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틀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원의원 외 20인 발의) 2.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항시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포항시의회대변인제도운영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대변인제도운영 관한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4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상원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입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발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지난 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된 현지 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고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96년 12월 31일자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한 회의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8인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발의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하여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9인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을 기초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의한 의회의 포상범위가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것을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까지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포상제도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지금까지는 포상대상이 의회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것에 국한하여 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의회 의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의회의원, 공무원, 시민 및 지역단체로 하였으며 안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을 기초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대변인제도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의회대변인을 두어 시민에게 의회운영과 의정 제반사항 및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견해를 신속·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각종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의회대변인 1인을 두고 대변인은 의원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선임하고 대변인에게는 의장이 임명장을 교부하며 대변인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규정을 기초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진국 입니다. 발의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공무상 여비등은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여비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추어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교됩니다. 다음을 포항시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대상을 의정발전의 공헌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원칙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 본 조례 운영에 있어 포상대상의 범위를 자치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대변인제도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과 지역현안사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의회대변인을 두는 내용을 제도화 하는 본 규칙안은 타당한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없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예, 조영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문위원께서 답변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의회회의규칙은 시장과 위원회와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과 의원만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발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 5분의 1이상 또는 10명이상일 경우에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이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위원회 위원수를 5분의 1이상만 해버리면은 회의규칙도 충족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우위원 그러니까 회의규칙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없는 위원회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의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 우리 운명위원회는 앞뒤가 안맞게 해왔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 그러면은 본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하는 게 상위법하고는 매치가 안됩니까? 상위법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이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밑에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가 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속에 위원이 10명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 발의가‥‥‥

그것은 자연스럽게 의원 발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발의했는 게 본의회서 발의했다고 이제까지는 계속 안되었습니까? 그게 실지는 지방자치법에 정면 위배되네요? 이 상위법에서 분명히 시장이나 의원 발의할 수 있다면 다른 데서는 발의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회가 9명이상 5분의 1이상내지 10명이상될 경우에는 위원회 발의 자체가 그게 충족되는 걸로 봐서 위원회 발의하면서 의원 자체가 의결을 해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발의가 법상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이제까지 우리 의회가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은 전부 위원회명으로 발의됐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명으로 ‥‥‥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발의댔는 위원회 속에 위원이 5분의 1이상, 10명이상 되기 때문에 ‥‥‥

그러면 그 정식명칭이 위원회 발의가 아니고 의원발의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문제가 지금 내무부에서도 다소의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 정기회 때 시군마다 이 부분을 개정할려고 지방자치법에다가 시장 또는 위원회 또는 의원 이전 식으로 말을 넣을려고 하다가 작년 정기회 때 이 부분이 개정되는 줄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그 동안에 지금 국회나 해석을 보면은 위원회석에 위원이 그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회의규칙 위원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의안발의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만 충속되면.

범해석은 허용이 안되어도 그걸 묵시적으로 봐준다 이런 얘깁니까? 안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다고 어떤 그것을 받아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서진국 숫자가 되면은 충족이 되면은 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조영우위원 정확한 명칭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면 위원회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네요.

아니오, 이렇게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보충답변을 하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은 법령이고 그다음 회의규칙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회의를 원활하게 규칙을 정하는데 결국은 위원 5분의 1이라는 그 숫자가 위원 발의 아닙니까? 그래 그 숫자가 충족되는 위원회는 자동 그 법에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회의규직에 위원회 발의라는 것은 위배가 없고 5분의 1수의 해석으로 봐서 정당한데 그 수가 안될 때는 위에 위배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명으로서는 위원회 발의는 그 수에 해당 안되므로 항상 있을 때마다 의원 발의로만 하고 서명해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서명해서 의원 발의하고 만약에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를 하면 그 결의수가 바로 발의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저도 물론 납득은 하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없나하는 것을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발의 정족수에 미달되므로 단지 한 사람을 더 넣는다 하는 거는 앞뒤가 좀 안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회 발의 그걸 넣기 위한 것인데 위원회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라도 하등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의원 발의를 하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발의를 하자 하면은 8명이 서명 다 하고 또 다른 위원한테 가서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할 바에야 우리가 여기 한 명 더 운영위원이 되면은 결의되면 되니까 아주 쉬워지지요. 독자적인 의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독자전인 의안발의에 정족수가 미달하디 이런 식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이해하겠습니다. (

- 이것은 모법 자체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데 위원회 발의가 분명히 없는데 위원회 발의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충족하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곤란하다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회 발의하는 게 지금 뭐 어쨌든 그냥‥‥‥

아니, 있지요.

