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엄태룡 의원 발언
순환
박순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연도 업무보고(계 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3개 과, 2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자료를 보면 신원교, 구만교 수해복구공사 추진사업이 있어요. 신원교가 총 사업비가 32억 2,200만원이고, 구만교가설이 52억 9,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신원교는 언제 입찰이 됐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신원교가 작년 11월 27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11월 27일날 착공했어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반이 예산에 들어 갔어요. 16억 9,600만원을 기 '96년도에 섰다는데, 뭐하는데 여기의 공사 현공정은 구만교가 15퍼센트, 신원교가 10퍼센트인데 10퍼센트 공사를 했다면 약 4∼5억원정도만 써야 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50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 공정인데 투자가 됐나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작년도에 착공해서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금년말까지 공사하는 것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총사업비중 '96년도 기 투자가 신원교가 16억 9,600만원이 투자가 됐다고 지금 나타났잖아요. 어디에 들어갔느냐, 공정은 10퍼센트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갔느냐 그런 얘기에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럼 뭐예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작년도 예산 사업입니다. 이것이 16억 9,600만원이라는 것이,
태룡
엄태룡의원
작년에 섰다가 이월됐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금년사업으로?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현공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재원 마련은 아직 어려움이 없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이것이 국.도비가 몇 퍼센트씩이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군비 15퍼센트씩 해서 30퍼센트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98년도 완공계획이면 내년인데, 그렇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현재로 봐서는 내년말까지는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데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될, 절대공기 때문에 사업은 '99년도,
태룡
엄태룡의원
공기가 몇 년도까지인데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이것이 내년 사업비가 구만교는 19억원인데, 내년도 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구만교는 '99년도에나 끝날 것 같아요. 상반기정도에.
태룡
엄태룡의원
재원 마련에 어려움 없다고 하시니까 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한치의 부실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리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의 총사업비가 117억 8,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은 총사업비가 72억원인가가 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약 42억원이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업자가 타산이 안맞아서 업자의 타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이 40억원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72억원은 순공사비만 따져서 72억원이 나온 것이고, 저희가 지방채 이자등 보상비같은 것은 그 당시에 계상이 안되어서 지방채 이자가 약 27억원이고, 보상비가 5억원, 또 조성공사비도 단가인상이 되어서,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지방채가 얼마를 얻었는데 27억원이라는 이자가 나옵니까? 20억원을 원금으로 했는데 27억원이 이자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한 거예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저희가 지방채를 '95년도에 20억원을 했고, '96년도에 20억원, 금년도에도 지방채를 농협에서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작년도와 제작년도에 저희가 지방채를 40억원을 기채했거든요.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40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많아요? 27억원이면 거의 원금이나 마찬가지네요. 몇 퍼센트이자인데 그렇게 비싸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3년거치 5년상환인데 8퍼센트로 해서,
태룡
엄태룡의원
27억원이고 하는 것은 지방채와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아닙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이것은 이자만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이자만 27억원이 나와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40억원에 대한 이자가 27억원이 나와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아니, 6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60억원은 아직,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20억원까지 포함해서 상환할 때까지의 총 이자를 계상한 겁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적자겠네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구상을 할 적에 총 사업비가 72억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얼마씩 분양했을 적에 얼마가 남아서 얼마 이득을 본다고 이렇게 사업보고를 했는데, 당초에 가정복지과장이.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이유로 해서 당초의 72억원에서 약 40억원이 늘어났다면 이 사업은 적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분양할 때는 이 전체 금액을 계상해서 분양을 하죠.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니까 원가가 낮아야 분양단가도 낮아서 소비자들이 호감을 갖고 분양을 받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면 안되지 않습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그렇죠,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싸면 안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서도 가정복지과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하는 것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싼 편이 아닌,
태룡
엄태룡의원
이것 좀 서면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 내역을 발췌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막을 내린 겁니까?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이것이 '96년도 사업은 4개지구, 금년도 3개지구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금년도 사업으로는 지구가 아직 미확정된 부분으로 이렇게 3개지구로 예정만 되어 있는 거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그러면 그 내정은 언제쯤할 예정이신가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저희가 2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시할 겁니다.
김동숙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정주권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정주권에 대한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순위가 결정됩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사업순위요?
김동숙의원
예.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저희가 정주권 개발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예정지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책정합니다.
김동숙의원
그러면 여기는 오지면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아니, 정주권 예정지구는,
김동숙의원
사업에 대해서 면은 어떤 순서로 방향을 제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저희가 12개 읍.면중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예산읍하고 삽교읍이 되겠고, 오지개발면이 대술면,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이 도의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신양면, 고덕면, 응봉면, 오가면, 덕산면, 신암면이 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해서 해당이 안됩니까? 빨간 버스가 안서는 곳은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판만 넓은 곳은 안 되는 것인지, 산이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사업지정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오지개발사업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오지개발지구로는 지정된 곳이 대술면, 광시면, 봉산면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도의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정주권 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되 신양면, 고덕면, 봉산면, 오가면, 덕산면, 신암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어디 어디요? 다시 좀 불러 주세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은 신양면,
김동숙의원
신양하고, 또?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고덕면.
김동숙의원
고덕,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응봉면.
김동숙의원
응봉,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오가면.
김동숙의원
오가,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덕산면.
김동숙의원
덕산,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신암면.
김동숙의원
정주권사업에 신암이 들어가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대상지구로 들어간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언제 책정됩니까? 몇 년도쯤 해서?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그것은,
김동숙의원
안들어간 면은 몇 년도, 2001년도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그것은 기본 계획에 저희가 몇 년도는 몇 년도에 어디를 한다고 했는데,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가 신암면이 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마지막으로요? 건설과나 도시과나 예산군 기획감사실에서 농어촌 평등화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평선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사업으로 안들어간 면에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장님, 참고로 들어 주세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4킬로, 5킬로를 장화없이는 못 다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응봉 신암간에 대해서 16페이지의 군도 5호선 포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군도 5호인데,
김동숙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장소와 거리, 약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97년도 제설용으로 600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설용으로 소금을 얼마를 샀으며, 그 보관된 소금은 언제, 어느 위치의 창고에 들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광시농협에서 600포를 샀습니다.
