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

그럼 강진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농산과장 김수진 입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농업 기계화사업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난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증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농업 기계화 사업은 총 5건에 50억 5천 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농업 회사업인 1개소와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9개소, 50평 기준 농기계보관창고 6동을 설치하며 보리수확용등 밭작물 기계화 단지 1개소와 일반 농기계 공급도 983농가에 지원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적기 영농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쌀 전용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영농규모 확대와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주곡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수 있는 가족단위 전업 경영체 입성을 위한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금년도 65 농가에 15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업농가가 원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할수 있도록 추진하여 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농작물 병충해 방재 추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 철저로 주곡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농약안정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한 본사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농민 홍보와 지도에 중점을 두고 3개 사업에 8천 9백여만원을 투자하여 병충해 공동방채 1,940ha를 적기에 실시하여 동력방제기 60대 공급과 방제복 553척을 공급하여 병충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력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산성토양의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기를 6년 1주기로 공급하여 지력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석회질 비료 1,732톤과 규산질 비료 2,444톤, 사업비 2억 7천 2백만원을 지원, 적기에 공급하여 지력증진으로 단위생산량이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농산물 건조장 및 예비 못자리 설치입니다. 벼 공동건조장은 마을회관 광장이나 공한지 등에 50평 규모로 7개소를 사업비 1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능한 영농기 이전에 설치한 계획이며 예비 못자리는 1개 지역당 900평 규모로 사업비 4백만원을 지원 0.8ha를 설치하여 각종 재해 사전대비로 미곡의 안정적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방 표시등 및 계량 물고 공급사업입니다. 경운기 후방 표시등 사업은 농촌의 경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운기 후방에 표시등 100개를 사업비 270만원을 지원하여 부착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논의 수위조절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손쉽게 조정할수 있는 계량 물고 1,600개를 사업비 1천 2백 8십만원을 지원하여 공급함으로써 영농의 간소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중소농 농가중심으로 10ha이상 규모의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1개소의 중소농 단지를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환경보존형 농업기반 구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또한 청정미 생산단지 1개소도 사업비 7백 5십만원을 투자 육성하여 저공해 쌀 생산으로 중소농의 자립기반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휴경논 생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곡인 쌀 자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금년도에도 휴경논 13.7ha를 생산하여 영농비 6백 4십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영농조건이 불합리한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도 사업비 4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5.7ha를 추진하여 농지 이용율 제고로 휴경논 신규발생 억제와 식량 자급율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첨단 기술농업으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사업은 농협지원사업으로 채소 공동육묘장 시설 1,500평과 암반관정 1공과 집하장 150평을 5억 9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일반농가 지원사업은 파이프 온실 13,054평에 사업비 12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채소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배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배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과수생산 기반조성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 각종 시설을 종합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규재원 13.2ha와 덕설치 8.6ha, 점적 간수시설 20.5ha, 관정 20공, 스프링쿨러 1.7ha, 배수시설 2.8ha, SS 방제기 24등 총 7개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함으로써 고품질 배 생산은 물론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화훼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화웨 재배 농가에게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시설을 지원키 위한 본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케 됩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칠량면에 3개면에, 장미와 국화, 서양란을 재배활 계획이며, 사업량은 경질판 온실 1,500평과 파이프온실 16,554평을 19억 3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꽃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본 사업은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1ha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창고를 저온 저장고로 개조하는 사업 2동과 다산 유적지 개발과 연계한 녹차 재배단지 3ha조성사업과 소규모 화훼예냉시설 4동 설치와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6동등 모두 5개사업에 사업비 2억 3백만원을 투자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마을이나 농가에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 본사업은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대상마을과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지원계획은 1억 1천 9백여만원으로 그중 소득금고 지원액 960만원과 특별지원사업비 1억 9백 9십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회수계획은 1억 4백만원으로 차질없이 회수하여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융자지원대상 농가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지도를 철저히 하여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종합지원키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9개소, 젖소 1개소, 돼지 7개소, 닭 4개소, 기타 가축 5개소등 총 26개소에 15억 4천 3백만원을 융자와 자부담으로 추진하여 양축 농가의 경영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양축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은 돈 콜레라에 8종의 예방주사 38,730두와 소 간질충에 1종의 기생충 구제 2,300두, 순회진료 500두등의 사업비 4천 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각 읍면별로 4명의 공수의를 배치 공동 방역토록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군민보건 향상과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분뇨 처리시설 40개소를 사업비 2억 7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시설 대상농가는 기존 양축가중 현재까지 미 시설 농가나 금년도 신규 축사시설 대상농가중에서 선정하고 설치토록 지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내 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구축으로 소값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바코드 이표장착 및 전산입력은 10,298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 9천 2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것입니다. 또한 소매매와 도축소 전산 처리도 13,000두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료 증산사업 추진확대입니다. 본사업은 단위작 또는 사료포에 사료작물을 재배 이용케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250ha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200기, 싸이로 1개와 조사료 증산장비 26개 공급등에 사업비 3억 3천 4백여만원을 지원하여 농후사료 절약으로 양축농가에 경영 개선 및 외화 절감의 효과를 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김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더구나 잘 알다시피 W.T.O 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농기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농협회사법인, 공동 유용조직 육성 9개소 사업들이 책정지역이 기 선정되어있습니까 ?

예,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116쪽에 석회질 비료나, 규산질 비료는 국비또는 군비로 수용가들에게 무상으로 농민에게 공급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 공급하게 되면 무상이라 하면 물론 아주 수요가 높아지게 되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을 할 계획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121쪽에 파이프 온실사업은 지금 현재 죽골재로 하고 있는 딸기 또는 오이 작목반에서 죽골재로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다시 개축을 또는 개설을 한다는 얘긴가 ? 아니면 신설을 해서 신규로 파이프 온실을 짓도록 해서 이런 특용작물을 재배할수 있도록 할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127쪽에 금년계획이 돈 콜레라 예방을 공수의를 통해서 38,730두를 하겠다 전년도에 실적이 맞지요 ?

금년도 농기계 공급사업은 지금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지확인을 마치고, 2월 5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부의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회규산, 토양계량계 공급은 작년까지는 50% 보조, 50% 자담 이렇게 되있고, 4년 1주기로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액 무상으로 이렇게 보조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고, 대신 또 6년 1주기로 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토양계량기 공급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파이프 온실에 대해서는 배 사업에 대한 파이프 온실은, 지금 육묘장에 대한 파이프 온실이죠 ?

육묘장에 대해서

파이프 온실은 단가가 현대화 시설로서 평당 9만 4천원 이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육묘장 말고 일반 농가 지원하는 파이프 온실

일반농가요 ? 일반농가는 이 죽제하우스 개조도 되었고 또 신규로 신규농가도 설치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 지금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파이프 온실은 개별적으로 다시 사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정성을 기하겠다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전자에도 제가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T.O. 체제에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우리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활성화 또는 농촌에 농어민에게 투자하는 제반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처음 실행할때부터 착안을 잘 하셔가지고 조금 적은 금액이 지원되더라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고 이 보조사업이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대해서 지원을 하고, 선량한 농가에 지원을 못받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 ? 하는 노파심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도암 김재진 의원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모든것이 농촌발전기금 42조하고 농특세 15조하고 정부 추진하고 있는 57조갖고 지금 그 금액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

방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농가 이상 중심으로 해서 공동이용 조직입니다. 실제 지금 저희들이 공동이용 조직에다 두고 공동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내부에는 5∼6년이 지나면 아까 김재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돼지 않습니다.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내부현황까지는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내부연한은 기간 5년안에도 감독하고 있는 농산과에서 성의가 없는것처럼 보였고, 그다음에 이 목적은 단순하게 젊은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구성원이 되면 법인을 설립해서 자금을 지원해준다 하기 이전에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는 부녀자들 노령화로 농사를 부탁을 받어가지고 대행을 해서 못자리에서 부터 목적이 가을까지 해주겠다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맞습니까 ? 틀립니까 ? 그런데 그사람들이 그렇게 가는것이 아니고 방향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아니 이것이 과장님 말씀이 다 추진되었냐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랬어요. 김원중 의원이 할때에, 물론 이것이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의해서 거쳐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성보고 업무를 계획한 것 아닙니까 ? 그것 중에서 ?

예, 제가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2월 5∼6일경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수렁논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습니다만, 수렁논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한 지역을 갖고 수렁논을 고쳐야 합니까 ? 경지정리도 하지 않는 수렁논을 사업자금으로 지원해가지고 수렁논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

요것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수렁논에 한해서 휴경논을 생산화 하기위한 이런 시책으로 해서 수렁논 개선사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휴경논 물론 쌀증산 대책에 한해서 휴경논을 조사해보니까 수렁논이 많다 그러니까 그 휴경논에서 수렁논 있는 지역을 0.1ha당 750만원씩 해서 4억 4천 2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휴경논을 고쳐서 농사짓게끔 경지정리해 있는것이나 경지정리 후에 수렁논을 고친다는 얘기는 아니죠 ?

예, 휴경논에 한해서 1차적으로 수렁논 개선사업을 하고 남은 물량면적이 있으면 일반 수렁논도 조사를 해서 ...

왜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경지정리 하기전에 수렁논 되어있는 것을 마치 경지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수렁논이 되었기 때문에 군이 책임져라 그것은 경지정리 해준것도 고마운데 경지정리 하기 전에 수렁논이 된것을 경지정리 된후에 수렁논된것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 그것을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휴경논을 조사해 보니까 수렁논이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쌀 한톨이라도 증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지원을 해서 수렁논을 보완해가지고 농사짓도록 하자 해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

휴경논 신규발생을 억제하자 그래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축산 경쟁력 있죠 ? 경쟁력 사업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84 ∼ '85에 소를 많이 증식 해가지고 소파동이 있어가지고 10년전에 그것 알고 계시죠 ? 소파동 ?

같이 저희들이 농산과나, 지역경제과나, 사회과나 같이 합동으로...

같이하시죠 ?

95년말에 최고 시세가 좋을때는 소 500kg 한마리에 320만원, 지금 소가격으로 보면 지금 1월달 현재 500kg에 24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소안정 가격 목표가 500kg을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내지 250만원 이선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에 24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에서 지금 무재한 수매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우리관내는 245만원선이고 또 지금 소값이 내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고기값이 내려야 할텐데 우리 관내에서 600g 한근에 만원씩 받고 있어요, 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9,500원으로 인하를 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조합을 위주로 해서 지금 자율가격입니다. 각 시군 공히 맞추어 가고 있어요, 인접군하고, 맞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주에는 최대한 식육업소, 기업조합에 행정지도를 가해서 가격 인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된 이유는 뭐냐면, 군민들이 현재 그러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거에요, 소 가격이 떨어지면 고기값도 떨어져야 될텐데 조금 가격이 올라가면 식육점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떨어질줄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식육업소의 조합원들하고도 상의해서 군민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격조정면에서도 앞장서서 꼭 돈만 막대하게 지원해주고 할것이 아니라 모든것도 관리도 해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측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1억 3천 5백이고 융자가 8천 1백만원, 자담이 5천 4백만원, 그래가지고 2억 7천만원이란 돈을 해주어서 하고있는데, 화방의 유기농법 퇴비공장이 '84년도에 지원해가지고 끝났죠 ?

