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영석 의원 발언
서영석위원장
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어제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업무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97년도 의정활동 준비 및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수도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및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전체 총괄보고를 한 후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시 직제 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과와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97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김종혁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 최동만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전상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이홍재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장들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장 권희춘은 지금 해외 파견중에 있고 기업회계계장이 업무계장 겸 기업회계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영 계장이 되겠습니다. 요금부과계장 정종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징수계장 윤택기 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급수계 김수경 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시설계장 김철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공무계장 오응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누수탐사계장 최흥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누수수리계장 한기민입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계량계장 최창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관리계장 이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수질계장 고원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시설운영계장 유세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시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과장님은 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업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최만복 위원님.
만복
최만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특히 공장에서 냉각수로 지하수를 많이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수도 공과금 징수방법이라든가 또 징수한 전년도의 실적,
종혁
김종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운영은 시 하수과, 구청 하수계에서 지하수 관리를 합니다. 요금은 상수도를 쓰고 그 물을 버림으로써 그 비용 징수를 상수도요금 부과징수할 때 같이 징수를 해서 하수과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종혁
김종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는 상수도를 가정에서 수용가 별로 쓰면 쓰고 버리는 물 그걸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관계는, 저희가 상·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고 징수까지 하는데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해주는 건데 상수도 사용한 양의 몇 %를 또는 얼마의 물을 쓰고서 하수처리로 나간다 해가지고 물 쓰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위탁이 된 겁니다. 우리한테 물 나간 만큼의 하수도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같이 나가고, 하수과에서는 5%인가 저희가 비용을 받습니다, 하수과에서. 받고서 하고, 또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별도로 검침을 해서 그것은 하수도료만 받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어서 그 구좌로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러면 지하수 사용하는 양에 대한 계량기가 거기 설치돼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지하수에서 모터로 퍼올리지 않습니까. 모터로 퍼올리는데, 전기 연결을 해서 전기용량 그걸로 체크하는 데가 있고 지하수를 퍼서 나오는데 계량기를 부착하는 데가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수과에서 그것은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정확치가 않아서 그래요. 모터가 보통 흡입하는데 한 군데서…… 있고 한 라인에서 두 군데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방법을 보면 여러 개 해놨어요. 그런데 공장 같은 데는, 왜 그러냐면 생활용수보다 공장용수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수도료를 다 대지 못 합니다. 지하수로 거의 8, 90%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종혁
김종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금만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과장이 설명한 공과금 자체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는 우리 직원이 상수도 사용을 한 수용가를 찾아가서 계량기를 검침해서 검침한 숫자하고 그 업종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업종에 대해서 무슨 업종에 몇 번지에 수도번호 몇 번의 검침량이 이번 달에 몇 톤을 썼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집계를 해서 저희가 컴퓨터회사에다가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업종에 따른 단가하고 수용가가 얼마를 썼다 하는 것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고지서까지 발행을 합니다. 컴퓨터회사가. 고지서까지 발행을 하면 그것이, 매 10일 단위로 끊어서 합니다. 한 동네를 한꺼번에 한 달을 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락까지는 10일, 이 부락은 20일, 이 부락은 30일 그 안에 검침을 해서 넘겨주고 또 10일 단위로 검침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 부락 이렇게, 해서 10일 단위로 고지서가나오면 그것을 바로 한 달 후까지의 기간으로 해서 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달이 되는 날 그 전 달 돈이 은행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들어간 것이 입력이 돼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것이, 미납이 된 것이 이번 달하고 전달 돈 안 낸 것하고 독촉장이 같이 나오게 돼요. 독촉장이 같이 나오면 검침원들 검침을 할 때 배부해 주는 이런 상황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일이 걸립니다. 30일 걸리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 입력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한 3, 4일 내에 입력시키고 나면 또 우리가 납기기간이 30일이다 어떤 것은 20일, 어떤 것은 10일 이렇게 납기가 있는데 납기가 지나고 3일 이내에 우리가 체크를 하면 ‘이 사람 미납이 됐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쫓아가서 “내십시오.”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설명을 드릴 때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면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자체에서 수납고지를 할 수 있고 입력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지금 그 조사가 다 확실히 되지 않아가지고 하수도료를 내지 않는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혁
김종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하수요?
