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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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부 4개면 광역상수도 사업을 함에 있어 관이 지금 통수가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그 관을 매설한지가, 우리 영동군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한 바 있는데 고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댐을 만들지 않고 관부터 묻었습니다. 관정하고는 연결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년째 땅속에 관이 묻혀 있는데 녹이 슬었다 이것입니다.현지확인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일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댐을 만드는데 농가이주를 다 시켰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지사님 오셨을 때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까지 도에 건의하고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파악해 본 결과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염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수질이 1급수 수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군비만 순전히 들여서 이주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주할 계획을 추진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댐을 막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현지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주를 안하면 언젠가는 쌓여서 수질오염이 되는데 이주를 예산때문에 안시킨다면 남부 4개면에 대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할 작정인지 의심스럽고 어차피 도비자금을 다시 하더라도 도비자금을 해서 예산을 따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몇명이나 거주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사람은 먹으면 배출시키기 마련인데 그것을 영동으로 실어 나를 이유도 없고 전답에 뿌려지는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하나는 탄광이 있기 때문에 탄광에서 납이나 철분성분, 인, 이런것이 물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도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책은 어쨌든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주해서 오염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하고 지도해서 계속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탄광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아주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조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 4개면 우리군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관로매설을 하고 댐을 막아서 물을 공급시켜 주려고 하는데 반해서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을 시키는 지역주민들을 이주 안시켜 준다면 맑은물 공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댐을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완전히 다 이주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은 이쪽에 금강천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천면 구역의 하천가에 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가든을 할 생각으로 느껴지는데 향후 조치, 또 마니산관광농원에서 정수장을 만들어서 흘러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수를 해서 내려보내는 물을 검사해 본 결과를 우리쪽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니산관광농원이 처음에는 여관으로 영동군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이후에 관광농원으로 다시 허가를 내서 정부 보조를 받아서 관광농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하고 마니산관광농원에서 관광으로 각종 연수나 관광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배출되는 모든 물질을 어떻게 정수해서 흘려보내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태수마을 주변에 가옥을 한채 신축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음식점허가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혹시 가든이나 또 음식점을 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이 염려가 돼서 사회복지과로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 지역에 음식점이나 어떠한 가든 영업허가를 해주면 안된다 해서 위생계장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는 허가가 안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허가가 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관련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니산관광농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바로 출장을 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라든지 양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것도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오염물질이 우리 보호구역권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연인원 그리고 각종 세제를 쓰는 양, 그 다음에 정수해서 흘려 나오는,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 이것을 다시 조사하고 정수해서 나오는 물의 수질검사까지도 의뢰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하수 완벽 차집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정화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동에서 시내권하고, 부용권을 묶어서 차집관로를 생활용수가 흘러 들어가서 정화해서 흘려 보내는데 지금 양가동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연장해서 생활용수를,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책이 오지 않아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1의 위생처리장이 시설노후로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데 반해 지금 분뇨처리시설 처리능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설용량이 언젠가 제2의 위생처리장을 없애려고 계획이 섰던 것으로 느끼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년 안가서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투입시킨다면 이 엄청난 예산을 어디에서 투입시킬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없고 또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적은 양이고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군 예산가지고 계획을 엄두도 못내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가동, 양정리쪽에 하수차집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수도 처리해 보니까 겨울에는 1일 처리능력이 8,000톤입니다. 변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거의가 다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뭐냐하면 찻집관로 하면 오폐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만 따로 차집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시설은 그렇지 못하고 우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차집이 돼서 차집관로로, 저희 사업소로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장마기이고 비가 자주 오고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양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 도시과에서 증설계획을 수립해도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의 능력보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처음 분뇨처리 시설 양을 정할 때 현재 1일 30톤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장소와 제2처리장에서는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45톤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1처리장은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아무리 처리를 잘하려고 해도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설된 것도 몇년이 지나면 구식이라고 해서 자꾸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일 30톤도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대단히 낡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한 시설로 위에서 점검한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처리장은 도저히 15톤을 할 수 없고 2처리장을 폐쇄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 증설내지 신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비 관계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7억이라든지 7억이상의 군비로는 증설내지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연 15%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다면 금년도에 31～32톤정도 초과돼서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설은 30톤입니다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카버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톤이상까지 30톤 시설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증설내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정리는 차집관로 연결부분이 양정리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소화하더라도 양가동에서 (청취불능) 양가동에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오염된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정도는 차집관로와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 문제만 하더라도 당초에 위생처리장을 폐쇄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충분히 카버할 수 있다고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안되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왔는데 사실 영동군 실정으로 봐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심히 의심스럽고 사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에 있어서 인분처리에 있어서 위생처리소로 하여금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거기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자들 맨스대 같은 것을 화장실에 넣기 때문에, 그것이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꾸 걸리니까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기계가 작동이 안됩니다. 