김동숙의원
농협에서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200포를 먼저 갖다 쓰고 400포는 농협에 보관했다가 다 쓰고서 전량을 갖다가 저희가 600포중 300포는 사용을 했고 300포가 남았습니다. 300포는 현재 역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역전 어느 창고입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역전 시장안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2월 10일에 폭설이 와서 그 후에도 여러 번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시에 400포, 예산에 200포가 창고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문제가 여기 의원님들도 다 건의사항으로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각 읍.면에 많은 숫자가 아닌 다섯 포, 열 포씩만 배정했어도 면사무소 직원이라던가 청소하시는 직원들이 눈이 왔을 적에 갑자기 예산이나 광시에 있는 창고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미리 그런 얘기를 제시했었는데, 전혀 읍.면에 소금 한 포도 온 사실이 없어요. 예산읍하고 삽교읍에서 다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아니죠, 그 동안에 제설용 소금을 읍.면에다가 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전부 일괄 보관하고서 눈이 와서 빙판이 지면 저희 수로원들이 차를 이용해서 고개길이나 빙판길에 뿌려주고 하지, 그 동안에는 읍.면에다가 보관을 안해줬습니다.
김동숙의원
이 제설용 소금은 A급은 아니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검은 소금이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누가 가정용으로 쓸 우려도 없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밤 2시나 새벽에 눈이 왔을 적에 예산읍에서 와서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려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응급용으로 몇 포씩만이라도 주면 어려운 커브길이라던가 고개길에 면사무소 청소차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동숙의원
한 곳에 묶어 놓고 읍내 차량을 이용해서 12개 읍.면을 돌아다닐려면 하루종일 저녁 때까지 끝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금년에 또 눈이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제가 하도 답답한 입장을 여러번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읍.면에 배분을 안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박상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97년도 신규지구가 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선정할 때,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몇 가운데나 들어왔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지금 방침에도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된 지역중 생활용수가 오염된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마을중 수원이 오염되고 생활용수가 부족한 마을, 가구수가 50호이상 마을을 우선 개발하도록 방침이 되어,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고, 많아서 여태까지 미 확정을 했는지, 신청이 안됐는지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곳이 대흥면, 오가면, 신암면, '97년도 신규지구 대상마을이 삽교 신리를 비롯해서 11개소가 됩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삽교 신리를 비롯해서 11개 마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3개 마을을 주어야 하기에 확정을 못하셨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 농어촌 대기차선 설치공사는 20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는 중입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아직 지정이 안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할 계획이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목적을 보면 묘지해소 및 지방재정 확충을 기여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17억 8,0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98년 이후에는 우리가 수지계산은 얼마나 남는 것인지, 또한 여기 공설공원묘지에는 우리 공공용지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재정확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엄태룡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양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수지예산을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묘지사업을 할 때 117억 8,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얼마 남을지도 모른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아니죠.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장
박상장의원
남긴 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분양가격을 저희가 같이 따져 봐야 확실한 답변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만교, 신원교 교량가설 문제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토목, 건축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일을 할 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완성되면 심지어는 기한내에도 부실해서 잘못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업의 감리는 지정업체가 하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공사 현장 감독등은 발주청에서 안합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저희도 감독을 하지만 큰 공사는 전문기술을 가진 용역업체한테 감리를 주거든요. 공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리를 저희가 감독합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감리 감독을 또 한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왜그러냐면 이것은 사실 우리 예산군 재산이거든요. 공개입찰해서 어느 감리업체의 책임하에 일이 추진이 되어서 완성이 되지만 그 이후의 재산은 예산군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군청의 건설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돼서 영구적인 예산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가 되겠죠?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만교 관계입니다. 구만교가 작년에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가라앉아서 기억자 형으로 되어 보완을 다시 했잖아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지금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그 지대가 굉장히 무르거든요. 제가 엊그제 고덕을 가다보니까 물론 지층이 단단해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새벽공기를 가르면서 파일을 박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지칭이 불안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파일을 박다가 부러진 것을 이렇게 치워버렸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공사가 몇 미터 파일을 지층 얼마 정도에 필요한 량을 박아서 기초 콘크리트가 돼서 교각이 세워지고 할텐데, 모르겠습니다만 밑에가 단단해서 부러졌는지, 아니면 하다가 기계조작이 잘못돼서 부러졌는지 하다가 일정한 뭐가 되면 자르고 거기에 기초 콘크리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완전한 감리 감독이 되어서 전과 같이 교각이 가라앉아서 기억자 형으로 구부러지는 다리가 세워졌을 때, 물론 후에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철저한 행정의 감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는 이런 시설이 한치라도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권고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건설과의 중점과제가 부실공사 사전예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된 건축물에 보일러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가 없는 상태의 독립된 건축물에 수세식 화장실이 가능한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수세식이 없는,
영현
김영현의원
아니, 독립된 건축물에서 보일러 시설 없이 수세식이 가능한지?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보일러실이 없어도 수세식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물론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겨울의 영하의 온도에서도 가능합니까? 동파 안되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동파되겠죠.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에만 소.대변을 보고 겨울에는 참아야 하나, 어떻게 해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내부에다가 난방시설을 하기 전에는 동파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영현
김영현의원
난방시설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누가 거기에 가서 기름도 넣어야 하고, 화재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누가 합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선에다가 전기열선을 연결하면 동파가 안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지금 가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던가 또, 축사에 겨울에는 전기선을 연결시켜서 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철제파이프입니다.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현
김영현의원
그런데 P.V.C 파이프에 전기선이 연결됩니까?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P.V.C 파이프는 안되죠.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이것이 꼭 건설과 소관이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군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전문가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시에 P.V.C파이프로 해 놓고 전기선을 연결한다고 하는 설계가 가능해요?