수거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해 가는데 이 돈이 거기에 농가에다가 2억 7천만원 자담을 하니까 이것을 준다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기존 양축가

양축가요 ?

기존 양축가로 해서 현재 퇴비사가 안된데, 이런 농가나 금년에 새로 또 축사를 짓을 농가에 한해서 지금 정화시설을 분뇨처리사업을, 정화시설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정화시설인데 정화시설에 앞서서 분뇨를 가지고 가야 톱밥공장에 가지고 가야 톱밥하고 배합해서 유기농법 비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

의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 분뇨처리사업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동은 돈분 ...

돈분합니까 ?

돼지

여기는 소 취급한 분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후 의원입니다. 122페이지 SS방제기는 배 생산농가에만 지원합니까 ?

예, 배사업으로 해서 묶어져 있기때문에 ...

관내에는 배뿐만 아니라 타 과수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제 병충해 방제 SS방제기 한번도 지원된 사실이 없죠 ?

예, 개별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이 배는 우리 강진군에 몇농가나 지금 하고 있어요 ?

지금 약 41농가....

다 수확하게끔 돼있습니까 ? 41농가가 다 수확합니까 ?

아니, 다 수확하는 것은 아니죠.

수확한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

제가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만, 70%정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70%면 28농가?

매년 신청한 농가는 거의 충족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까지는 대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금년부터는 축사시설은 지금 정부에서 한우 입식을 자제하고 있기때문에 작년에 27개소에 했던것을 올해 9개소로 줄이고 반면 정화시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부족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일정규모 가진 축산농가들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것으로...

아직 그러니까 덜된 농가를 지원한 조사한바는 없다 그말이죠 ?

예,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죠, 제가...

그럼 내년도 사업신청은 언제까지 신청마감입니까 ?

2월, 내년도것은 1월 말까지 거의 신청을 받았구요, '98년도 것은 1월까지 거의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것 '98년, 내년이 '98년이 아닙니까 ?

1월 말까지 전부 받았어요. 그래서 2월 5∼6일경 농발심의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 받은게 아니고, 1월 말까지 입니까 ?

예, 평가할때 신청이 들어오면 순위평가를 할때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빼고 농가가 안빳고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10평 규모입니다.

10평 규모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20동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동밖에 안내려 왔어요, 2동밖에 안내려 와서 그걸 과일저장창고로 해서 과수면적이 많은 이런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수 위주로 해서 과수농가에서 선정을 하신다 ?

예,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10평이니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김양숙 의원입니다. 123쪽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칠량 땅심회에 영농법인의 당초계획은 유리온실을 1,500평 하도록 되있죠 ?

유리온실은 단비가 비쌉니다. 1평당 40만원, 경질판 온실은 1평당 25만원 이렇습니다.

경질판 온실..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니 경질판 온실을 지금 각처에 다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온실로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바꾼것이 아니라, 유리온실 할려는 농가가 포기해 버렸어요, 포기해 버리고 다음 사람이 그 단원중에서 경질판 온실이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바꾸어진 것입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예,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은 유리온실을 했으면..

지금 경질판 온실을 당초에 하고자 했던, 본인이 하고자 했던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질판 온실이 경제성이 안맞다 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제가 직접들었어요, 그 문제를 이것이 경질판 온실은 지금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쪽에 알아봐도 이것은 어디나 실패입니다. 이 온실은...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경질판 온실로 해야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까 ?

아니요, 유리온실이나 경질판온실 두가지 중에서 1,500평을 하도록 되있어요, 당초에 김오남 이라는 농가가 유리온실 신청을 했는데 자금관계로 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단원중에서 두농가가 같이 합쳐서 경질판 온실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바꾸어준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정업무를 보게된 농정과장 윤준석 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자기 업체 2개단지를 대상으로 국비 1천 8백만원, 도비 5백 4십만원, 군비 1천 2백 6십만원, 융자 5천 7백만원, 자담 2천 7백만원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이 1ha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데 학교 소재지 기준에 따라 급지별로 지원합니다. 단 타분야나 국고장학금 헤택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자 인원은 약 650명이고, 지원금액은 3억 2천 9백만원으로서 연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5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면지역만 혜택을 받았는데, 금년 부터서는 읍지역까지 확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확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주관하에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 활력회복에 기여코자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비닐하우스나 축사신축등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는데,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55세 미만인 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여 개인이면 1천만원이상 3천만원까지, 단체이면 7천만원이상 2억원까지 지원할수 있는데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이고 연리는 4%입니다. 아직은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2억 8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농어촌 발전심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어업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 육성하여 농어업인으로서의 적응력을 제고시키고, 자립 영농의 정착을 촉진시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약 76명을 선정하여 16억 7천만원을 융자토록 하겠으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2천 2백만원으로, 선정조건은 영농종사자중 40세 미만인자중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신청하면 평가표에 의거 기준점수 400점이상인자 중에서 선발해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농어업 후계자 제도와 연계하여 우수영농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시키기 위하여 군복무 대신에 영농에 종사시키는 제도로서 현재 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제도는 '94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는 제도이므로 시행초기부터 확고한 복무관리를 하고자 산업기능요원 선정시부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복무기록표를 비치관리하면서 현지 출장과 병행하여 복무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선정 영농의 현장 집합교육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산업기능요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 철저입니다. 정부양곡 수급의 적정성 여부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정 및 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양곡의 품위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3월말고 10말 연 2회 제고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보관량은 2만 1백만톤으로 총 창고동수 108동에 6만 8천 5백톤의 보관능력에 비하여 29%인 2만 107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 농산물 대량유통을 가능케 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12개 품목에 3억 4천 8백만원을 지원포장재 48만 여매를 강진군 원예합작 작목반에 공급하여 작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농산물 조직의 유통사업능력을 배양하여 공동작업,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3천 3백만원을 군동면 영랑딸기 작목반에 지원 50평짜리 1동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본사항은 작년에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 보고하여 금년에 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어촌계장 회의및 출장을 통하여 어업인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우범 항포구 및 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어업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는 물론 조합원 제명, 영어자금 회수, 면세유류 공급중단등 각종 특혜를 배제조치하고, 전업어가에 대하여는 전업자금, 융자알선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입니다. 연안 항포구에 방치된 폐어선 처리 및 어촌계 주변 청소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바다오염 예방과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분기별로 항포구 폐어선 일제 조사와 어촌계 우심지역을 선정, 폐선 처리 및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어촌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2천 5백만원을 투자, 어촌계 오물소각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 정주기반의 구축으로 어촌계 활성화와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되어 있는 어촌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97년부터 '98년까지 2년에 걸쳐 칠량면 봉황, 대구면 상저, 중저, 하저, 미산, 백사 6개의 어촌계를 1 권역으로 묶어 총 사업비 35억중 국비 및 교부세 95%와 자부담 5%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시설, 소득원개발, 생활환경, 관광휴양시설 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7억 5천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에 의거 추진하되 수산전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어업인들의 건전한 휴식공간과 편익제공을 위한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서 전남도안에 총 사업이 1건인데 다행히 우리군에 배정되었으므로 강진군 수협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국비 3억 2천만원, 군비 8천만원, 자담 3억 총 7억을 투자하여 약 450평 규모로 연쇄점, 회의실, 해수욕탕, 휴게실등을 마련해 마량항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은어 수정란 방류사업입니다. 은어는 특유의 맛과 향이 좋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원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수면어업자원 번식보호 육성을 위한 자원조성 사업으로서 탐진강에서 은어 수정란 5백만립을 최다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가운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발족됨에 따라 예산이 늦어져 군비부담으로 농어촌 개발사업 7천 5백만원과 어업인 복지회관 8천만원등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황호만 의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바다에 오물투기 관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실무를 맡은지가 며칠안되서 실무파악이 잘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범주내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겁니다. 우리 지금 지역 어촌계에 속해있는 어민들이 인식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바다에다 오물투기를 하는것을 습관으로 해서 예사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주변환경 정화로 양식어장 보호 및 오염없는 양질의 수산물 생산 이렇게 해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모든 나열된 언어가 참 좋은 어휘로서 구사되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임해지는것은 이 업무보고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려를 금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바다가 오물 투기장으로 변해서는 절대 안되겠죠 ?

예, 알았습니다. 홍보를 해서 투기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133쪽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를 맡아서 파악을 잘못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요 ?

133 농어촌 특산단지

133페이지요 ?

단지가 사람 1명이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지로 생각합니까 ? 단지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단지다 하는 것입니까 ? 1개 단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개인적으로 갖고있는 요를 말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단지는 요가 개인요가 몇단지 입니까 ?

2개

아니,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을 말하죠 ? 지금현재 도자기업체죠?

9개단지에 ...

알았어요, 9개인데 왜 2군데만, 2개단지만 두사람만 이렇게 해서 다른사람은 7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안해주고 1억 2천만원에 두사람한테만 해줄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할것이냐 이내용입니다.

그것은 대상자를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

거기에는 탐진요 김경진, 용운요 김경철

김경진씨하고 또한분은 누구요 ?

김경철 용운요

나머지도 이러한 식으로 해서 매년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 가지고 1억 2천만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예,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말씀 입니다. 그래서 이명단은 본의원이 확인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배치 되서 군복무를 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

농사를 짓는데, 농장에가서 근무를 합니다.

작천 2명인데, 작천 2명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 ! 지금 현재 군의원들도 아마 궁금해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사람들을 군대에 보다도 센터 농협에 있는 요원들을 같이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농촌에 기술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위탁 교육은 아니더라도 각 회사로부터 교섭을 해가지고 농촌에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하지않냐 ? 본의원이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

예, 등록이 되있습니다.

되있죠 ?