만복
최만복위원
네. 물론 가정에 대한 이런 건 엄밀히 조사를 하면 그 집에 피해를 주는 건데 그건 공정성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조사를 못 해서 그런지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쓰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지하수는 먼저 시에서 지하수 있는 사람들을 신고하도록….
만복
최만복위원
신고를 안했습니다. 안한 사람들이, 공장에도 지하수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그게 구경이 있어요. 몇 ㎜ 이상, 몇 톤 이상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밑에 신고 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환경국에 하수과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직접 관리를 특별회계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급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택 위원님.
상택
김상택위원
123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5단계수수시설공사에 지금 시가 부담하는 게 얼마나 돼 있지요?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시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이건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이 어려워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30% 정도, 973억 중에서 30%면 29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지원요구를….
상택
김상택위원
일반회계요?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나머지는?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나머지는 그냥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택
김상택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전혀 지원받을 수 없지요?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게 언제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추진하기는 95년도부터 추진한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95년부터요?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2001년까지요.
상택
김상택위원
토지매입 같은 건 언제해요?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토지매입은, 이 달에 보상 들어갈 겁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섰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어요?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사업시행 받으면 거기서….
상택
김상택위원
이게 문제될 건데, 지난번에 중4동 그런 문제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예결 들어가서. 계획됐다고 해서 공유재산 사업승인을 안 받으면 안해줄 건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해주나요?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건 좀 다르죠.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보충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5단계와 관련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은 이것이 사업승인을 중앙부서까지 하고 국가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그 사업에 관련된 토지가 같이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를 별도로 매수하는데 승인을, 우리 의회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 절차는 생략이 되는데, 다만 이번에 저희가 여기 매수하는 과정에 잔여지관계로 해가지고, 용지매수가 작년에 원활히 못 돼가지고 96년도에 사업발주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잔여지라는 문제가 관련이 돼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별도의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잔여지 매수하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저희는 사업진행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전체가 7필지에 11만 42㎡를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큰 필지로 돼 있는 것이 7만 8515㎡로 큰 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과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가 잔여지로서 8,500㎡, 약 2,500평 정도 그것이 잔여지로 동시에 매수를 해달라고 토지소유자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잔여지로 인정을 못 할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아서 별도의 재산 투자로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잔여지로 인정을 하고 당초 사업부지로서 매수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완료가 되고 시에서도 앞으로 잔여지를 샀을 때 향후 관리까지의 계획이 시장까지 결심을, 집행부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서 거기가 일반 공원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녹지로 보존을 하다가 상수도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관련 부지가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기업측에서도 호응이 되고 해가지고 협의가 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인을 필할 절차를 저희가 밟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협의로서 잔여지 매수가 됐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걸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지금 3만 4000평 중에서 잔여지 2,500평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니까 3만 4000에서 2,500평이면 3만 6500?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김 위원님 잘 모르시니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단계 사업을 95년 8월부터 기본계획 설계를 실시해가지고 경기도에 설계심의 받고 환경청에 상수도사업자 인가를 받고 그런데,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관계도 지적고시를 해서 현재까지 절차를 밟느라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된 겁니다. 현재 보상만 해결 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범
고의범위원
보상협의가 끝난 거예요?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보상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일부는 보상했습니다. 일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잔여지 사들이는 것도 보상가하고 똑같은 값으로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한 필지였기 때문에 ….
동만
최동만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참고사항으로, 그건 빨리 사놓으면 시가 득을 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작동에서 목동 가는 도로만 뚫어놓으면 지가가 또 오를 것 같습니다.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누수방지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누수방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석
양오석위원
노후관 교체에 대한 의미가 세척 갱생, 그 관도 노후관 교체로 보는 겁니까?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노후관으로 보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세척 갱생을 하면 새 관으로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했다고 보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렇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그건 몇 ㎜ 이상만 하는 거예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300㎜ 이상을….
