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현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2월 4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7년 2월 6일 97군정업무계획보고서와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는 1월 6일 오규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오규영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곽병주 의원님, 오규영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51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97년도 군정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실 소관에서 13페이지 97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기간도 길지만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만큼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임명직 군수이기 때문에 수시로 자리가 바뀜에 따라 계획도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제는 민선단체장이기에 계획변경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질이 없는 계획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합보고서 13페이지에 나와있는 저수지 맑은 물 되찾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성지구국 SAN건설사업을 지금 포기를 한 것인가 확실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거기서 안되면 여기에 와서 또 어떠한 얘기가 될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획실 소관 15페이지를 보면 책임관리제 실시가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 해왔는지 책임관리제라는 내용이 왜 들어갔는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지역의 총생 94, 95년도 추계조사를 상반기 동안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96년도도 아닌 94년도를 추계조사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면에서 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의를 전부 받은 다음에 답변은 식사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군정보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남 4대권 개발 기반구축 여건조성으로 아까 군수님 말씀에서도 장항-논산간 고속도로를 우리 금산까지 연장하도록 건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필요성에서 건의를 하셨는지 , 또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문화유적의 투자개발 여건을 조성해서 금산을 백제문화권에 포함토록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법과 이제까지 추진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들어가 주시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짐심식사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 계획중에서 차질없는 기획 수립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목적은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변경을 하는 연동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이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고보조를 안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심각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고보조를 타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지침을 교육을 통해서 각 실과에 누차 얘기를 했고 또 실과장들 간부회의 때도 이 사항을 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서 계획을 저희한테 내주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 대신 철저하게 누락됨이 없도록 내주어야지만 앞으로 국고보조를 탈수가 있지 여기에 누락이 되면 국고보조 타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저희가 받아서 3월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해서 도에 제출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수지 맑은 물 되찾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림저수지와 행정저수지 두군데를 꼽았는데 먼저 2월중에 오염도 측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수시로 오염물질에 대한 유입정도를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인 뚜렷한 제재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 두군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인근주민에 대해 계도를 해서 축산폐수나 생활하수 같은 것이 유입을 못하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SAN지구국 설치는 아마 일정이 상당히 급박한 모양입니다. 2월말까지는 토지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당초에 제출했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취해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는 떠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공사에 대한 책임관리제 관계에 대해 역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각종 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감독자만으로는 책임관리가 어렵고 해서 저희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물론이고 주민대표가 명예감독관이 돼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명예감독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날인이 있으므로 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그러한 책임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에서 94년, 95년도 GRDP 추계조사 필요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GRDP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금산지역내에서의 총생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은 지역의 경제지표를 파악해서 중앙의 각종 지역단위 개발계획과 모든 자료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67년도부터 주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계를 해서 공표를 해왔어요. 그런데 추계수치가 신뢰성이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표를 중단해 오고 79년도부터는 내부자료로만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96년도 부터는 시군단위로 GRD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6년도 관계는 금년도가 지난 다음에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 추계는 금년도에 하고 93, 94추계는 92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조사항목은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대화관계와 또 농림부에 저희 고장 출신으로 이기두 서기관님이 계십니다. 교감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충청남도가 지난 여름에 청와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에 33명의 충남출신에 대해서 고향사랑모니터라고 위촉을 했습니다. 고향사랑 모니터 위촉식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같이 만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군 출신중에서는 농림수산부 이기두 서기관이 고향사랑 모니터로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물론 타부처도 중요한 업무가 많고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촌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농림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찬에서도 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거는 걸로서 느꼈습니다. 그간에 저희 군수님께서 농림부에 4회정도 방문을 해서 이기두 과장님을 만나 뵈었고 또 수시로 저희한테 이기두 과장께서 전화가 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는데 인삼전시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해제를 하는데 이기두 서기관님께서 자기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항 논산가진 고속도로 관계는 지금 어떠한 가시화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고속도로가 개설이 될 때에 반드시 금산은 경유를 하도록 우리가 사전에 이에 대해 건의를 하고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문화직원을 백제문화권에 포함시키는지 문제는 지금 금산이 개발분야에 있어서 금강권 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어느 곳에도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제권에 포함을 시켜주도록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세분이 저희군에 오셔서 의견 수렴을 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이에 대한 건의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제권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23페이지에 있는 지역의 총생산 추계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또는 행정를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 지난 얘기를 가지고 벌써 2년전 것을 이제 와서 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주요시설 공사에 대해서 책임관리제를 명예감독관을 지역주민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이 완공이 됐다고 하는 어떠한 도장을 찍어주었을 때 준공처리를 한다면 그 책임을 오히려 명예감독관한테 돌리고자 하는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예감독관 제도 관계는 저희가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해서 책임이 돌아간다거나 어떠한 책임전가를 하는것은 절대 아니고 도장을 찍어줄만큼 자기부락이나 동네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충실히 감독 감시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서로 힘을 합쳐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으며 더군다나 민간인한테 책임전가는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책임은 감독관이 1차책임을 지고 2차로는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못하신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10페이지 주민편익시책 추진문제에서 1일 군정시찰제 검토 이런 것은 상당히 창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 대도시 아파트촌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도 중요하지만 검토를 하신다면 곧 시행이 될것으로 아는데 하루빨리 시작을 해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만 아파트 반장등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해서 금산시장에 수송을 한다면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하루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면 해주세요.