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영석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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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일은 제2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은 회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함이 많은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의 정월남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총무위원회의 최만복 위원님의 의회활동은 타 의원에 모범적인 의회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 오신 것을 사회자로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과 부천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 개발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축년 새해부터 시작되는 2대 후반기 부천시의회와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상을 위하여 소처럼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노력할 것도 약속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97년도 부천시행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97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월 4일은 건설교통국 및 각 구청, 2월 5일은 상수도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국의 보고를 받기 전에, 계장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각 과장 및 국장을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반기에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안건을 하나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부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시장부터 각 과장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조례 제1136호 2조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반기 때 계속 계장님들이 자리 이석을 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계장님들은 참석을 않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진

장명진위원

뭐, 계장 참여해도 관계없잖아요?

서영석위원장

그런데 계장들이 참석을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업무가 참석을 할 때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지만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로 과장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나 질의답변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는 반드시 잘 아는 계장들이 뒤에서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하기 시작한 모양인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으로 진급됐다든가 전출 오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조를 받는 형식도 있어야 되니까….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일단 계장들은 참석을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과장들이 바뀌었을 때, 업무파악이 안 됐을 때 계장들이 동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아니, 마무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례상에 계장이 참여하라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서영석위원장

네, 없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니까 과장의 업무에 보필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지금까지도 참여를 한 거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이 과장님이 다 맞는 건 아니라고.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을 때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또 그간에 과장이 바뀌어서 계장은 알고 있고 과장은 몰랐을 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오시는 거니까 지금 같은 형태에 의한, 자율적으로 그냥 두고 맙시다. 계장을 우리가 오라는 건 아니거든.

만기

전만기위원

그럼, 자기들이 말하자면 아쉬워서 같이 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과장이 모르는 것 있고, 과장이 아무리 똑똑해도 계장만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관련분야에 있어서. 그런데 답변은 과장들만 하시는 거니까 계장들이 거기서 보조 해주고 그런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거예요.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계장 참석 부분은 정회시간에, 다음에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구청장 전체 총괄보고를 한 후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시설과와 구청 총무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소관에 대한 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충식

이충식건설교통국장

1997년 주요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 계속 계신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과장부터 계장까지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도시행정계장 배치열, 도시계획계장 우의제, 도시정비계장 박완규, 지적계장 이광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행정계장 김창열, 도로시설계장 임경문, 도로보수계장 김정수, 공동구관리계장 홍종용, 가로정비계장 엄익수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개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기, 교통행정계장 김달호,다음은 지도계장 양일석, 주차관리계장 곽충균.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행정계장 박종각, 건축지도계장 민천식, 주택관리계장 양완식. 다음은 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1계장 최명원, 시설2계장 김순근, 보상계장 안영수, 시설관리계장 윤진규, 그 다음에 신교통사업팀이 되겠습니다. 이경섭, 계장으로는 신남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관련 과의 과장,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본현황 5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7p부터 111p까지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세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과장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97년도 저희 과에서 처리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도시과장님 업무현황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26p말입니다. 거기 재개발 타당성 용역 지금 준다 그랬는데 대략 그 위치가 어디쯤 되고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필지는 지금 알 수 없고, 위치로 대략 따져가지고 오정지구 안동네라든가 원미동 두산아파트 이쪽 근처, 그리고 소사동 저쪽 외곽 한신아파트 뒷동네 그리고 약대동 신도시하고 접한 지역 거기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동 공업지역을 공업과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공장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검토를 통해서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대략 그런 사항이지, 어느 지역 경계가 어떻다 이런 사항은 차후에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고 안을 확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범