오석
양오석위원
그 이하는 다 교체를 하고 300㎜ 이상은 갱생을 하고?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관이 작은 것은 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300㎜라 하더라도 스케일(scale)이 끼어가지고 실제로 구멍이 요만해지고 그 스케일 낀 것이 수압에 의해서 밀려나가 가지고 계량기가 막힌다든가 목욕탕 같은 데 받아놓으면 뻘겋게 앉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싹 긁어내서 청소를 하고 그 안에다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러면 14㎞가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아닙니다. 주로 스테인리스관인데 꼭 스테인리스관이 다 들어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중에 있으니까 추후에 회의할 때 구체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 하는 게 전체의 몇 %가 교체가 됩니까?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렇게 되면 한 80%가 넘지요.
서영석위원장
최만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복
최만복위원
14㎞가 추정치지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것은 나오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리고 이 속에다 코팅을 했을 때 코팅의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게 약 2.5㎜ 정도에서 3㎜ 이렇게 됩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러면 그 코팅했을 때 정량의 송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팅한 관을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샘플을 위원님들한테 다음 회의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 코팅한 것도 나중에는 스케일이 끼는 건 똑같은 현상이지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그래도 그 자체가 쇠붙이가 아니기 때문에 코팅한 것이 잘 안 끼지요, 훨씬 덜 끼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케일이 끼는 건 나중에도 끼는 거지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끼는데 아마 거의 한 1/3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재료가 뭐예요?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에나멜 코팅,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페인트 계통인데요….
오석
양오석위원
인체에는 해가 없고?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스테인리스관은 몇 ㎜까지 스테인리스관을 묻는 거예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20에서 50㎜, 그러니까 주로 배수관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대개, 계량기까지 그 부분이 주로 삭고 낡고 그래서 거기서 누수가 주로 납니다.
서영석위원장
사회자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관의 기준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강관이라든가 아연도관 같은 것, 옛날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던 관 그런 관은 수명이 12년 정도면, 이런 데 화장실 같은 데도 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12년 정도 되면 보통 뚫리기 시작하고, 강관 같은 것은 한 25년에서 30년까지는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소사읍 시절에 묻힌 관, 그리고 부천시가 막 됐을 때 70년대 초반 그 때 것들이 주로 많이….
서영석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각 지역보다 누수가 상당히 적은 도시지요, 우리 부천시가?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런데 현재 누수가 되는 것은 옛날 강관의 조인트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도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노후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부천시 관내 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현재 우리 강관으로 돼 있는 길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관로 현황이요?
서영석위원장
현재 기존 강관.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115p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배수관에 강관이 4만 4000이 있고 급수관이 7만 1000이 남아 있는 겁니다. 급수관은 거의 아연도강관이다 이렇게 봐서 100% 갈아야 될 사항이고, 배수관에도 철관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저희가 50㎜ 이하는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 이상은 완전히, 50㎜ 이상 100㎜, 150㎜, 300㎜까지는 그런 파이프로 다시 갈아야 되는….
서영석위원장
좌우간 우리 부천시의 강관 교체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관을 전체적으로 빨리 갈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질 좋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이런 걸 갈아주는 게….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 14㎞ 하는데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힘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때문에 이게 20년 넘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단축을 시켜놓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광역 5단계가 끝나면 일시에 그 때는 해버릴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누수방지과장님,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의범
고의범위원
금년에 너무 계획을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예산관계 때문에, 1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14㎞도 부천시내에 14㎞를 여기저기 파놓는다고 봤을 때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주철은 수명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주철도 보통 30년 이상 보고 있지요.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니까 누수방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이홍재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석
양오석위원
수질검사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요?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아직까지 수돗물 안 먹는 데가 역곡1동하고 그 외 지역에 괴안동, 성곡동 또 옥길동, 대장동 이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 자체에서 개인에 대한 우물을 일일이 의무적으로 검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물의 질이 어떻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수질이 나쁜 사람은 수돗물을 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연 1회에
오석
양오석위원
그건 하수과 소관이에요?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지하수는요. 저희가 700공 정도가 됩니다, 저희 관내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래서 하수과에서 저희 과에 협조가 왔어요. 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려면 시민이 직접 버스나 전철 타고 가서 거기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착안해서 금년도에는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적 측량을 우리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측량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한 것이라야 된다는 검증, 인증, 이것 때문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검사한 것을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검사할 수 있는 기기만 다 들어오면 검사는 다 해줘요. 우리 상수도 물도 우리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공인을 받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와요. 그럼 우리가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증을 받다시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기관 지정을 시장님이 특색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꼭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기자재가 3월이면, 외제인데 작년도에 구입의뢰를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데 납품이 3월경에나 될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오면 바로, 그런 기기와 인원확보와 장소와 이런 것이 다 되면 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자격증 소지자도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6명이 필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 관계는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원이 확충되는 대로….
