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일섭 의원 발언
류재구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의 본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구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오정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먼저 저희 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남평우 시민과장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총괄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구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할 주요 역점시책 등에 대한 총괄보고는 제가 보고드리고 각 부서별 세부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우리가 의사일정을 바꿈으로 해서 오정구청장님이 지금 환경복지위원회 가서 총괄보고를 하기 위해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익순위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 여기 나열된 항목들을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로서의 역할뿐이 못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건전생활육성 및 약수터 정비에서 거기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거 공부방 하나밖에 없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14,000명이 1년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에.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게 연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연 인원 14,000명이, 그게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우리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4,000명이 지금까지 이용한 적도 없고 이것은 자료가 너무 부풀어진 것 같고, 경쟁력 10% 높이기 거기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 보고대회니 점검평가 이런 것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10% 높이겠다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된 건 없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제가 보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거기 사무능률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30% 줄이고, 문서생산을 감축하고,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서 경상비 10%를 절감하고, 지방행정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기업의 준조세부담 폐지를 위해 각종 행사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관행적인 성금품 접수를 금지하고,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법령상 요건의 충족 시 인·허가를 즉시 처리하고,
안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이것은 경비를 10% 절감한다는 얘기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경쟁력 높이는 것하고 경비절감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아요, 내용이. 지금 나열한 세부추진계획 이것은 경비를 10%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경쟁력을 10% 높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얘깁니다.
안익순위원
경비를 줄이면 경쟁력이 자동적으로 높아진다는 얘깁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죠.
안익순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경비를 줄이는 것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내용이 다른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계장님 지금 뒤에 계시죠?
한문
이한문오정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길거리농구대 설치하고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저희가 6개소에 대해서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했는데 1일 평균 70여 명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제가 볼 때 농구대 설치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건전하게 운동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기 좋은데 그 때 예산을 저희가 좀 절감한다고 그래서 숫자를 아마 많이 못 했을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한문
이한문오정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없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저희가 소요처,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과장님 한번 참고해 보시죠.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생각을 했었는데 늦게까지 애들이 하면 잠을 못 잔다고 하는 민원사항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작년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했는데 반응을 봐가면서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규재구위원장
그리고 약수터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오정구에는 약수물이 다 잘 나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저희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류재구위원장
물이 잘 나오느냐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괜찮게 나옵니다.
류재구위원장
물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약수터에 약수물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찾게 돼요. 그래서 외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물을 어떻게 잘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필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안 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수맥을 찾는 방법으로 해서 물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것은 수시로 정비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맥을 찾아서 약수터에서 물이 꼭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약수터정비사업에 등산로설치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예산이 늦어서입니까? 올해까지 이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현재 업자선정 또는 설계 등등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을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빙이 되면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16p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6월하고 12월에 한다고 돼 있네요. 이게 보통 알기로는 연말에 한 번 주민등록일제 실제조사 하는 걸로 언뜻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부터 나와 있는 계획입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연 2회로 돼 있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실지 사는 사람 조사하는 겁니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요즘에는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는 실지 상주 조사만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의 뭘 조사하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주민등록에 등재된 인구조사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현지에 나가서 살고 안 살고 해서 안 살면 말소시켜서 실지 인구만 파악한다 그런 거군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17p 먼마루 도당우물제라는 거 이게 한 말인가요? 말이 한 말이에요? 2회 이래서 혹시 두 군데에서 한 번씩 하는 건지 한 군데인데 1년에 두 번 제를 지내는 건지?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먼마루는 동네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도당우물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먼마루 도당우물제까지가 한 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에는 의심스러워서 얘긴데 33p 10% 경쟁력향상운동 문서를 96년도에 비해서 30%를 감축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렇게 되겠어요? 조금 15%나 20% 정도면 몰라도 대폭 30% 문서를 감축하면 문서가 너무 적어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30%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 거예요? 30%를 감축하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정구 자체적으로 30%를 줄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너무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통신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서가 없고 말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냐, 했냐 안 했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을, 무슨 지시를 했으면 전화 같은 걸로 지시하고 수첩에 기록하는 방법 등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부분은 전화통신문이라든가 그런 걸 작성하시고 전화로 하시더라도, 전화통신문이라고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록하시면 되겠고, 주로 PC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통신으로. 컴퓨터로 화상 보내면 바로 뽑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서는 줄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부추진계획은 16p에 있는데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2개 동을. 그런데 거기 고강본동하고 고강1동으로 지목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실시는 어느 동을 짚어서 한다기보다는 불시에 어느 동에 가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그 효과를 높일 수가 있지 이번에 고강본동, 고강1동 종합감사할 테니까 감사준비 철저히 해라 하는 것은 예고라고밖에 볼 수없거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각 동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정기 종합감사입니다. 이게.
강진
서강진위원
2년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실 사항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동을 지목을 해서 이번에 고강본동, 고강1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라 하는 예고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시켜 주고 바로 잡아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불시에 어느 동이 됐던 간에 찾아가서 “아, 이 동에 조금 이런 것이 있다.”하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런 것이 더 감사의 효율을 높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를 제시했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법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불시에 감사를 합니다. 복무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문으로 감사계에서 안 좋게 얘기가 나왔다든가 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회계쪽에 대해서는 불시 감사를 합니다. 여기 계획에 있는 것보다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그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정기 감사를 하시더라도 그것을 지목해서 하시지 말고 융통성있게 알아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동을 하든지 2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니까, 정기 감사를. 했을 때 미리 예고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기 감사라 하더라도.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1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하고 어울마당 개최가 12회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오정구청에서는 이번에 어디서 하나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 예절교육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손영희 선생님을 위촉해서 학교에 가서 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예절교육을 학교에서?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학교의 계획을 받아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 그쪽에 안내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하게 하고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현재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코레트기획이라든가 부천역사연구소,
용석
양용석위원
작년에 코레트에서 했나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작년에 코레트에서 했습니다. 몇 군데 이것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걸 좀 여러 군데로 주려고 그럽니다. 한 군데에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용석
양용석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은 안 됐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자립지원금 지원하는 거 그거 23명 선발기준을 어떻게 결정하죠? 교육청에서 지원 받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이게 뭐냐면 영세민들한테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라든가 뭐는 다 되는데 준영세민,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에서 저희가,
용석
양용석위원
준영세민 선발을 동사무소에서 한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거기에 저희가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지원기간이 1년 정도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이것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1년 하고 말아요? 아니면 3년간 등록을,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아니, 1년 하고 새로 또 받고.
