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배의원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맞는 의회에 참석하신 조장환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영채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고, 가내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대만핵폐기물반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 되고 있는 대만의 핵폐기물 반출계획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매립지가 북한으로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녕과 생존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번에 대만이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핵폐기물은 중저준위 핵폐기물로서 수백종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결합 되어 알카, 베타, 감마선을 방출하는 고유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십만년 동안 소멸하지 않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물질입니다. 국제적으로도 IAEA 즉 국제 원자력기구가 성안중에 있는 방사능 폐기물관리에 관한 안전협정안의 취지로 보면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대만의 핵 폐기물 반출은 국제규범에도 어긋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만과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우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간의 유대와 정서가 아주 친밀했던 것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량한 양국 국민의 정서가 이러함에도 대만이 북한으로의 핵폐기물 반출을 강행한다면 이는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양국 국민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지탄과 원망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만당국은 국제적인 규범과 선량한 양국 국민의 정서가 바라는 바에 따라 핵폐기물 반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대만의 비인도적인 계획을 규탄하고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만 핵폐기물반출반대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