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병석입니다. 먼저 휴 회기 간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일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결과 이규천 의원께서 간사 로 선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배연서 위원께서 간사 로 선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 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 에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3일에는 기위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 된 16건의 안건 중 평택시시립예술단 설치조례안이 나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 됐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부의된 안건 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15건의 안건 만이 본회의 에 상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이규천 의원등 29인으로부터 송탄관광 특구지정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 은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11건, 건의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최재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인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97년2월8일과 2월10일 내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97년2월10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관련 업무가 기회실의 예산계에서 자치경영계로 조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9조의 회계공무원중 기금 출납원을 예상계장에서 자치경영 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직제 규칙 상 자치경영계의 분당사무를 살펴보면 첫째, 자치경영의 종합계획수립과, 둘째 지역특화사업기획 및 추진, 셋째 경영기법 교욱, 넷째 민관 공동투자사업인 제3센타 분야 연구 및 실천방향 기획, 다섯째 기타 자치경영에 관한 사항등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이 주요 분장사무로 되어있으므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의 출납원을 현행 예산계장에서 자치경영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 또는 평택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은 대부분 시고문 변호사에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고문 변호사의 수임료가 일반사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어 수임사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임료를 증액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제 758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85/100정도로 낮추어 정하고, 둘째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33만원 이내에서 65만원 이내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고문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사건에 비하요 현저하게 적어 수임사건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의 기준 범위안에서 상향조종코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의 경우도 소송가액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 수임료는 우리시보다도 높게 대법원 규칙 에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조직내에 소송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없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본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3개소의 문예회관 사용료가 서로 상이하고 운영방법도 달라 이를 합리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3조에 회관시설의 사용범위를 구분하여 기본시설, 부대시설, 실내체육시설로 나누었으며, 둘째 안 제6조에는 회관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안 제8조에는 사용시간을 정하여 오전에는 8시에서 12시까지, 오후에는 12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하고 전시장의 사용은 오전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용시간별 직접경비 및 시설사용료는 조례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에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행사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10조에 사용자는 유료 관람물의 공연시 수입액의 25/100를 관람료 수입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종전 3개시군의 문예회관 사용료 및 운영관리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평택문예회관 사용조례와 평택시 송탄문예회관 사용조례, 평택시 안중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토록 하였기에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예술 단체설치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민의 여가선용 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양 질의 문화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준높은 예술문화단체를 설치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두며 교향악단은 63명 이내로, 합창단은 54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상임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고, 또한 비상임단원은 지휘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 단원을 위촉 할때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예술단체별로 4～7명의 전형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의 지급기준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외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각 예술단체가공연을 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시군의 문화예술단체의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시립교향악단은 수원과 부천시만이 설치되어있고, 시립합창단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96년 3월 7일 62명의 단원으로 시민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고, 아울러 96년 5월 9일 44명의 단원으로 시민합창단이 창단되었습니다. 둘째, 예술단체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어 예술단이 설치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에서는 재정형편에 맞추어 유급상임단원을 단계별로 확보할 계획이며, 1단계는 2000년까지로 정하고2단계는 2001년 이후로 하여 시립교향악단은 1단계에 15명, 2단계에 48명을, 시립합창단은 1단계에 20명을, 2단계에 34명을 확보하고자단계별 상임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시립교향악단 10명과 시립합창단 16명을 상임화 할 계획이므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이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인건비 2억2,697만원과 운영비 2천5백만원으로 2억5,197만원이,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인건비 2억8,360만원과 운영비 4,940만원으로 3억3천3백만원이 소요되어 총5억8,497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우리시의 수준에 맞는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재정형편이 취약하고 읍 면 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한 실정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시립예술 단체의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내무위원 전체의 지배적인 견해이므로 이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과 미술장식의 설치는 당초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근거하였으나, 95년 12월 30일 상기법 조항이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95년 1월 5일과 95년 7월 1일 전문개정 되면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상기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며, 둘째 미술장식 설치의 대상건축물은 령 제24조 제1항 및 령 제25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 