예, 나옵니다.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배에 자기 호가 있고, 이름이 남바가 있고, 번호가 있단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예, 김원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된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참고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40쪽에 딸기 간이집하장 군동에 3천 3백만원을 투자해서 한것은 참 W.T.O. 체제하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군행정이 그런 분야에 투자해야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좀 물론 빈약한 재정에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곳에도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특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곳곳에 설치되도록 해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말씀 드리고요, 141쪽에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는 아마 본의원이 그 사항을 주무를 파악한바는 없습니다만, 여론에 의하면 마량쪽 가우도 그쪽에 있는 갯지렁이를 또 조개류를 큰 어선에다가 기계를 아주 고급화시킨 장치선이 다니면서 갯지렁이를 기계로 파버립니다. 사람이 어민들이 손수나가도 호미로 아니면 삽으로 파서 벌어먹어야할 수자원을 그 기계장치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그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이 더 한번 진상을 규명해 보시고요, 이 단속이 불법어업 단속을 아주 소규모된 어민들이 하고 있는것만 단속하시지 마시고, 크게 상업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나 있는가, 물론 여론이 그렇습니다만, 본의원도 그것이 있는걸로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 단속은 물론 하시더라도 서민들이 서민층에 있는 어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업적으로 배에 장치되있는 그것은 법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에 내수면 어업자원의 번식보호 일환책으로 탐진강에 10월 초순에 은어 500만립을 방류를 해서 하는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어를 방류하는 것도 서식에 한 일환책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왔다갔다 할수있는 고기가 어느시기에는 내려가고 어느시기에는 올라오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도에 대해서 본의원이 여러차례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선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어도에 대해서는 소관된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겠는가 ?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쨋든 500만립을 방류를 하는 차원에서 어족보존을 해야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그소관은 아니지만, 그 부서의 소관하고 잘 연결을 해서 그것이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란 차원에서 몇가지 부탁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주장식 의원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12개 품목에 대해서 본군에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장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공급한다는 말씀이죠 ?

자금을 우수 조직에다가 돈을줘서 지원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

포장재 지원대상 조직선정은 우수조직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 판정은 농검에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지금 자금은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모든 조사는 농검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형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국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물가관리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는 상부 방침에 따라 물가안정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겠으며, 유급 모니터 요원을 활용, 물가동향 파악과 과다 인상 요금에 대해 자율 인하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종별 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물가 안정에 대한 군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임하겠으며, 가격안정을 위한 합동지도 단속에도 신경을 써서 명랑한 상거래 질서가 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만, 유급모니터 요원활용 3인에 지금 소요예산이 540만원이라고 되있습니다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2인에 240만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정기 5일시장 효율적 활용입니다. 최근 이용율이 적감하고 있는 5일시장등의 시설정비와 환경개선으로 이용객 편의제공과 시장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5일시장 6개소중 칠량, 도암, 성전등 3개 시장에 66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40동이 되겠습니다. 40동에 대해서 불량장옥을 철거하고 기반을 정비한 다음 적정 규모의 장옥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새롭게 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영 5일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바닥면적이 729평중 '76년도에 275평을 바닥포장을 완료하였는바, 잔여면적 454평이 남아있는데, 다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바닥포장을 실시해 시장이용객의 편의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및 노사 안정관리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직업 훈련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지역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정보처리, 자동차 정비, 이.미용, 간호사등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114명을 직업훈련 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알선도 군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실시하겠으며, 수시 기업체에서 구인을 해 오거나 개인이 구직을 의뢰해 왔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취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동부 관할 3개 노조와 군 관할 5개업체 노조 및 회사대표간에도 수시 간담회를 통한 노사안정 지도로 산업 평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도 도 관할이 아니라 군 관할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출촉진 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농산물 수출목표는 4백 1만 4천불이고, 수출업체는 수산물 5개업소, 다산영농 1개업체, 작천 화훼단지 1개소등 7개업체 입니다. 수출품목으로는 미역외에 3종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 및 수출가능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리군 수출상품 카달로그를 제작, 해외홍보를 하겠으며, 해외 전시판매 행사와 전남 농수산물 특산품 전시에도 참가해서 우리군 농수산물 판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 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전통 공예품 전시회도 병영해서 참가하여 상품판로의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군민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로 운전자 및 주민편익 제공에 기여코자 추진계획으로 경보기 4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 275개소를 설치하는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강진읍 시가지와 성전면 소재지에 100개소의 시가지 주정차 금지표시를 도로면에 표기하고, 농어촌 버스간이승강장 총 273개소중 불량표지판 140개 정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도 기존 4개소에서 5개로 확대 관리해 가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계도도 더욱 강화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진읍 시장날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시장질서와 병행차량 질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공휴일,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통행이 번잡스러운 예식장 주변의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개설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 노인 승차권 폐지로 인한 적자요인으로 농어촌 버스가 운행 회수를 감축하거나 중단하려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 운행하여 벽지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코자 추진계획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지정된 벽지노선 9개 노선외 도로여건상 안전운행이 가능하고 지역여건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벽지마을의 9개 노선을 군 지정 노선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확보 하겠으며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은 육운진흥법 제5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지급 시기는 6월, 12월 두차례에 지급하게 되는데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산출 방식에 의거 지급하게 됩니다. 벽지노선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손실보상 대상, 노선조사 카드를 비치 종점지 이장의 결행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자가용 운행자제하기 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이 심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경제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현실로 직감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에너지 소비절약과 교통난 해소, 또 군민 체력향상을 토모코자 자가용 안타는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겠는데, 1단계로 1월부터 4월까지 군산하 공무원부터 실시하고 2단계로 5월부터 8월까지 유관기관 단체로 확대하고 3단계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 주민에게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으며, 방법은 월1회 자가용 안타는날을 지정하되 공무원 유관기관은 매월 2째주 금요일에 자율적으로 자가용 운행을 억제케 하고, 단체나 주민은 공무원에 준하여 자율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타기 운동과 방면별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도 적극권장해서 유류절감과 교통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농어촌지역 공장유치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졍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안정 시설 자금 지원알선도 힘쓰겠으며,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중소기업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개척하는데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마량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실업체의 대체입주, 현지입주 계약한 대영산업사에 대해서도 공장설립이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부도업체로 대체입주가 되지않는 해경산업에 대해서도 신규업체가 조속 인수 입주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강진군 지부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연료의 고급화 및 가스사용 증가에 따른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스관련업소의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음식점등 가스사용 신고업소의 안전점검과 가스판매업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스 수용가에 친절하고 신속한 배달이 이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스 수용가에 대해서는 반회보, 유선방송, 포스터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가스 안전관리 요령을 홍보하겠으며, 가스사용자 교육도 계획대로 실시하여 가스안전 의식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 가스시설 무료점검입니다. 우리 주변에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등 어렵고 불우한 가정의 가스시설에 대해 관내 가스판매업소에서 무료로 특별점검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관내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 모자가구등 영세민 202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공사와 사업자 공무원이 합동해서 상하반기 두차례 가스기기, 배관, 밸브, 압력조정기등을 점검해 줌으로써 가스사고 사전예방과 영세민의 사기진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호만 의원입니다. 49쪽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대상품목의 검진은 무엇에 해당된 품목입니까 ?

품목은 지금 농산물이랄지,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내무부에서 관리품목으로 59개 품목, 또 그외 개인서비스 품목으로서 44개 품목 주로 그런것을 ....

농수산물이 주종을 이루지요 ?

공산품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소 거기 포함됩니까 ? 공산품이

예, 포함되있습니다.

예로 한가지만 얘기한다면, 공산품 ?

전자제품같은 것

물가억제 대책에서 상한선 요인이 있습니까 ?

예, 우리가 경제 물가를 금년에는 4.5%로, 또 관리목표를 4.5%, 개인서비스 요금을 4.7% 이렇게 목표 전부 목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보면 중앙으로부터 하달을 하고, 해서만이 물가대책 안정적 관리를 하는것 보다는 좀 우리지역에 알맞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 이런것이 중요하지 않냐 ?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관내에서 육류가격 조절품목도 거기에 해당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즉 이런 물가대책에 능동적 대치로의 행정이 순발력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업자편에 있는것보다 여러사람이 수용하는 수용가 소비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되는데 꼭 상부로부터 그 실정에 이루어서 육류가격을 조절해라 이렇게 했을때야 비로서 하고 하는 것은 과장님 견해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능동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상은 갖고있습니까 ?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물 가격 소 쇠고기 가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값은 떨어지는데 쇠고기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사항들이 여론화 되었고, 상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지난 한 몇개월 전에 4∼5개월 전에는 1만 2천원 하던것이 1만 1천원으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 한근 600g당 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정지도로 해서 이와같이 물가가 인하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사람들이 직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염원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이 그렇게 늦장을 부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 사항이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지금 실시한다해도 최소한도 3개월 전에는 했어야 했는데 많이 늦습니다. 빨리 이걸 해서 업자편이 아니라 군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 주어야 하고 또 더불어서 지금 주유소 가격 표시제를 해야되는데 이 가격표시제를 해놓으면 업소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은폐해가지고 지상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실정은 어떱니까 ? 주유소 관계 ?

주유소에 지금 요금표를 가격표를 다 게시하도록 되있습니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순회에 봤습니까 ? 주유소?

예, 우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순회를 했고, 그 대책이 다 돼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논란으로 해서 가부를 얘기할수는 없고, 제가 의식적으로 한번 거기를 순회를 했는데, 은폐를 해버려서 그런가 몰라도 제눈이 잘못봐서 그런가 몰라도 가격표시제를 못봤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봐가지고 뭐 도둑물건 파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을 안하는 것은 행정의 시달로 해서 할수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53페이지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꼭 논란을 해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행정이 있는 이유는 민원을 위해서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민원인을 위해서 있는데 시정을 하고 안하고는 다음 차후 문제입니다만, 오늘 밝혀질것만은 과장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좌석 직행버스가 도시에서는 적용을 할수가 있는데 농어촌 버스에서는 적용을 할수가 없죠 ? 그 규정에 분명히 있습니다. 좌석 직행버스가 농어촌 버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영하게 운영할수 있다 그렇게 되있지 않아요, 도시에서는 있는데 농어촌 버스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규정이 되있지 않는것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죠 있죠 ?

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 그래서 제가 이 차 관계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운영상의 묘미를 위해서 여러가지 불이익 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을때는 이해가 가는데, 그 규정이 분명히 안맞는데도 꼭 된다 라고 이렇게 했을때는 행정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무소불이 식으로 안되는 것도 되게 해줄수 있고, 되는것도 안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공무원이.. 법규정으로 따져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미를 해서 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하면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마량에서부터 제가 여러가지 참고를 해가지고 변태운영을 하는 그 의미를 느꼈을때 직행버스와 뭔가 경쟁적인 것, 또 그래서 사업에 손익관계 이런것이 있기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구나! 그러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가 맞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은 꼭 따지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규정에 시인을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맞죠 ? 직행좌석버스제가 농어촌 버스에서 운행 안해야하는데 운영상의 묘미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죠 ?