선원
황선원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건축 설비분야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영현
김영현의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김영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택
김영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시간이 한 시간 넘게 걸렸는데,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동의요청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시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와 있고, 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열거하는 사항은 거기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 소음이라던지 흙 먼지, 비산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나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나와 있는데 대책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환경영향평가실시로 인한 주민과의 공감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면 바로 영향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향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공자한테 분진이라던지 진동, 소음에 대한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사 반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같은 위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형질변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택지법에 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서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만나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소음이라던지 공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그 이상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읍에 도시계획 일부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주민공청회라던지 이런 것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랬는데 이제와서 다시 일부 변경한다고 했을 적에 도시계획변경이란 것은 전부 상대성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이 지역에 대해서 예산읍, 그러니까 예산초등학교 후편하고 대회리 구 산업대학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군에서 도에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도에서 얘기가 주변도로의 연계 및 계획적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유보 및 무분별한 주거지역 확산 방지로 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로 해서 다시 지난 재정비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공람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민원사항은 없을 것 같다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다면 다음은 끝으로 35페이지, 보령댐 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9억원이 들어갔는데, 물 문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신문인가 보니까 충청남도에 2000년대를 지나서 가게 되면 물부족이 안될 곳은 예산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청남도에서 한 가운데만, 그리고 보령이라던지 여타 시.군이 부족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보령댐 광역상수도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막아도 충청남도가 전부 물이 부족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우리가 많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한 투자 대 효과가 거두어질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옥계저수지를 우리가 대체상수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앞으로 보령댐에서 우리가 받아야될 물 량은 얼마이고, 옥계저수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보령댐에서 우선 받을 수 있는 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최대 급수량이 1만 2,900톤이고 평균 급수량이 9,900톤까지 2011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예당저수지가 있어서 수원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예당저수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령댐시설 관계는 예산, 홍성, 서산, 서천, 보령등 이 서북부 지역에 전부다 시.군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매설이나 정수장 시설부담금이나 배수지 이런 것을 전부다 확장하고 시설해야지만 그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효율적 가치는 9,900톤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저수지 관계는 저희들이 1월달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명이 뭐냐면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에 우리가 덕산 상수도 물을 수원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보령댐 관계는 인근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당위론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얘기는 한 마디로 추상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한다는 그러한 의견도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아니에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충청남도와 건교부가 다 협의해서 각 시.군별로 분배해서 나온 사업 부담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과장님께 걱정이 되는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군에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이 되셨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한 달 약 20일정도 됐습니다.
김동숙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 30여개의 사업이, 즉 30개가 넘는 대대적인 사업을 맡고 계신데, 업무파악이라던가 지역의 실정도 잘 파악이 안된 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97년도 도시과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장을 현지에 계장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김동숙의원
부임하신지 1개월 좀 넘으셨는데, 그 문제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에는 아주 엄청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몇 가지 문의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도 그런 파악이 아직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관양산택지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현장을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예산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택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김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김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속독을 해서 제가 도대체 듣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사전에 이렇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업무보고가 추진 일정을 보고하는 것으로 돼서 죄송합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숙 의원님께서 업무파악도 잘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고생한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1항에 아산만권이 수도개발계획에서 수도권 기능의 이전대상 지역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입지가 양호하다는 이것은 이쪽에 관양산 토취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택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쪽에 있는 잉여 입주자들이 예산에 올 가능성이 있어 지금 예측하는 거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두 번째로 세부추진 계획으로 20페이지, 과장님이 하도 빨리 속독을 하셔서 잘 못들었는데, 여기 삽교읍 도시계획 용역이 나온 것으로는 1월달로 되어 있는데 아까 2월달로 얘기가 됐나, 어떻게 되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1월중에 할려고 했었는데, 아마 오늘 내일중에 계약될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그래서 2월중에 하는 것이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지금 여기에 인쇄된 것과는 조금 달라서 1월로 되어 있는데 2월로 하셔서, 알았습니다. 세 번째, 27페이지에 간이상수도관계인데 여기를 보면 예산읍 수철리외 9개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농촌간이상수도 계획과 연관되는 얘기입니까? 예산읍 수철리외 9개소,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이?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개.보수 사업비가 됩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신설은 아니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다 조치되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현재 진행중이고 앞으로 개.보수할?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영택
김영택의원
신설이라던가 '97년도 계획은 아직,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개.보수입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참고적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관계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정을 보면 간이상수도 문제가 '7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노후됐다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지역적으로 아주 수질이 안좋아서 물을 못 먹는 지역들이 다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군내에 몇 가운데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신설하고 다시 개.보수할 때에는 조금 노후되어서 탱크가 새서 전기 소모가 더 되더라도 지탱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질이 나빠서 못 먹는 곳을 위주로 해서 개.보수 시설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저도 27페이지의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김영택 의원님이 묻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뒤늦게 군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도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듣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현황으로 해서.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저희들이 분기로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1회추경시 3,000만원정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도의 담당자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회추경에 3,000만원정도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그것도 해 봤자 전부 미미한 액수이고, 금년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날로 깊어가는데 금년에는 기왕에 예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누락됐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사업에 특히,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 위주로 해서 수십억원씩 투자가 되는데 나머지 9개 읍.면에는 단 돈 1억원도 이것도 예산이나 삽교의 변두리까지 다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아주 획기적인 무언가 변화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선 수철리외 9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책정 하셨다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저 좀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이상입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관양산택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6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여기에 여섯가지를 나열하셨는데, 그 대책을 보면 3번에 토양의 절취 및 상차비, 토공비를 공급자가 50퍼센트이상의 비용을 부담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량이나 토사나 암반을 반출할 때에는 처음부터 굴삭을 해서 상차를 해서 타설해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 소요사업비와 인력비에 대해서 반반씩 부담하고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항인데,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여기 공급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산군이 공급자가 되는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공급자가 50퍼센트정도는 부담을 해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냥 다른 사람이 다 파가면서 더 괜찮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퍼센트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반이나 토사를 반출하는 방법은 임대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자가 예산군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도 퍼내는 것 50퍼센트이상 부담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누가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정말 파가는 사람이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여기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누가 다 부담해야 될 것을 약 50퍼센트 부담하고서도 파가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의 추진 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됐을 때에 '96년 10월부터 축산폐수처리장이 앞으로 된다고 봤을 때, 진입로를 같은 진입로를 쓰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책은 이대로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들과 대책은 협의하고 있습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이것은 저번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들었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과 깊이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보호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 서류상에 환경보호과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도시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이 주민들과 얘기해서 미리 협의가 되어야지, 집단민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인 도시과에서 끝났다고 해서 환경보호과로 넘어 갔을 때에는 늦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리고 14페이지, 예산공고진입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여기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97년 4월부터 '97년 11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지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97년도 이후에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예산공고 진입로인 과선교가 통제된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당겨서 편입토지 보상을 한다고 봤을 때, 그래도 포장은 못하더라도 금년에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에 있어서 예산 산성리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판 표지를 하는 겁니까?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산성리에 4개소를 하는 것인데 주교리 석탑아파트 삼거리에 한 방향표지판 3개가 설치되고, 터미널 사거리의 네방향 표시판 해서 4개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도시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 니다만 아까 잠시 쉬는 동안에 사전에 과장님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도 질의한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5일 정기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한 과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만 확실하고 뚜렷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어떤 과장님께서 잘아시는가 하고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건설과장님께 질의한 독립된 건축물에 보일러 즉, 난방시설이 없이도 수세식 화장실을 건립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및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는 위생설비를 설치시 온.냉방 설치기준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및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보면 위생시설을 설치시에는 온.냉방 설치를 해야할 기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설치할 때에 난방시설을 설치하라는 기준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건축및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르면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화장실 설치할 때 난방시설이 없는데 수세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대로 위생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온.냉방설치기준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치하든 안하든 관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화장실이 설치가 됐다. 난방시설이 없는데 설치가 됐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는 라지에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동파를 방지하는, 이러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난방시설을 안해도 그만이란 이런 말씀아니겠어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설치 기준은 없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날씨가 추워졌을 때에는 수세식 화장실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방대책으로 화장실내에 라지에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파를 방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라지에터라는 것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 아니겠어요? 라지에터로 전기를 일으켜서 파이프에 연결함으로써 동파방지가 된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P.V.C 파이프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P.V.C든지 철이든지 전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P.V.C 파이프든 철 파이프든간에 전기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지에터의 사용 용도가 물 순환을 하기 때문에 동파를 방지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온.냉방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예방대책으로써는 라지에터로 물을 순환시켜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니까 라지에터로 물을 계속 순환함으로써 얼지 않는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예.
