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후반기 원구성후 오늘 처음으로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므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결속적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사회위원회의 간사선출의 건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인 동해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위원장 제의)

이윤덕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다시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관하여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동해시 향토문화예술에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동해시문화상의 학술부문을 학술교육부문으로 확장하여 교육부분 종사자에 대한 수혜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5년 3월 8일 조례 제927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교육부문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혜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동해시 조례 제호 동해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문화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 4호중 학술부문을 학술교육 부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2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동해시 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동해시 문화상의 학술부문을 학술교육부문으로 확대하여 교육부문종사자에 대한 수혜혜택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직 지방에서는 학술과 교육은 개별분야로 분리운영에 애로가 있을것으로 간주됩니다. 문화상의 대상자 선정이 학술분야만으로는 용이치 않을뿐만 아니라, 수혜혜택의 확대를 위한 필요조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학술부문을 학술교육부문으로 확대해서 교육종사자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심사위원의 구성해서 제3항에 문화상조례와 시행규칙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규칙 제4조 심사위원의 구성에 보면 제3항에 제척사항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데 심사위원중 수상후보자와 지연, 학연, 혈연등의 관계가 있을때에는 당사자의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3항에 보면 지연, 학연, 혈연등에 관계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는 포괄적으로 한다면 아마 부분적으로도 남부, 북부를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남부쪽에서는 북평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의 심사위원과의 관계가 있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가 있는데 시행규칙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져서...... 예를들어서 추천한 단체나 이런 분들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되야지 그런 것이 불분명하니까 작년도 문화상 심사위원중에 추천한 기관에서 와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않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제척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 심사위원의 구성이라고 하면 부분별 전문인 3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까지 19인 이내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분야에 대한 3인이 제대로 되야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심사위원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행규칙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해서... 그리고 심사위원이 구성하는 과정에서 강릉이나 다른지역에 예를들면 6개분야에 선정하는 과정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전체 심사위원에다가 회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야되는데 교육학술부분이면 교육청에서 추천해주신분, 그 다음 체육부분은 체육회에서 추천한 분 이렇게 되야 되는데 추천하는 대상기관 단체기 동은 동 사회단체장이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문분야에서 선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해당 수상자를 추천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왜 우리는 배제 시켜놓고 이런쪽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시행규칙을 다시 고쳤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마련되고 나면 시행규칙도 별도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행규칙을 고치는 과정에서 타시군의 문화상 조례의 시행규칙을 참고하셔가지고 폭넓게 수용해서 시행규칙을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문화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학술부문만 포함시켰다가 확대해서 교육부분까지 포함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개정안인데 현재 문화상은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걸 하지 않는 시군도 있을겁니다.

시 단위는 대부분 다 하는데 군 단위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술교육부문 확대하는데 여기에는 체육부문까지 포함이 됩니까?

체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6개 부문중에 문화예술부문이 있고, 지역개발부문, 세 번째 사회봉사 부문, 네 번째 학술부문에서 학술교육 부문, 다섯 번째 체육부문, 여섯 번째 효행부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도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의 제목이 문화라는 복합적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화상이나 학술부분만 따로떼고 또 예술분야는 따로있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섯 개 부분을 포괄적으로 문화로...... 문화예술상 이렇게 한다면 개발이라든지 사회부분이라든지 체육, 효행 이런 부분도 뜻이 저해되지 않나해서 문화상으로 당초 재정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체육부분과 문화예술이 따로있다는 말씀입니다. 엉뚱한 학술예술도 크게볼때는 문화의 소관이 되지만. 자동차 문화, 쓰레기 문화 다 문화겠지요. 문화란 말이 쓰이지 않는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법에는 제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에 개정하는 것 다음에는 도로의 명칭까지도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는냐. 본 위원의 질문에 실장님 께서는 수긍하십니까?