용석
양용석위원
1년 하고 또 새로 선발하고 그래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매년 연초에 선발합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오정구청에서는 학교주변유해업소 및 학교폭력에 대한 방안이 나와 있지 않네, 업무보고에. 그런 방안은 없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학교폭력 관계는 경찰서하고 연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연대해 가지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거기 협조부서로 가서 경찰서 회의에 저희 부구청장이
용석
양용석위원
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없어요? 구에서 주관을 해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는 방법, 소사구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세운 적 없어요, 계획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실이 소사구에 있잖아요. 소사구에 있어서 YMCA에 하는 거 우리가 위탁준 것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실. 부천에 하나뿐이 없는데 오정구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예절교육도 하고 건전영화도 상영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정구는 상대적으로 거기 혜택을 덜 받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안했는데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오정구 관내에 검침직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검침직은 없습니다.저희한테. 기능직으로 돼 있고,
용석
양용석위원
기능직으로 검침직이 있어요, 없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 구청 소속 공무원은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검침직이 없지.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수도사업소.
용석
양용석위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한전에서 넘어왔다거나 방송국에서 넘어와 갖고 이런 분들이 원위치되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로 완전히 기능직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에 잡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정구에는 없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검침직으로는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검침직이 필기직으로 바뀌었거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각 과에 배치가 됐거든요.
용석
양용석위원
필기직은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필기직은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몇 명이나 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 숫자는 다,
용석
양용석위원
필기직도 기능직이죠? 기능필기직이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검침직이 필기직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검침직인 공무원들이 필기직 시험을 봐서 그렇게 바뀐 것 아니냐고.
오세완위원
검침원이지, 직이 아니라. 기능직 검침원으로 돼 있는 거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검침원이고 검침직이라는 것은 없고,
용석
양용석위원
검침원은 이미 우리 시에서 없어졌고, 검침원이라는 게 없다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검침직이라는 게 없고 그것도 기능직인데 검침원들이 일부 기능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능직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디서 했었냐면 TV시청료, 수도료 목을 같이 하다가 그게 다시 분리가 되면서 그쪽은 가고 나머지 기능직들, 다시 그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던 사람은 그쪽에 남아있고 거기에서 정리돼 가지고 기능직으로 바뀐 사람은 기능직으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가서,
용석
양용석위원
그 분들이 지금 기능직으로 필기직 이런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분들이 오정구청 내에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한두 명 있을 텐데, 많아봤자 서너 명 있을 텐데.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7명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오정구에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결론은 이분들이 검침원으로 있다가 지금 과장님 설명 그대로 해가지고 필기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필기직으로 발령이 안 났어요, 여태까지. 아시겠어요? 시험은 봐서 합격을 했는데 필기직으로 발령이 안 난 분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공직자 사기앙양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시찰도 보내고 표창도 하고 그러는데 검침원이라는 게 우리 시에 맞지 않거든요. 필기직으로 바뀌고 이런 분들을 빨리 필기직으로 환원을 해서 발령을 내든가 자기 일에 맞게끔 직책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그마한 공직자들 사기앙양의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지금도 검침원이라는 그런 기능 10등급의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총무과 인사계에서 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 가지고 받아요, 그냥. 구청인 여기는 주면 받아서 각 부서에 배치해 주면 되거든요. 그 역할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보는 기능도 시에 다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봐서 기능직으로 바뀌어서 우리 총무과에 기능 10등급이 하나 비었다 그러면
용석
양용석위원
과장님,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전에 검침원들이 시에서 시험을 봐서 필기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침원이라는 직책은 필요가 없는데도 각 동사무소에서 검침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필기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한번 알아보셔서.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사항은 아닌데 알아보고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건의를 하셔서 바꾸게 하셔야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총무과 업무라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요새 적십자회비 받고 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통장님들로 위원을 위촉해서 그 위원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받고 있는데 거의 할당제 아닙니까? 각 통별로. 그 동안 각 동에 얼마씩, 각 통에 얼마씩 해가지고 할당제로 해서 통장들이 받고 있잖아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가영수증이라고 해서 은행에 납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통장들한테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로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때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그게 안 되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정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참고로 알려고 질의를 했어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어려운 문제가 영수증이 충분하게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한 집에 2,000원, 3,000원 그렇게 내는데 2,000원 3,000원짜리 영수증이 지금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영수증이 나가서 그것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예약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지로에 하고 그러면 되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년도나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 현재 거기에서 적십자회비를 받아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나 시에서 얼마 수익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적십자회비를 걷어오면 시에서 할당이 얼마 떨어지겠죠. 부천시에 얼마 그러면 각 동에 얼마씩 또 배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걷힌 금액에서 시 수익으로 바뀌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도 없고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럼요.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이게 구청 차원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통장들이 지금 적십자회비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장님도 여러 개선책을 내보겠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모 시가 전년도에 일체 거부를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도 징수를 않겠다 해서 징수를 거부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시를 올해 모범시로 다시 지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자율적으로 내는 방법을 이미 지정을 해서 거기다 정책적으로 한, 지난 연도에 못 받겠다고 한 그 시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만 모범시로 시범실시해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자율적으로 1,0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라는 것을 토를 내주고 각 집마다 다 우송을 해줬어요. 자율적으로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범시인데 왜 지방자치단체 다른 시는 하는데 우리 시는 거부를 못 하냐 이렇게 통장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어떻든 사실 진부하고 상관이 없이 통장들이 이 문제를 이행하면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징수를 안하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귀찮으니까, 자꾸 돈 내라 하면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나 청장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시도 자치시에 맞게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운동을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내는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확실히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필요할 것 같아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는 목표액 94%, 100%를 못 했습니다. 94%를 했는데, 처음에 아마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청에서 덜 챙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서 나중에는 고생을 많이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류재구위원장
결국에는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겠네요.