서영석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복
최만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약 15억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꼭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배수지 방범시설 확충계획이, 세부계획이 거기가 7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게 합한 겁니다, 네 가지.
만복
최만복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한 8억 정도 들어가네요?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해야 됩니까, 이거?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왜 계획을 했냐면
만복
최만복위원
여태까지 별 사고도 없었는데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근무자가 한 명이 근무합니다. 배수지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도당배수지 같은 경우에 취객이 휀스를 넘어와서,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깨끗하게 가꿔놨기 때문에 넘어오는데 넘어오는 걸 초기에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것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작년도에 4개소의 배수지에 2중휀스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CCTV 설치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런데 TV 설치가 4억이나 들어가는데….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무자가 배수지에 어느 불순분자가 넘어왔을 때 쫓아가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먼저 예산 다 선 것 아니에요, 이거.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계속사업입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런데 8억씩이나, 여기에 나오는 이자율만 가지고….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면, 작년에 군부대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보안상 굉장히 불리하다, 불안하다 이래가지고,여기에 철조망도 한 줄만 쳐져있는데 이것을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쉽고 그렇기 때문에 2중휀스를 해야 된다 해서 작년에 4개소를 2중휀스로 돌려놨고 금년에 나머지 3개소를 마저 마무리하고, CCTV도 조기 발견을 함으로써 사람이 들어왔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CCTV를….
의범
고의범위원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규정이 있어요. 그걸로….
정한
이정한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안상 필요한 시설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자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배수지 청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배수지 청소가 연 몇 회입니까?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2회라면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2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2회 이상으로 돼 있지요.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서영석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배수지 청소부분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80만 시민한테 양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배수지 청소 같은 부분은 좀 늘려서 연 4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80만 시민이 양질의 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 2회로 규정을 하지 말고 그런 건 청소를 자주 하자는 얘기지요.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매달 직원이 배수지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수질검사를 거기서 해요. 해가지고 불량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 2회에 구애받지 않고 항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배수지 청소 같은 것은 자주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재
이홍재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사업소에 누수탐지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누수탐지기는 몇 대라고 얘기하기가 저거하고,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수탐지기 원 팀 차는 한 대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종류가 한 50가지 조금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무소가 8개인가 있지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정해진 사람들이 몇십 년씩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상당히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얘기는 “반관 반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혜택이 없는데 그것을 공무소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더 추가로 구입할 방안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세요. 제가 수도사업을 했을 때는 전혀, 관계를 하게 되면 이권에나 개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못 했는데 관두고 보니까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예산을 세워줘야 될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장시간 설명하는 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공무소에 꼭 필요해가지고, 공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에서 관리하더라도 공무소에는 어느 때인가 필요할 적이 많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은
전상은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영훈입니다. 관리계장 안정민입니다. 용지계장 박영철입니다. 토목계장 홍석남입니다. 건축사업계장 정찬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이 139p에 있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의회 제2기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원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영석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시정발전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새로 오신 김상택 위원님, 정월남 위원님, 최만복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처럼 해당과장께서 보고를 한 후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영훈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중동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주요 업무계획에 춘의로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춘의로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SOC 투자기획단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쓸 수 있는 명세가 쭉 나와있습니다. 