네 그래서 도내 문화상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그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한 예로서 동해시 학술문화 조례중 개정안 조례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문화라는 말은 따로 있는데 여기다 엉뚱하게 붙이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교육부문까지 포함했는데 이 사항은 관계기관 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는 없습니다.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95년 ‘96년 두차례에 걸쳐서 문화상을 시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문화예술 지역개발은 없었습니다. 사회봉사 부문 한분, 학술부문 한분, 체육부문 한분해서 네분을 수상했고, 작년에는 지역개발 부문하고 사회봉사부문, 체육부문해서 세분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2년 동안 운영해 오다보니 교육부문을 삽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부문을 추가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런쪽에서 교육부분을 한 것이 아니고 학술부분이라고 하니까 논문을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동해시 교육장님께 교육부분을 하나 선정해 준다면 그야말로 우수한 교육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이런 학술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우수한 선생님 상을 줄 수가 없지 않는냐. 그러니까 이걸 학술교육부분으로 한다며 학술상은 교육에 대한 논문발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의 교육부분에 헌신할 수 있는 것과 교육부분은 교육자로서 덕목을 갖추고 모범이 되는 교사를 추천할려고 하니까 학술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그때 심사위원들이 그럼 그렇게 학술 교육부문으로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됐고, 남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문화상조례라고 했는데 지금 타시군에서는 문화재 행사대회때 상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태백 문화상조례, 평창 노송문화상 조례가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주는걸로... 남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중에 동해시 무릉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무릉문화상조례 그런쪽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각 시군과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법을 수정하고 개정하고, 제정할려면 쉬운 것이 아닌데, 맨처음에 학술부문만 포함했다가 교육부문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건 쉽게 얘기해서 학술이라는 단어하고 교육이라는 단어에 개념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학술부문을 그대로 두고 한 항목을 더 설치해서 교육부문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 교육 붙였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술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교육이라는 포괄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학술이라는 단어는 차원이 더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술밑에 여러 가지 포함된 것이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술은 차원높고 개괄적인 그런 부분이고, 같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교육은 어떤 독립된.....

제가볼때는 학술과 교육이라는 낱말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학술은 어느차원이 더 높은지, 학술 밑에 교육까지 포함하는지 이것도 심도있게 연구가 되야 됩니다. 이 안을 내놔야지 그것이 보편타당성 있는 말만 가지고 내놓으면 안됩니다. 이걸 문화체육부에다 질의를 해보고 낱말뜻이 학술에는 교육이 포함되느냐를 따져서 포함이 안된다면 교육까지 집어넣고, 학술분야에 교육까지 포함한다면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을때 내놔야지. 여기서 이말을 재연하면 안되거든요. 실장님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학술이라니까 범위가 크고해서 교육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심사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놓았습니다. 그안에 교육이 전부다 포함이 되는지 포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식어를 쓸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학술이라는 낱말뜻에 교육이라는 어휘가 없다면 따로 떼어서 독립시켜야 원칙인데, 학술이라는 크나큰 테마에 교육까지 포함시킨다면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말이예요. 자꾸 일만 만들지 말고 낭비성 조례의 개정을 하지말자 이거예요. 이건 연구를 해야될겁니다.