그러면 인분통에 들어가 가지고 손을 넣어 가지고 뜯어내는, 똥물에 손을 넣어서 뜯어내는 어려움을 겪고 해서 재작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원들이 손쉽게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자 해서 재투자해서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처리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 홍보하고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얻어서 각 여성단체 회원들 내지 여성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것을 화장실에 넣지 않도록 해서, 즉 자기들이 넣음으로 해서 자기 세금가지고 처리하는 것이라면 소각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데 꼭 거기에 넣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고장나니까 직원들도 고생이 많지만 기계가 고장남으로 해서 예산을 재투자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한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한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인분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고 또 예산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련관장님 여러가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또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꼭 우리가 배워서 위, 아래가 뚜렷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절교육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관장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만드실 때 그냥 무작정 넘기지 마시고 한번쯤 살펴보시고 넘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갖고있는 유인물에는 1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한번쯤 다시 챙겨 보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살펴 봐 주시면 이런일이 없지 않느냐, 보고서 내용이라면 한번쯤 더 살펴보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편철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한쪽면만 있지 2페이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련관에 운영하는 예산은 다 군비인가요 아니면, 음악회, 어울마당, 유적지탐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련관에 예산, 일반예산 빼놓고 지금 말씀하신 이 행사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원 합하면 1,000만원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사실은 우리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임대 그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악회를 해도 바르게살기, 유적지탐방을 해도 바르게살기, 외부 사회법인체에서 다 하는데 우리 예산을 거기 다 줘서 우리는 부대행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사무실관리만 해주는 관리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군의 사업체라고 한다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살기에서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한다든지, 그냥 우리는 관리만 하고 사무실만 지키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항상 설명을 들어봐도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르게살기 아니면 다른 단체가 다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실만 임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임대료라도 받아서 경영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와 같은 행사를 우리 수련관이나 군에서 자체로 할 수는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관 당초 설립목적은 군관내 청소년 체육활동을 위한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 보조금으로 군비 50%, 도비 50%인데 저희 영동군이 작년도 그렇고 95, 96년도 전부 500만원씩 도비가 보조됐는데 그 도비 500만원은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수련관 자체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수련관장이 입장으로, 자체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조금법이 바뀌기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절교실 그것만 하고있는 건가요?

다 보조금입니다. 전부 다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절교육은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내 그것도 바르게살기에서 관내 예절담당 선생님을 초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저희 수련관이 위에서 얘기하는 목적은 돈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무료제공 함으로서 체육증진에 이바지하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수련관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 운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장 그 사업, 그것밖에 없고 또 도비 500만원에 군비 500만원, 1,000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옛말에 농사중에 제일 큰 농사가 자식농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행사인데 1,000만원 가지고 청소년 위해 주겠어요? 예산을 폭넓게 세워 가지고 군비라도 세워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어울마당을 한다든지 이런데 시상도 푸짐하게 해주고 또 1,000명 관람했느니 이런 것도 학생들 동원해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꼭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아닌 부량아로 빠질 수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발굴해서 이런데 참여시키고 또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좋은 슬로건 밑에서 정말로 어울려 질 수 있도록 청소년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어른들도 같이 어울려서 공감대가 가고 어른들이 하는 일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세워서 1,000만원 한다고 하지 말고 도비는 도비대로 하더라도 군비 확보를 많이 해서 시상도 해서 정말로 어울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음악회를 하더라도 시상도 푸짐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이런것을 제안하고 싶고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청소년을 다루는 수련관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수련관 자체로 여러가지 안을 발굴해서 청소년을 위한 좋은 행사를 예산 안들이는 그런 행사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절교실 운영에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는데 희망학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어느 학교 오너라 이런식으로 교육하시는지 의문점이 가고 또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만 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사가 와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것은 없는가,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금년도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작성을 안했고 작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은 10일간으로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하루 1시간30분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90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지식은 없지만 책자를 작성해서 작년도에 10페이지 정도 교재를 만들었고 또 학교에 위탁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시는데 자기들 학교에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도안, 챠트를 2개 가지고 왔고 저희수련관에 보관중인 예절교육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약 10분간 틀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교재를 테이블에 놓으면 그것을 들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6년도에는 약 900명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사후에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모셔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영동읍 관내 초중고 학생들하고 한 학교에서 50명, 60명 사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방학교, 읍면 학교도 불러야 되는데 불리한 것이 뭐냐하면 각 학교마다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한클라스 정도 오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계획도 좋겠지만 청소년 예절교육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