영현
김영현의원
그런데 그것이 영하의 기온에서는 얼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김의원님, 건축및설비기준에 보면 일정규모로 해서 건물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는 약 1,000평정도 되겠죠. 3,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일 때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따라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연면적은 전부 층수 면적을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0제곱미터이니까 약 1,000평정도로 1,000평이상 3,000평이하인 건물일 때에는 에너지절약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올 때에는 이러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승인기관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내 주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이하인 것은 이런 적용이 받지 않는 것이 되겠죠.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P.V.C 파이프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적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질감이 생기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P.V.C에 전기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김의원님 제가 원래 전공이 토목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좀 더 타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영현
김영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희종
강희종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이러한 사항을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한가정 한소화기 갖기 운동이 나와 있는데, 물론 거기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로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거기의 자료를 보니까 보유현황이 31,278가구중에서 19퍼센트인 5,954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농촌이라던지 도시라던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소화기를 보유하게 되는데, 소화기를 보관할 수 있는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분말소화기와 액체소화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분말소화기같은 것은 2년정도에 다시 충액을 시켜 줘야 하고, 액체소화기는 요즘 ABC소화기라고 해서 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하기 나름으로 4년에서 5년정도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2년이라던지 4년, 5년이 가면 다시 구입해서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액시켜 주면 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충액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대개 한 번 충액을 하자면 얼마나 가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원
이주원의원
예.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수량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몇 천원정도 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보급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생각해 본 일은 있으신지?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각 가정에서 자기가 사용 할 수 있는 생활도구인데 그것을 예산세워서 보급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재난취약지신고자보상제가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한 일이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16명 했습니다. 상반기 6명, 하반기 10명해서 주로 읍.면에 신고접수된 내용에 따라서 응급 처방할 것은 읍.면장이 응급 처방을 하고, 아니면 도에 관련 실.과에 건의를 하며, 저희한테 매월 월보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내용이 우수한 자한테 약 10명정도 선발해서 월례조회시에 표창을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무상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평가가 됐을 적에 그런 관계는 대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공무원한테는 보상을 하지 않고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 내용이 좋은 것을 선발해서 소화기 한 대씩 10명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적에 대비로 인명구조 장비가 군부대 지원을 받고, 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재난관리에 쓰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그 동안에는 우리가 방수복도 없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사고발생시에 군부대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도 물론 구조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궂은 일은 군 부대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지난 번 수해가 났을 때에도 썩은 돼지같은 것을 치운다던지 뭐 할 때에는 군인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 투시경이라던지 긴급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 특수시책으로 삼아서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를 주고서 유사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군인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하나의 도 특수시책입니다.
김동숙의원
과장님께서는 군부대를 얘기하시는데 신암에 군부대가 떠났어요. 떠났고, 제가 이 장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방수복정도라던가 장비가 얼마나 보강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몇 종이나 되는지, 특수장비라면 무엇을 지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군에 인명구조 장비는 사서 거의다 소방파출소에 무상대여를 해서 119구조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사다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발식 원치가 하나, 유압장치가 하나, 유압절단기가 하나, 그리고 소방파출소 자체적으로 구입한 유압절단기 하나가 있어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압엔진 펌프가 하나 있고, 구명보트가 지금 파출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두 개,
김동숙의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파출소에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소방파출소에 2개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자체로 아산소방소에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보관시킨 것이 있고, 저희가 구입해서 보관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가 하나 있고 동력절단기가 하나 있으며, 완강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어백이 하나 있고, 구명우의가 8개 있으며, 들것이 하나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방수복같은 것은 전혀 없군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숙의원
앞으로 그런 방수복같은 것은, 방수복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유사시에 즉시 우리가 착용하고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이것을 알고 계신지. 보트라고 하나요? 그것이 재난취약지에 보관된 것이 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삽교에 하나 있고, 대흥에 하나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또? 신암 중예리에 없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김동숙의원
없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삽교, 오가, 아산 소방서에서 보관중인 것을 가지고,
김동숙의원
우리가 예고없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지난 '95년도 재난을 당했을 적에 군부대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부대, 또는 멀리서는 특수부대까지 와서 많은 재산을 구조했는데, 저희 군에 방수복 하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6페이지, 민방위운영 활성화 및 교육내실화에 있어서 민방위장비 보강 및 점검 정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재난대비 실제 훈련, 수해대비, 화재예방, 지진대비 훈령등 실시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거든요. 재난대비 실제훈련이라고 했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도 재난대비 실제 훈련을 6회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날에 매월 15일에 수방대비 훈련은 작년에 신양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봉산과 고덕에서 화재진압 훈련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덕산면에서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방위훈련 때에 각 읍.면에 실제 대상 건물을 가상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의용소방대와 민간인, 주민, 공무원들, 공익요원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없이 실제 훈련하는데는 지장이 없이 잘돼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은 중식비만 지급을 면에다 하고,
상장
박상장의원
여기는 없는데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예산이 나가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상금이 약간 서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보상금이?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래서 이 재난대비 실제훈련하는데 실제로는 이로운 것이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 의용소방대 대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럼 모범 의용소방대원만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인지, 거기는 몇 명이나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인명구조 장비에 있어서 완강기, 로프, 들것등 8종 장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들 것 같은 것도 지금 구입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오기전에는 인명구조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6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아까도 수상구조 장비도 다 예산 요구가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되어서 작년에 대부분 구입이 됐고, 금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2,3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재정 실정이 좋지 않아서 삭감되어서 285만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초적인 인명구조 장비는 주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고충건물이 많이 서다 보니까 인명구조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고층에 들어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라던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완강기같은 것이 그런 종류인데, 그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적어도 읍.면 단위로 하나씩은 보급이,
상장
박상장의원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리고 대개 의용소방대 출동은 평상시에 몇 번 합니까? 화재라던지 일이 없을 평상시에는 몇 번이나 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월 1회로 합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월 1회로 한 번 모이는 것을 그 때도 출동수당으로 하는 겁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추진 계획을 보면 근무 인원 1명과 과직원 10명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근무인원은 1명과 과 직원 10명이 교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게 되나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리고 현장 상황반 설치 운영은 사고현장에 4개반 20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대개 4개반이라면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사고대책본부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대책본부는 사고가 났을 때 현장지원, 인명구조, 응급복구 지원을 하는데, 여기 나온 현장 4개 반은 실제 현장 책임감독관은 아산소방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과장님, 지금 여기 현장 책임자를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반하면 대개 4개 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20명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20명을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반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반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구호반, 의료반 해서 전부.