고의범위원

24p말이에요, 상동 택지개발사업이 원래 계획에서 얼마나 지연된 겁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계획은 작년 말에, 당초에 얘기한 것이 작년 말까지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공사 측에서는 97년 하반기 안에 하겠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토지공사 담당자에게 “이걸 당겨봐라.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보상계획에 차질이 있다보니까 생활계획에도 차질이 오고 있는 거다. 농사도 짓고 농기구도 팔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당겨봐라.”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당길 수 있는 것이 두 달 내지 석 달 이렇게 계획표를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7월로 돼 있는 개발계획승인은 4월 10일 그리고 토지·건물 보상은 7월 말, 착공은 내년 2월에 해보겠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왔습니다. 이런 배경은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값이 상승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투기 단속반을 투입을 한다든가 투기지역으로 고시를 한다든가 또 토지초과이득세를 앞으로 물리겠다든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 입장에 서가지고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22p 풍치지구요. 그간 우리 과장님이 여러 차례 설명해주셔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 착수 및 세분화 작업을 우리 시에서 이미 구상한 그런 안에 의한 세부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도 하나의 용역으로 줬을 텐데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용역을 아직 안 줬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앞으로 줄 건데, 그 용역하는 학술연구회 그런 데에 전적으로 맡겨야 될 것이냐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안으로서는 먼저 학술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 발주를 할 때 학술용역은 기이 했기 때문에 일반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초에 학술용역에서 그려진 내용을 참작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그것도 신문지상에서는 해지된 걸로 알고 계신데 실질적인 안양의 풍치지구 내용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양도. 그 세운 내역을 다시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서울시에 인접한 금천구에서도 이 풍치지구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안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에 남서울역이 생기고 그런데 풍치지구로서는 합당치 않지 않느냐, 아무리 관악산 기슭이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도 지금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부천을 모토로 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와서 부천 수준만큼만 해보겠다. 서울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했지만, 거기에 준하기는 하지만 다른 문제점이 도출이 될 때는 과감하게 풍치지구는 안양 선례라든가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일반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지난번에 학술용역회의 그러한 공청회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번 세부 용역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러한 안은 우리 시에서 제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주민설명회 시에 당초에 얘기 나온 내용, 세분화 작업을 설정한 배경 이런 것은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 구상안을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보완된 것, 학술용역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이런 것을 우리 의회하고 한번 상의할 용의는 없어요?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됐을 때, 용역회사하고 저희하고 디스커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후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공청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범박동 재개발문제요. 2월 24일 14시에, 우리 부천에서 합니까, 이건?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부천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오석

양오석위원

거기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재개발지역말이죠, 구획정리사업 외 지역에 대한 것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거기에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소사동 일부, 거기 현재 구획정리 외 지역으로서 일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 지역을 범박동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타당성 용역 소사동 소사지구, 가칭. 이것은 여기 안 들어갔고, 그것은 현재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제나 그렇지 않으면 토공, 주공에서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범박동 개발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군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범박동하고 앞으로 연결은 되지만 시행 주체는 자체 재개발로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도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거기에 주민이 많지 않으니까 조합 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토지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조합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박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착수가 된다 그러면 그쪽도 토지 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이 무슨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계수동이 지금 재개발 계획에도 빠져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는 지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개발하는 것을 원치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사람은 개발을 원하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지금 개발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우리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그 지역도 역시 신앙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도 얘기가, 조합을 한번 구성을 해봐라. 그런데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구심체가 지금 없습니다. 신앙촌이 가시화된다면 구심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개발이 돼야지 별도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 주체를, 주택공사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 주택공사 실무자들이 왔을 때도 저희가 자료를 주면서 얘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체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우선 지어줘가지고 개발이 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를 저희가 마음속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이 수도권 내에서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마무리 지어갈 때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럴 때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지난번에 풍치지구 정비방안 학술용역 시 풍치지구 해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습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해제가 아니라

상택

김상택위원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단계별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풍치지구 안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해제를 했을 때는 인구가 많이 늘 공산이 크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을 때 1종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2종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그 계획에 맞도록 용량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단계별로 미루고 그럴 계획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보고 시에 다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강동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을 하겠다 지금 보고 시에 다 나왔는데 다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거지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이번에는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상택

김상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우리가 현재로서는 학술용역상에는 어느 지역은 1종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신작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이 어느 정도 잘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한다, 단독주택 위주로. 그리고 저층아파트 있는 데는 2종주거지역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역세권 옆에 있다든가 이런 지역은 현황을 봐가지고 1종으로 한다든가 또 어느 지역은, 가로변 같은 데는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어떤 지역은 미관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구가 가야 될 방향을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굳혀버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을 한 대학교수가 서울시립대학 교수 맞지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도시계획학회에서 했지요.