아니, 그 농어촌 버스도 직행버스로 할수는 있는데 실은 우리지역의 여건에 비해서는 가히 안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렇게 직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고 운영상의 여러가지 그런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6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통보면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신화적인 창조를 한국에서만 창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최소한도 10억이상 융자나 곁들여서 보조받은 이 중소기업은 강진군에서 지금 7∼8개 업소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라로해서 중소기업을 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변태운영을 하다가 다 부도가 나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부부가 열심히 하고 사람들, 인부 5∼6명, 7∼8명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생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중소기업 자금을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중에서도 중앙에 배경있고, 줄이 든든해가지고 부도내는 이런 사람들 보다도 소규모 중소기업에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 신용도가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배경이 없어도 좀 행정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이 좀 육성될수 있는 소기업 이런사람들에게 담보물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여러가지 신용도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관계를 보면 저장창고 설치 규정을 혹시 아세요 ? 가스 저장창고 규정 ? 읍내는 민가와 500m이상 농촌지역은 민가와 300m이상 이런거 있죠 ?

예, 그 거리가 5톤

거리제한이 있죠 ?

예, 5톤이상

혹시 금산장 앞에 있는 가스 전력탱크 민가에 접해가지고 있는 저장탱크 알아요 ?

어디 ?

강진 금산장 옆에있는 가스저장창고, 거기는 바로 민가하고 탱크, 보관창고 ..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요 그 규정이 지금 현재 민가와 500m 읍단위는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바로 주택하고 접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지금 문제점이 발생 안했을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지도 감독이 부족해서 발생한것이 아닙니까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 군정보고 작성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고, 본의원이 지역경제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것을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를 협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연 2회 지도감독 합니까 ? 월 2회 입니까 ?

몇 페이지 입니까 ?

156페이지, 8개 업체에 2회라고 했는데 지도를 하는데 연2회인가, 월2회인가 혹시 2회라고 해놨어요.

노사 안정지도 입니까 ?

그렇죠 ?

작년에 동일레미콘은 노사분기가 없었고요,

도암가는데 ...

동일 중기라고, 동일레미콘에 지배했던 차를 ...

왜 이말씀을 하냐면, 재무과장에게 제가 질의를 해야되는데 해서 관급제를 동일레미콘에서 독점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노사를 기사들이 해버리면 관급자재 받은 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업자가 손실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관하고 협의해서 관급제를 계약할때 동일 관내에 업주에 준해서 하되, 만약 그회사에서 노사를 할때 인근에 있는 완도나 영암, 장흥에 있는 레미콘에서도 같다가 써서 사용할수 있다 그 안에 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다음에는 10부제, 10%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안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세심하게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1월부터 4월 안타기 운동을 솔선수범하기 보다는 공무원이 차가 지금현재 강진군 산하 몇대가 있는지 모르죠 ?

379대, 파악해놨습니다.

그러죠 ? 본의원이 감사때 했기 때문에, 그 대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타기 운동보다도 공무원부터 스스로의 10부제 차량운동을 해봐야겠다 솔선을 해서, 그래서 유관기관에게 해봐가지고 또 점차적으로 주민까지 왜그러냐면, 서울, 광주같은데 지금 현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도 체증되지만, 안타기 운동을 하지만 다 탑니다. 그러니까 10부제를 공무원부터가 정해서 군수님이 령을 내리면 차를 못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모범적인 10부제를 한번 해보시는 방안을 검토한번 해보라 그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황호만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업무보고 할때마다 마량에서 강진직행버스 좌석직행버스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마량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맞더라구요, 그런데 법 자체가 노선에 의해서 좌석직행버스를 할수 없다 라고 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고나든지 그 위험스러운 일이 있었을때에 지역경제과 군에서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러한 것이다 이런 업무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지를 해야되고 없다고 하면 우리군이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직행버스 광주고속이 있는데 몇대가 있는데 놓쳐버리면 급한 사람들이 강진에 가야 될것인데 군내버스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활동하시는 분이 여론에 의해서 회사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한 두대만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두대가 다닌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꼭 두대가 필요하다면 증차를 해서 하든가 증차를 해서 직접 좌석버스를 별도로 하든가 그렇지만 그 대수가지고 한다면 그 지역민들이 그시간에 가야될텐데 빼먹고 가니까 못타니까 대구나 칠량이나 불편적인 이야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러한 법조항으로 해서 좌석직행버스를 할수가 있다고 하면,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차량증차를 해서 직행버스로 해서 별도로 하고 그시간내에 군내버스 시간을 그대로 넣어줘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이 안나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회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급하게 서울도 가야되고, 직행버스가 가버리면 없기때문에 그때 시간을 맞추어서 사이에다가 두대를 넣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마량에서 강진까지 직행도 실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것이 있냐고 하면 중간 지점에서 좀 정차를 해다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회사측 얘기는 뭐냐면 기왕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김의원님 말씀따라 그 광주고속을 떨쳤다든지 했을때 광주 고속하고도 우리 군내버스하고도 경쟁적으로 한번 해야되겠다 했을때 그 광주고속을 떨쳤던 손님이 우리지역 군내버스를 이용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도를 했던것인데 여건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판단해봐가지고 개선할수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할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호만 의원입니다. 164쪽에 산불예방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기에 산불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 산불방지 진화작업 각읍면에 진화 요구체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각읍면에 요구사항을 했을때 체제가 갖추어져 있죠?

아! 읍면에 불이났을때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 그말씀이죠 ?

진화작업 요구체제가 되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 그러면, 읍면에 진화작업 요구를 했는데, 읍면에서 그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진화작업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며 읍면사무소로 들려가지고 그 산불난 현지로 가더라구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지연되가지고 진화작업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냐? 이런것을 느꼈고, 민선시대인 지금에도 읍면장들이 산불진화작업 현장에서 보면 얼룩무늬 옷을 입고 군수 앞에서 얼굴내보이기 식으로 진화작업은 하지않고, 오늘 나 여기 왔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이런정도의 얼굴 내보이기 그런 홍보작전에 그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타공무원과 같이 진화작업을 열심히 해야하는데도 보기 민망하게도 읍면장들이 얼룩복을 입고 진화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이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냐 ? 그래야 밑에있는 직원에게도 사기 양양책도 됨과 동시에 행동일치감을 느낄수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차량이 일시에 한군데로 집결을 하니까 진화작업 차량장비 관계가 장애가 되요.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때 차량을 정리해가지고 소통을 하게함과 동시에 거기에 장애를 받지않는 차량 통제관이 입구에서 해주었으면 산불진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냐 이런것이 느껴져요. 가급적이면 이런것을 참고해서 산불이 안나는 것이 더 상책이고 좋은 일이겠지만, 났을때 능동적 대처를 할수있는 그런 계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산불이 발생했을때 군수 눈도장을 찍거나 홍보 작전을 하는 읍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이정후 의원입니다. 산불이 원체 관심사항이기에 거기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중복성을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은 한번나면 피해가 너무 크기때문에 사전에 불이나지 않는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그래서 불이났다고 했을때는 신고체계가 효과적인 초동진화를 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감시하는 감시원 고정배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감시초소가 세군데 있습니다. 강진읍 우두봉에 있고, 그다음에 도암, 칠량에 있습니다. 3개 초소가 있고, 앞으로 2월 중순경이되면 병영쪽에 지금 하나 초소를 만들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전 주작산은 고려해보셨습니까 ?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신전은 도암에서 전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하고 신전은 도암선에서 전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하는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신전쪽에도 신전그쪽 감시요원이나 주민얘기를 들어보면, 주작산에서 저쪽 남쪽으로 감시하면 효과적이고, 거기서 무슨 연기가 났다고 했을때 즉각 무전을 때리면 바로 가서 직원들이 가서 초동진화 할수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 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3페이지 경지정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답 총면적이 11,458ha로써 이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9,293ha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까지 시행면적 8,510ha로써 경지정리 실적은 91%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추진사업으로는 강진읍 영파지구외 8개 지구로서 종합진도는 50%로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사업으로는 군동면 시목지구외 7개지구로서 면적은 281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98년 5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리안전답 8,337ha로서 수리 안전율은 73%가 되겠습니다. 금년 저수지 공사 추진사업으로는 옴천면 사동저수지외 4개지구 155ha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사항은 대구면 저두 저수지를 제외한 4개 저수지는 금년에 완공하여서 '98년 영농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입니다. 군도등 농어촌 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18개 노선에 131.1km로서 포장율은 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92개 노선에 463.9km에 포장율은 27.4% 로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 도로사업 추진으로는 대구에서 대덕간 군도사업은 완공이 되겠으며, 농어촌 도로 7개 구간중 3개 노선은 금년에 완공되고 4개 구간은 계속 완공될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해안 고속화도로 추진사업입니다. 교통량의 급증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암∼성전간 4.4km는 금년 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 2호선 성전간은 몇차례 노선변경으로 많은 민원과 시행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이 많았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어느정도의 이해와 배려로 설계변경중에 있으며, 준공은 '99년말 예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강진∼장흥간은 우선 용지보상후 200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천 제반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 사전예방과 불법행위 지도 단속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비기간은 연2회로 배수관문 22개소, 기성제 33개소 중에서 금년 정비계획은 배수관문 8개소, 기성제 15개소, 하천표시판등 26개소를 정비하여서 재해피해를 최소화는 물론 농경지 침수방지와 깨끗한 국토경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취약한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환경정화로 주민의 정서함양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사업으로는 대구면 항동천 750m와 강진읍 교촌천 500m를 정비하여서 쾌적한 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페이가 되겠습니다. 풍수해경감 대책으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군민의 방재의식을 고취시켜 주민과 함께 재해예방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사전 대비 및 위험지구를 점검 정비하고,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와 대군민 홍보강화로 인명피해를 예방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편익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성전면 일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한은 금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마을회관 상.하수도 도로사업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문화생활 영위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입니다. 군동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는 현대식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7,458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과 상가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말에 완공 분양까지 실시하여 정주생활 환경개선으로 현대식 주거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군민 체력증진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97년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하여 '96년 "군민의날 청자문화제" 행사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계약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화장실 1동과 울타리 및 보조출입문 232m와 보조경기장 보완 3종을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97년 예산으로는 조경사업과 운동장 울타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착전 3개지구와 이용시설 2개소 칠량, 송천 대구 용문을 4억 8천 6백만원으로 금년 3월에 착수하여서 8월내로 완공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정비하여 기계화 작업업능률을 향상시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지구로서는 군동면 화방지구와 도암면 지석지구가 되겠으며, 면적은 42ha로 국비 80%, 도.군비 각 10%씩 부담하여 6월에 착공하여 금년말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기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를 포장하여 농기계 통행의 원활을 기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개 지구를 선정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9.8km로서 약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중에 착공하여서 10월내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인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강진만과 접한 해안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만덕호, 다산초당, 백련사, 가우도, 사내호를 연결하여 관광벨트화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합니다. 전체 물량은 사초 ∼ 학명간 10km가 되겠습니다만, 1차 만덕∼망호간 4km는 금년 2월부터 '99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망호 ∼ 사초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종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영랑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영랑생가를 찾는 방문객 편의 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진읍 서성리 정자나무에서 강진경찰서 앞까지 폭 15m, 길이 566m로 사업비 22억 8천 9백만원을 투자 '96년 9월 30일에 착공하여 금년 5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편입용지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편입토지의 60필지중 55필지를 협의하여 보상하였으며, 주택철거는 '97년 2월 3일 현재 34동중 26동을 철거하고 8동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고에서 24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작성후에 2동을 더 철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준공예정 기간인 5월 말까지 주택철거와 가로등 설치공사, 도로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성전면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도로구간 정비로 시가지 환경개선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 학생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먼저 성전면 보도블럭 및 하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해서 보도블럭 868m, 하수도 75m, 콘크리트포장 112m를 금년 2월 22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성전면사무소에서 성전중학교 앞까지 폭 6m 길이 210m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금년 10월 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끝나면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거리로 우리군 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93쪽 북산 도시자연 공원정비 사업입니다.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북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 강진 북산자연공원내 등산로 140m, 약수터 보수, 밴취외 1종 편의시설을 금년 5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끝나면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공원 환경조성으로 주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94쪽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전개, 군민 건강과 시가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영랑로 확.포장 공사 병행하여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강진읍 서성리 정자나무에서 강진경찰서앞까지 영랑로 확.포장 공사의 보도블럭 공사를 대체하여 도로양편에 길이 1,132m 폭 2m의 특수 아스콘 타설로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겸용토록 시설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가지 교통해소와 특색있는 영랑로 조성으로 강진이미지 부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9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 양식에 걸맞는 농어촌 주택구조 개선과 1개 기초마을에 간이오수 처리 및 기반조성 시설을 병행추진하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 주택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불량주택 169동에 대하여 동당 1천 6백만원을 융자, 금년 12월 말까지 주택개량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빈집정비는 동당 30만원을 보조하여 빈집 15동을 정비코자 합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9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군동면 덕천, 동동마을, 대구 남호마을에 보조지원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시는 농어촌 지역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96쪽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낙후 소외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생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오지종합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4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칠량면과 대구면 2개면에 회관 2동, 진입로 확.포장 4건, 소하천 및 용수로 개설 2건의 사업계획은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승인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는 도암 망호리 가우도에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도에 2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방파제 40m를 신설하여 도서민의 복지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7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생활주변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으로 군민적 지지와 부흥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선정을 오는 2월 말까지 확정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자체 설계를 오는 3월 말까지 완료,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변 및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길을 조성하여 군민 정서와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4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으로 펜지외 13종 11만본을 계절별로 식재할 계획이며, 제9회 도민생활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화단 및 꽃박스 1,000개를 종합운동장에 설치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며, 도로변 풀베기는 18개 노선에 214km를 년 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관리 45개소와 전통꽃길 조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1읍면 1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서 시책사업으로 '96년부터 지역특색에 어울리게 아담하고 친근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조성 11개소에 27,254㎡를 조성하는데 포크레인등 247대 장비를 동원하여 편의시설 주차장외 보조물 91개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조성사업으로는 동백나무외 14종, 5,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전각외 9종 39개 편의시설과 조경외 15종에 2,8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군민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97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깁갑현 의원입니다. 19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주택계량 사업입니다. 내년까지는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구역내에는 주택개량 사업이 지원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정부에서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국민주택자금이라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아마 농어촌 지역에 지원을 아마 중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위에서 상부지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할수없다 라고 그렇게 모든 행정이 일률적으로 되는데, 그리고 모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인데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개념의 차이라고 봐져요. 개념을 어떻게 농촌이냐? 도시냐 ? 하는 그 개념을 정립하는데, 우리가 사실 실태를 보고 여기는 농촌이다. 여기는 도시다. 이렇게 봐서 개념을 정립해야지 다만 도시계획이 되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냐 ?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가지고 가능하면 지원을 받아야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를 지원을 안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다든지,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것 같애요. 그럼 도시계획이 대게 면소재지가 다 되있는데 우리 병영면을 얘기해서 안돼겠습니다만 병영면은 60%가 소재지가 집결이 되있는데, 대부분이 받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두번째 19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작년에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모두 늦게발표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이거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도, 특위에서도 모든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완공하도록 지적도 했습니다만, 여기 사업발주를 3월 30일까지 전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3월 30일까지 발주할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