상장
박상장의원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누가 있다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단까지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저희 기구표를 드리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엄태룡 의원입니다. 3페이지, '97년 예산확보 현황에서 중간 부분을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해서 1억 2,80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전액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소방대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구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불이 나면 진화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할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출동수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충청남도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기 간담회시에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또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출동수당을 많은 예산을 세웠다면 실제 출동시에 또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월례조회시에 1일과 15일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예?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일과 15일날.
태룡
엄태룡의원
정기적으로?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면 그것은 출동수당이 아니죠. 그것은 무슨 의용소방대 운영비라던지 이런 명목으로 주는 것은 모르지만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그 출동수당이라는 뜻이 어디 있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일날과 15일날에 정기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출동수당이라고 볼 수 없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조례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은 정기회 모임에 주도록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 조례를 한 번 찾아 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엄태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동수당 관계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 교육 훈련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에 수당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매월 1일과 15일은 교육, 또는 훈련을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22대 대별로 전체 630명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아니고 대별로 모여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데 작년 '96년도 소방세를 우리 군에서 2억 6,400만원을 걷어가지고 70퍼센트를 도에 보냈단 말이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약 1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도비보조 받은 것을 보면 9,800만원밖에 안받았단 말이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럼 이것은 도에서 장사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적어도 시.군에서 걷어 들이는 소방세는 다시 환원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든지 어떤 명분으로라도 돌려줘야 할텐데 약 50퍼센트정도는 환원해 주고, 그것도 5,000만원이 삽교 소방파출소를 짓기 때문에 5,000만원이 들어가서 9,800만원이지, 그런 것도 없었다면 불과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에 불과한 돈만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다 도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행정이 광역행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산소방서에서 모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직원 하나도 군수가 임의대로 임명을 안하고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의 고유의 목적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물론 여기에 30퍼센트는 징수비용으로 하고 70퍼센트를 전부 도에서 쓰게 되는데, 도지사가 예산을 세울 때 풀로 세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군에서 거친 소방공동시설세는 군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까도 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경비는 우리 군에도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운영경비만 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 지역은 군민과 시민이 엄청난 차이를 받아가며 불균형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제90조제1항을 보면 의용소방대는 임용권자가 경비를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0조제4항을 보면 임용권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은 소방서장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장을 주고, 군 지역은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경비는 전부 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 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오자마자 도의 의원님들한테 가서 "아무래도 시 출신 의원보다는 군 출신 의원님의 숫자가 많을텐데 이렇게 불합리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다시 빨리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95년도에 한의원님과 신암에 그만 두신 이의원님, 김의원님 세 분을 찾아가서 직접 쫒아다니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에다도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누차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얘기가 '95년 11월달에 이 설치조례를 개정했는데 내무부에서 준칙이 받아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되 빠른 시일내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는 충청남도내의 각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들 회의가 별도로 없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그런 곳에서 각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다 같이 동감을 한다면 그런 곳에서 어떠한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충청남도내의 출동수당은 다 같습니까, 아니면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의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아니, 거의다 같아요, 아니면.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간 틀린 곳도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약간?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러니까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주고 덜 줄 수는 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월달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우리 군도 소방파출소에서 소방서로 승격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원 간담회 때 와서 보고도 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태룡
엄태룡의원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잠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공문으로도 수십차례 건의를 하고, 전화로 건의했으며, 심지어는 도 의회의 의원님을 쫒아 다니면서 건의를 했구요. 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지난 번에 있었습니다. 도 의원님이 세 분이 오신 자리에서 우리가 별도로 건의내용을 만들어서 건의를 또 했습니다. 해서 우리도 이렇게 소방부지까지 확보를 해 놓고 여러 가지 되도록이면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체제로 바꿔보자고 주민들한테 아산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방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도 소방본부장한테 전화도 하고 지사님을 만날 때 그런 건의를 드리고, 부군수님도 직접 전화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전망은 어때요,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겠습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망은 지금 논산소방서가 32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빈약해서 32억원을 기채를 얻어서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정이 그렇게 소방공동시설세가 많이 거친다던지 충청남도 재정이 좀 더 펴지는대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소방본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는 우선 한보철강도 있기 때문에 군세가 우리 군보다 큽니다. 그래서 당진 다음에 우리가 짓는 것으로 하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아까 제가 장비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11월중에 신암면 중예리 경로당 준공식 때, 이장한테 주민들과 같이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트 한 대가 있는데 보트가 지금 비바람이 쳐서 현재 있는 가 건물이 다 훼손되다시피해서 지금 동네에서 자체로 경로당 옆에다가 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평토한 곳을 지칭하면서 여기에 가 건물로 비만 뿌리지 않을 정도로 해 주면 보트를 여기에 보관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텐데 저보고 군에 얘기를 해 달라 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즉시 군에 얘기를 했습니다. 속된 말로 너는 짖어라, 나는 듣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거기에 없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97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군에서 군비로 산 보트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도깨비에 흘렸나 해서 다시 신암면사무소 담당 직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슬슬 넘어갈 것인지.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다시 확인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보트관계는 전부 읍.면장한테 이관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면은 오가면장이 관리하고, 삽교읍은 삽교읍장이 관리를,
김동숙의원
오가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군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동숙의원
지난 번 수해 때, 우리가 보트를 세워줘서 탄중리, 신원리 일대를 보트와 보트기사를 세 내서 온거죠?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아산소방소에서.