아니, 그냥 봐주는 것 같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회의규칙에 위원회 발의가 있다니까.

아니, 위원회 발의지마는 규칙에 있지마는 사실은 상위법에는 위배된다‥‥‥

상위법은 그 규칙이 상위법을 위반 안하는 규칙이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묵시적으로 봐주는‥‥‥

아니 묵시적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그건 그런 게 아니죠. 위에 상위법에는 법령과 규칙이 모든 문맥이나 일치 하지는 안하거든요. 단 그 법령에 해석했을 때 이 해석이 광의적이냐 협의적이냐 한데 그 위원회는 의원 발의라는 자체가 밑에 규칙으로는 위원회 발의로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숫자만 충족하면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모순이 안되고 위배가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발의하에서 하는 게 위에 자치법에 없다해서 밑에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해서 이게 정식으로 위에 자치법에 거역이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안거슬리니까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 위원회에도 의길 정족수 5분의 1이상,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되면은 상위법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해도 위원회 발의‥‥‥)

발의가 5분의 1수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전반기에서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단독발의 해가지고 통과시킨 것은‥‥‥

안 심사만 했지, 발의안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러면 굳이 지금 위원회 발의안을 내기 위해서 정족수를 채워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원활하지요, 원만하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의안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포상대상의 범위를 자치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이 검토요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시행될 때는 이 검토보고 요지대로 포상이 남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안에서만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관련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좀 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한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이 범위자체가. 이제 앞으로 학교단위나 동단위로 나가는 건지 범위를 어떤데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작게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이 제안자체에 대한 이번에 가장 요인은 지금 현재 지역에 초등학교 정도는 위원들께서 개인별로 전부다 졸업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상장은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은 제작해서 필요하면 공급하는데 이 시상품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들이 부담을 가져요. 30,000원 해주겠다, 50,000원 해주겠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45명 전의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졸업 때 졸업학생들에게 시상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고 하면은 45명 전의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공통경비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넓혀만 해놓으면은 그런 정도 범위안에서 하지, 일반사회단체나 누구든지 포상을 의뢰해오면은 남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졸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절대로 남발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걸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악용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시상품도 단일품종으로만 딱 아예 앨범 한 품목만 딱 들어서 그것도 무슨 다른 데 남발되지 않도록 전부다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전부다 졸업에 한해서만 그 지역에 학교가 뭐 4개라면 4개, 3개라면 3개 본인이 원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상장을 만들고 상품 만들어서 지급해주는 그런 뜻이다 이래 됩니다. 그게 주요 제안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적조서 만들 듯이 말이죠, 그 공적조서 만드는 걸 우리 의회 어디내에서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시상하자, 지난번에 우리 그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시민 포상관계고 우리 의회안에서 의장명의로 포상이 된다 그러면은 공적시민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죠. 해서 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표창이 나가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런 데서 표창해주시오 하고 표창의뢰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졸업식은 우리가 의뢰를 하고 받으니까 수비게 하면 그 선정자에 대해서는 심사할 필요없지마는 어느 기관에 어느 범위까지 주느냐 하는 것은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틀림없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그 대상자를 추천할 때 그 모든 걸 학교에 일임을 하면은 거기서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상세하게 조사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교육자 양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신뢰하고 실제로 학생들의 사기나 교육의 발전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도 일익을 한다는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상당히 나는 지난번에 JC에서도 이 증·고등학교 상대로 JC회장 명의로 표창을 한 학교에 2명 내지 3명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꽤 많아가지고 그것 뭐 회장도 안가고 아무도 안가면서 왜 그 부상이나 상장을 보내느냐 그 필요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예산삭감도 주장해 봤는데 한 2년 전부터 계속 2년에 걸쳐서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은 묵살이 되었어요, 내 의견이. 그래 실지 가본 사람돈 얘기가 그 받는 게 굉장히 이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어떤식으로든지 광의 확대 해석해가지고 좀 더 많은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악용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포상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이상 이런 데서 표창상신오면은 뭐 공적조서 심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회는 일반 그리고 바깥에 사회단체하고는 또 다를 차원이거든요. 민의의 전당이고 주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공식적인 기관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한‥‥‥