지금 현재 사업장 선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 사업장을 선정완료하고 3월 초순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사업비가 8억으로 나와있는데, 8억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소규모 사업이면 지금보면 읍면에 보면 좀 규모있다는 사업은 대부분 다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은 사업들만 전부 남아있어요. 뭐 골목길이라든지, 어디에 조금조금한것.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이 개소수가 많고 그럴텐데 언제 이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설계해서 발주까지 30일까지 될지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재때 발주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땅에 떨어진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모든 관급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해서 완료한다는 그런 정부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조기 발주해서 조기 완료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경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7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강화입니다. 민방위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지역단위 예상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97년도 민방위 편성 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1월 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와 지원자를 포함해서 총 283개대에 5,934명으로 민방위계를 편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대, 인명구조대, 특수기동대, 수방기동대를 활성화해서 재해예방과 긴급사태에 유기적으로 대응토록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통일교육 강화로 선진국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대원 편입후 1년부터 5차년된 해까지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 2,230명에 대해서 연 2회 상반기에는 4월과 5월 하반기는 11월과 12월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양 강사 1명과 실기강사 4명을 활용토록 해서 재난발생 대비및 사태발생시 현장대응능력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군민의 공감을 얻는 민방위 훈련으로 자위역량 제고와 재난사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방제훈련 체계확립을 위해서 민방공 훈련을 연4회 3월과 6월 8월 12월에 실시하겠으며, 주요내용은 주민대피 및 지역단위 교통 통제, 사태수습 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방제훈련은 연 4회로 5월, 9월, 10월, 11월에 실시하겠으며, 주요내용은 풍수해 대비, 교량.교통사고 대비, 지진대비, 위험물 대비 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또한 2월중에는 전 민방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해서 민방위 대원의 우수능력 점검, 임무고지등을 실시해서 군민의 생활 안정욕구에 부응하는 생활민방위로서 훈련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입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입니다. 대공 폭력사범등 사회질서 저해사범 고발과 신고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 신고망 864망을 정기 수시 정비하겠으며, 고정신고망 467망과 특별관리망 119망, 고정신고망 113망, 이동신고망 147망을 직업별로 지역별로 요소요소에 조직해서 주민신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주민신고의 날을 지정해서 멧세지를 부여하고 접수훈련을 실시해서 적이나 재난범죄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시설의 확충 및 관리사항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보와 사후관리 철저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 1공을 금년도에도 개발하겠으며, 기존 시설 3공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대비시설 8개소 관리와 신규 지정 및 경보시설 종합 감시장치 1대를 보관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확충과 정기.수시로 시설장비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대비 역량의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정예화 입니다. 지역방제의 중추적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대원 430명에 대해서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교관 교육등을 실시하겠으며, 대원자녀 장학금 지급, 출동수당 지급, 간담회 개최, 피복비 지급, 소방 싸이렌탑 설치등을 원활히 추진해서 대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입니다. 재난 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재난사항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타 계획과 연계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지정시설 4개소의 연차별 개.보수 사업추진과 계절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상황의 24시간 종합관리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는등 장.단기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물붕괴와 가스폭팔, 환경오염등 10개 재난 유형 기관부서를 지정관리해서 재난 발생시 관련기관별 임무부여 및 비상연락체제를 항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중점관리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주요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집중 경감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계절별, 지역별, 특수시설의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코자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 위험물 저장소등 군내 중점관리 주요시설물 65개소에 시설 유형별과 기관별 분담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철, 동절기등 재난발생 예상시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전강진지점, 전기안정공사등 전문기술 분야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입니다. 재난대비 자원 동원운영 상황입니다. 재난방생 규묘별, 관계별 동원체계 및 동원자원의 가변성을 감안, 신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재난대비자원 인적자원은 10,463명과 물적자원 장비 106대의 물자 45,041점, 시설 135개소를 확보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민간시설을 포함한 동원가능 자원은 일제조사등 재난유형별 인력 장비물자의 소요량을 분석 관리하겠으며, 민간보유시설 장비 및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병무행정 관리사항입니다. 정확한 병력자원 관리로 건강한 국방사회 기반구축과 선진병무행정 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국민역 524명에 대해서는 연중 정확한 자원 관리와 징병검가 대상자 490명에 대해서는 '97년 8월중에 신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370명, 공익근무요원 입영 32명,병력동원훈련소집 520명등의 철저한 자원관리로 병무행정에 차질이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민방위 교육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와 재난대비의 산교육실로 민방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활민방위의 확산.정착을 위해서 강진읍 소재 중.교등학교 2학년생 1,20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학교주변 폭력사범등을 범죄예방대책등에 대한 강의와 VTR 시청, 인명구조, 화재예방 실습, 민방위분야 질문과 답변을 다체롭게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실시해서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학교에서 가정에까지 재난대비 태세의 확립의 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두번째 특수시책으로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활성화입니다. 안전과 예방위주의 재난관리 시책으로 기술직 3명으로 안전점검 기동반을 구성해서 차량 및 철근탐사기등을 점검용 필수 기초장비로 정밀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 시설물 65개소의 은폐된 위험요소 정밀감찰 색출과 주민생활 주변 위험요인 신고시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하겠으며, 매월 15일 민방위날과 연계해서 정기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해서 사업주, 종사자, 일반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양숙 의원입니다. 204쪽인데요, 민방위 편입 1차에서 5차년도 편입된 대상자들 한테 4월부터 5월, 11월, 12월 이렇게 2차에 걸쳐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죠 ?

