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김진한 위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6년 12월 31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와 국외여비중 숙박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원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료를 평균 9% 인상하고,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평균 35% 인상하였고,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5%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1997년 2월 4일 김진규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6년 12월 31일 공무원의 여비규정중 국내여비 항목의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와 국외여비중 숙박비지급 단가가 현실화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국내여비규정중 숙박료를 평균9% 인상하고, 현지교통비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면서 평균 35% 인상하였으며,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5%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여비지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실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한보사태나 아니면 노동법 개정 관계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의정활동이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양승웅위원의 발언에 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