강진
서강진위원
문책당합니까? 적게 걷어가면.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문책까지는 아니지만 적십자회비가 사실은 그것도 국가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미달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문책은 안 당하지만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책임 느껴야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류재구위원장
신문보도 내용에 보면 징수된 액수의 5%만 수혜자한테 가고 95%가 경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신문지상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통장들이 다 잘 아는데 100원 걷으면 5원만 수혜자한테 가고 나머지 95%는 봉급이다, 관리직 사원들에게 전체가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누구를 먹여살리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든지 국고에서 주든지 해야지 통장들이 가서 사정하고 그렇게 걷어봤자 다른 사람을 먹여살린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서 한번 실지로 반영해 보세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스케이트장 운영, 작년에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예산이 나갔나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각 구청에 하나씩 만들어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고 있잖아요?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95년도에 처음 각 구별로 세 군데, 작년도에 원미구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오정구는 오정구 단체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는 500만원인가 100만원씩 전부 지원해서 설치해서, 그 때는 각 구 다 입니다. 소사구까지. 금년도에 소사구는 안했는데, 이렇게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어떤 운영계획 있어요? 97년도에 예산을 책정 요구했다든지 한 게 있습니까?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저희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시 예산에서는 그게 있는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제 시 본청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가까운 경기도 모 시의 구에서 도시지역에서 겨울방학을 지내는 애들한테 무료로 제공했다. 또 거기에는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지정해서 어린이들을 잘 관리했다고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신문에. 우리 시보다 크지 않습니다. 시세가. 우리 시에서도 각 구별로 무료로 할 수 있는 요구를 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른 데도 무료로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돈이 얼마 드는지 예산요구를 시에 한번 내면 시 본청에서 결정하겠죠.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신문에 난 것 한번 보세요.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시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24쪽에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서 공익근무요원 관계에 대해 좀 묻겠는데,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입영 연중 58명 이것은 오정구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오정구로 입영하는 거예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네.
안익순위원
그래서 오정구청에서만 근무합니까?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네, 관내 주소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관내에서만?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네.
안익순위원
그런데 복무교육에서 1일 출퇴근 점검 및 교육, 특별정신교육 주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중 부당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은 있어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 이상 경고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병무청에 보고를 해서 현역병으로 바로 입영조치가 됩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익근무원하고 청원경찰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산불감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네, 지금 다섯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다섯 가지가 뭐뭐입니까? 주차단속하고,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산림감시요원하고 공원, 교통, 하천감시, 과적차량단속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55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익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도 경기도민일보에 그레이스 쇼핑 거기에 화물을 적재한 차량, 그러니까 적재를 해서 거기 가서 하차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려면. 그런데 거기에 적재하는 장소를 경찰서에서는 허가를 해주라고 하고 부천시에서는 못 해준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대형 쇼핑센터라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이 장사를 하면 가게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장사를 하니까. 특별히 하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그런 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주와의 심한 마찰도 있지만 가게 주인하고도 마찰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차량통행이 많을 때 상·하차를 안하는 쪽으로도 계도를 해야 되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편리를 봐줘야지 그렇게 생업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까지 단속을 해서 되겠습니까?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총괄관리 정신교육을 하고 있고 각 과에서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총괄관리를 하고 공익요원은 다섯 가지 기능을 하는데 정 기능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인력으로만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는 행태를 보면 우선 정책임자가 최소한 한 명 나가고 공익근무요원이 따라 나가서 정책임자가 스티커를 발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라는 보조업무를 하고 있지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고, 단지 제가 돌아가서 지역경제과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임자 및 공익요원 교육을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경우를 누차 목격했고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부천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할 때 단속예고제를 안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해서 일단 단속대상 차량이라고 붙여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단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속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이렇게 봉고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쭉 세워놓고 거기에 정직원인지 청원경찰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차에 두 사람이 타 있고 공익근무요원 뒤에서 두 사람이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그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단속을 하면 그 뒤에 서 있는 차는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차는 지장을 주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관용차 가지고. 그런데 개인차에다 경광등을 달고 그것을 울리면서 자기들은 그 앞에 세워놓고 뒤의 차는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단속을 받은 사람이 그럼 당신네들 차도 치우라 이거야. 그런 식의 마찰들이 많이 있고, 가게에 물건 사러 잠깐 비상등을 켜놓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벌써 딱지 붙이고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붙였다 이거야. 이런 부분은 서로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냐. 시간이 5분이나 10분 이렇게 거기에 정차를 했다면 모르지만 1분 이내 정차하는 것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1분 이내에 정차하는 것에 주차딱지 붙이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안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있다 끝나고 나서 청장님을 세우고 청장님한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익순위원
일단 주무과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재구위원장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안익순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시민과 병무계장이 전부,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업무지시는 못 하거든요. 총괄적인 정신교육만 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경기도 지방병무청에서 오정구로 발령이 나는 거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발령이 나서 관리는 오정구에서 하는데,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시민과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용석
양용석위원
수당은 어디서 나갑니까? 병무청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줍니까?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우리 시에서 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겠네요.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전자주민카드 발급 보조원 화상입력기간 75일간만 한시적으로 쓰는 거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네, 한시적으로 쓰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28명을?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알았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주민카드 화상입력을 하고 또 주소도 입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주소 이런 주민등록 등·초본 사항은 이미 입력이 다 돼 있어요.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진, 인감, 지문만 받아가지고 거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기 전산화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만수
김만수위원
그 문제인데 입력을 할 때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시키는 문제,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미 다 됐다고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다 일치돼 있어요. 큰 도시만 그런데 서울 구로동 같은 데는 10 몇 동 나가고 작동 같은 데는 인구가 적어서 다른 데하고 합쳐야 행정동이 구성되는 데 있고, 인구가 적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세월이 지나기 전까지 계속 행정동, 법정동은 남아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한 동 내에도 동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명칭이. 우리 원종2동을 거론해 본다면 같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오정동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원종동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은 비용 얘기를 많이 하던데.
