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제5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전반기 운영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의석 배정안을 내는것으로 했지만 그러나 지금 나타난 결과로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때 어떤 의미에서는 상일동 하일동 의원들에게 배려가 많다. 상대적으로 둔촌동이라든가 건재순으로 뒤쪽에 있는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이 되어 버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이 자리에서 지난 전반기 운영위원님들의 결정 사항도 무시할 수는없지만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함으로써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어디는 양지바른 곳이고 어디는 음지 햇빛이 안드는 곳이냐는 생각이 안 들게끔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말씀 일리가 있는데 조금은 잘못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의회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사가기 전부터 본회의장에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본회의장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자리도 결국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 청사 본회의장은 적어도 여섯 열정도 되는데 지금은 3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로 상당히 많은 의석이 늘어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석을 조정할 수밖에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안이 제기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의석배정을 다시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우리 모든 지방자치 제도의 모태가 국회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준거로해서 다시 결정을 하자 그렇게 안이 제기되었고 국회에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국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당별로 종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당별로 종으로 갈라져 있는데 역시 또 당직에 따라서 제일 뒷열부터 당직 그다음에 당서열이 있지요. 총재로부터 시작해서 당서열대로 앉고 그다음에 배려되는 것이 선수입니다 다선수. 그런 식에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을 따르자해서 일단 의회직 그리고 종으로 나누는 것도 우리는 당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분하고 의회직 그다음에 다선수를 고려했던 겁니다. 지금은 2선,1선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지만 우리 의회 역사도 한 2,30년 지속되면 6,7선 의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의회직을 맡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선수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남윤일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우선 순위가 어떻게 따른 것인가? 그것은 결국 동건재 순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수첩이라든가 모든 홍보물에도 불가피하게 동건재 순으로 의회직 다음에 즉 위원장, 간사 다음에 동건재 순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석배정에 있어서도 결국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맨 뒷열부터 위원장, 간사 그다음 동 건재순으로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다만 1대 때부터 지난 의회 때부터 의회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맨 앞열부터 그러니까 의정단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앞열부터 배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관행으로 해서 사실상 동건재 순에 따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앞열부터 배치되었던 하일동, 상일동, 명일동, 암사동 이런순서가 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바로 잡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안이 채택이 된것입니다. 그것이 뭐 누구를 불이익을 주자 이런 것이아니고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동건재 순이라는 것을 따라가자 그런 의미에서 제기된 안이고 다만 1대 때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임기중에 한 번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의장단 선거를 치르게 되면 원구성이 한 번은 바뀌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은 뒤쪽부터 배정하고 한 번은 앞쪽부터 배정하면서 이런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없애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또한 의원들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그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때 하일동, 상일동 이런 순서로 맨 앞쪽에서의정 단상으로부터 맨 앞쪽에 앉았기 때문에 형평성면에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칙적으로 맨 뒷열부터 위원장, 간사, 동건재 순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애초에 잘 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꾸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그런 관례를 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원구성이 다시 될 때를 기점으로해서 순서를 바꿔나가자 그러면 별다른 불만이 없지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것이지 결코 어떤 동을 소외지역으로 배치하고 어떤 동을 좋은 자리에 이런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많은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의원 의석배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현황의 배열순은 지금 현재하고 반대로 하고 그리고 수첩도 반대로 하되 금년 97년도 수첩은 이미 인쇄가 거의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98년도 수첩을 만들 때 앞에 있는 사진을 반대로 배열해서 만드는 것으로본위원은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학교측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두 분은 표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주소가 문정동이라도 학교측의 요청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주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 표창 추천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주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학교에다가 전화라든지 공문을 한 번 보내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추천이 오면 우리 사무국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