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상종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사계장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4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10시 19분
용문
김용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익수 의원님과 김상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하는 이 있음

이종근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종근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처리 후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해서 시테크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안 제16조의 2안을 두었으며 안 제18조의 1항중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당초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확대 조정하여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의 3항에 결근, 휴직, 정직등이 없으며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게 다음년도에 각각 1일씩 연가 1일을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3항에는 연가를 오전,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토록 하고 반일 연가 이외는 연가 1일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3항에는 질병외에 지참이라든가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는 시테크 개념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1항에 질병이라든가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9항에는 풍해라든가 수해, 화재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토록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태크제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시테크제라고 하는 그 용어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의 약자로서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 이것은 과학이라든가 생산관리를 하는 기술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써 시테크제란 시간관리 기술을 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복무조례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공무원의 복무조례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 표준안으로써 경기도내 각 시·군 공통된 개정사항으로 시간단위 복무관리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심의안 제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취지는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96년 1월 4일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안) 제13조(근무시간) 제①항 단서규정에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종무시간을 17시로 하고,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하였으며 제②항에서는 주식시간을 중식시간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6조의 2(토요전일근무제)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연가일수) 제③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3(연가계획 및 허가)와 (안)제21조의 1(병가)에 있어서는 연가의 단위를 반일 단위로 하며 질병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였습니다. (안) 제22조(공가)에 있어서는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허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특별허가)에 있어서도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취지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만큼 운여을 철저히 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무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0조 2항 2호에 의하면은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출근상황 체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떤 출근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참이 확인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체크상황이 안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명문화해서 지참이라고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네, 윤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저희 공무원들의 출근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부가 없는 대신에 각 실과소에 실·과장 주재로 근무상황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부에 의해서 기재가 되는 것이고 현재 이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는 앞으로 혹시나 조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지참같은 거 이런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테크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 늦게 왔다 하면은 앞으로는, 개인별 근무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이 그 직원관리에 있어서 개인카드에다가 시간 단위로 해서 전부 정리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마다 전부 실·과·소에 상황근무카드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고 혹시나 사실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참을 한다든가 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출근하지 못할 그런시에는 전화로다가 신고하도록 그렇게 편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관리를 위해서 이걸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 신청)
용문
김용문의장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양석근의원
양석근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시테크라든가 참 좋은 용어, 또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정신하에서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의원들은 내무부 지침이다, 도의 지침이다 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위법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어떠한 지침서가 내려왔다면 그 지침서가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비춰지고 거기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어떠한 질문을 하고 답변도 하고 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의 지침서가 내려오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주셔가지고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토요일전일근무제 문제인데 참 방법은 그럴듯하고 좋은데 잘못하면, 염려스러운 것은 격주로 쉬게끔 하는 그러한 폐단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이라는 차원에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지난 주에는 토요일날 전일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토요일날 쉬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게끔 되는 그래서 격주로 쉬게끔 하는, 정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상당부분을 심도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양석근 의원님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석근
양석근의원
지침서 같은 것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위법 지침 부분에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용문
김용문의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네,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침서라든가, 법이 개정됐을 적에는 사실상 저희보다도 관보가 먼저 시달이 됩니다. 저희들도 관보를 보고 먼저 대강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공문이 시행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시점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받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지침서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오게 되면은 의회에도 저희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 때문에 참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에는 전일근무제를 5급 이상까지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국장급은 안 했습니다. 지난 번에 국무회의에서 전일근무제 관계가 논의가 됐기때문에 총무처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가지고 6급이하만 이렇게 시행되는 것으로다가, 저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격무제로해서 노는 그런 일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 편성이라든가 내지는 매주 토요일은 저희 총무과 직원이 명단을 가지고 늘 확인을 하고 또 이것이 퇴색되지 않기위해서 B조 근무자들의 업무까지도 전부 같이 습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전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 신청)
용문
김용문의장
이혁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이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해달라는 양석근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국법에 대한 법률예고, 입법예고라는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시 총무과에서 담당하는지, 기획감사실 법무계장이 담당하는지 입법예고 사항까지 우리 의회에다가 그때 그때 사안을 제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병욱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의회에 통보하여서 의회에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입법예고 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관보가 입법예고에 가장 빠르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 관보가 들어오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또 우리 행정파트로 오는 입법예고는 의회에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연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혁근
이혁근의원
네.