평우
남평우오정구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 위원님이 한번 노력 좀 해 주시죠.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하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민방위장비 점검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예요.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장비만 계속 구입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관리소홀 해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있는 것도 거의 사용불능상태로 놔둔다든지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설이 지나게 되면 이번에 각 동에 있는 민방위장비를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서 폐기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래서 장부와 실존 물건을 아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오정구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는 데가 몇 개 대가 됩니까?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8개 대에 237명이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8개 대라는 것은 동네별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있는 동도 있습니까?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각 동에 1개 대씩 있고 신흥동만 2개 대가 있어서 8개 대가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방범초소는 어떻게 돼요? 초소는 전부 컨테이너로 돼 있습니까?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대부분 주초소는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고 순찰을 도는 데는 조립식으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컨테이너는 전부 다 구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또 자체에서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컨테이너를 계속 요구하는 데도 없어요?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고강1동 한 군데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다른 데는 없고?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일섭
김일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하는 게 동별로 다 똑같이 나가죠?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보조금이 매월 23만 2000원씩 똑같이 나갑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이게 운영 체제가 다르면 대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동네 2개 대 같은 경우는 그게 실지로 지역이 넓다든지 그래서 생긴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동별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대단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두됐던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민방위자율방범대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곡동 같은 데는 대가 다섯 군데가 있었어요. 그것을 시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5개 대를 하나로 통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흥동에는 지금 내동하고 삼정동 관계가 있고 그래서 2개 대가 있는데 보상금은 1개 대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조금을 똑같이 분배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성곡동은 5개 대가 하나로 통합했습니까?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하나로 했습니다. 보상금을 대별로 주다 보면, 조그마한 동네별로 계속 대가 또 조직되다 보면 그게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방향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원래 계획 세우고 할 때 한 동당 2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긴 하지만 잘 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은 편차를 둬서 지급해야 된다 그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아예 안 되는 동도 있어요. 오정구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는 지금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대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한다 그것은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느 동은 몇십 명이 있는 동에 비해서 지역지역마다 고르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통장이나 이름만 다 적어놓고 실제로는 안 되는 동도 있다고요. 안 되는 데를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관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안 되는 곳에다 계속 돈을 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일섭
김일섭위원
실지로 소사구 같은 경우에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자율방범에 기여를 한다 이런 평가 근거에 의해서 잘 되는 데하고 못 되는 데 를 차등지급하고 그렇게,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는 데는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안 되는 데는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똑같이 평면적으로 나열해서 지급하고 이러지 말고 잘 되는 데는 더 하고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오정구 관내는 사실 방범활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전체가?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전체가 다 잘 되는 데는 말할 게 없죠.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컨테이너박스 주문 얘기했는데 지금 청소요원들이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배치됐잖아요. 그러면 청소요원들이 사용했던 컨테이너박스 있죠. 원래 구청에서 일괄 관리를 할 때 청소요원들 집합장소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줘서 거기서 집합장소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청소원들이 쉴 수도 있고.
류재구위원장
그것이 몇 개 있을 텐데요.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정구에는 여월동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류재구위원장
여월동에 하나만요?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필요없잖아요. 왜냐 하면 각 동사무소로 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안익순위원
지금도 모여요.
류재구위원장
모이다 지금은 안 모인다고요.
안익순위원
모이더라고요.
류재구위원장
모이면 잘못된 거죠. 만약의 경우에 청소요원들이 따로 모인다 그러면. 원래 각 동사무소에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노조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집합하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하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집합 장소가 동사무소의 직접 관리를 받지, 지금 조장 같은 것이 없어졌잖아요. 청소요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는데 또 다시 다른 데 모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공연히 돈 주고 사실 필요없이. 구청에 들어가시면 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방독면 보급지원 창구를 확대해서 97년도에 3,000개를 오정주민들한테 보급을 한다 이런 계획인데 가스유출사고가 많이 나지도 않고 또 독가스 테러도 빈번하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은, 있으면 좋죠. 특수시책으로 발상한 게 조금 의아스러운데 이왕 그렇다면 여기서 보급을 하는 게, 파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데 방독면을 착용하고 사용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고, 주민들이 물론 쓰겠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이런 사고라면 빨리 방독면을 찾아서 빨리 착용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군대가면 그런 훈련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용법 교육도 시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보급을 해줘야지 무조건 한 가정에 하나씩 보급해 줘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제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반형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형을 우리 주민들께서 가게에 가서 사려면 30,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사게 되면 13,617원 그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삽니다. 저희가 군대생활을 할 때 방독면을 쓰기가 상당히,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 방독면은 그대로 쓰면 돼요
용석
양용석위원
어른 것은 좀 클 거고 아이들 것도 있고 그런데 한 가정에 하나씩 3,000개 정도 전 가구 10% 정도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게 바람직할까요?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께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일단 방독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지난 1월 반상회보에도 홍보가 됐고 복사골뉴스에도 2월 3일부터 6일까지, 내일까지 방영이 됩니다.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경호 가족 17명이 귀순했을 당시에 이북에는 김정일이 인민반장으로 하여금 각 세대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헝겊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했다는 걸로 봤을 적에 앞으로 우리도 평상시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들었던 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있으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장비 말인데 작년도 추경 때 문제가 있었나요?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작년도 것도 여태까지 구입을 안하고 추경에 또 요구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있는 것도 파악해 보니까 많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각 동에까지 보관돼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더니 신문에 “필요한 민방위장비를 삭감했으니 뭐로 민방위를 하느냐.”라고까지 나왔어요. 이런 것이 집행부, 시나 구·동 어디선가 잘 안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컷하고 통제를 했는데 이게 신문에, 신문에서도 그렇죠.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이것은 장비를 안 사는게 아니냐 이렇게 됐었어요. 이런 모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말까지 완전히 구입을 했습니까? 작년도 예산 섰던 것.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매년 TO가 책정되는 모양인데 소모품 식으로 보관할 수도 없고 어려운 모양인데, 그러니까 연말까지 구입을 안하고 있었다는 구실을 했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시에서 아마추어 무선통신관계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세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민방위재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 알고 있어요? 구에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구청별로 계획을 안 세운 것 같은데 현재까지 구청에서는 종무소식으로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시에 이 계획이 있으니 연계해서 추가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기를 바라고, 자율방범 관계가 각 지역별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민방위에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오정구에서는 전부 민방위대에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습니까?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장들이 하는 데가 있고 주민들이 결성돼서 하는 데가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또,
동규
김동규위원
다 따로따로 그렇죠?
