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1월에 장봉연 주사가 의정부에 갔다 온 자료를 잘 받아보았는데 지금 토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건설과, 도시정비과, 경영재정과에서 나온 국공유지재산특별위원회 관련 관련자료에 대한 것을 보니까 주로 건설과는 도로, 구거부지가 대부분이고 도시정비과는 대지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 같은 경우는 대지, 도로, 구거부지, 잡종지 경영재정과가 아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여기보면 위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장이 이것을 책임을 저야 될 것인가, 도시정비하면 도시정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싸인이 없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집행부한테 이것을 싸인을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건설과 소관, 도시정비과 소관, 그 다음에 경영재정과 소관에 누락된 부분이 또 있지 않은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놓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윌 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복사해서 페이지수가 많더라도 이왕 우리가 국공유재산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시행규칙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하나 검토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복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장봉연 주사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공유재산특별조사위원회 자료제출건 해서 이것이 경영재정과 등 3군데에서 왔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부평구의회 의장이 부평구청장에게 보내서 부평구청장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자료를 책임을 질 사람은 부평구청장이 져야 되느냐, 아니면 특별위원회 자료를 만든 건설과는 건설과장이냐,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를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부평구청장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이 자료를 그대로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20년이든, 뭐든 토론을 해야지.

지금 회의중이니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집고 넘어가서 그것을 매듭을 짓고 다음 일을 해야지.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회의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이 보내서 청장이 모든 것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련과가 있단 말이에요. 과의 책임은 건설과가 져야 되고, 도시정비과장이 책임지고, 경영재정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소재를 분명히 해서 하자는 것이죠.

지금 박남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간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주세요.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선은 실제로 저도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도 조사활동을 잘 했네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별로 하는, 여기 보면 지구별로 1, 2, 3지구로 나누어서 했는데 우리는 의정부시보다는 크니까 여기에는 2사람씩 배정이 됐는데 우리는 3사람씩 나누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3사람씩 해서 자기 동으로 해서 몇 개동씩 묶어서 21개동 하는데 예를 들어 부개1, 2, 3, 일신동, 그쪽에 인접해 있는 부평5동 이렇게 하며 3명씩 해도 역시 산곡동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잘라서 3명씩 조를 편성해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네요. 조를 짜는 것보다는 우선은 하는 절차를 알아야 되니까, 우선 한 개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조를 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를 짠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한 다음에 조를 짜도 늦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 성질을 알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시유지를 어느 사람이 깔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