추천만하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은 그 학구내에 의원들이 그것을 참고 합니다. 거기 두각을 나타내야 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것은 JC나 로타리나 그것보다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의원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대변인제도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변인 제도는 이게 전국적으로 포항시의회가 처음이지요.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된다고 가정하면 이 대변인들이 제일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 탄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5년동안 해오는 가운데서 느낀 바는 매스컴을 많이 타는 분들이 제일 두각을 많이 나타내니까 이 대변인 제도를 둔다고 가정하면 그 대변인이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건 정말로 의회생활속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정말로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두각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면은 다른 분들은 너거는 뭐 했느냐 이런 반발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변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납득이 안갈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렇다고 가정하면은 구태여 포항시가 이런 다른 데 안하는 것을 만들어서 뭐하겠느냐 이런 것을 내가 여쭈어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예, 좋은 질의이십니다. 이것도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위원장인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일종의 그 문제를 상당히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정당에서 보는 대변인은 주로 기자 간담회나 또 계속 논평을 발표하는 성격일 때는 계속 보도에 초점이 되고 뉴스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마는 우리 포항시 기초의회의 대변인이라 그러는 것은 그런 기능은 거의 안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회 자체가 이게 일반 보도기관이나 언론사에서 잘 몰라서 의회가 일 안 하는 것 처럼 이런 비침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완하자, 그러면 개인이 활동했는 게 아니고 위원회나 의회가 한 내응들을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언론사에게 제공해주는 하나의 업무 그래서 보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도하는 것은 각 언론사나 방송국의 사정이지마는 단지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자료제공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의회 기능이 지금 시장과 의장이 모든 공식행사에서는 비중을 거의 같이 주는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데 그 뒷받침하는 것이 시장은 아주 조직적이고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의장님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통 일반시민들이게 비치는 것은 다 동격으로 보고 다 같은 내용들로 이 축사내용을 보는데 이게 준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그런 업무도 원고를 좀 정리를 하고 확인해주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위원님께서 바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해야 되겠다, 즉 언론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의원이 직접 가서 하고 또 아니면 논평도 해당 상임위원회나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자료 송부해주는 쪽으로 요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했다, 아니면은 어느 위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지 대변인은 심부름 기능이지 본인이 모든 것은 다 아니겠다 이것이 의장님이 앞으로 운영에 특별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은 좀 커버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물론 개인이 요구했다든가 아는 사항으로서는 이렇게 규칙까지 만들 일은 아니지마는 의장님께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실지 운영위원회에서도 보면은 각 위원회 활동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언론사에 제공해서 그게 활동에 좀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의사국에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의사국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전부다 보도도 하고 우리가 하는 역할을 다 해왔는데 대변인 제도라면 그 사람이 그만큼 짐을 진다 이겁니다. 전체 45명의 짐을 그 분이 져가지고 한다고 가정하면은 언론을 제일 먼저 탈 것이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도 대변인이 있다하면 대변인이 더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전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래 이래 되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을 전한다 그러면 그 대변인의 두각만 거의 100%가 나타나지 그다음에 것은 의원들이 안나타날 이유도 안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선임위원회별로 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상임위원장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도를 한다든가 거기서 한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태여 대변인을 둬가지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그러면 그 양반의 짐도 그 만큼 무겁지만 모든 역할은 대변인 누구 아무 것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보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 가정하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 뭐 질문시간 입니까? 토론시간 입니까? 질문·토론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에 대변인은 의원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 추천에 의해 의회 의장이 선임한다 하면 여기서 굳이 이것만 다뤄주면 이제 누구를 정하든지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 상의해서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입니까?

위원장의 추천입니다.

위원장의 추천이지요? 그러니까 규칙안 이것만 통과돼버리면 우리 운영위원장이 추천해가지고 그걸 하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 하는 거는 이걸 통과시켜 주느냐 안시켜 주느냐 이 문제만 국한되어 있네요?

예.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힌번 드리겠습니다. 이장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당 부분은 현실과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승훈위원님이 그 문제만 국한된다면 굳이 의회 대변인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 사실 맞는 얘깁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이 의회 대변인이 굳이 뭐 필요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왔는데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굳이 하시겠다, 또 특히 바로 당선되시고 소감하고 이런 여러 기자들을 만나서도 의회 대변인제를 두겠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뭐 의회 대변인을 두는 것 자체에도 크게 그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그 만큼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또 우리 공위원장 얘기에 또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변인 제도를 두는 쪽에 봤을 때 뭐 세 가지 이유가 안나오겠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의회 대변인을 굳이 다른 사람을 두지 말고 뭐 대변인이라 하면 의회운영위원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겸임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또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세번째는 우리 의회운영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대변인을 할 수도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 분명히 의회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랬으니 간사하고 위원장 빼버리면 7명중에 1명 안됩니까? 7명중에 1명이 된다는데 1명이 어떤 분이 추천 돼 오실지 모르겠지마는 여러 분을 두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간사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간사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 안되고 우리 김상원위원이 지금 간사를 하고 계시지마는 다른 데 도시건설분과하고 간사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간사를 어느쪽에서 맡든지 간사를 맡는 분이 대변인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공원식 그것은 어떤 분이 하느냐에 대한 것까지도 토론하셨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박승훈위원님과 이장춘위원님께서, 답변 좀 하고 하면 안됩니까?