하경
윤하경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성곡동 같은 데는 상당히 잘 된다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바도 있고 한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지역신문에 고강1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나온 것 본 적 있어요? 여기 보면 시나 이런 데서, 물론 시민의 의식도 부족하고 시나 관의 무관심 속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필요하면 이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 담당자가 현지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이런 식의 보도가 된 게 있어요. 이게 신문에 난 것을 100%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이 가까운 사실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부천시민신문 1월 13부터 15일자에 고강1동 자율방범대 활성화방안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시의 무관심 속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의해 달라는 이런 것으로 끝냅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주차단속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자들은 오정구 전체가 한 5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교통단속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지역경제과에는 총 15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8명 공익근무요원들이 7명이고 그래서 15명이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불법주·정차단속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 다 똑같습니다. 3개 구청이. 그렇기 때문에 계도만 하고 직접적으로 단속을 앞에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익순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청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데 실제는 보조요원들이 사진 다 찍고 스티커를 발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차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해오면 도망가듯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또 마찰이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면 구청에 와서 저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시민들과 단속요원들 간의 마찰이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 한 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말을 서로 부드럽게 했을 때는 그런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 수 있는데 듣기에 거북한 말을 첫 마디부터 뱉어내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단속 관계에서 과잉단속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도록 교육을 직접 시키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 전에 5분 예고제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5분 예고제를 안하고 있었어요. 중지했는데, 제 생각은 꼭 5분 예고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고지를 해주는, “차를 빼주십시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숨어서 해 버린다 이런 인식을 자꾸 줄 게 아니고 그건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확성기를 달고 다니면서 차를 치우라고 해서 안 치우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은 실질적으로 동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데 무리한 단속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공원하고 하천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그쪽도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약시간대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운영해야지 낮 시간에는 공원이나 하천 같은 경우 그렇게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겨울 같은 때는 덜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밤 시간에 공원이나 하천 이런 데 불법 폐수방류도 하고 공원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 불법행위도 많이 하는데 근무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융통성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저거를 해야지 밤에 공원이나 뚝방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상당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학교폭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배치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쪽으로도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학교나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병무청에서 직접 내려옵니다. 5명이 교통단속을 하고 5명은 환경단속을 하고 5명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우리 구청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안익순위원
건의사항으로 병무청에 올려가지고 분야를 하나를 넓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고요.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정구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지금 다른 구청 업무보고와 거의 유사하죠?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류재구위원장
청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고 그럴 테니까 일단 청장님의 총괄보고를 대체했다 하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문제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청장님께 공익근무요원 근무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공익근무요원 문제 때문에 방문했더니 그 날 모처럼 청장님이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다고 해서 못 만나고 왔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 데가 소사구나 오정구보다 지금 원미구쪽의 근무요원들이 부당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역을 끼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나 시청 주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원미구에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71명입니다.
안익순위원
그 중에서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주차단속인원이 1/3 정도 됩니다.
안익순위원
문제는, 오늘 도민일보 보셨죠? 그레이스쇼핑 물품내리고 저거 하는데.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그것은 소사구 저기입니다.
안익순위원
소사구 관내인데, 우리도 그런 문제가 어느 쪽에서 나왔느냐면 역주변 상가들이 물품을 상·하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청원경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안익순위원
그런데 지금 무쏘 끌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청 차입니까?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청원경찰 차입니다.
안익순위원
그리고 봉고는 구청에 있는 차죠?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전부 구청 차죠.
