장하고 관리계장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장님, 약대글방 말씀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도 이것을 받았을 겁니다. 아주 간곡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와서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게 절대로 필요한 거니 다른 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주십시오라는 걸 봤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도 지역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런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관장님께서 시의회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복지국 소관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인 본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