김동숙의원
글쎄 세를 내서 쓴 것 아닙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방서 것입니다.
김동숙의원
소방서 것입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동숙의원
그러면 우리 군 재산으로 산 장비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파악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직원에게 다시 확인을 했어요.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숙의원
확인하신다고요?
순환
박순환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지금 김동숙 의원님이 면사무소에다가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이것이 직원이 확인을 하니까 자체 구입을 했다고 해서 신암면 중예리 주민들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난 그래서 고마운 뜻을 다시 한 번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비를 가지고 '90년도에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다시 확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보관장소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인해서,
김동숙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재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장비가 뭐가 있고, 아까 질의한대로 방수복 한 벌도 없는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장비가 있다면 이 장비가 오래되어 파손되어서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 놓고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어떻게 할거예요?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11만 군민한테 '97년도 업무를 보고하는 겁니다. 적어도 비록 그 장비가 면장의 관리하에 있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정확히 자료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신현만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보건소
14시3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군민의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5페이지,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 있어서 추진 계획의 보건소 부지매입에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24평에 5,000만원이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24평을 사는데 5,000만원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보건소 부지 매입 문제는 지난 연말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의됐던 문제입니다만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보건소 소관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다시 현안 사항으로 군수님께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배석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는 틀림없이 저희가 요구하는 2억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보건소 부지 134평을 전부 매입해서 나날이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당뇨교실이라던지 고혈압교실등 영.유아 예방접종 때에도 택시등 그냥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면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134평이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24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가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정문하고 담장시설의 일부분,
상장
박상장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24평을 사고서 나중에 134평중에 24평을 지금 사고 나머지 110평을 사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추진 계획에 넣긴 넣었어도 다음 추경에 계상되어서 134평을 한 번에 다 사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한 번에 매입을 해야지, 나누어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지금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의 추진 계획에 보건소 부지매입은 이것은 아무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래서 사업시기를,
상장
박상장의원
이것은 지금 누가 보든지 이것은 24평에 5,000만원을 주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다음에 134평이 필요한데 24평을 산다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래서 사업시기를 하반기 4/4분기로,
상장
박상장의원
소장님, 사업시기도 10월에서부터 12월달에 가서 하는 거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24평을 5,000만원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가상을 134평에 얼마를 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어떻게 해서 어렵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이것을 봐가지고서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사도 완전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에 6페이지, 담배판매소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제도가 있는데, 지도 단속도 연 4회 매분기로 실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담배는 담배소매지점이 지정되어 있고, 자판기가 인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도 그 시설 관리자가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리에 두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담배를 팔 때에는 안되지만 자판기에서 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판기 설치도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내에 두고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자판기에서 예를 들어 19세미만자인 17세, 18세짜리가 빼가다가 단속이 됐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지난 해 조례에 의결해 주신 처벌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고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지금 현행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서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방역 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차량용 소독기 한 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250만원이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250만원 주고 소독을 할 때, 이게 그런 것이 있어요. 낮에 차가 지나 갈 때도 소독을 하다 보면 오후 늦게 정도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절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대책은 마련할 수 없을까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해서, 교통에 장애도 있고 합니다만 소독을 심야에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전에 방송해 가면서는 합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연기가 나는 약제로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기가 안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차가 위험할 때도 많아요. 그것을 느닷없이 뿌리고 나가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노상에서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주간에는 잔류소독을 해서 불결지나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는 현재 연막이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직 없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없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1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당뇨, 고혈압등으로 해서 3,900명정도를 간호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하고 검사한다고 했는데, 이 3,900명이라고는 확정돼서 파악이 된 겁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해가지고 기왕에 등록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금년에 35세가 되는 인구가 약 1,400명정도 됩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500명정도 되어 있고 해서 목표를 3,900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리고 기대효과는 성인병 이상자의 정상 활동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성인병 이상자의 정상활동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2,500명을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해서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정상적인 건강을 찾는다기보다는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97년도 환자진료를 30만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보건지소에서 19만 3천명이라는 환자진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요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지소장이 있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영현
김영현의원
그리고 또?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지소장과 진료 보조원이 있고, 또 치과가 있는 곳에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그리고 보건요원 두 명해서 여섯 명이 근무를 합니다. 네 명 내지 여섯 명이 근무를 합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지소장의 보조를 하는 분은 그 분이 의술이 있는 분이에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간호조무사로써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죠.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지소장의 자격이 의과대학을 나와서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겁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직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도지사와 공보의 전문직 계약을 맺은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영현
김영현의원
요즘은 아홉 시에서 다섯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보건지소장의 소집은 대략 한 달에 몇 번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월 1회정도 소집을 하고 있고요.
