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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본회의1997-02-04

선형채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채

선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분구추진특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
형채

선형채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분구추진특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분구추진특별위원회가 전반기에 구성 활동하고 있던 중 ’97년 1월 7일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재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양홍근 의원, 조길웅 의원, 조선형 의원, 신봉섭 의원, 정순근 의원, 박양수 의원, 최춘일 의원, 송광수 의원, 손병훈 의원 이상 9인의 의원을 후반기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분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1월 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 1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들었으며,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5와 관련된 근거와 입법 예고 사항도 들었습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지난해 7월 29일 통합 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2차로 10월 29일 통합 관련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보고와 통합 대상동 확정, 분동 대상지 동을 보고 받았고 3차로 지난해 11월 28일 소규모 동 통합 및 과대 동 분동 계획안을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소규모 행정운영동 2~3개 동은 인접 동과 통.폐합 운영하고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및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과대 동을 분동 하여 민원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운영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 소규모 행정운영동 유동, 누문동, 북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하고 풍향1동과 풍향2동을 합쳐 풍향동으로 하는 등 5개 동을 2개 동으로 하고 과대 동인 동운3동을 운암3동과 동림동으로, 서산동을 서산동과 매곡동으로, 오치동을 오치1동과 오치2동으로 하는 등 6개 동을 3개 동으로 신설하고, 동운1동을 운암1동으로 동운2동을 운암2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통.폐합 또는 분동시 정원 조정 문제와 인사 이동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여 주고 직원 개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고 동 통.폐합과 분동으로 민원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위주의 당위성을 크게 인식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997년 1월 2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중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동사무소 소재지 신설 내용과 동사무소명 변경 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관련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①과 입법 예고 내용도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행정운영동의 통합과 과대 동을 분동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설하여, 일선 행정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동사무소 기존 7개 동을 변경, 삭제하고 새로 7개 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별표 동사무소 위치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소재지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동사무소 현장을 확인키로 결의하고, 97년 1월 29일 14시부터 유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와 동림동 불공마을의 동림동사무소 신축 현장 그리고 오치동 함평이씨 문중 건물 2층에 있는 오치2동사무소를 현장 확인한바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많은 민원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가 협소한 것과 조명 시설 내용 등을 지적하였고, 동사무소가 전세로 들어간 곳에는 재산권이므로 전세 등기를 잘해 주도록 촉구하고, 동림동사무소는 판넬로 신축하고 있으므로 3월 1일 개청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동사무소를 전세 얻으려고 고심한 흔적과 위치들이 주민 편의 위주 등을 감안 결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형채

선형채의장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 박찬식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박찬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7년 1월 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나사윤 징수과장으로부터 보고 듣고, 질의 답변은 지적 업무 관련수수료징수 조례이므로 오광용 지적과장을 상대로 세세한 질문을 하였으며, 관련 법령인 시행규칙과 입법 예고 사항도 보고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67조와 제68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적 업무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것을 정한 조례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규정이 지난해 8월 신설되어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의 수수료를 삽입하고 동 조례 제3조 요율 관련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6난의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의 (4)호 다음에 제(5), (6)을 신설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때 1필에 300원을 받고, 토지(임야)대장 등본 여백에 개별 공시지가를 고무인을 눌러 발급해 주고 1필에 300원을 별도로 징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필에 300원에 정한 내용과 타민원 서류 수수료와의 형평성과 집행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며, 앞으로는 수수료액을 정할 때는 증지대 하나 하나를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회에 송부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토론 시간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300원은 현 물가 사정으로 보아 타증명 수수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된 증명이므로 수정안을 작성키로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이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6의④항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토지 등 재산을 갖고 있는 자가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증명이 필요하게 되며, 토지가 없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증명이므로 지금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300원은 92년 1월 증명이 처음 생긴 때부터 징수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4년여 동안 수수료가 인상 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물가 상승 요인도 심사숙고하여 감안하였습니다. 수정 골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수정안과 같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수정 제안키로 의결하고 토지대장 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기재 발급 1필에 3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수정제안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형채

선형채의장

총무위원회 박찬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찬식 간사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텐데 늦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홍 청장님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께서 효령동 화장장 관계로 긴급회의가 있어서 시에 가셔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97년도 구정 업무보고 및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