이걸 저도 마치 김양숙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한번 봄철에 하는 4월과 5월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입니다. 업무형편에 의해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5페이지 금년도 저희 청자작품생산 판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산판매 계획은 총 60회 소성에 32,000점 대금으로는 4억 5천의 세입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본 목표에 구애됨이 없이 현재 저희들이 보유중에 있는 소성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년까지는 1루배 가마에 2개, 2루배 1나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화목가마 4루배짜리를 신설을 했기때문에 소성횟수와 관계없이 생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목표액 이상 달성을 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특히 현재 압출성형시스템이 완비가 됐기때문에 저가품 양산에 주력하고 또한 신소재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화목가마 정기적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4루배자리 화목가마를 1지를 축조 완료를 해서 지금 건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초벌소성을 실시하고 본벌소성은 분기1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연간 16회 화목가마에 불을 지필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화목은 하나의 불관리를 전담할수 있는 두명의 직원을 고정배치해서 불을 관리하는 기능을 익혀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화목으로한 작품은 특히 생산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타 작품과 차등가격을 적용을 해서 희소적 가치를 대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청자문화제 준비입니다. 작년에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보다더 규모있고 특색있는 축제행사로 발전하기 위하여 수효자 기호도 사전분석 및 질적양적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또한 실생활에 유익한 제품개발 및 새로운 수요창출 기회로 활용하겠으며, 또 밀집된 작품배열을 지양하고 작품성을 살리는 공간구성의 방침을 정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월 3일 어제도 민간요업체와 준비모임을 가진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달 1회씩 준비상태를 합동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전시물량을 1,000점으로 계획하고 여기에 작품성을 띄고있는 500점과 기타 기념품 생활자기를 500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 요출시마다 우수작품을 5점이내에서 선별을 해서 전시품으로 확보해나가면서 민간요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구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78페이지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개선입니다. 작년까지 상감작업만을 할수있는 체험장을 위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본예산에 전동물레 10개와 손물레 20개가 예산에 계상이 되있기 때문에 현재 신축중에 있는 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임시 신축전시관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사무실 자리를 고정 물레를 배치해서 청자빚기 체험장으로 고정화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전홍보와 또한 사전 직원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청자빚기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서 청자문화 저변확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근무복 착용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입니다. 계절별로 특색을 살린 근무복 착용으로 전직원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높여 작품활동에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목적으로 단정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작업능률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전직원 근무복장을 통일화하는 계획입니다. 당장 2월부터 복장을 통일해서 근무를 하게되겠습니다만, 봄,가을은 고려적 개량한복과 여름에는 지금현재 입고있는 하얀색 가운, 겨울에는 방한복, 도공복 이렇게 해서 철별로 업무복을 통일해서 하나의 근무자 복장자체가 찾아오신 분들에게 볼거리가 될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추진에 주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운송수단에 의한 청자 실물야회 전시입니다. 지금 작년에 청자축제에 참여하였던 수협에서 가지고 참여하였던 무동력 범선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고 지금 수선중에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 사업소 관내에 일정 위치에다 옛날에 수송했던 우마차나 지게, 함지박, 범선등 이런 운송수단을 야외에 그대로 전시해서 찾아오신 분들의 볼거리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산액에 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당초에 범선을 기증을 받아서 하나의 가건물로서 보호하게 한 보호각 비슷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시점이 복고풍류가 살아나는 시대적 감각에 살리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옛것을 찾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뜻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사업소 뒷편에 위치한 여개산 등산로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410고지 정도 됩니다만, 정상이 바위로 구성이 되있고, 또 뒷편에 저두리 쪽에는 약 3,000평 가까운 평지에 가까운 분지가 군유림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오를수있는 노선을 3개 노선으로 7.1km 개발을 하고 또 정상에 물을 마실수 있는 옹달샘과 정상 평지에 단체놀이마당을 조성을 해서 하나의 저희 사업소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산림 휴양지를 휴양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체류하는 지역으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여개산 등산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9백만원 입니다만, 저희들 관내 대구면내나 또는 군단위 관내 취미클럽이나 봉사단체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폭을 넓혀서 최대한의 예산을 절약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다가 기본적인 시설만을 투자하는 예산절약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자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황호만 의원입니다. 275쪽에 청자 작품생산 판매 관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산과에서 보면은 우리 강진군에 특산물이 뭐냐 ? 그러면 어느때 가면은 단감이라고 했다가 어느때는 조금 1년지나면 맥우라고 했다가 또 1년 지나면 토하라 했다가 또 1년 지나면 장미라 해가지고 우리 특산품이 상징적으로 인식을 풀수없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청자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불변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청자인데 다행스럽게도 20년전부터 비색청자를 재현하기 위해서 관요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도 국내에서 우리 강진에만이 발로가 있는데, 이 비색청자를 재현하기 위해서 20년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서 홍보가 잘되있습니다. 지금은 홍보를 안해도 강진에 청자가 유명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홍보차원은 안해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생산과 공급의 차원에서 보면 최소한도 20년 전에서부터 10년 사이까지는 무언가 비색청자를 재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재정이지만 거기다 투자를 했어도 재현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가 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1년에 4억 5천 생산 해가지고 판매하는 금액중에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 이것이 1∼2년에 누적된 문제도 아니고, 다산요나 탐진요같은 소규모 기업, 소규모 청자를 만드는데는 3∼4명이 청자를 만들었어도 상당히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25명의 거대한 군단을 이루고 있는 업체에서 3명이가 요출해서 했던 재미를 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25명이 군단이 이끄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적자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상에서 우리가 향상되게 연구검토 하는것도 어느기간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20년의 지금도 1년이면 1억 이상에서 1억 5천 이렇게 손해를 본다면 문제가 좀 있어요. 화목가마에서 지금 요출해가지고 청자를 또 만들어낸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은 수요에 미치는 양이 못되죠 ?