영현
김영현의원
정기소집이 월 1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회의나 체육대회에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대략 1년에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전국이나 충청남도 공보의 협의회를 통해서 연중 몇 번의 보수교육도 있고, 회의도 있어서 연중 1주일정도는 공식적으로 자리를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등도 1년에 한 번정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런 공식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물론 군청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 보건지소는,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용자들이 불만스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자기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보건지소를 가면 군 보건소 회의를 갔다, 아니면 체육대회에 참석을 갔다, 도에 무슨 교육을 갔다고 이러한 빙자를 해서 치료를 못 받고 예산이나 천안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지금 지소마다 사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곳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오후 3시나 4시면 집으로 가는 것을 봤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행정기관 직원이 아니냐고 질의한 것은 행정기관 직원으로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면 소장님의 말씀을 잘 들을텐데 이 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지소장님들의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김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속 근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본 의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지를 보면 전염병 예방접종에 23,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이 책정되는 건가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대상자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예산에 맞춰서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대상자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대상자에 맞춰가지고?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96년도 실적을 보면 29,160명 계획에 36,736명을 접종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늘려받아서 많은 인원을 접종해야 하는데 어째서 줄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매년 대상자를 다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무료접종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 여기에 나열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제일 말미에 65세이상 노인에게 유행성독감을 놓는 것은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설정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대상자를 선별해 놓고 거기에 예산을 맞춘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만성병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보균자가 유흥접객부 등에 해서 성병 관계가 그 접객부 총 대상인원을 여기에 지금 대상으로 한 건가요? 거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겁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S.T.D검사 1,092명은 검사 건수가 됩니다. 유흥접객부하고 다방 종사자들이 검진대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유흥접객부는 월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방종사자는 6월에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흥접객부가 검사 연 건수 560, 다방은 420해서 1,092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성반응자로 나타난 일은 없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어요.
주원
이주원의원
없어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18페이지, 당뇨 및 고혈압교실에 있어서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 당뇨병 환자, 금요일에는 고혈압환자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읍.면 단위나 혹은 몇 명씩 정해 놓고서 오전에 치료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오는 대로 하시는 건지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당뇨교실이나 고혈압교실 각각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이 계십니다. 당뇨교실은 현재 1,500분이 등록되어 있고, 고혈압도 역시 1,130명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매번 1,500명이 매주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이렇게 오고 계시죠.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연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혈당검사 등을 통해서 그 동안에 식이요법을 어떻게 했다던지도 알 수 있고, 앞으로 운동요법이라던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처방 지시도 내려주고, 역시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합병증이 없도록 해서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습니까?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20페이지, 무의탁 수용시설 및 오지마을 순회진료 관계에 있어서 거기를 보면 양질의 서비스라고 해서 통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양과 질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한자로 어질 량자를 부쳐서 다른 양질을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여기의 순회진료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도 싼 비지 떡같은 약품으로 한다던가, 또 진료도 시원치 않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최대의 봉사도 하고, 저희가 예산의 한도내에서 약품도 고가 약품으로 성의를 다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앞으로는 양질의 서비스였는데, 그 동안에는 양질의 서비스가 못됐다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24페이지, 임산부 기형아검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신 16주에서 20주된 임산부를 한다고 했는데 기형아라는 것이 검사해서 나와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나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예를 들어서 성별, 남과 여를 감별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위법 조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까지 기형아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 성별 감정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성별감정도 제가 알기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양수검사를 해서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이것은 성별감정하는 검사는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3종에 기형적인 것만 검사하는 그런 항목이 되어서 이것을 검사해서 성별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의료법에 있어서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항이라서 전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임상병리센타의 암관계를 작년 '96년도 12월달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아요?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거기를 보면 150명 하신다고 했고, 1인당 2만 3천원을 해서 345만원의 예산에 책정받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150명에서 100명으로 50명이 줄었고, 또 그 때에는 1인당 2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원은 50명이 줄었는데 1인당 검사료가 지난 12월달에는 2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고상학보건소장
지금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도 없고 해서 괜찮으시면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농촌지도소
15시15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농촌 농민을 아끼고 걱정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의원 거수 ) 박상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박상장 의원입니다. 5페이지, 환경보존형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 천적을 이용하여 해충방제 시범 1개소 0.1헥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 사업은 이런 내용입니다. 천적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천적을 갖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농약을 농가들이 보통 벼농사에 5회에서 6회, 조금 덜하는 농가들은 약 3회로 농약을 하는 것을 농약하는 횟수를 줄이고, 이런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에 서식을 해서 스스로 병충을 잡아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천적을 이용한다는 것은 농약의 횟수를 줄여서 거기에 기생하는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게끔 한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리고 환경보존형 벼농사 시범에 있어서 2개소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지난번에 대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했다고 하는데 대술로 선정이 안된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술에서는 면장님이 재량사업비까지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30헥타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도 거기를 줬으면 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자꾸 거기만 주는 것보다 시범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대술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지도소의 시범사업으로는 다른 곳을 아직 선정하지 않고 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제 욕심은 지금 그렇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욕심이 아니라 그럴 계획이 아니십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럴 계획이시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채소 재배시범에 있어서 태양열이용 원예지중 난방시설 시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열판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산군에 처음하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저희는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논산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검증단계가 되는 것으로 봐서 중앙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군도 원예단지니까 이 사업을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음하는 겁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런데 대개 여기의 주요 채소는 뭐로 합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채소는 주로 지중난방을 하는 것은 소득성이 높은 과채류로 토마토나 오이같은 것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투입을 하고 합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과채류?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과수 성력화 시범에 있어서 7페이지입니다. 거기 추진 계획을 보면 트랙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시범재배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예취기에 에스에스기나 그것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농기계를 지원하고, 이것도 대상지를 선정할 적에 결의하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암의 농가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저온저장까지 필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6,000만원인데, 보조가 2,400만원이고, 1,200만원이 자담, 2,400만원은 융자군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이렇게 비율해서 해 주는 것이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이것이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이것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다음은 농업경영 기술개발 보급에 있어서 농산물 도매시장 연수라고 했는데, 4회에 32명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8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대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 문제는 위에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사과품목, 작목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수박 이런 전문농업인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사과가 집중적으로 출하될 적에 그 유통과정이 어떤 것이냐, 또 수박이 집중 출하될 적에 유통과정이 어떤 거냐, 그런 단체에 네 번을 가락동 도매시장을 연수시키는, 가서 유통되는 과정을 공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에 있어서 여기를 보면 꽈리고추, 대파, 사과, 양돈있는데 여기는 전부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이 육성하는 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이 가능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여기에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무슨 방법으로 지원이 됐던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꽈리고추같으면 재작년에 일부 지원되어 있고, 작년에 지원된 성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꽈리고추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난 2일전에 시험으로 우선 100킬로그램이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이제 막 생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으면 훨씬 많은 량이 갈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대파는 신원리에 저희가 대파단지를 그 동안 육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 있어서 비록 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도가 어느 정도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니까 전에 기 보조해 줬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도 지도를 계속하고 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있어서 1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4-H 자영학습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4-H 자영학습포가 땅이 지정되어 있나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참,
