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하입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96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써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관리했고 엄정한 공직생활 확립해서 일할맛 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서 96년도에 통계조사 우수기관으로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섬진댐 수몰민 민원해소 추진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유휴지 불하의 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주요사업현장 확인평가가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97년도에는 확인평가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확대발굴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과 확인평가를 확행하여 생산성 위주의 예산운영과 공직기강 확립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군정계획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군정계획으로 군민의 이해와 군정에 자율참여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입니다. 저희들의 반성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반성을 거울삼아 심사분석 확행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와 협력관계 유지와 공무원의 성실한 대의회 자세전환과 각종 행사에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1회, 집행부 간부로 하여금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에 필요사항을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공약사항으로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기획단 운영이 완료되어 있고, 경영수익사업 확대발굴은 추진중이고, 전문대학 유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실군애향장학회 설립운영도 완료되어 있고, 청소년의 장 제정시상도 완료되었습니다. 기타는 저희들이 추진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동계U대회 성화봉송 행사준비는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다변화로 인해서 97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48명에 9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선정은 금년 4월이나 5월중에 해외거주 교포와 협의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내년도에 1월이나 2월경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댐 수몰민 민원해소대책은 그안에 누차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고향사업장 유치입니다. 당초에 출향인사 고향사업장 유치는 토지는 우리가 내놓고 자금은 출향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가지 성공사례는 신덕식품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현황은 의원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무 현황도 의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취약분야 감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주민 생활민원에 소출함이 없도록 하고 공사사전심사를 1억원이상을 실시해서 하자없는 공사와 과다설계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적발위주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를 중점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고 빈번한 감사는 지양하고 심도있는 감사로 중과실 등 명백한 비리는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법제업무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능동적 정비로 현행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 일제정비를 조례ㆍ규칙ㆍ훈령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고 현행자치법규 및 훈령 ㆍ 예규 추록발간을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을 구입해서 12회 월별로 배부합니다. 인사행정법령집 추록을 구입배부하도록 하겠고 관보를 구입배부 해서 현재 수시로 변동되는 법제업무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활한 소송 수행 체계확립을 위해서 임실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실군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진행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첫번째로는 지방세부과ㆍ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산개발 골프장 건립인데 비업무 토지로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에 채석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석허가 불허처분 불복은 성지산업이 되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진행중에 있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부동산특조법에 의한 임실군에 증여이전된 토지 말소요구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원고를 의식불명으로 방치 손해배상 요구하였습니다. 윤덕기외 2인으로 되어 있고 전주지방법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제일화재 해상보험에서 전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행정차량의 중앙선 침범 및 원고 상해로 손해배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시 훼손된 미술작품 배상요구가 있습니다. 하운암 임상진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전주지방법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업무 관리를 추진해 가지고 각종 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은 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작성도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겠고 통계년보 발간도 10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작성을 하겠고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보고는 1월에서 12월까지 매월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도로관리에는 도로표지판 7개소와 시가지 덧씌우기 470n, 적사장 설치 2개소이며 하천관리는 기성제정비가 261km를 정비했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경지정리사업 6개지구에 325.6ha를 정리해서 경지정리율 47%를 52%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3개지구에 57.2ha, 생활용수개발사업은 15개지구, 기계화 경작로포장 3개지구에 6.6km를 포장했습니다. 도로승격입니다. 군도가 24개 노선에 188.6km였는데 1개 노선이 증가한 25개 노선에 210.3km로 증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68개 노선에 625.7km인데 273개 노선에 631 .3km, 5개 노선에 5.6km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3개 노선에 9.4km, 농어촌 확포장사업이 9개 노선에 18.4km, 위험교량 가설이 4개소에 172m를 가설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사 부실시공 방지는 건설공사 주민 참여제를 41회를 했고 재해예방사업은 3건의 조례 정비를 했고, 재해위험 보수는 2개소에 600m를 했습니다. ’96행정실적 평가에서 도로정비심사 3위, 하천 기성제 정비심사 3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6주요건설사업 투자실적입니다. 저희 사업은 14개 사업에 264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0개 사업이 완공됐고 4개 사업은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을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건설행정 기본방향은 민의수렴을 위해서 군정방침 구현을 위한 선진 건설행정을 실천하고 연찬 교육등으로 건설경영기법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을 8페이지입니다. 