지난 정기회때도 몇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월별로 생산계획을 수립해서 생산성을 높여나가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금년에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96년 보다는 '97년이 달라진 그런해가 되고 청자사업소가 되기를 바라는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홍준 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기술농업을 실천할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소득작목 주산지역 및 지역특화품목 농업인 조직 육성과 연계를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월달부터 2월 24일까지 해서 9,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역유망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왜래 전문강사를 초빙을 했고 또 성공농가 사례발표등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서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다음에 여름철 현장 농업인 교육은 7월중에 5,000명을 대상으로 부락단위로 현장애로 및 문제점 위주 교육을 실시해서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가소득과 집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수매수리 지도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수매 수리는 농기계 수리점과 원거리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해서 주요부품을 원가로 교환하는 수리봉사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은 4회에 걸쳐 금년에 신기종을 구입한 농민과 부녀자를 중심으로 해서 1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교통안전 교육도 수립, 봉사시에 1,200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훈련장비로는 1천 9백여만원의 예산으로 트랙터, 절단모형과 그다음에 다른 정밀공구를 구입을 해서 농민교육시 활용을 해서 자가수리 정비능력을 향상토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영농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육성을 위해서 4-H회원은 예비후계자로서 농촌정착의지를 심어주고자 각종 교육의 내실화와 아울러서 벌초대행 및 국도변 제초작업단을 운영토록 해서 4-H 기금조성과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여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농업인 후계자는 농촌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교육을 하고 농촌지도자에게는 전업농으로서 후계제도를 지도 육성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는 농업인 단체 한마당잔치를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을 전후로해서 지도소가 육성한 학습단체회원을 중심으로 1,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마당 잔치를 통해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읍.면민의 대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능력있는 농촌여성육성을 위해서 생활개선 회원 및 국외혼인 입국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7개과정 140명을 농촌여성 생활 대학반을 운영을 해서 여가, 취미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으로 농촌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감소외 농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2월중에 후보마을을 대상으로 엄밀한 심의를 거쳐서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마을회관등의 개보수 시설을 해서 거기다 체력단련실, 휴식실, 목욕시설 각종 건강 관리기구를 설치를 해서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제공하여 각종 기구를 활용토록 해서 체력의 단련과 피로를 그날그날 풀수있도록 하여 농업인 건강유지는 물론 농부증 예방과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집중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영옥입니다. 이어서 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벼 우량품종증식단지 설치운영입니다. 우리군 식부면적 10,606ha중에서 우량 다수성 보급종 공급이 지금 현재 추가신청을 2월 2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들어온것이 161톤으로 전체수요량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육성 우량장려품종 증식 채종단지 1개소에 일미벼라든지 수원 427호중 500kg 이상 나갈수 있는 그런 채종단지 1ha를 조성해서 벼 보급종 수요부족 해소 재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입니다.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사업은 직파재배 답수증대 및 안정생산 기술실증시범을 위해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단지조성 1개소 5ha를 조성, 지역실정에 맞는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밭작물 대체작물 찰옥수수 재배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험재배 차원에서 6ha를 시험한결과 농가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받은결과 전년 재배했던 면적의 5배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년경우에 맞추어서 좀 미습했던 퇴비시용이 부족했다던지 등을 개선하고 단계별 파종을해서 분산출하를 기해서 제값을 받고,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특산작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수출작목(가지)양액 재배입니다. 작년 연말에 계획은 5∼6개소에 3,000평을 저희들이 가지 양액재배 수출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희망농가도 많고 또 수출물량확보에는 면적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소 6,000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희망한 면적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만, 6,000평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00평 단지가 지금 현재 추진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서 완주, 합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아마 강진까지 수출단위가 전국 제1규모의 단지가 될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지수출 관계를 위해서 기존의 수출단지인 합천, 순천, 완주 세군데를 농가와 저희들 다녀왔습니다만, 그런데하고 저희들이 강진하고 비교해본면 기상적으로 지금 완주나 합천은 평균 12℃ 입니다. 강진은 아시는바와 같이 13.7℃, 지금 현재 시설은 결과적으로 기름값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면에서 우리가 몇배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가격을 작년에 순천에서 1,400안선 했는데, 저희들이 두군데에다가 지금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남무역하고 남한농산 하고 했는데 지금 전남무역은 2천안선 가까이가 아니면 계약을 안할란다 했더니 그 결과를 일본에다가 알아봐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중으로 연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한농산에서는 2천안선이 조금 못됩니다만 가능 하겠다고 1차통보가 와서 전남무역의 통보를 봐가지고 양쪽을 좀 검토해가지고 2월 중순경에 계약을 마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종 수출단지에 가서 수확량이라든지 문제같은것을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천안선에 평당 40kg가 우리는 그것이 어느정도 목표의 수확인줄 알았는데 실은 60kg서 65kg도 내고 최하를 40kg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하로 40kg 봤을때 평당 8만원 조수익을 지금 일단 예상할수 있는데, 그러면 평당 8만원 나올수 있는 작목은 현재 없습니다. 먼 장래를 보면 지금 기름값이 작년 면세유지만 작년하고 현재 48.5%가 올랐습니다. 그런다면 다른데서는 가지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일본여건이나 국내여건도 우리가 봤을때 가지는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 제1의 가지수출단지가 조성되도록 저희들 지도소 또 우리군의 특수사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시설채소 생력화 시범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만, 기존 하우스에 사업비를 주기위해서 기존에 하우스에 부대시설로 자동콘트롤, 환기모터에다가 양액재배 시설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품질향상과 지금 연작장애가 시설로 되면서 한 사람들은 제일로 고민사항이 그것입니다만, 해소에 기여하도록 해서 옆에서 보호하는 그런 파급을 올릴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복숭아 삼목묘 초밀식 재배입니다. 이것은 과수 어느 과정 보다도 근래에 지금 가격도 높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복숭아 종자를 파종하고 접을하고 하는게 아니라 삼목을 해서 키운모를 300평방 1,500주를 초밀식을 권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어가지고 바로 2년차부터 수확한 그런 재배인데, 금년에 6개소 600평을 설치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이게 성공되면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연착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는 맞는 품종을 구입해다가 지금 현재 저장중에 있습니다. 트랙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 시범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소형 트랙터, 터빈분무기등 각종 기자개 구입 활용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저온 저장고 설치 이용으로 단 경기에 출하해서 부가가치가 증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폐자재를 이용한 단경기 버섯재배입니다. 지금 버섯재배에서 제일 문제가 고온기 여름철 재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온기에도 재배할수 있는 생산체계를 확립해가지고 시설도 남들 2번 이용할때 3번 이용하고 주년 년중출하수는 버섯재배 시설시범입니다. 3개소에 180평에 폐 라지에터시설을 이용하고 수막시설을 이용해서 일반농가에서 할수없는 고온기에도 버섯재배 할수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현재 여름철에도 온도를 가정보다도 4∼5℃ 정도 내릴수 있다고 합니다. 237페이지 배 우량품종 양묘포 설치운영입니다. 작년부터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재경기사업으로 성전으로 대목을 이동해서 심어서 조금 서경기에 지장은 있습니다만, 본 계획대로 큰 차질없이 1만 5천주를 금년 3∼4월에 접목해서 11월달은 분양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협의를 해서 분양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금 황금이라든지 감천 화산 같은 우량 신품종 접수도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구입 완료해서 저희들 저온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전국토 공원화 꽃묘생산화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1만 5천본을 생산해서 청자문화제등 각종 행사와 꽃피는 거리 가꾸기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과학영농 실증 시험시설운영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만, 조직배양 백합 기내증식을 6만본 하고 또 작년에 기내증식했던 6만구을 금년에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농가에 60만구 공급하면 농가에서는 또 1차만 증식을 하게되고 한 24만구가 생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내에 유리 온실에 장미를 저희들 농가하기 전에 미리 시험재배를 했습니만, 그래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장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꽃씨나 화색 품질이 토양재배에서 나온건 비교가 될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칠량에 장미단지에서 현재 처음에 하신 분들은 아마 제일 지금 현재 하고싶은게 양액재배인데 이런면에서 우리 지도소가 먼저 해서 기술도 축적하고 농가들이 와서 배우고 좋은 교육장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차단지가 끝나면 또 다른품종을 재배해보고 재배방식도 바꾸어보고 그래서 여러가지 농민지도에 앞서서 필요한 기술을 축적할수 있도록 계속해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유효미생물군 농법 시험입니다. 이 심각한 환경보존 농업을 사전 실천한다는 뜻에서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벼농사 분야별로 했습니다. 벼농사, 양돈, 시설원예 EM 제목이 EM으로 되있습니다. EM이 주 된다는 얘기지 그외에 유기농업에서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농약을 거의 안하고 비료를 적게하는 그런 환경보전농업시험을 금년에 3개소에 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법 사업은 지금 현재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우농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기계화에 의한 사료작물 생력재배로 노동력을 절감해서 생산성을 향상 시키도록 파종기, 결속기, 수확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2페이지 입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인데 소, 돼지 임신진단기를 구입을 활용 지도소에 비치해가지고 희망농가에 가서 진단해서 가축 조기임신판단으로 생산력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3페이지 경쟁시대의 농업경영 개선지도 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많이 소홀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농업이라는것은 증산보다는 이제는 농사도 각종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경영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 상업농 시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금 군이나 읍면에 전산기를 장비를 우선 보강하고 지금현재 포장개선 사업도 일반 포장개선이 안된다던지 미우박 토하라든지 이런 작목을 중심으로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농업정보 수집과 분산을 통해서 농민 실제로 개인 정보를 많이 이용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지 일본 국내 가격이라든지, 기상관계, 일본 국내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런 정보를 우리 농업경영계에서 각 시군 정보망으로 다 이것을 이번에 입수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그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만, 이런것등을 농민들이 실지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33국 4190으로 전화만 하면 지금 바로 가락동 농산물 시장 가격이 나옵니다. 농민들이 출하하기에 앞서서 미리 한번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출하하는 가까이서 농업경영을 실천할수 있게끔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화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보건지소 설치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무의면인 군동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기타 보건지소등의 환경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동보건지소는 2월부터 4월까지 현재 군동면사무소 뒷편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구회의실 건물이 있습니다. 이 구회의실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보수해야할 사항들은 의사숙소하고 진료실, 약실들이라든가 소요약품하고 장비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서 6천 1백 13만 5천원이 소요되며, 내역은 건물 개보수, 장비약품을 사는데 소요됩니다. 근무인력은 두사람으로 의사 1명하고 진료보조 인원 1명이 필요합니다만, 의사는 공중보건 의사가 필요합니다.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배치권자는 전라남도 지사기 때문에 저희들 건물 개.보수 상황하고 저희들 추진상황하고 의견을 집약을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올 4월 내지 5월경에 배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진료보조인력 1사람은 내무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도 약 7백 7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 보건지소등 환경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영농철 순회진료 지시사항입니다. 이 순회진료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한 업무입니다. 하게된 배경은 영농철 대부분 농민들은 바쁜농사철이라 아파도 약한첩 못먹고, 참고 일을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민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실시하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 읍면 소재지 마을을 제외한 전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의사등 진료팀이 무료로 진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된바있습니다만, 영농철 순회진료 성과를 좌우하는 농민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서는 사전에 이장하고 진료시간하고 장소, 방법등을 알리고 당일 마을방송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한방무료진료 실시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인 진료를 실시해서 질병을 완하시키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층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3월부터 주1회씩 관내 한의원 2개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장소는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침술이라든가 물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운송수단 세부적인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강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주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오늘날에 건강의 문제는 세균등에 의한 간염성 질환에서 고혈압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가지는 운동부족이라든가 흡연, 과음 그리고 불균형한 식생활 등으로 인해서 더큰 건강유해요인으로 작용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보건정책의 추진방향을 질병치료 중심에서 보건교육이라든가 금연과 절주운동,구강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 실천등 예방적인 건강증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에서 지난 '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을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30세이상 성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배부하며,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 군실정에 맞는 실천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보건의날 행사를 통해서 캠페인등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유치원을 방문해서 구강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과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유치원생을 중점으로 잇솔질 실습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그다음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질병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부인암, 골다공증 검사등을 확대 실시하고 금연운동의 경우에서는 초등하교, 중등학교, 고등학생, 성인층등 각계 계층별로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비디오를 상영해서 흡연으로의 접근을 조기에 차단하고 금연인구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금연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에다가 금연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단체등을 통해서 절주와 건전한 음주문화가 형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인구자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가족계획사업을 그동안에 적극 추진한 결과 저출산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출생률은 1.56%정도 입니다만, 계속해서 피임 보급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구 질향상을 위해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에게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해서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수첩에다가 예방접종 주기와 접종일을 기재를 해서 예방접종의 철저한 실시로 전염병을 근절시키는등의 인구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질개선 사업으로 전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방문보건 의료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만성 퇴행성 질환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직접 가정을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방문보건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고혈압, 당뇨, 신경통등 만성퇘행성 질환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한두가지 병이있고, 또한 장기간 간호를 요하는 질병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병원에 자주 가지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간호가 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거동 불능자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 건강관리 그리고 부인암 검진과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만선 전염병이며 항생제가 발달되가지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이런 결핵의 조기발견을 하고 치료를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환자를 발견 치료하는 행정입니다. 지난 '95년도 결핵 실태조사 결과 추정환자수가 전국적으로 42만 9천명으로 결핵 유병률이 1.03%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이웃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0.02% 수준의 비하면 아직도 저희과는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속적인 결핵관리 사업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객담과 엑스선 촬영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 등록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경노당 순회진료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층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된 배경은 최근 들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되서 인간수명 연장 됨에따라서 노인 인구수가 빠른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지상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수가 '95년 현재 28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실정도 우리군의 인구의 12.9%인 7,110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평균수명 또한 '95년 현재 73.5세로 점점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화가 되기 싶고, 한번 걸리면 치료하기 어려운 심각한 건강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 대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은 노년기에 1차적인 기본 욕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질병예방과 치료등 이제는 저희 보건소같은 보건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때라고 판단되서 우선 경노당을 이용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관내 121개소 노인당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2월 말까지 개인별 건강실태를 파악해서 과연 무엇을 이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될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저희 보건소 간호사 5명을 반으로 구성해서 현재 매일 경노당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결과에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을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 의료팀하고 보건지소 의료팀이 합동으로 월 2차례 정도 기본 검진을 하고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고 또 예방접종 시기에 따라서 물리치료등을 실시해서 노인들 건강증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달하고 12월달 두번에 걸쳐서 순회진료를 위한 평가를 실시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급성 전염병 관리사항입니다. 이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전염병 발생상태를 초기에 파악할수 있는 감시체계가 필요하겠으며, 둘째로 환자발생시에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을 하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예방접종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급성전염병이 여름철에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발생할수 있는 주요 질환은 식중독이라든가 콜레라, 장티푸스, 비브리오페혈증, 일본뇌염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이들 여름철에 발생하는 주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먼저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방역 기동반을 구성해서 병이 발생할 경우에 가장 빠른 시간내에 출동을 해가지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확산방지 대책을 강구를 하겠으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약 5개월동안 전염병 예방과 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서 취약지를 순회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파악하는등 매일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의원등 의료기관하고 연결해서 유사환자등 발생할때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마을별로 주민 한두명등 실제로 협조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율 방역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으로써 전염병 예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본뇌염하고 비브리오폐혈증에 경우에 예보를 실시하겠는데요, 일본뇌염에 있어서는 일본뇌염 모기가 발생했을때는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비브리오폐혈증균이 발견됐을때는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어폐류 생식을 금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당부를 하는 질병예고를 실시를 하겠으며, 아울러 유사 증상자가 발생했을때는 빠른 신고유도를 위해서 이장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상태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지를 파악을 해서 광범한 취약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해서 소독을 하겠으며, 마을에 대해서는 해당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계몽을 실시를 하고, 특히 D - day를 설정해가지고 집중소독을 실시해서 소독효과를 높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에 있어서는 여름철에 주민들이 지켜야할 사항들과 또 질병발생 사항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방접종 실시사항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접종을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적량에 접종을 실시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는 일본뇌염등 6종이며, 13,200명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접종해야할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접종 날짜라든가 장소등을 성실하게 홍보를 한다음에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사항에 기록을 유지해서 누락자를 파악한 다음에 또 제2차로 누락자에 대해서 접종을 함으로써 완전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영세민이라든가 노약자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해.하수 및 어페류 검사입니다. 수인성 질환인 콜레라하고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검출을 위해서 폐수라든가 하수 어패류등의 검사를 실사하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마량등 5개소에 지점을 선택해가지고 해수라든가 갯벌, 어패류등을 수거해서 주 1회 이상 오염실태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서 전염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장성엽입니다. 259쪽 간척사업소 소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강진만 간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지구는 2개지구로 내부개답 1,139ha이며 이중 만덕지구가 316ha, 사내지구 823ha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89년 12월 착공 97년 12월 까지 9개년이며, 사업비는 전액 농지기금으로 813억 24백만원이며, '96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660억 2천 5백만원입니다. 금년 투자계획은 총 76억 2천 2백만원으로써 만덕지구가 26억 2천 2백만원이며, 사내지구는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침입니다. 내부개답 위주로 사업을 경제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영농의 기계화 효과증대 기여토록 추진하겠으며, 수자원 보호를 위한 369ha의 대규모 담수호 조성 및 배후지 개발을 위한 관개개선 양수기반 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년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만덕지구는 총공정 90%로 외곽공사는 방조제 1개소에 3,037m를 '92년 12월 기 준공하겠으며, 외부개답 208ha를 추진중이며, 사내지구는 총 공정 77%로 외곽공사는 방조제 1개소에 3,260m를 '94년 10월 기준공 하였으며, 내부개답 400ha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6억 2천 2백만원으로서 지구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만덕지구 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수장 전기시설 공정외 7종으로 사업비 26억 2천 2백만원을 투자 금년까지 준공이 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내지구는 양수장, 토목, 기계, 건축공정외 5종으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자 금년사업 완료시 총 공정 86%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지구 준공기간이 계획상 금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농림부로 부터 금년 사업비 배정시 잔여 사업비 76억 7천 7백만원이 미배정 되었을뿐만 아니라 완벽한 준공에 대비키 위하여는 추가 잔여물량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공가능 여부를 검토 공사기간을 연장조치코자 합니다. 끝으로 본사업 완료시 기대효과를 보면 국토확장 1,139ha및 농지조성 608ha와 육운개선 23.6km, 미곡 5,464톤이 생산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이정후 의원입니다. 내부개답 공사하는데 배수로 결항 공사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 과장님 ?