상택

김상택위원

서울시립대학에서 교수들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현실성 없는 답변을 많이들 해가지고 공청회 때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유능하신 도시과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냐, 꼭 용역을 줘야 하느냐. 사실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충분히 부천시에서 오래, 우리 도시과장님 같은 경우도 오래 근무를 했고 실무자도 오래 근무했고 부천에 유지분들, 원로분들 오래 사신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용역을 줘야만이 1종지역 2종지역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그 지역이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우리도 이걸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광범위한 지역을 저희가 판단을 못 하지요. 그 용량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 213만 평이라는 면적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도 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지. 기초현황자료라든가 이게 없습니다. 저번에 학술용역은 외곽 바운더리(boundary)만 이렇게 해서 풍치지구의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왔다든가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다든가 일종의 방향 설정만 해놓은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 들어갔지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꾸 용역비, 용역비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상동 택지개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되지 않고 거기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의로는 사실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춘의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게 개발이익금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특별회계로 했으면 이게 우선인데 상동 택지개발 하면서 97년도 하반기에 토지건물 보상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 착수해 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도로과에서, 그 때 저기할까요?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도로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작동이주단지 조성공사 25p. 이게 지금 공정이 40%라고 했는데 8월 23일까지 100% 가능한 겁니까?

종연

김종연도시과장

네,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 30일 재결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공탁을 걸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매수된 땅만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하다가, 협의 안 된 땅은 놔둬야 되거든요. 재결해서 다시 감정평가가 나오니까 손상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이 40%는 토공은 어느 정도 됐고 포장, 단가가 포장 공정에, 마무리 공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하수도나 지하매설물이 된 다음에 보조기층 깔고서 포장이 들어갈 때는 이 금액으로 환산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될 수 있어야지요.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석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도로과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도로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오석

양오석위원

경인우회도로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왕 꺼내놓은 거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가기로 한 겁니까?

신석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시작할 겁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분명히 얘기 좀 합시다. 이거. 91년도부터 나온 얘긴데. 지금 이게 업체를 선정해 놓고 또 우선 협상대상자를 해놓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데 무슨 협상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그리고 요새 신문에 났는데 11개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 부천시 보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뭘 요구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213억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그러한 예산 확보가 돼 있으면 이미 측량이니 이런 건 벌써 다 끝나서 상세계획 같은 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보상이라도 먼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에 대해서 재산권을 보존해주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그 사람들의 불만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날짜별로 볼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하는 그 절차가 근 10년씩 걸리느냔 말이야, 이게. 과장님 얘기하신 것같이 지금 민자유치 건설에 대한, 지하도 파는 게 지금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1년 내에 시작을 한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10년씩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이것이 민촉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협상대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다시 금년 들어와서 협상을 거쳐서, 아까 그 11개 조항이라고 신문에 난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일단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이 열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도소매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상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협상이 완료돼야지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석

양오석위원

협상을 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신석철도로과장

이것이 예를 들어보면 신공항 건설도 그렇고 현재까지 협상과정에서 아직도 다 마무리 안 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하려면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추진할 거고 추진하는과정에서 최소한도로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상에 대한 일련의 얘기들은 별도로 그런 과정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글쎄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유리한 방향이 어떠한 협상의 조건인지는 몰라도 이미 그러한 유리한 방향이라는 건,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 시 자체에서는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협상을 하면, 협상은 내일부터라도 대우를 불러다가 협상을 시작을 한다든지 어떡하든지 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조기에 착공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이 사업 계획 추진을 볼 것 같으면 내년에도 시행을 못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9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느냐는 말이에요. 올해 벌써 97년도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99년도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건 벌써 91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추진돼 있는 건데 지금 97년도예요, 벌써. 97년도 2월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럼 99년 다 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지껏 협상도 안 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도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협상도 안 돼 있고 사업자 선정만 돼 있고 그러다가 사업자가 안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책임을 어디로 넘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