용문
김용문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이 근무상황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근무상황부를 총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공개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출근부라면은 본인이 그날 나와서 자기가 출근을 했다는 사항을 도장을 찍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의 장께서 그날 근무에 대한 상황을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이 알고, 그러나 근무상황부가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예를 들어서,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좀 미안한 말씀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근한 사람이 결근을 했다 하더라도 평소에 착하고 잘 보인 친구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미운털이 박힌 직원은 필히 꼭 근무상황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실 것은 지금 현재 1년의 연가 휴가일수, 그러나 병가가 방금 말씀드린 공가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정한 연가와 휴가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근무상황부를 총무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보여주실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근무상황부 카드는 93년도까지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출근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진 원인은 우리 공무원들도 자율적으로 하자. 열심히 자율적으로 해야지. 도장을 대리로 찍고 또 나중에 찍고 이래가지고 그게 실질적인 제약 또는 운영의 실효가 없다는 이런 안목하에서 그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각 부서별 근무상황부가 있는가 하면은 개인별 근무상황부 두가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상황부는 여기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월,일과 그 다음에 종별, 종별이라 하면 출장, 외출, 병가, 연가, 조퇴 뭐 이런 것이 종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시간까지 기입하게 되어 있고 직, 성명, 사유와 용무를 기재하고 그래가지고 출장의 경우에는 직원은 과장이, 과장은 국장이 부시장까지 그 다음에 국장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출근카드에 과연 지참을 했는데 지참이라고 상황부에다가 기재를 안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저희 총무과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또는 불시 이를 체크를 하고 또 출근여부를 확인합니다. 늦게 오는가 안오는가를 지키고 서 있어가지고 하고 또 출근시간 뿐만 아니라 중식시간 이행 여부까지도 몰래 암행으로 5분까지 늦었다 10분까지 늦었다 그것을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감독하는 총무부서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요것 근무상황카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상옥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상옥의원
네,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0명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도시계획시설(철도:정차장)결정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계획시설(철도:정차장)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도시과장 황명로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인 철도시설중 정차장은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추사업 일환으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흥 시화공단에서 발생할 교통물동량의 적절한 처리와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전철 역사를 건설하고자 동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그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시설 내용으로써는 시설명은 철도가 되겠고 시설의 세부는 정차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시흥시 정왕동 876-90번지 일대가 되겠고 규모로써는 34,14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해서 98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이 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노랗게 칠한 부분이 시화배후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노란 부분이 정왕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지역이고 여기가 군자역이 들어설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상단부분 쪽이 인천방향이 되겠고 이 끝 부분에 가서 앞으로 당월역이 생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분사로 되는 것은 여기 정차장까지만 안산역에서 부터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군자역하고 당월역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저희시에서 정왕동쪽에 하나 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14만 인구가 군자역 하나로만 역사로 활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군데 더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 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 전철역 주변에 역 하나를 더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역과 역 사이의 거리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천에 소사역이 없어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불과 1㎞ 밖에 안 되는데 역사를 신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봐가지고 역과 역사이에 대한 거리와 또 인구에 대한 이용률과 여기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자역에서 달월역까지는 약5㎞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왕역사를 짓는데는 군자역으로부터 약2㎞ 달월역으로부터 약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상으로써는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충분한 인구의 유동이라든지 이런 가상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역사를 하나 더 설치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 안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인구의 유동이라든지, 거기의 고정 인구라든지 철도이용 인원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이 막연한 5㎞사이에 역사 하나 두겠다. 이거는 본 안건에 대한 미비점으로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느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찬반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는데 조금전에 제가 발언한 내용대로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미래지향적인 인구유동과 고정인구에 대한 철도 이용률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으므로 앞으로 이 역사를 더 증설한다든지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본 안건을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의장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일단은 질의가 끝나면은 찬반토론이 있게 되어 있는게 의사진행입니다. 찬반토론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찬성의견이 제시가 없으면 표결로 들어가는게 의사진행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혁근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에는 질의·답변 및 보충설명이 없으나 지금 시장님께서 역사건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더 드릴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 오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그럼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도시계획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한귀용도시계획계장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계장 한귀용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정왕 주차장은 우리 시흥공단 배후도시 14만에 대한 도시설계 및 기본 계획상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다른 정거장은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온 내용입니다. 기본 계획에 주어진대로 다른 역전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쓰고 있던 정거장이고 이것은 배후도시 기본계획에 주어져 있는 정거장이지만 도시계획에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법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의장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상세히 재설명을 한다는 계장의 얘기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도청에서 요구했던지, 안했던지간에 유동인구와 그 지역인구에 따른 역사를 단 하나로 해야 될거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5㎞ 지역에 3㎞, 2㎞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한국화학 매립지가 있고 한데 이런 모든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할 때 애당초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데로 역곡역과 부천역 사이에 인구가 과밀되니까 소사역 만드느라고 얼마나 진통을 겪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계장설명, 계장설명이 뭐가 더 자세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래의 교통량, 유입인구에 대한 이동량 이런 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받던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한꺼번에 역사가 여기 두 개가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가 더 늘어나야 하는지 그런 판단하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의회상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아까 반대토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종결을 했으면, 보충설명을 했으면 가결을 해야지. 뭐 의장님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도시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명로
황명로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반대토론이 끝났으면 찬·반으로 본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표결하는 것이지...