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군정시찰제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선진영농현장을 시찰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폭을 넓혀서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아파트촌 셔틀버스 운행관계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구상을 해 보았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비수기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아파트촌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관내에 와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많이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15페이지 17회 금산인삼제 행사에 대해서.... 16회 인삼제 행사는 자체평가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하나 행사내용은 매우 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제 행사기간중 각종 행을 전국 규모로 하였으면 하나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한 종목이라도 실질적인 전국규모로 치뤄졌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활성화로 향토문화 육성발전을 위하여 금산문화원에 1억원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향토연구나 향토민속발굴사업, 향토사료조사 사업에 투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형문화재 육성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과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규모를 키우다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사실 많이 있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고 작년에 인삼아가씨 선발대회를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시행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사진공모전을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사진을 금산인삼이라든지 금산을 배경으로 한 사진공모전을 전국 규모로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행사내용이 지난해는 야간에 공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중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야간공연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문화원에 지원되는 내용은 대개가 향토문화 연구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문화행사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토문화연구사업으로서는 금산향토책자 발간이라든지 사료수집연구, 역사현장 답사 등이 있겠고 향토문화 교육으로는 금산풍물강좌, 서예강좌, 사진강좌, 음악감상강좌 등 다수의 강좌사업이 있습니다. 향토문화행사로서는 농악단 운영과 물폐기, 청소년 시낭송회, 전시회 등의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 참고로 금산문화원은 작년도 도에서 비공식적 평가에 의하면 도내에서는 가장 활발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무형문화제 육성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이 안계셨습니다. 향토연구나 향토사료 조사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그에 대한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의 지원은 기능보유자와 후보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합해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뿐입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말까지 제작이 완료됐습니다마는 금산지역에 대한 구석구석을 옛것부터 찾아서 보존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 생활에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산의 산들 책자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삼제에 대해서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난해 16회때는 전국문화행사로 문체부나 도에서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금년에도 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전년도에 따른 문화행사로 축제가 이루어지는가, 또한 문화체육부나 충남도에서도 그만큼 후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돼서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관광공사의 자금으로 7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대 관광축제로 관광공사의 지원자금이 3억원뿐이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집행위원회 같이 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만 10대 축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되는데 1,000만원의 지원은 관광공사에서 해외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을 가지고 10대축제의 이벤트 개발사업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에 8대축제 선정된 중에 4개축제는 성과가 미약하다고 탈락이 됐고 4개축제만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다 지정이 되는 축제에 대해서 이벤트 개발비가 집중 지원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문화체육부에서 후원을 하고 해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인삼제 축제로서는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규모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전년도 와 비슷한 5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기념품 판매사업을 연초부터 확대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 자체사업의 성격으로 생활도자기라든지 티셔츠, 배지 등을 시장내에서 상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말고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들어주시고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전국에 불교제단이 고찰문화로 해서 상당히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수리도 하는데 지금 불교재단은 전국에서 어느재단보다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보수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는가 지나가는 얘기로 참고 삼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8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 관계가 있고 9페이지를 보면 인삼고을 소식지 발간을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군정홍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의정홍보도 같이 곁들일 수 없겠나 궁금한 사항은 주민들이 의정이나 군정에 대해 다 똑같이 궁금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같이 곁들여서 할 수는 없는가, 다음 인삼고을 소식지 발간을 해서 유선방송매체를 좀더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인삼골소식지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출향인사나 군인,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인삼고을소식지를 사실상 지금 제대로 보급이 안되는 형편인데 그것을 줄여서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참고 삼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는 금년 1월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군정홍보는 행정계통의 건만 아니라 앞으로 군내 각 기관이라든지 주민이 꼭 알아야 될 공지를 화면을 통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은 현재 가입가구가 6천여가구 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고을소식지가 물론 배부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해서 배부율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내무과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97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는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17페이지 표창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창계획을 보면 자랑스런 금산인 매월 2명 내외, 자랑스런 공무원 매월 2명 내외로서 있는데 그동안에 실시를 해오셨지요? 