안익순위원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만 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청원경찰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을 찍어야죠?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안익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청원경찰들은 차에 앉아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촬영하고 그런다고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도로변에서도 비상등을 켜놓고 가게 잠깐 물건을 사갖고 나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1분 정도, 2분 이내. 그런데 그런 것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실갱이를 하다 보면 억울하면 구청에 가서 저기를 하든지 아니꼬우면 단속요원 해라 이따위식의 답변이나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차량은 차량이 쭉 서 있으면 자기는 거기에 차를 멈춰놓고 서 있으면서 뒤의 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왜 당신들 차는 거기 세워놓고 우리 여기 잠시 서 있는 차는 단속하느냐 이런 저기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주차를 하면, 예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안익순위원
안 되면, 어차피 차를 가지고 다닐 바에는 방송이라도 하라 이거야, 몇 호 차를 치우라고. 그래도 안 치우면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비상등 켜놓고 한 1분 정도 가게에서 물건을 잠깐 가지고 나오는 거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문제는 구청장님이 오늘은 스티커를 몇 장 떼어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다면서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안익순위원
자기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하소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감시도 있지만 공원이나 하천감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취약시간대에,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공원, 하천은 야간이 취약시간 아닙니까? 그런 때 좀 근무할 수 있는, 이렇게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주시고 또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그런 건의도 있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 일부를 구에서나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병무청에 건의를 해서 학교폭력을 단속하는 요원으로도, 그러니까 주차단속이나 산불단속 여기에 학교폭력단속 그러한 직책도 하나 부여해서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건의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나갈 때 교육을 시킨다는데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 잘못했을 때 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은 시범적으로 제재를 가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시민과 단속원 간의 말들이 상당히 험악하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봐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처벌규정은 근무규정에 위반됐을 때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적시해서 병무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극단적인 면에서는 현역에 바로 입영시키는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근무를 태만히 한다거나 무단결근을 며칠 이상 한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근무규정에 위반됐을 때 이야기지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단속을 불친절하게 했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에 대한 단속문제, 야간에 할 수 없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 시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감시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단속의 문제점은 그 사람들이 직접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은 계도요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들 옆에는 청경이 한 사람씩 따라다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경이 옆에 있는 걸로 해서 단속을 해야지 그 사람들만 단속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둘이면 청경 하나 이렇게 해서 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실질적인 단속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교육을 시키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고제를 해달라는 말씀,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서 5분 예고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5분 예고제가 불가능한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주요 도로변에 5분 예고제를 한다고 하면 “나가시오” 하고 5분까지 기다리면 그것은 5분 끝나고 나갑니다. 그 차 나가면 또 댑니다. 그러면 한 개 차선은 완전히 주차 차선뿐이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하다가, 소사구도 하고 저희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주차질서가 안 된다. 한 개 차선은 그러면 주차선으로 남겨놓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주요도로변에 5분 주차가 아니라 무조건 주차를 하면 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뗄 수 밖에 없고, 제가 그것을 서울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서울도 일부 구청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규정 자체가 주차장소가 아닌 데 주차는 바로 단속하게 돼 있고 5분 예고제를 했더니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도 어떤 민원인이 와서 저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단속을 할 때 단속원 입장에서 너도 합리적으로 과연 이것은 떼야 맞냐 안 떼야 맞냐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단속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최대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되풀이할 수 있는, 현재의 대안은 그런 사항뿐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익순위원
5분 예고제를 실시 못 하더라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차량이 움직이니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몇 호차 움직여 달라고. 방송하고 지나가고 다시 왔을 때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사실 가게에서 물건 사서 실으려고 비상등을 켜놓고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벌써 붙이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심한 것 아니냐 이거죠.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엊그제 장애인이 저한테 항의하러 왔습니다. 딱지를 가지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차 치우라는 방송을 듣고 뛰어 나왔는데 스티커를 긋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차 가지고 가렵니다.” 그랬더니 “이미 스티커에 써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방송을 하지 말든지, 나는 방송을 듣고 차를 가지고 가려는데 이미 썼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방송을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익순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하고 시비가 그거예요. 차를 치우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때는 벌써 사진찍고 이걸 긋고 있으면, 일단 사진 찍으면 그것이 안 된다 이거야. 방송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있을 때 떼는 정도 그것은 5분도 채 안 걸리잖아요. 그런 쪽으로,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철저히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다른 부분인데, 우리 원미동 같은 경우 복개천 옆에 거기를 보면 가게들이 장사 안 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맥주집이라고 해가지고 술집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단속을 해서 없어지고 지금은 또 생겼는데 거기 밤 늦으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끌고 들어가서 술을 강제로 먹이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원래 맥주집이나 이런 데 아가씨들 두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 그런 데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밀집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동석잡배, 여자들을 하려면 유흥음식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업태위반이죠.
안익순위원
그런 것을 단속을 하셔야지. 지금 보면 단란주점이라고 간판은 붙었는데 주택가 한 가운데 지하실에 그런 게 생겨있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벌써 10개 이상 쭉 들어와 있는데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하셔서 자꾸 번지지 않게끔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윤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원미구는 작년도부터 하다가 이월된 건가요? 약수터 정비에서 등산로 설치하는 것.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끝낼 거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금년 2월 해토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착공을 해서 상반기중에 끝낼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임시설계라든지 또 업자선정 이런 관계가 전부 됐어요?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잘 해주기 바라고, 스케이트장 운영을 구에서 관여 안했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죠?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이 시에서 직접 생활체육협의회에 준 걸로 알고 있고 원미구에서는 관여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데는 다른 시에 구별로, 안양시입니다. 안양시인데 무료로 운영했다 하는 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무료로. 우리 시도 각 구별로 한번, 97년도에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예산 책정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안양 같은 데도 하는데 우리가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소요예산을 해서 금년 말부터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안양도 제가 한번 가보고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도시지역의 아이들에게 방학동안 무료로 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관리원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맙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났던 것으로 봐서 위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류재구위원장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매년 통상적인 업무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잘 하겠다고 말씀할 게 있어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봐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29쪽에 팩스민원 우편송달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9월 2일부터 실시한 팩스민원 전국 확대발급은 민원 신청 후 4시간 이내에 발급 가능토록 하고 발급교부 시까지 신청지 시·구·동에서 기다리거나 재차 방문하여 찾아가는 불편을 초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는 팩스민원 대상 15종에 대해서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에 수수료 및 우편료를 저희가 받고 접수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나이가 잘못된 사람들 이번에 전자카드 발급하면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절차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와서 신고를 하면 호적지에 저희가 조회를 해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류재구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같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도 잘못된 것은 다 가능하다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의 차이를,
류재구위원장
가능성이 있어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호적은 고칠 수 없죠. 저희가. 만약에 호적과 주민등록이 상이했을 때,
류재구위원장
그 때만, 원 나이가 잘못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류재구위원장
차이가 있네요.
