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전갑길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추진 계획이 첨단하고 평동공단 2차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첨단은 아까 설명을 해서 이야기 들었고 첨단 1단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입주가 되고 있는데 2차를 조성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공단 부지 확보 차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한번 설정을 해 놓은 것을 이제 와서 해제하기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 년동안 공단 부지로 묶여가지고 보상은 안되고 이렇게 시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시의 행정 편의적인 생각만 한다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해야 되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1차단지가 조성이 잘되고 분양이 잘되면 두말할 것이 없어요. 부진한 상태에서 2차까지 해가지고 그런 좋은 땅들을 묶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항의도 많고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행정이 차질없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없고 피해를 어쩔수 없이 감수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유치 분양 촉진대책을 보면 아무래도 조성을 해놓고 분양을 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겠지만 그 공단지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어렵고 조성가에 있어서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췄는데 더 많은 유치를 해서 우리가 공단을 만들때는 공단이 많이 들어와서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조성한 사람의 입장은 공단을 저가로 땅을 사서 많이 받을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를 준다거나 토개공을 준다거나 그런 입장과 우리 행정 입장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싸다는 입장도 있지만 더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공단 조성을 부동산 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기본적인 근본 취지 이런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분양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떨치면 좋지 않을까 근본 취지에 맞는 그런 것도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리라고 믿고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이것을 보면 경제안정자금에 77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자가 연리 10%짜리예요. 그런데 업체가 7%, 시가 3%라는 것은 이자 이율을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을 뛰어 넘자니까요. 우리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살아야 하니까 제 생각은 경영안정자금을 770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연리 10%로 해주는 것도 아주 싸니까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3% 이자까지 부담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 지원해서 우리 경제권에 도움이 되면 우리시민한테 도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좋은데 이런 도움이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지 마라 해라 하는 답을 여기서 내릴 수는 없으니까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밑에 구조고도화 사업 이런 문제점들도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했던 사업평가서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봐야되고 어떻게 됐든지 결정할 문제점을 깊이 따져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잘 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깊이 있게 주고 나서 사후 대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고 자세히 해야 하는데 전년도 사업평가서 사후 사업관리 하는 평가서들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야 하니까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고 하기전에…….

알아요, 경영안정자금은 이 윤을 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고도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평가서나 사후 관리 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밑에 광주 신용보증조합 기본 재산 확충이 감사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미 출연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어렵고 난해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출연하겠다고, 희사하겠다고 해놓고 안해버리면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들은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자주 만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시기가 지나면 변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니까 적극성을 가져라 그말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에 나는 아주 회의적인데요. 산ㆍ학ㆍ연 지역컨소시엄 같은 것은 더러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도움도 될 것 같은데 산학협동기술개발 연구지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따져봐야 합니다. 연구과제 줘 가지고 교수들한테 몇천만원씩 주고 그런 것이 교수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만들어 놓은 대안이에요. 용역같은 것도 제가 제일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학기술개발 연구지원같은 경우 과제도 몇천만원씩 주는 것은 정말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아까운 비용입니다. 말은 좋습니다만, 제가 실상을 조금 압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요. 공직자들이 제일로 콤플렉스가 있는 것이 교수 집단, 연구집단, 박사 그럼 꼬박 죽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가 그 분야에 연구 논문 하나 만들어내면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수가 전능한 줄 알아요.

학술용역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다 유사한 거예요.

학술연구나 기술연구나 연구는 다 비슷하지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행정이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지원보다는 기업인들, 오너, 사장들 의식구조 교육을 먼저 시켜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전체 광주시 공단의 제조업체중에 자기자본금으로 하는 것이 10%도 안나올 것입니다.

전부 은행돈, 나라돈 가지고 하는데 어렵게 기업체 사장들이 아침이면 골프치고 저녁에 나오고 오너들이 이런 상태 가지고 기업을 하는데 백날 좋은 정책으로 지원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정책 계속 하시고 잘하시는데 오너들 정신 교육을 병행해서 하세요.

중소기업 과장님을 비롯해서 잘하시고 그런 정신 가지고는 아무리 지원해도 안 살아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