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공사하면서 먹고 버린 캔류 껍질이나 병이나 쓰레기가 엄청많이 쌓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치할게 아니라 담아서 치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인부들이 먹고 그대로 밑에다 쌓아놨으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 그건 좀 일괄적으로 공사 현장마다 쓰레기는 한군데 모아서 좀 한꺼번에 처리할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서용대 입니다. 도서관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이용자 편의 제공입니다. 이 도서관 업무는 매년 업무를 반복하기 때문에 목적과 방침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대출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7만 5천권을 계획을 하고 1일 평균 217권 대출되겠고 여기에 보면 도서관 내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대출해주는 것이 5만권, 이동도서 저희들이 마을에 다니고 지금 병원에 의료원에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한것이 2만 5천권 그래서 7만 5천권이 되겠습니다. 열람실 이용은 10만명으로 되어있는데 1일 평균 290명 일반 열람실, 아가 아동실, 특별공부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장서확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금 3천내지 3천 5백권을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천 5백권인데 구입도서가 3천권 기증도서가 약 5백권, 사업비는 구입도서에 대해서는 2천 6백 4십만원인데 일부 예산을 쓰고 부족한 예산이 국.도비내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동서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그렇게 성과가 없는것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심도있게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결과 작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가면 상당히 호응이 많고 책도, 도서도 작년에는 한번 나가면 20권, 30권 그랬는데 지금은 약 85권에서 100여권까지 그렇게 나가고 1개마을 한 20권씩 그렇게 대출해서 보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마을문고 육성입니다. 저희들 지금 작년까지 해서 1개 읍면에 구심문고 1개 마을씩 육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도 육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부터서는 1개마을에 500만원씩 주어서 새로운 정보 자료를 제공하게끔 해서 세계화 국제화에 대응함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책을 한번 구입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안되고 항상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보급해야만이 마을 문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썼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각면 마을에 공히 50만원씩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왕 선발대회 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독서붐 조성으로 책을 가까이 하는 군민의 의식 고양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특히 요즘 학교에서 대학교 시험을 보면 논술 성적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확대 개발을 해서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독서왕 선발대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현안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집행기관에 할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좀 현황을 아셔야 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도서관은 다른데하고 틀려서 상당히 전문화가 필요하고 업무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되고 그런 곳이예요. 가서 보니까요. 지금 실정은 어떻게 보면 관장도 행정직으로서 초임 각 과장이나 객지에서 온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뭔 대기 비슷한 도서관장을 발령을 했고, 밑에 행정직들도 지금 보면 계장도 초임계장 나가면 거기가 계장했다가 1년있다가 다시 들어와 버리고 밑에 차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도서관이라는것은 사서직이 근무를 하면서 전문적인 그런 연속 업무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왔다가버리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했던거 예를 들자면, 감사를 받았다는지 또 집행기관에 감사를 받았다든지 의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받았다든지 그래가지고 시정조치할 사항은 그사람들이 있으면서 늘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행정직이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1년, 그렇지 않으면 6개월 그렇게 해가지고 늘 인원이 그렇게 해서 바꾸어지기 때문에 사서직 없이 행정직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도 도서관이 그래서 발전이 없지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부서에 있었고, 기획부서에도 있었고 여러가지 있어봐서 도서관에 있어보니까 도서관이 정말로 물론 학교도 중요하죠. 그러나 평생 교육장으로서 정말로 중요하다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서직으로 전부 정규직원으로 근무케 해서 업무 전문성과 또 전통성이 유리가 안되고 계속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않냐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직제규칙을 교정할 그런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이 만약에 의회에 상정이 되면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부지 지금 도서관 광장이 "어린이 공원"으로 고시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공부하는데 좀 조용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후나 되면 어린이들이와서 공도차고 부녀자들도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상당히 소란을 피우지는 않습니다만,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이걸 어린이 공원에서 제외를 하고 지금 북산 체육공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시를 하고 이걸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단속을 할려고 해도 "여기가 공원인데 그래야? " 이런 말이 과거에 저 있을때는 그런 말이 안나왔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그런말이 과거에는 나와가지고 어디다가 지정을 해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황호만 의원입니다. 270쪽에 도서관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 한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사서직이나 내무과 서무계, 발간실 같은데를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가지고 있는 그런것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에서 방금 지적했던 전문성, 연속성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주구축을 전문화를 양성시켜논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자주 이렇게 행정이동으로 인해서 자리가 바뀌어져가지고 그런 여러가지로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부서에도 계셨고 해서 알겠지만 직제규정을 조정을 하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할수있는 그런 조치가 될수 있습니까 ?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있는데는 여자들 사서직 2명만 있는데요 사서직으로 직제개정을 하게되면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이렇게 사서가 있는데 6급을 하게되면 1급 정사서를 이제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해야됩니다. 그런사람을 물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서관과가 전라남도에서도 전대하고 광주대학교 두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상당히 희귀직종이 되어가지고 얼마 지망도 안하고 했는데 요즈음은 상당히 양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제를 나오면 1급 정사서로서 계장을 할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여직원 한명이 광주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4년차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게해면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간에 정말로 거기서 계속 근무해서 도서관이 자기, 정말하자면 천직 또 어떻게 보면 보루로 생각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늘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지, 상당히 제가 제자랑 아닙니다만,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가버리고 딴 사람이 온다고 생각했을때에 또 밑에 계장이, 차석이 1년에 제가 가가지고 두번이나 바뀌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직제를 개정하게 되면 사람은 저희들 물색을 하면 특채를 하면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직이 전문화로 채용되서 쓴다라고 보면 인사 이동에 의해서 전문성이 결렬된 사항인데 3명 쓸것을 전문성있는 혼자가 해도 일의 능률적으로 봤을때에는 감당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지금요 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도서관 사서직이 8명이 필요하고, 책으로 봐서는 12명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100평당 3명씩하고 100평이 늘어가면 한명씩을 더 이렇게 추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약 2천 평방미터가 되는데 사람을 계산해보면 8명이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 책을 6천권당 1명씩이에요. 그러면 7만 1천권이니까 1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만이면 10명 아닙니까 ?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현재 23명있는 사람을 더 직원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임시 직원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사서직으로 대체를 해야된다 그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사서직을 발족을 하고 증원한게 아니라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짜르고 정직원으로 해서 주면 약간 봉급에야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1/3 정도나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그대신 도서관 업무는 잘되죠. 그런데 늘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지시가 됐는데 그것이 계속성이 되야되는데 그것이 되다가 밑에 차석바꾸어져 버리면 전부 사장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도서관이 중요한데도 작년에도 특별공부를 해가지고 17명인가 경찰서, 세무서 또 9급 공무원, 농협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17명이가 합격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아주 칸막이를 안보이게 해가지고 전천우 공부방을 지금 만들어놔서 정말로 지금 잘해요. 한번 오다가다 가시면서 한번 이때 한번 가보십시요. 사람들이 차가지고 말한자리도 없이 정말로 잘하고 그리고 가정에 가면 시끄럽게 하고 심부름 시키고 뭣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면 난방시설이 잘되있지요. 여름에 냉방시설도 잘되어 있지요. 뭔 아주 그렇게 해놓으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다른데는 학원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강진은, 사설 학원이라든지 진짜 중요한것이고 우리가 참 강진사람으로서 신경써야할 곳이에요. 저는 올 1년이면 끝납니다만,

과장님께서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더 열의를 갖고 직제규정을 좀 바꾸어서라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사서직을 배치해가지고 업무연속성과 운영관리에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윤순발 위생환경 사업소장 윤순발 입니다. 사업소 소관 '9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85쪽 사업소 운영입니다. 자체실험 강화로 처리방법을 연구하여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깨끗한 수질보존을 방침으로 '97년 분뇨 9,000㎘ 처리와 자체실험 5개 항목을 주 5회 실시하겠습니다. '96년 까지는 실험항목이 3개였으나 '97년도에 저희들이 총인.총질소 장비를 구입하여 자체실험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쾌적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물 주변 공간부지를 활용, 조경수 식재 및 방류수로 복개정비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2천 5백만원으로 잔디식재, 꽃밭조성 200여평, 휴식시설 2개소, 방류수로복개 공사 150m를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류수로의 깨끗한 정리로 주변경작자의 농로활용등 주민편익 제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에 대한 각실과 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들은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므로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되어 군민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기반이 조성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보고된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으며 또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와 깊은 이해로써 군정을 함께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정착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이상 이번 회기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