강진
서강진위원
등기소에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팩스로 뗀다거나 대행해 주는 그런 업무는 할 수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등기소에서 직접 떼야죠.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협조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등기소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등기소에 완전히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준비가 됐을 때 저희들과 연계되지 지금은 그 준비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것은 팩스민원으로 받았는데 이 등기부등본만은 꼭 등기소에 가서 떼야 되고, 등기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온라인망이 구축돼야만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별개지만 업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중동신도시 아파트에 무단전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 세대수보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입돼 있는 사람들이 두 배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저희가 그래서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3월, 9월 일제 무단전입자를 색출해서 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전자카드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주민둥록 일제정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등록전자카드 발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500세대라면 거기 전입돼서 사는 사람들은 1,000세대 정도가 돼요. 지금 중동신도시 거의가 아마, 거기 세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전체 세대수의 1.5배 이상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할 때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금년도에는 사실조사를 동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그것을 조사해서 직권말소시킬 것은 직권말소를 시키도록,
안익순위원
제가 뭔가를 조사를 하다 그 사항을 보고 놀랐는데 아마 애들 학교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남
류병남원미구시민과장
네, 하여간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주
이현주원미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류재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원미구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소사구청을 마저 하고 중식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소사구청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장이 현장의 업무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금년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표하는 것이 업무보고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총괄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우리가 생략해서 할 수 있지만 총괄보고는 받아야죠.
류재구위원장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뷥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주차관리요원 문제 때문에 안익순 위원님이 청장님께 직접,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안익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차보조원으로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분야 중에서 공원관리와 하천관리를 계절별로 야간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개선책의 하나로서 공익근무요원들 중 일부를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위에 건의하셔서 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구청장님의 동정을 신문에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셨다고 봤습니다. 고마우신 일이고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하실 일입니다. 여기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굳이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칙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람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같은 속에서 정부 시책 같은 것은, 그 사람들도 군복무고 공무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과 같이 해서, 구청장께서 훈시를 같이 해 주셔서 동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때도 했는데 신문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고마운 생각을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에 소사구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구정홍보 연구 분임조 운영이라든가 현장확인 행정, 반상회 자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이 특이하게 다른 구보다는 앞서서 하겠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이런 것이 정말 내실있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분임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대해서 분임조를 편성해서 한 달에 2개 과 2개 동에서 약 5명씩 해서 분임조를 편성합니다. 어제 월례조회 때 분임조 발표를 했는데 1차적으로 총무과, 시민과하고 심곡본1동, 심곡본동하고 해서 4개 과·동이 발표를 했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회용 컵 사용 안하기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분임조 활동을 합니다. 활동해서 월례조회 때 4개 과·동에서 발표해서 시상해 주는 그런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구에 금년에 적십자회비 징수하고 있죠?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면 고지서를 주고 본인들이 내고 나서 저희들한테 얼마를 냈는지 알려주는, 그래야 저희들이 총 집계를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안 내고 의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갖다 내고 영수증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각 동이나 통별로 배당을, 할당하진 않았어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할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할당 금액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동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나 변화된 게 없다고 보는데 금년에 분명히 그것을 시정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통장들이 직접 받던 금액을 이제는 가영수증을 줘서 은행에 갖다 내게끔 이것만 바뀌어졌죠. 직접 받지 못하게끔 그거 하나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할당은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로영수제로 자율적으로 은행이나 아니면 본인한테 전달해 줘서 본인이 얼마를 내든, 이게 자율성금제거든요.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1,000원도 좋고 1만원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써서 내면 자연적으로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성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금을 강제성으로 떠맡기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통장님들이 현재 그것 때문에 꺼려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 하는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됐다 하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개선방법을 찾아보시고, 다음에 적십자회비를 받고 나면 구의 수입으로 잡아놨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구의 할당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할당돼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전액 다 적십자회비로 납부합니까? 100만원에 대한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청이나 시청으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액 다 납부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수료 일절 없고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추후로도 안 내려와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구청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나 나옵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청에 나오면 구청에서 각 동으로 이걸 배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거출해서 받은 금액을 적십자에 전달하면 수고비 조금 내려준다는 얘기네요, 일정한 수수료가 정해진 게 아니고.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그게 수수료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2년간에 걸쳐서 적십자회비를 받아서 적십자회에 전달한 금액하고 다시 적십자회에서 구청이나 동으로 배분해 준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은 통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주로 시·구정 홍보를 많이 하고 동에서의 일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결국은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이네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세무 같은 것,
류재구위원장
적십자회비 안 걷고 학생들 입학통지서 안 나눠주고 그러면 할 일이 별로없잖아요. 통장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동에서 보니까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잡무가 많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약수터 체육시설 1000만원 이 예산 확보됐어요? 보수 정비로 1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제로 작년도부터 하려다 못한 게 있잖아요. 등산로 정비 그건 1억 이상인데 예산의 균형으로 봐서는 그게 여기 제시가 됐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없습니다. 그거 잘 추진되고 있어요?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중지하고 있고 곧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작년말에 착공했는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 소사구 관내에는,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 얼음판이 유일하게 소사구에만 없었습니다. 구에 하나씩, 원미구는 소방서 옆에 오정구는 여월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96년에 소사구에 전혀 안했죠. 시에서 지원한 게 없죠? 애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아쉽다는 생각 안했습니까? 이런 것이 시·구·동의 행정이라고 봅니다. 큰 예산 들여서 편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노인들, 아이들에게 편의 제공, 도시에서 아이들이 방학 때 뭘 하고 노느냐 이래서 안양시 동안구에서는 얼음판을 만들어서 무료로 아이들한테 제공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 부천시가 광역시보다 시세가 낫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시세 핑계대면서 이러는데 이런 건 머리써서 얼마가 들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97년도 계획에 안 넣었죠? 여기 계획에 없어서 하는 얘긴데 이런 거 창안 사항이라고 해도 좋고 한번 계획 세우고 예산 뽑아서 올릴 용의는 있는지 묻는 거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약수터 보수 외형적인 것만 하시지 말고 물 나오록, 물이 안 나오면 약수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정비할 곳이 소사구에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예 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석
이기석소사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기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9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소방함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 예산 들여서 다 설치해 줬는데.