이익금이 해당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시가지와 연결도로, 작동-고척동, 그 다음에 작동-괴안동, 약대동 아파트부터 중동, 그러한 내용이 전부 나왔는데 시가지에 50m 확장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는 게 구시가지는 안 된다 그러는데, 내촌로 개설공사 이거 해가지고 다리 놓는 거 이건 되고 확장으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도저히 사유재산을, 개인 저기를 활용할 수 없는 건 그것만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몇 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가보시라고, 법적으로 꼭 빼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올리지 않은 게 아니고 빼야 된다는 이유가 있냐고요, 규정이. 법으로.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당초에 시설개발이익금 투자내역서 협의할 때 사업 주체인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부천시 일반회계 담당하는 부천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된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 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빼가지고 그게 안 된 거지 법으로 춘의로 확장하는 데는, 구시가지 확장하는 데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명진
장명진위원
다시 얘기하면,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이득금으로 춘의로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춘의로 확장공사를 하지 않고 선만 그어놓고 보상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동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이득금으로 그걸 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뺐느냐 이거예요, 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중동신도시 기반시설사업비 분담협약서가 주공하고 토개공하고
철현
김철현위원
주공, 토개공을 따지지 말고 묻는 것만 간단히 얘기해요. 뭐냐 하면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여기에 사업비가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됐어요. 이리저리변명할 거 없고 결론적으로, 저도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특별회계는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일반회계에서 미리 다 해치워 버리면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일반회계는 돈도 없고 그런데, 당초에 시설투자 계획을 세울 때 왜 구도시는 빼고 나머지만 하고 구도시는 일반회계에서 시가 부담하도록 해서 일반회계는 돈이 없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을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없었고 기술담당관도 없었는데 다시 한 번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개발이익금을 우리가 얼마, 토공 몇 %, 몇 % 해서 다 잡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때 잡을 때 다른 법에 있을 리는 없고,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이익금을 가지고 구도시라고 안하고 새로 건설되는 데만 하는 이런 원칙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3개 사업자 또는 SOC에서 여러 가지 결정할 적에 비용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 구도시만큼은 시가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당시의 상황, 저도 녹음도 없고 회의록을 못 봤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느냐 해서 다시, 당초에 어떤 배경에서 그것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뺐는지 다시 한 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 규제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외에도 내촌로나 또는 옥산로, 기타 등등에 관해서도 또 기존에 있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구도시에 있는 거라고 해서 빼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는 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나 기술담당관이나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때 당시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도로 확장부분이 중동 신시가지에서 오다가 춘의로 그 구간만 좁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양천구로 넘어가는 그 도로도 다 확장이 됐는데 그 구간만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당연히 특별회계쪽에서 지원이 돼서 확장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상동지구 개발이라든가 등등 할 때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뚫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양천구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2월 24일이면 최종 영향평가가 나옵니다. 나오면, 서울시에서 중간에 우리한테 요구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전철문제, 경인우회도로문제 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분산시켜라 하는 중간평가 내용이 있는데 중간평가의 내용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양천구하고 협의해서 빠르면 상반기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더 지연되는데 그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그쪽이 통행이 된다면 지금 춘의로는 기존 도시가 좁고 도시계획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중간에 병목현상도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김철현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도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저희들도 그 도로의 시급성 또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그리고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 여러 분들이 그 길이 긴박하다고 하는 것은 느낍니다. 시장님도 인정하셨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따지고들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까도 보면 말이야, 그게 법으로 안 돼 있다고 말이야, 그 당시 그 당시 말로만 해가지고 돌리려고. 여기 이거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데 이건 질의 내용도 아니에요. 아까 물어보니까 법으로 빠진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철현
김철현위원
아까 법으로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빠진 게. 내촌로 이건 돼 있는데 어떻게 법으로 빠져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다시 한 번 그 당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앞으로 다음 번에도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 직무 유기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때 그때 넘기려 하는 이런 건 아주 단호히 처리하게끔 의회에서도 해야 돼요.