시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셋째 건축주가 설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이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넷째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그 가격을 평택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령 제24조 제1항의 �諷렛� 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용의 1/100로 정하였고 공동주택은 1/100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첫째, 96년 12월 31일 준공된 여성복지회관의 관리인력과, 둘째 서부지역 주민에게 새왈체육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설치한 청북공설운동장의 관리인력, 셋째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햐여 설치한 농업개발센타의 관리인력등의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원의 총수를 현해 1,627명에서 16명이 증원된 164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조정내역은 본청 473명과 의회사무국 21명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직 속기 관은 181명에서 2명이 증원된 183명으로, 출장소는 291명에서 3명이 감원된 288명, 사업소는 189명에서 17명이 증원된 206명, 읍면동은 472명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은 여성복지회관 18명, 청북공설운동장 9명과 농업개발센타 2명으로 총 29명이 되며, 감원되는 인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0명과 송탄출장소 2명, 안중출장소 1명등 총 13명으로서 상계조종하였고, 나머지 16명은 정원이 순증되는 인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복지회관의 관리인력은 총18명이 증원되며, 관장에는 행정+별정직5급 1명과 서무 및 운영계장은 행정직 6급 2명, 교육상담계장은 행정+별정직 6급 1명이며, 실무직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청북공설운동장 관리인력은 총 9명이 증원되며, 행정직 6급 소장 1명과 실무직원 8명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농업개발센타 관리 인력은 총 2명으로서 전기직 7등급 1명과 난방직 7등급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신설되는 평택시 여셩복지회관과 평택시 청북공설운동장,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농업개발센타를 운영키위한 관리인력을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득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265-1번지 소재 청북 공설운동장이 준공되고 이에 따라 97년 1월 31일 정원이 승인되었기 불가피하게 현행조례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북공설운동장의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북공설운동장은 청북면 후사리 265-1번지 내에 사업비 49억4천3백만원을 투자 94년12월12일 착공하여 96년11월29일 준공하였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총 부지면적 99,372㎡에 건축면적은 1,530㎡입니다. 또한 경기장 면적은 12,248㎡으로 1만석의 관람석과430대의 주차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종합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포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평택시 포상조례 제11조 제2항의 포상절차를 보면";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모법인 정부표창규정이 지난 96년5월30일 대통령령 제15004호로 개정되어 각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법령의 체계와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의료보호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인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제발급, 의료보호증의 회수, 연도별 재사용 확인, 거주지변경 확인,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발급등의 업무는 주민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편의 제공면에서 효율적이므로 읍면동장에게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민원업무중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과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업무는 시장의 고유사무이나 동업무는 등록여건 및 제반사항만을 검토하는 단순민원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무로서 업소등록 및 휴 폐업신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동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행정의 현지성 확보를 통한 행정능률제고와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최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세대의 급증으로 과대 통리가 발생함에 따라 말단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어 이를 해소하고 통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현행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이에따른 통리장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743개의 통리와 2,889개의 반을 765개의 통리와 3,041개반으로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증설되는 면동은 진위면이 1개리와 10개반이 증가한 35개리와 121개반으로, 고덕면은 2개리와 25개반이 증가한 42개리와 156개반, 중앙동은 8개통과 55개반이 증가한 43개통과 26개반, 서정동은 2개통과 21개반이 증가한 42개통과 241개반, 지산동은 1개통과 5개반이 증가한 22개통과 11개반, 비전2동은 2개통과 16개반이 증가한 56개통과 310개반, 세교동은 6개통과 20개반이 증가한 29개통과 93개반으로하여 총 22개 통리와 152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택시통리장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통리장의 정원은743a명으로 통장 378명과 리장 3645명으로 되어 있으나 진위면에서 1개리가 증가되고, 고덕면에서 2개리가 증가, 중앙동에서 8개통 증가, 서정동에서 2개통 증가, 지산동에서 1개통 증가, 비전2동에서 1개통 증가, 세교동에서 6개통이 증가됨에 따라 총 22명의 통리장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통리반을 합리적으로 증설하고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원을 증언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코자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 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12월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되어 96년12월21일 제10차 내무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기존조례인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정 된 평택시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안이 이원화 되어 있어 현행조례를 보완개정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원안 부결 한 안건 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 대로 보완정비하여 제출된 안건 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조성은 200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일반회계 의 전입금등으로 조성하며, 둘째 기금은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며, 기금의 사용은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사용하고 적립원금은 목표액 조성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셋째 기금의 이자수입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중 협의회에서 심 의결 정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구 송탄시와 평택군에서 4억5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어 앞으로 6년간 매년 1억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여야 2002년에 목표액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중진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압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재 평택시청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6면의 테니스장은 당초 시청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1면만 사용하여도 가능하므로 나머지 5면은 시민들에게 제고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사용허가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으므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둘째, 