아까 명칭에서도 동해시 문화상이라 했는데 2조 1항에 보면 문화 부분이라고 해도 될 것을 문화예술이라고 한 것을 보면 학술부문에서 애매한 교육부분을 분리 했습니다. 교육은 가르침, 교육자 이런 부분이고 학술부문에서 우수발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어떤 특정 사안을 깊숙이 연구를 해서 어떤 논문을 발표했다던지 이런 것을 학술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술하고 교육을 분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이고...... 학술이라는 말은 이론적인 의미고 교육이라는 말은 기술적인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2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때는 교육 학술부문에 광희중학교에 있는 정동수 교장선생님이 학술부문에 수상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심사위원님들이 얘기가 사실상 이 논문이 박사학위라든가 석사과정을 위해서 준비해서 쓴 논문이냐 그렇지않으면 지역인제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에 대한 논문이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박사학위 취득이라든가 이런 논문이라 할 것 같으면 문화상에서는 배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한분은 전문대학 교수님이고 한분은 정동수 광희중학교 교장선생님 이셨는데 그때 그런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대학에서 논문을 제출하신 교수님은 하나의 학위논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동수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위 논문이 아니고 자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논문이 아니겠느냐 해서 수상을 결정하면서 그때 당시 이렇게 되면 논문을 발표한 과정에서 그것이 없다면 학술부분의 문화상은 줄 수가 없지 않는냐. 그럴바에 차라리 학술교육상을 둬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전체 학술부분의 상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교육부문의 상을 하나더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년에 걸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작년도 동해시 문화상조례 심의할 때 이걸 빨리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정안을 내놓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볼때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런 상을 수여할 때 학술부분을 떼어버리고 단조로운 교육 부분만 명시해도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굳이 학술, 교육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엄밀히 분석해 볼때 이런 문제점도 대두가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실장님?

정동수 선생님은 동해시 일대의 나방상에 연구 논문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곤충학회라든지 국제학회까지 상당히 명성을 가졌던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학술하고 교육을 좀 수월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안에 관계부서에서 서명을 했는데 이렇게 교육부문만 포함시킨다면 교육장이나 학무과장의 서명도 받아야 되요.

입법예고 기간때 의전을 자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이 넘어오면 심의할 뿐인데. 그럼 안을 표시를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소속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종전 근무기간에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하여 법령상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당해연도의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반일연가제를 도입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가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는한편,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복무관리의 시테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성실 근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를 신설하고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2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로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총무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 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 법. 령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의 경영적 관리가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가 실효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 개선의 과정으로 유효한 제도로 바로 자리하기 위한 시행의 Feed back화가 지속되어서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공무. 사무를 엄격 구분하고 전년도에 연가보상 안된 기일은 엄격관리되어 풀로 보장되도록 상위규정의 개정 건의하는 등의 조치로 공직근무의 체계적 관리, 경쟁적 근무관리가 강화되도록 하는 후행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속기간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총 근무한 시간을 따지는데 재직기간은 유사경력까지 포함하니까. 유사경력이라 하면 군복무기간이라든가 임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든가를 더해서 공무원 재직기간의 일부를 더 추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보다 재직기간으로 하게되면 연금법에서도 기간이 길어지니까 혜택을 더 많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에도 그렇고 연금법상에도 이미 공무원의 경력은 현재 재직기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재직기간으로 하게되면 통합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엄밀히 따진다면 근속기간보다 재직기간으로 하면 근무연수를 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일부분을 공무원 경력에 합산해주니까 어느정도 인정을 해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 23조 1항과 3항을 보면 군경력을 수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전에는 군경력을 30% 인정해주고, 다음에 70%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현재 군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80%입니다.

예를들어 군경력을 80% 해준다면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 병으로 봤을때는 몰라도 하사관으로 됐을 때는 100% 적용이 되는데 병만 80% 써준다는 얘깁니까. 하사관일때는 ......

하사관이든 병이든 상관 없습니다.

아니죠 연금법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군경력이라 하면 군대생활한 경력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거지 하사관은 어떻게 하고 병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호봉 조정할 때 하사관하고 장교하고 병하고 다를 겁니다. 당초 입사해서 호봉 조정할 때...... (위원석 소란)

연금법 제23조 3항에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근수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사관의 복무기관, 방위소집에 의한 실력의 공무원 기간으로 포함한다. 재직기간에 삽입한다고 했는데...... 소집에 의하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3항이라고 했는데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반나절 연가가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나절 연가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에 더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내가 오전중에 연가를 하고 오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근무상황부에 했다는 것은 반나절 연가를 해가지고 12시까지 된다하면 13시면 오후 일과가 하는데 12시까지 했다가 13시로 한시간 늦어진다고 했을때는 그것은 시간단위별로 확인을 해야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루연가를 하면 했지 근무시간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겠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이 시테크제. 전에는 잠깐 일을 본 것도 하루 연가해서 나머지 시간을 쉬고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시테크제를 도입해서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반일 연가제를 해가지고 일보고 나머지 시간은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무상황부에 시간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이라 했으면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표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속과장의 결재를 받기 때문에 오후에 근무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의 문제를 더 봐주기식이 아닙니까.