서영석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기술담당관님께서는,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부천시가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구도시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걸 일관적으로 추진을 해줘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조치를 취해주시고 추경 임시회의 때, 그 때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명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진
장명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내촌로 입체고가도 건설하는 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됐었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지금 착공만 해놓고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서울사료 땅 건이라든가 대지 용도변경 건 등 그 때 당시에 민원 발생해서 추진됐던 사항 외에 더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얘기 좀 해주세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서울사료 부지는 한성주택에서 78세대가 그쪽으로 땅을 교환해 달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원지에다가 건설부 땅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시가 바꿔서 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땅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성주택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6층 이상 못 지으니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가 지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해보라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계사무소에다 뽑아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6층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를 했어요. 도저히 이건 맞지 않는다. 그쪽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그쪽에서는 못 하고 그 다음에 오정동으로 넘어갔는데, 오정동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영업권적 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엊그저께 시장님 면담이 있었고 그런데 영업권 보상은 어렵고 여러 가지, 공기를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이 더 들고 공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편에 서자 그래서 공법이 지금 불가피하게 바뀌게 돼 있고 민원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습니다만, 아까 기술담당관이 얘기했습니다만 주민 설득을 최대한 해서 공사가 빨리 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 크게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쪽이 지금 착공을 했고 해동기가 되면 내동쪽에도 해야 되는데 한성주택 대표하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2월에 가질 겁니다. 그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고, 그런데 새로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석
양오석위원
옥산로말이죠, 보상가가 한 70억 되는데 70억 중에서 얼마나 수령해 갔고, 또 그게 역곡 안동네에 25m로 가는데 인입로가 한 10m밖에 안 됩니다.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시영 아파트형 공장이, 요새 신문지상에 중동신도시 상업지역 내에 12,000평 가량에다가 아파트형으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러한 위치에, 도면상으로 짚어주세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게 아파트형 공장부지입니다. 지금 건설부에 가 있는 게 이 부지에 있는 게 올라가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공장지역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공장지역이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상업지역이라고 난 건 뭐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저희가 자료를
오석
양오석위원
부천신문이나 지방신문들에 보면 중동신도시 상업지역 내에 한 12,000평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사가 잘못된 거는 오류를 정정 해주시고, 옥산로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옥산로는,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없고 토지소유자는 113명 중 협의가 46명이 되고 재결신청이 67명 올라갔는데
오석
양오석위원
재결신청 올라간 67명말이죠, 그 사람들 그 이후에 협의된 사항은 없어요? 재결 올라간 그 이후에.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몇 사람은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령을 해갔어요, 안해갔어요? 그럼 정확하게 지금 재결 올라간 사람 몇 사람이에요? 67명? 그리고 재결 올라간 사람들이 앞으로 재결에서 결정된 사항에 수긍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그건 공탁을 하고서 하나?
「일부 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67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일단 공탁을 하고 그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재심에 의해서 모든 게 판결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그 때는 수용은 되는 게 원칙이고 보상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사업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으니까요, 이것은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공사는 할 수 있고 …는 그 이후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보상비만 결정되는 거니까요.
오석
양오석위원
알았어요.