용문
김용문의장
그럼 이혁근 의원님께서 반대하신 내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반대 표결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이혁근 이 왜 들어 갑니까?
용문
김용문의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계획시설(철도:정차장)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님께서 반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0인중 반대 7인, 기권 3인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도시계획시설(철도:정차장)결정안은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11시 2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참고가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지방자치법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듯이 발언내용을 사전에 의장에게 밝혀 주시고 허가를 득한후 하셔야 됨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의원 상호간에 변명과 응수가 되풀이 되어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발언허가의 취소·금지 또는 퇴장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와 무관한 의사진행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고 신상발언 또한 의원으로서 품위와 격식을 갖추어 의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발언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먼저 의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우려의 말씀을 서두에 하신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직전 김상옥 의원의 몰상식한 연동에 대하여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있었던 김상옥 의원의 성명서와 발표문 발표가 의사진행발언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명서와 발표문 배포는 사전에 이혁근 전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배포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명서 내용에는 의회 전체를 마치 시정잡배들이 모인 집단으로 치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의회는 김상옥 의원 말대로 시정잡배들의 집단이 아니며 특정 정당의 대변기관도 아닙니다. 김상옥 의원은 그런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토박이들이 모인 토박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도 결코 아닙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각색된 성명서와 의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표된 발표는 한 개인의 소영웅심 때문에 무분별하게 배포됨으로써 마치 시의회와 시의원 전체가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 집단패거리들의 모임으로 내비춰진 이번 사태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본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종근 의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제46회 회의때 있었던 일로 해서 이번 회기내에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김상옥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대, 또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봐서 본안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의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46회 정기회때 있었던 일이라 이번 의회와는 무관한 관계로 이종근 의원님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 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임기를 끝냈습니다마는, 제가 의장 재임시에 대한 이종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으로 답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김상옥 의원이 성명서를 배포한 줄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 발언 내용이 너무 심각한 비약적인 발언인지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시흥시의회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의장으로서 이종근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혁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간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을 비우시고 화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그 사안을 갖고 지금 제47회 임시회 이 본회의장에까지 와서 거론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시나 여러가지로 좋지 않은 사례라 생각이 돼서 이종근 의원님의 심정은 저 자신도 익히 알고 또 전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이 돼서 이종근 의원님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의장.
용문
김용문의장
이상으로 제4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익수
윤익수의원
어차피 나온 것인데 여기서 아예 확실히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 다시한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과 의원들간에 서로 종전에 있었던 일을 헐뜯는 식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러한 내용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성명서 내용에 다 있는 건데 무슨 비방이에요. 그 문구에 하나라도 없는게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평상시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진행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종근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의장.
용문
김용문의장
네,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지금 의장님께서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내용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왜 내용을 듣고, 그럼 지난번에 김상옥 의원의 성명서, 발표문 발표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도 검토 안해 보셨다는 겁니까? 그 내용에 있는 것을 현 의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또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그리고 제46회 정기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왜 제47회까지 왔느냐, 이혁근 전 의장님께서 내년도에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후반기 의장 당선자가 그때 그걸 짚고 넘어 가게끔 같이 했었어야지, 저 폐회식때 여기 들어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놓고는 무슨 제46회니, 제47회니 들먹거리는 겁니까 지금, 의장으로서 지난번에 매듭을 못 짓고 넘어간 과정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의사계장도 여러가지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만, 개인의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인신공격적인 얘기 했습니까? 당사자가 해놓은 과정에 대해서 저는 그 안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안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할 수 있는게 있을 수 있는 사안이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끝으로 저에 대한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거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세요. 그 과정에 성명서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이종근 의원님께서 전 의장이신 이혁근 의장님께서 제46회 정기회때 있었던 일을 후반기 의장한테 위임한다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전임 의장한테 승계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그런 일을 거론해서 이렇게 의회가 좋지 않은 모양으로 간다면 사실상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결방안이라면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종근의원
아니, 이게 두 사람의 관계입니까? 어떻게 그런.... 제가 김상옥 의원하고 무슨 원수라도 졌어요. 지금.
용문
김용문의장
조금전에 이혁근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사과아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근 의원님께서도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더이상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종
정상종의원
- 발언 신청) 네, 정상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47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와서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요구했었습니다. 제46회 정기회때 일어났던 사항은 당사자들이 회의규칙도 모르고 규정도 모르고 또 전 의장님께서도 아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잘못 됐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현재도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정, 규칙을 잘 알고 앞으로는 본회의에 관계되지 않는 이러한 언동, 언사,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렇게 한 의원도 잘못을 했을거다, 잘못했다. 하고 반성하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의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해서 계속 이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는 본 안건과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재삼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정상종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을 엄정 준수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