봐주는 식이 아니고 더 확실하게 하자는 얘깁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면 더 봐주자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때는 1년에 20일간 유상으로 연가비를 보상해주죠.

20일이면 100%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대로 안했을때는 연가 하루를 계산해주도록 되어있는데 20일까지는 연가비를 받을 수 있지만 더 나누었을 때 그건 그냥 연가......

그건 그대로 넘어가는데 요번에 내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에보면 20일간 연가를 채워가지고 연가보상비를 100% 받은 사람중에서 남아있는 연가일수가 있다고 할때는 그다음해에 가서 연가일수를 하루더 늘려준다고 했잖습니까. 그런제도가 이번에 생긴겁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하는 것은 공무원이 2∼3시간이면 일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과거에는 쓸데없이 하루 연가를 내가지고 일을 보고나서는 나머지 시간을 쉬게되잖습니까.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쁜 사람은 연가를 내놓고 일을 보고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확실히 해서 뭔가 시간단위로 연가일수를 계산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잘못생각하면 공무원을 봐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더 확실하게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새로된 공무원 복무규정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에서 18시 까지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17시 까지거든요. 하나의 일본전략 차원이 아닙니까. 토요일날 13시 까지니까 중식시간을 주지 않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면으로 봐서는 공무원들 제시간까지 한다고 하면 3월에서부터 10월말까지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해도 18시까지는 해야된다는 결론이고.

마치는 시간은 동절기 11월부터 2월말까지......

11월부터 2월말까지는 전일근무제라 해가지고 17시에 끝나도 되는데 하절기에 3월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인데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면 17시에 끝나도록 되어있거든요.

아니 토요전일근무제를 해도 마치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토요전일근무제는 17시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단서규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데 16조에 전일근무제라 해서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예규정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요전일근무제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할 수 있다는 하나의 단서조항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았는지 그걸......

거기보면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지않습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처음에 경쟁력 10%높이기 때문에 당초에 내무부 지침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했는데 당초에는 중앙에서도 폐지할려고 했는데 최종 국무회의에서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그대로 하되 중앙부처의 국장단위 이상만 제외하자해서 중앙단위의 국장급 이상은 토요전일근무제가 없습니다. 토요일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13시가 되면 퇴근을 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과장급이상은 토요전일근무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장이하 직원만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2가지 인데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전일근무제를 하게된다 하면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가도 동해시 행정은 2개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하니까 어디가도 된다고 하겠지만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한다 이러면 민원인들이 토요전일근무제 하니까 가야되겠다 했을 때 전원이 격주로 해서 토요근무제를 이번주에 하지 않고 다음주에 한다고 했을 때는 일을 낭패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생각할때는 시단위 개청기념일이라든가 중요한 공무원들이 전체 참여해야될때는 전원을 격주로 하는한이 있더라도 2개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런식으로 함으로써 민원인들도 토요일 17시까지는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전원을 격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원인들이......