97년도 역점시책사업은 도로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노선수 및 연장이 국도가 3개노선에 78km, 지방도가 7개노선에 139.3km, 군도가 25개노선에 210.3km입니다. ’97계획은 도로정비를 정기정비 2회로 춘기에 1회, 추기에 1회를 실시하고 수시정비는 해빙기ㆍ설날ㆍ중추절을 기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군도 3.4km 3개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제작을 6개소 하고 접도구역 표지주 정비는 200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적사장 설치는 18채 지역에 8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비포장도로 수시점정 보수, 낙석 위험지구 사전예방,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사전 계도예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점검정비 및 보수등 도로유지 관리로 원활한 차량소통,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하천연장이 직할하천 48km, 지방하천 13.8km, 준용하천 200km입니다. 기성제는 직할하천이 2.8km, 지방하천이 13.8km, 준용하천이 111km입니다. 그래서 127.6km 기성제가 있습니다. ’97계획은 하천제방 정비가 127.6km로 하고 하천제방 및 호안 축제정비를 세굴된 호안 및 뚝마루 요철 보수를 할 계획이며 하천구역내 자생한 잡초 및 유수소통 지장수목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취ㆍ배수문 도색 및 권양기에 기름칠을 해서 작동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수기 이전 제방 및 호안 침식지구 중점보수를 하고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를 하고 하천 감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은 노선수가 25개노선에 연장이 210.3km, 포장이 46.2km가 되어 있고 포장율은 21.9%이며 미포장이 164.1km입니다. '97계획은 4개노선에 7km를 38억8천2백만원을 가지고 확ㆍ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노선이 장재, 두곡선ㆍ슬치, 상월선이고 신규노선은 용두, 금암선ㆍ호암, 용암선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업계획 승인을 96년도 12월에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공승락서 징구는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착공을 97년 3월에 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노선수가 273개노선에 연장이 631 .3km입니다. 포장이 46km가 되어 있고 미포장이 585.3km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은 7.3%입니다 '97계획은 8개노선에 16.1km로 51억9천5백만원을 가지고 8개노선을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계속노선은 수오선, 용운선, 왕수선 3개노선에 5km입니다. 신규노선은 양금선, 세학선, 구옥선, 하두선, 세비선 5개노선에 11.1km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업승인은 96년 12월에 났습니다. 실시설계는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완료를 해서 기공승락을 3월까지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에 13페이지입니다 현황은 군도상 위험교량이 6개교량입니다. 기시행이 3개교량이었고 금후대상 3개교량입니다. '97계획은 3개교량으로 실곡교 가설공사, 봉천교 가설공사, 양지교 가설공사에 140m에 20억8천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사업도 12월에 승인이 났고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은 유지관리사업이 2개노선에 8km, 특별교부세사업이 1개노선에 0.3km, 도비보조사업이 1개노선에 0.9km입니다 97년도계획은 유지관리사업 8km에 2억8천만원, 덧씌우기가 5km에 1억9천만원, 교통안전시설이 3km에 9천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감성 말치제 확포장사업으로 0.3km에 1억5천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삼동선 0.9km에 2억원으로 확포장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도 96년 12월달에 승인이 났고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6가을착수와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은 총대상이 115개 지구 6,019ha에 기시행이 47개지구에 3,150ha, 현재 경지정리율이 52%입니다. '97년계획은 대상이 13개지구에 666ha를 경지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임실 이인ㆍ정월, 삼계 홍곡ㆍ후천, 덕치 두지사곡, 청웅 청계, 운암 선거, 신평 덕암, 강진 갈담, 오수 신기 ㆍ 군평 ㆍ 오동으로 소요사업비는 142억2천4백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봄마무리 계약이 97년 1월 21일 계약을 완료했고 가환지는 97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보완인가는 97년 5월중에 받도록 하고 경지정리사업 준공은 97년 6월 20일한 준공을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7가을착수와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고 97년 봄마무리까지 경지정리사업 실적이 62개지구에 3,902ha로 65%가 증되겠습니다. '97년도 경지정리 대상은 7개지구에 217ha로 횡산, 부흥, 오암, 금암, 해곡, 오봉, 구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3억6천만원, 경지정리율은 65%로 7개지구가 완료되면 68%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실시설계를 97년 1월에서 3월까지 주민공청회를 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승인은 7월중에 하도록 하고 사업실시인가는 8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10월중에 하여 준공은 98년도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개발 대상마을이 12개 읍면에 33개 마을입니다. 기개발이 16개마을에 94년도에서 96년도에 했습니다. 지구당 투자사업비는 1억7천만원, '97계획은 당초예산요구는 7개지구에 11억9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확정내시가 2개지구에 4억7천만원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이 2개지구만 내시되었지만 3개지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4개지구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1공을 더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암반관정이라도 팔o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암반관정 개발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이용시설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관정개발은 97년 3월한에 하고 공사착공은 97년 5월달에 해서 8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밭 기반정리사업입니다. 현황은 전체 밭 면적이 4,379ha에 밭 기반정비사업 대상이 39개 지구에 306ha입니다. 96년도까지 5개지구에 79ha를 기반정비를 했습니다. '97계획은 대상이 5개지구에 44ha로 미확정입니다. 