96년도에는 이 분야에서 몇 명이나 표창이 되었는지 또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게 되면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창으로 끝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남도나 내무부에 가서 교육이수를 하면서 표창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창자의 관리는 금산군 본청으로만 이동을 시켜서 읍·면에서 그 자리에만 계속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능력 배양문제를 제고해서 적성에 맞는 부서로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나 도교육 이수시 우수한자에 대한 표창관계는 별도 저희들이 인사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평정에는 같이 반영을 하고 있고 별도 인사이동관계는 도는 별도로 전입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읍·면직원들 중에서 전입시험을 봐서 전입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지만 사실은 갈 수 있고 내무부도 소양고사라든지 별도의 시험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야지 일반 교육을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가기는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면서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수한 공무원들은 가령 면에서 있다면 읍으로 읍에서 있다면 군으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나 이 말씀이예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에서 읍으로 하는 것은 수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 군으로 전입을 시킨다단지 하는 것은 별도 전입시험을 봐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서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책을 강구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 집단민원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름군청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긴긴 여름철에 퇴근시간이 6시인데 초과해서 9시까지 근무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초과근무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주는지 또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근무수당을 지급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우선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먼저 박배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있고요.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타이어 수당리 관계가 있고요. 나머지 양지리 양산관계가 있는데 세가지 관계가 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민원으로 지금 골프장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고 지금 세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관련실과에서 각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군청 근무자 일과시간후에 그리고 휴일근무하는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 근무수당 관계는 작년까지는 사실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 전체가 거의 다 들어가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고 해서 지급을 못했는데 급식비 정도로 해서 별도로 급식을 했는데 금년에는 근무수당이 아니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이 별도 서야지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과는 별개일 것 같아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고 꼭 답변이 되시겠다고 하는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고향 운동이 지금까지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리 어느 시기에 그때 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아지는데 지금 11페이지 살기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 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내용도 있고 어떤 것은 있으나 마나한 내용도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담댐 이주민들이 그동안 능력있는 분들은 광주로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대구 등 큰 도시로 다 나가고 능력이 없는 분들이 가까운데로 나오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다 팔아도 이사비용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을 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을 어느정도 조건을 제시해 주어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인구 전광판을 보면 올라갈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단 1, 2개월도 안가서 뚝 떨어져 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군민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지 않나 그래서 때로는 바꾸어서 인삼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을 해봤고 요. 오지마을 이동관서제 운영은 사실상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것처럼 하루에 나가서 적어도 6개반정도 1, 2건에 불과한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게 아닌가, 이것도 개선할 사항이 있지 않겠나 보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이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토요일 오후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안하는 걸로 알고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이것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마지막 28페이지 장애인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사업관계는 참 좋은 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 살기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수몰민 이주현황을 보면 105세대에 23명이 이주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애쓰셨고 간담회를 135명에 3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이주해온 가구는 몇가구가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아파트 조성이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이주민에 대한 중점 지원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의 최대한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이사비용까지 20만원씩 별도 예산을 세워 해 주었고요. 그리고 각종 농지알선까지 해 주었고 지금 한진아파트 옆에 595세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일부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12평과 15평으로 일반 영세민들이 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주민들이 적은 돈으로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전광판 관계는 저희들이 올라갈 때는 좋았었습니다마는 내려가니까 보기가 민망스럽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전광판을 타용도로 해서 변형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에서도 제작하는 곳이 없어서 서울에서 한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변형을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내려가면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해 준다는 뜻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군민들 의식을 더 촉구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인구가 어느 한계점으로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72,000여명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4천여명이 올라가면 교부세 같은 것은 연말 현재 인구로 교부세 산정자료를 잡기 때문에 인구 1인당 40만원으로 잡으면 16억원정도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통계수치를 연말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올린 것으로 조금 서운하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전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이동관서제 운영에 대한 말씀도 사실 지금 일부 세무상담이라든가 면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지금 농기계수리라든가 전자제품수리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오지마을 이동관서제 운영은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관계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찬반론이 있어서 한동안 유보를 한다고 하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군에서는 과장급 이상은 안하고 그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에도 일부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가면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이주민과 간담회 한 인원중에서 지금 얼마나 이주를 했나 하는 것은 그분들은 이주한 분들로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이주할 대상을 한 것이 아니고 이주해 오신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신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아주하기 위해서 권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에 대한 중점 지원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용담댐 부근에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그런 형편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인구전광판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다 제가 꼭 어떠한 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산은 그래도 인삼이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때는 인삼가격 변동사항에 대한 표시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