상장
박상장의원
그 밑에 꽃길 및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자영학습포 4개소 200만원과 기타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4-H후원기금에서 나오는 일부를 여기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4-H 회원들이 저희들끼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는 땅을, 아마 산업과에서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쌀증산시책에 의해서 휴경논 생산화 사업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논을 빌려서 벼 농사를 짓는 곳도 있고, 신암같은 경우 밭을 빌려서 고구마를 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정성을 봐서 우리가 조그마한 묘대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자영학습포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휴경답이나 휴경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리고 꽃길 관계는 우리 4-H 회원들이 정서순화도 되고 꽃길도 도의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얘기하니까 조금 혼동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아이들 정서순화 차원에서 지사님이 아주 강조를 해서 도비를 주시고 해서 학생 4-H 회원들이 꽃묘를 육성해서 꽃길 조성하는데 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장
박상장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순환
박순환의장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과장님이 과수시험포에 미련을 두고 사업계획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미련이라기 보다는 저희들한테 아주 과제로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까 그런 하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수시험포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도 종합센타가 일단계로 우리,
김동숙의원
종합센타가 언제 들어 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지금 당초 연구 계획으로는 금년부터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실무부서와 하는 것은 아마 어떤 기획단같은 것을 조성해서 아마 계획부터,
김동숙의원
아직 발주 안됐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완전히 종합센타가 추진되면 그 때 과수포가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숙의원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 군비가 금년에 5,200만원을 투자하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김동숙의원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보다 수입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비율을 따진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투자를 조금 덜 해서 어차피 그 땅은 나중에 개발의 요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 문제는,
김동숙의원
그리고, 말씀하세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과수문제는 조금 덜 투입한다는 것이 지금 제대로 농가들이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수포를 지금 10정에서 8정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10정을 제대로 투입한다고 하면 여기 이주원 의원님같은 분은 실제로 과수원을 운영합니다만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관리를 적게 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너무 안해 버리면 과수원 자체가 아주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최소의 관리로 우리가 계획을 짠 것이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4헥타중에 2.4헥타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아주 버리는 것으로 보고,
김동숙의원
제가 느끼는 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군비가 해마다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나무는 도의 것이였고, 땅은 우리 군 땅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배나 포도는 조금 미련이 있다고 하지만 사과는 근본적으로 잘못 키웠다 이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어요. 해마다 거기에 투입되는, 과장님 말씀대로 투입되는 문제성이 약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말씀하신 22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타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농업진흥센타와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도 종합센타와는 별개입니다.
김동숙의원
별개죠?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종합센타는 전체 과수시험포 15헥타중에서 약 12헥타정도가 도 종합센타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헥타정도를 저희가 약 1만평정도 쓰는 것으로 똑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평에다가 저희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동숙의원
말하자면 지도소 소관으로 사용한다고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 옆에다가.
김동숙의원
제가 항상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사과나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일반사과를 얘기합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일반사과요. 앞에서도 저수거 밀식과원 관계를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기술 검증이 완전하지 않아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만 전체적인 과수방향은 저수거 밀식과원의 형태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수거 밀식과원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4미터 내지 4.5미터에 2미터 심는 그런 과원들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보다 조금 더 해서 4미터 내지 4.5미터 1.5미터의 식재를 해서 조기 다수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밀식이 너무 문제가 된다면 중간에 하나를 베게 되면 4미터 3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험과제를 가지고 제대로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고 하면 농가에 그런 방향으로 권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기술직 지도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김동숙의원
기술직 지도인데 해마다 업무계획을 보면 상당한 사업을 권장하고, 또는 농민들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지도 육성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예산에서 농민들이 수입증대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은 대개 몇 가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예산군에 작목별로 소득을 대략 파악해 보면 그런 대로 아직까지는 사과가 벼농사 다음으로 소득이 높게 나오고, 같은 과수중에서 단보당 소득으로 봐서는 배나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과수는 금방 얘기한대로 미국 사과가 나오고 워싱톤주에서 품질 좋고 값 싼 사과가 나와서 국제경쟁력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자꾸 생깁니다만 그런대로 아직은 농가 소득 작목으로 과수를 우리는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에서 소득이 그런대로 높은 작목들이 대체적으로 꽈리고추하고 수박이 그런대로 현재 큰 작목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간에 자동화 하우스가 생기고 유리온실같은 것이 생기니까 미니토마토라고 해서 토마토가 점진적으로 소득이 괜찮아서 그것이 확대되어 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 이 축산이 개개 작목으로 봐서는 아주 크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돼지하고 소, 낙농이 그런대로 우리 군에서 소득이 높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가 지금 수입자유화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소득이 조금 높다보니까 과잉되는 문제 때문에 소 값 하락에 의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특히 젖소하는 농가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현재 우리 군에서는 소득이 높고, 저는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개발했으면 하는 의지여서 그 동안 지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화훼사업이 앞으로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양 차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근류의 화훼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근류가 종자대가 많이 비싸서 저는 우리 국화시험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화단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여기에도 조그맣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좋을 것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아까 얘기한 더덕같은 것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특히 그 동안 안정적으로 소득이 괜찮았던 것이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버섯류가 괜찮습니다. 느타리, 팽이버섯같은 것은 그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숙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농촌실정을 파고 들어보니까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지금 소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특수작물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손을 대려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예산군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좋다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것도 있고, 정부 지원이 얼마다, 군비를 얼마 투입해 준다니까 자기 자본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성이 발생됐을 적에는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나, 지금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먹이니까 너도 먹인다 이렇게 해서 사실 수입이 개방됐습니다만 워낙이 소가 많이 되어 있고, 두 집 건너 한 집이 먹이다시피 하니까 이것이 과잉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기술 지도를 맡고 계신 지도소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앞으로 뭔가 전망하는 있는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개 실.과 및 2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동안 청취하신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의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됐을 줄로 믿으며,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찬 내용을 소상히 보고해 주신 실.과장님과 직속기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2월 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6년 2월 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박순환 의원 박상문 부의장 신현문 의원 박상장 의원 권국상 의원 엄태룡 의원 권오흥 의원 이주원 의원 김동숙 의원 이회운 의원 김영택 의원 최무영 의원 김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건설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강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보건소장 고상학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이명선 전문위원 박시영 의사계장 박태용 직원 유성교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