사업비는 7억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대형관정이 12공, 배수탑이 12개소, 경작로 확 ㆍ 포장이 8,100m, 송 ㆍ 배수관로가 19,150m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3월 30일까지 기본조사를 하고 대형관정 개발을 4월 30일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승인은 9월 30일까지 받아서 착수는 10월 1일날 해서 98년 5월 3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후동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공사명은 후동제 보강개발사업, 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소요사업비는 8억3백만원, 도급자는 보배종합건설인데 96년 9월에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보강개발 사업개요는 몽리면적이 11ha, 저수량이 77만7천톤, 제당길이가 220m, 추진실적은 4년간에 3억8백만원을 투자해서 4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추진은 6백만원으로 현장사무소 가설과 관급자재 일부를 구입하고 94년도에는 3천1백만원을 가지고 용지매수를 하고 95년도 추진은 1억4천1백만원을 가지고 제당일부, 그라우팅 일부를 했고 96년도에는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제당일부와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소요사업비가 4억4천6백만원으로 공사 재발주를 해야 하고 공사기간은 97년 3월부터 97년 10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월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공사명이 정월제 보강개발사업이고 위치가 임실읍 정월리 지내, 소요사업비는 18억3천7백만원으로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보강개발 개요는 몽리면적이 18ha에서 41ha로 증이 되고 저수량은 2만8천톤에서 18만8천톤으로 증이 되고 제당규모는 103m에서 177m로 늘어납니다. 높이도 8m에서 24m로 늘어나고 추진실적은 96년도에 1억9백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고 현장사무소와 관급자재를 구입했습니다. 97년도에는 5억원을 가지고 용지매수 및 보상을 하고 평야부 사업 지구에 5.3km의 수로관을 부설하고 제당일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도 3월부터 97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대상이 41개지구에 87km, 기시행이 5개지구에 8km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대상은 6개지구에 17.7km입니다. 옥전지구, 호암지구, 삼청지구, 송정지구, 구장지구, 장재지구인데 소요사업비가 17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본조사 실시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실시설계는 97년 3월에서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인가는 도에서 4월달에 받도록 하고 5월에 착공해서 97년 7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재보수사업입니다. 97년도 대상이 대곡제하고 오지제 두군데를 올렸는데 오지제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확정되고 사업량은 그라우팅 220공입니다 추진방향은 실시설계를 3월 10일까지 완료해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이 5개면으로 삼계, 신평 , 오수, 관촌, 지사입니다. 기개발 완료는 삼계면이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11개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했고 추진상황은 현재 신평면 7개사업에 17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완료사업이 피암교 가설공사, 원천상수도 개량, 하수도정비, 안길포장, 경노당신축, 대리마을내 도로로 이것이 완료되어 있고 추진중인 것은 원천 소재지 도로개설 및 교량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면에 3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개발계획 기본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신평면에 보조사업 11억2천1백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융자사업이 1억6천5백만원, 오수면 융자사업이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면 지역 발전협의회 심의를 1월 30일안에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5월 30일까지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수방단 조직 12개 읍면에 235개단에 5,158명이 조직되어 있고, 행락철 위험지역이 3개소, 재해 위험지구가 4개소, 수방자재 확보는 5종에 54,856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97계획은 재해 사전대비를 5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방재조직 정비를 하고 재해 위험지구를 점검하고 방재물자 확보 및 장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방제교육 실시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소하천 정비를 2개소에 4.6km를 4천1천1백만원을 가지고 운암면 동골천과 임실읍 악골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단계별 재해대비를 하고 재해위험 시설물 및 지구 수시 점검을 하고 인명 피해 발생 우려지구를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지개발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소도읍정비, 마을회관 정비, 새마을교육, 오수의견공원 조성, 준도시 지역 용도지정 , 자연 취락지구 지정, 도시계획 도로 개설, 가로등관리, 임실 상수도 확장개량, 오염 하천 정화사업, 오수 하수종말처리시설, 생활하수도 정비, 간이 상수도 시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6개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71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48억6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운암, 성수, 신덕 3개면에 대하여 18억1천2백만원을 도로확포장과 교량가설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조사측량을 하고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해서 6월 30일까지는 용지매수 및 보상이 끝난 뒤에 5월 10일에 입찰을 해서 연말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97년도 56건에 11억4천만원이 추진계획으로 지사 계촌 세월교 가설, 관촌 독합천 복개, 강진 문방 진입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이 30개소, 하천정비 및 기타가 20개소, 임실 향교 하수구 및 안길포장이 300m, 신정 상천 마을안길 포장이 500m, 신덕 금정 교량가설이 10m로 이 사업도 2월 1일 이후부터 6월 10일까지는 조사측량을 하고 입찰후에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도읍정비입니다. 소도읍정비는 금년도 읍단위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도내에서 4개 시군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2월중에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내무부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연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발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된대로 군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저희군에 255개 마을중에서 231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양호하다는 마을회관이 144동, 보수를 요하는 회관이 63동, 철거를 해야 할 대상이 24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155개소 있고 금년에는 마을회관 신축이 8동, 보수가 4동으로 3억4천만원을 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마을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되 자체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과 부지가 확보된 마을을 우선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새마을교육입니다 새마을지도자중에서 97년도에 104명이 16개 과정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이 74명, 지방교육이 30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수 의견공원 조성입니다. 