인섭
류인섭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소방함을 설치해 놨는데 열쇠 관리를 지역주민한테 줘야만이 급할 때 거기서 꺼내서 소화하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쇠가 없어요. 열쇠를 그 지역의, 여기 보면 앞으로 자율소방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번영회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소방대장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즉시에 1차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소방함을 다 관리한다면 전시효과밖에 더 되겠어요. 점검하셔서 현재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만 한 3분만 의견을 듣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 영상소위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소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조사한 다음에 이 문제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여기서 소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의견들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익순위원
지금 두 분이 안 계시잖아요.
류재구위원장
전체가 안 계시더라도 나중에 배정을 하면 될 테니까요. 다 동의하십니까?
「합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하 는 이 있음
일섭
김일섭위원
영상단지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류재구위원장
아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일섭
김일섭위원
두 개?
류재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개입돼 있거든요, 여기에.
임해규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이 있다거나 언급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류재구위원장
우리 자체가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안을 전부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류재구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려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계류돼 있다니까요. 이런 안으로 하겠다 해놓고,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일섭
김일섭위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 줘야 돼요?
류재구위원장
그래서 일단 여기 자체에서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소위를 구성해서 더 진지하게 해보고 조례안을 통과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안을 내놔야 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래요.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계류돼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걸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안을 여기에 상정해 줘야만이,
류재구위원장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상정이 돼 있다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올라와 있다고요?
류재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계류시켜놓고 있잖아요. 심의도 안하고. 지난번에 다음 회기 때 검토하겠다 그러고 조례안 올려놓은 것을 보류하고 있는 거죠.
해영
최해영위원
그런데 의장단 회의 때 그 얘기가 한번쯤 거론이 됐습니까?
류재구위원장
소위를 구성하겠다는 것까지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까지는 얘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거기에서 다른 상임위원장들이 찬반보다도 더 좋은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류재구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업무소관이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신 것이 없고 제가 의장에게만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는데 아직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소위 구성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 관계여론을 위원장님이 사석에서라도 수용을 해서 그 내용을 소위에 전달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소위 구성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소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류재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누구누구를,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소위 구성이에요.」하는 이 있음
류재구위원장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소위보다 전체에서 두 가지를 다 다루면 어떻겠냐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섭
김일섭위원
일단 소위가 내부적인 거니까 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자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특위는 어차피 본회의를 해야 되니까,
류재구위원장
지금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를 따로 만들 것이 아니고 12명 숫자를 다 같이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동규
김동규위원
네.
류재구위원장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소위 구성하는 것의 숫자라든지 구성하는 방법론은 다시 묻기로 하고, 지금 김동규 위원님은 전체로 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섭
김일섭위원
찬반을 얘기해보고,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죠.
류재구위원장
동의하실 분 안 계시면 김동규 위원님 의견은 철회된 걸로 하고 동의되면 의견 찬반을 논해볼까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임해규위원
김동규 위원님 의견은 우리 전체가 그 의제를 다루자 그런 의견입니까?
류재구위원장
네. 그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위를 구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류재구위원장
동의자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표결을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얘기를 해 보시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이 있으실 텐데 들어보고. 소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나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근거 자료도 좀 찾고 움직이면서 협조를 하려면 관심이 지대한 몇 명이 들아다니면서 작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의식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가 소위를 구성하게 되면 몇 차례 모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 방문도 하게 되고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전체가 움직이는 게 적절하겠는가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다른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시는 게, 그냥 표결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류재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일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분들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운영의 묘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셔서,
류재구위원장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소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위원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보시죠.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업무분담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소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사실 없거든요. 여기서 어디 현장방문을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도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소위를 구성했을 때 과연 몇이 참석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관심있는 분들이 함께 가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한 거고, 소위를 구성한다고 그래도 그 몇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운영의 묘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주어지느냐, 소위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운영하는 방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부언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합하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왜 시간을 끌었는데는요, 연구하려고 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끌었어요.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얼른 끝내든지 하는 거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지금 같이 해도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이해하셨죠? 소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분,
일섭
김일섭위원
두 가지가 대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몇 명씩 편하게 만나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끔가다 전체 위원회 회의를 해서 진척사항 얘기해주고 전체 의견 들어야 될 것은 듣고 그런 식의 병행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소위로 활동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전체가 모여서 보고하고, 어떻든 소위 구성 쪽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임해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위를 구성하면 우선 해야 되는 게,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 간에 시에서 작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 일체를 우리가 일단 넘겨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 자료 검토를 먼저 하고, 그리고 국내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사업과 관련돼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을 현지 방문과 그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이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또 실지로 하고 있는 곳을 참조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 의견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게 아마 소위가 구성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론, 항상 우리가 다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자주 한다 하더라도 참여할 의사를 갖고 불가피하게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으시면 빠지시겠지만, 소위를 해도 어차피 빠지실 분은 일이 있으면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의지가 강력하게 있고 이렇게 한다면, 관심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소위를 하자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몸도 무겁고 잘 안 되니까 일단 소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이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잘 하는 사람을 뽑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고 개별적으로 불가피해서 소위활동에 빠지신다면 그것은 개별적인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의지가 그렇다면 굳이 소위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만 하면 굳이 특별하고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류재구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소위 구성문제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위 구성 요건에 들어갔는데 정회를 하고, 속기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이 되거나 안이 나온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결론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정회
12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층적인 토의를 거쳐서 영상사업분야에 대한 소위를 양용석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김만수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최해영 위원님, 류재구 위원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위는 김일섭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그리고 최용섭 위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소위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것을 속기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용섭 위원님하고 오세완 위원님은 본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류재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위에 대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오세완 위원님과 최용섭 위원님은 개인의견을 참작해서 추후 확정하도록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의 총무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