테니스장 사용료는 1일 사용의 경우 1인당 1시간에 500원으로 하고, 1개월 사용시는 1인당 3만원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는 1시간당 1면에 1천원을 별도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테니스장의 전문적인 관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테니스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시장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인을 둘수 있으며, 그 보수와 정원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시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생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테니스장 사용료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의 저촉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행 평택시 물품관리조례 제5조의 물품의 분류에 있어 별표1에 규정된 소모품의 범위 기준중 4항에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물품의 경우";를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9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소모품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까지 소모품으로 분류토록 조례개정의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모품을 비품으로 관리하게 되면 재물조사의 대상이 되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됨은 물론, 물품이 폐품처리 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여성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착공한 평택시 이충동 591번지 소재 여성복지회관이 96년12월31일 준공되고 이에 따른 관리인력의 정원도 승인됨에 따라 여성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여성복지회관의 곤장업무는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지도 및 취업알선,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 및 자원봉사 활동지도, 여성복지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관장토록 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복지회간에 관장을 두며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용시간에 있어서는 주간에는 09:00- 18:00까지로 하고 야간에는 18:00-21:00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여성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는 조례안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기술, 취미, 주부대학원등 각종 교육에 대하여는 그 교육실비와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등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 및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여섯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복지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익법인등에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째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여성복지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여성복지회관의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5층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서 부지면적 1,500㎡에 연건축면적 5,234㎡로 총 사업비 46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7월에 착공하여 96년12월31일 준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여성복지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교육사업으로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문화예술교양 교육을 실시하며, 둘째 상담 및 복지사업으로서 상담실 운영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 취업알선, 어린이 집 운영과 단기취업반을 운영하며, 셋째, 문화예술 및 정보사업으로 각종 전시 및 발표회, 도서정보실 운영,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하고, 넷째 기타 사업으로는 알뜰시장 운영, 예식장 등 부속시설 운영과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새로운 시대를 사는 여성의 배움 과대화,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고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 및 주민편익 시설을 제공하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립능력 함양을 위하여 건립된 여성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학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중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아파트형 공장 감면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의한 농어촌 주택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3㎡이하에서 100㎡이하고 확대하고 농의 소득원 개발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기간을 현재5년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 부터 5년간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사오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규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송탄 관광특구 지정 촉구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택시는 95년 5월10일 3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시민들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합됨에 따라 아직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지역갈등이 잔존하고 있어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의 화합이 가장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관광특구지정 입법 예고된 13개 지역 중 유일하게 송탄지역만 제외된 것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외면한 조치로서 불만이 증폭되어 더 이상 이를 방관하게 되면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93년12월27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규제완화와 관광진흥 개발기금 지원, 여신금지 예외 허용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합전 송탄시에서는 관광특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94년 3월7일 KBS 방송국에서 취재하여 송탄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국에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동년 7월15일 관광특구를 지정 신청하였을 때 8월1일부터 8월7일까지 교통개발연구원 한범수 책임연구원외 14명이 송탄지역을 심사하여 외국인 내방객 연간 16만8천명 이상, 외화획득 127만 달러로 관광특구지정이 적합하다고 한바 있으며, 동년 12월2일 제주도를 비롯한 5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때 제외시킨 것은 송탄지역은 95년도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후 96년4월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 보완됨에 따라 송탄지역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작년1월3일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하여 10월4일 입법예고 되었는바, 유치추진위원회가 3년 전부터 관광특구 유치를 추진할 때 아무런 이의도 제가하지 않던 일부시민이 관광특구와 관련이 없는 지역의 시민과 연계하여 반대하므로 해서 관광특구지정을 제외시킨 건은 절대다수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정부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는바, 빠른 기일 내에 지역 민의 숙원인 관광특구 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은 전 국토를 관광특구 화하여 관광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세계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단합된 시민의 힘으로 최악의 상태인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평택시 의회가 정부의 조치에 무조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송탄지역을 조속히 관광특구로 재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