예산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수면 오수리 일대 13,552평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약 1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군비 부족에 의해서 전액이 계상되지 않고 5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5억원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분할측량과 지번별조서에 의해 토지감정을 해서 5억원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준도시지역내 취락지역을 용도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면은 8개면입니다만 이미 청웅, 강진, 덕치는 개발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평, 삼계, 신덕, 지사, 덕치등 5개면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평이 지방도로가 확포장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상 신평면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 이용관리법에 용도지역과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생활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역내에 녹지지역등에서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임실, 오수, 관촌 3개 읍면입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6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지구지정이나 지구고시까지 추진해서 우량농지는 우량농지대로 보존을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마을은 약 10호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농촌에 제한되어 있는 건축법 같은 것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춰서 건폐율도 약 20%에서 40%로 완화하는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내에 녹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임실고등학교 앞에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만 연장이 약 500m, 폭이 약 20m, 도시계획도로는 기준이 20m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m 교량이 가설되어야 하고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6년도에 2억원이 도비가 지원되고 금년도에도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4억원을 가지고는 용역설계하고 토지보상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군비가 50대 50으로 금년도는 예산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추경 계상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후에 일단 토지보상이 끝난 뒤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등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등은 약 2,618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에 112등, 도시계획 지역내에 393등, 농어촌에 2,113등이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수비가 3천만원밖에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천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 특히 귀향객들이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농촌에서 아주 어두운 골목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신설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군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계상을 사업부서에서 해 준다고 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임실 상수도 확장 개량사업입니다. 급수지역이 약 28개리가 확대 되어가지고 약 1일 5,500톤에서 7,000톤으로 1,500톤을 확장하고 급수인구도 800명 정도 늘어난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96년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97년도에는 약 19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 이후에는 25억1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0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96년 10월 31일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당초에 31억 공사였는데 확장하면서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약 17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14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 받아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지구로는 임실천과 오수천이며 임실천이 4.3km, 오수천이 2.7km로 소요사업비는 약 36억원이 소요됩니다. 양여금이 55%, 도비가 22.5%, 군비가 22.5%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97년도에는 약 14억원을 임실천과 오수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농업용수 활용시기를 피해서 겨울 월동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수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대상지구는 오수면 용정리 일대인데 축산폐수 종합처리장 인접지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구가 도시계획 지역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 지역내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녹지지역내에서도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장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승인이 난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기간이 6월 30일까지 입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충분히 주민과 대화를 해서 토지매입 및 용지보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하수도정비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에 하수도정비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실읍 성가리외 3개 마을에 대해서 1억9천5백만원으로 하수도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4월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209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급수인원은 21,300명이고, 보수대상은 10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9개소에 대해서 5억6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농촌에 현대식 주거환경을 개선해가지고 환경개선이 된 농촌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190동을 주택개량을 하고 부엌 및 욕실개량을 50동, 빈집 정비가 약 295동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은 전부다 융자로 추진을 하고 부엌 및 욕실개량은 군비보조로 하고 빈집정비는 도비일부와 군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도비와 군비로 해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하는데 빈집정비는 약 20평에서 25평 이상까지 면적기준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 1일까지 완료를 해서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기춘입니다.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되었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목적은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ㆍ전수ㆍ전승 또 전통문화예술의 발굴보존 시행과 운영 및 보존관리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탁자는 임실군수이고 수탁자는 필봉농악 기능보유자 박형래씨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ㆍ전수ㆍ전승 또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보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대하여는 매년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잘아실 것으로 알고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