대변인이라 그러면은 만일 이걸 조례로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45명의 대표입니다, 대변인이라는 자체가, 안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총괄적으로 전부다 할 수 있는 총괄적인 대변을 하는 그 일을 다 해야 돼요.

의장님이 말입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재가 아는 바로는 공위원의 말씀과 거의 대동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생각은 과거에 그 언론이 우리 의회를 비추는 모습을 비교적 가십이라든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비추고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마땅히 큰 일을 하고 그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좋은 일을 했으면서도 언론이 좀 소홀히 취급하는 사례가 좀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크게는 이 선거에까지 미쳤다고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의 생각은.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언론에 우리 의회가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위원장 말씀대로 자료도 작성해주고 우리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그냥 자료만 던져줘가지고 자기들이 그래 보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용도 전문용어도 좀 설명하고 위원장에 대한 위원회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같은 것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언론이 비교적 우리 의회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보도라든지 이런 게 더 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언론에 대한 것 하고 위원장 설명하셨듯이 우리 의장이 공식적인 회합에 나가신 비교적 내용이 깊은 내용보다도 좀 아쉬운 그런 발언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숙의를 해서 좀 대변인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상은 아니지 싶습니다. 의회 대변인이 여기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전혀 뭐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변인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게 아마 의장의 결재가 나서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변인이라 해서 혼전만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의회의 뜻과‥‥‥

물론이죠.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써는 하지 말라 하자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대변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왜냐하면 냉정하게 따지면 이게 원칙은 사무직원들의 역할이거든요. 사무직원들이 그 만큼 전문성을 갖고 이 업무를 분담하기에는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안되어 왔고‥‥‥ 그것을 위원장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위원장의 추전이나 위원회에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누자는 것인데 역시 모든 운영위원회안에 역할은 위원장이 해야 되지만 이것을 제가 다 자료 챙겨가지고 보도자료 주고하면 완전히 상근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금 직원한테 계속 지시하고 하는데도 잘 안되거든요. 절대 대표성을 갖는 대변인은 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이 사무직원들이 자료 다 챙겨주되 기자실 하고 유대를 갖고 기자실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국한 시키자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피동적이지 능동적인 자료는 안됩니다. 이것은 아, 보도가치가 있다 또는 이것은 우리 의회가 했는데 나가야 되겠다 하는 뭐든지 지시에서만 이뤄지는 기능밖에 안하기 때문에 뭐든지 능동적인 기능을 갖고‥‥‥ 솔직하게 우리가 해봤지만 이번에 대보 문제를 봅시다. 누구든지 오면 다 터줍니다. 그러면 적당한 내용으로 의회가 매끄럽게 보도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본인의 포커스는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운영위원장도 보필하고 의장도 보필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하고자 하는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변인이 있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그 분한테 지어집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사무직원들도 대변인까지 있다 하면 꼭두각시 됩니다. 안그래도 5년동안 이런 일들 겪었고 그대로 해나왔는데 또 대변인이 된다 하면 경비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의장이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가 지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본다고 가정하면 우리 의회 45명중에 대변인을 둔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속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의 조직사회 입니다. 그것을 다 대변인에게 주어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대변인은 있으나마나 한 가지 입니다.

음성적으로 의장님 말씀에서 부터 우리 의회에 나가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고 운영위원장과의 뜻도 맞춰야 될 겁니다. 대변인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의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먼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의장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알아야 될 게 보도가 안되고 의회가 늘 가십거리로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의회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의회의 무게를 찾고 대언론에 상응한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것은 창구가 일원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

공원식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규모로 국한시켜버리면 대변인 이라는 제도만 만들어놓고 사람은 붕 떠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같은 동료위원들로 사실 그쪽으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일일이 안챙기는한 자료를 누가 주겠어요? 바로 들락날락거리는 기자들한테 메모 하나 줘 버리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일일이 의장님이나 위원회 돌아가는 것을 체크 할려고 하면 사실 여기에 상주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