서영석위원장
오명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오명근위원
상동 394-2호에 시민복지회관을 짓고 있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명근위원
당초에, 우리 부천시에서 설계할 당시에 어스앙카 공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제기됨으로 해서 다시 아일랜드 공법으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대로 하면 현재 공정이 약 18.8%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법이 변경되면서 당초의 계획보다 몇 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아요? 현재.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4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4개월 정도 지연됐고, 현재 동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것이 접수된 것 뭐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소음 민원이 있었는데
오명근위원
출입구 문제는 아직도 민원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오명근위원
접수된 건 없다고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명근위원
저한테는 그러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민원도. 특히 지금은 겨울철이라 창문을 닫아놓고 거주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공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텐데 봄공사, 여름공사, 본격적으로 보고해 준 자료에 보면 97년 3월부터 토목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토목공사 과정에서 여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소음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깊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민원사항이 최소한 이렇게 접수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해 주시고 또 지금 보고해 주신 계획대로 시민복지회관이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는 대안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장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장명진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내촌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법을 바꾸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가도로를 하지 말고 고속도로를 뚫고 지나가는 그 공법으로 바꾸면 민원이 전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작동-고척동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보면, 중앙일보에 나와있는데 도로확장, 혼잡통행료를 받겠다는 둥 별소리를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 주고 뚫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 방안이 뭔지, 추진 계획이 뭔지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내촌로에 관한 공법은 그리 큰 공법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을, 보도를 내주고 자동차 도로를 내주고 가각정리를 해서 차가 진입이 가능한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만 정리를 하는 것이지 커다란 노선을 바꾼다든지 큰 골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입장에 서는 그런 부분만,간단한 그런 공법이 바뀌어지는 거고, 작동-고척동간에는 그 동안 두 번이나, 양천구청장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주민회의를 두 번이나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물론 민선구청장이니까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도록 마구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 주민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서 전하면 원래 목동아파트가 주거지역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서울이나 우리 부천이나 부평에서, 작동-고척동 도로가 양천구청 앞으로 해서 목동의 중심지역을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악화된다. 소음공해도 있을 뿐더러 지금 통행이 예를 들어서 10㎞되던 것이 2, 3㎞로 떨어진다. 이런 일을 우리 양천구에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양천구청장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늘 왔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장도 했고 시장님도 직접 가시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또 남의 구간까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빨리 안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양천구청장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거 양천구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조건을 내걸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자꾸 문제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회사하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놓고 용역비도 우리가 대는 건데 서울시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돈 낸 사람 편에도 서서 입장을 내놔라” 하면서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서울시가 우리 부천을 이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무슨 소리냐 앞으로 그 도로가 빵빵 뚫리면 인천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많아서 거기 화물터미널이니 또 아랫녁에 내려갈 때 다 우리 부천을 이용할 텐데 무슨 소리냐” 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반영이 돼서 2월 24일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해야 될 일 또 서울시가 해야 될 일 또 양천구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서울시하고 대응을 해가면서 우리가 조기에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영석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상택 위원님 질의를 하나만 받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작동-고척동간 도로 지난번에 서울시에 준 게 언제지요? 30 몇 억인가? 기이 지급된 게 있잖아요. 토지 보상비로. 몇 년도 지급됐고 얼마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95년….
상택
김상택위원
얼마 지급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47억.
상택
김상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작동-고척동간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양천구청장이 서울시에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다섯 가지인데 첫째로, 혼잡통행료 부과를 해달라. 경기도 차량에 대해서. 두번째로 다인승전용차선을 실시해달라. 그 다음에 세번째로 중동-까치산에 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 그 다음 네번째로 중동-신월동 우회도로를 확충해 달라. 다섯번째로 중동-신월동간 경전철을 해달라. 이 다섯 가지인데 중동-신월동 경전철은 이상이 없어요, 이미 계획이 돼 있으니까. 2개 노선이 계획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동-신월동 우회도로 이것도 사실 오정대로 겸사겸사 해서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중동-까치산 버스노선 이것 신설하기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연장운행하면 되니까. 다인승전용차선 이것 특별히 운행하는데 문제 없고, 다만 혼잡통행료를 어떻게 부과를 할 거냐,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수용을 하고 나중에 도로개설 해놓고 오리발 내밀자 이거지. 그렇게 해도 검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천구청장이 요구한 게 거의 다 이미 다 돼 있다고. 그래서 그 공식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게 합의가 돼야 된다.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신문에 저도 봤는데, 지금 그것은 기자가 담당자하고 그렇게 할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적은 거고, 평가보고서가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서울시하고도 아직 안 되고, 평가는 교통과에서 냈고 이것을 설치하는 데는, 양천구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서울시가 할 것, 우리가 할 것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양천구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안도 나올 수 있고, 또 지연하겠다. 우리가 경전철 하는 문제도 거기 나왔습니다만 경전철 할 때까지 또 경인우회도로 할 때까지 또는 다른 여월동에서 서울 가는 도로까지, 이렇게 난공사 같은 것들도 앞에 걸고 늦출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의 흐름상 해야 된다고 해서 금방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중에 착공이 가능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천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일단은 수용을 하자고요. 수용을 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면 되니까. (장내소란)
서영석위원장
아무쪼록 작동-신월간 도로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종결을 짓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에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