내용이 그렇지 않고 전일근무제라 하면 전일이라는 뜻은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평상시처럼 17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일근무제를 할 때 토요일 오후 17시까지 하기 때문에 전체공무원 반을 나누어가지고 이번주 토요일은 A번이 나오고 다음주 토요일은 B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주에 A번이 나오면 B번은 쉬어야죠. 그리고 나온 사람은 그 날 나왔으니까 토요일이라 해도 평상시 근무인 17시까지 근무를 해라 하는 것이 전일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문제가 되는 것은 A조가 B조에 쉬는 사람들의 민원해결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쉬면 옆에있는 B조의 민원까지 전부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격주제 하는 명단을 받을 때 그렇게 조를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문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는데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제를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민원인들이 왔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공무원이 쉬는 것이 아니고 ½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2개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할 수 있는데 여기보면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원이라는 것이 바로 격주가 아닙니까 반입니다.

2개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 1개조는 일을 하고 1개조는 쉬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주는 쉬고, 다음주는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격주라는 것은 한주일은 나오고 한주일은 쉬는 것이 격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직원을 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한주일은 A조가 나오고, 다음주에는 B조가 나오는거라는 것이 전체직원을 ½로 해서 격주로 한번은 쉬고, 한번은 나오고 그런 얘깁니다. 그 밑에 단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시에는 과장급 이상은 격주제를 하지말고 옛날식으로 토요일 13시까지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 시장이 자유권을 줬습니다. 토요격주제는 작년도 처음 시작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이 토요 격주제를 시작했는데 우리시만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17개 시군중에서도 6개 시군인지 일부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일근무제를 한 것이 아니고 12개 시군은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반을 나눠서 격주근무제를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과장급 이상, 그렇지 않으면 민원부서는 전체다 나오너라 민원부서 아닌부서만 격일제를 해보자 이렇게 작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우리시만 안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걸로 했고, 내무부에서 지난번 중앙부처에 나오는 격주제 문제는 국장급 이상은 그전에 다 했는데 경쟁력 10% 때문에 국장급 이상은 토요일 격주제가 없다. 그러니까 토요일 1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자영에 의해서 한겁니다. 옛날에는 내무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사항을 복무규정 조례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엄밀히 검토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16조 토요전일근무제하고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교대로 전일근무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할 수 있다 이것을 묻는겁니다.

그걸 혼돈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다른 부서는 하지않고 민원실 요원만 가지고 A, B조로 나눠가지고 A조가 한번 근무하면 다음주에는 B조가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하게 할 수도 있는거고, 두 번째는 우리 동해시처럼 과장이상은 전부 토요전일근무제를 하지않고 6급 이하만 조를 나눠서 격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과장이고, 국장이고 부시장이고 시장까지 합해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2개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주민 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하되, 필요할때는 전체 다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관장한테 재량을 줬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이해도가 늦어서 그런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과장 전체를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중에 제1조 토요전일근무제를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7개 시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분만 시행한 단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고. 그런데 2대 초반 시정질문사항에 김진경 총무과장님께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는 왜 하지않았냐.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시군중에서 이걸 해봤더니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이 있는 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요라고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삼척이고 강릉에 물어봤더니 사실 이 내용은 공무원이 하루 더 놀기위해 하는 수단이거든요. 또 민원을 충족시키자는 하나의 방안인데 한 예로서 어느 교통관광과에 교통담당 공무원이 오늘 쉬는 날이면 옆에 있는 공무원이 대신 근무를 하는데 민원이 오면 그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공무원밖에 그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전일근무제를 할때는 쉬는직원이 업무를 누가 대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A가 이번에 근무하고 B가 쉰다고 하면 B업무를 A가 볼 수 있도록 대행자를 정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업무를 같이 눈여겨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행자를 정해놨습니다.

그 답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타인의 업무를 옆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것을 다 못하거든요. 하다가 처리가 안되면 이건 다음에 오십시오 하고 미루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그사람이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도 없고......

한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모순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업무대행자를 정해놨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특수한 업무를 가진 자리가 많습니다. 그건 다른 직원은 모릅니다.

그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호적등본 발행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그 외 특수한 업무는...... 그건 아마 더 심도있게 연구가 되야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를 재량권을 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없고 재량권이 있는거죠?

재량권이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하지 않고 그전대로 해도 되고 또 전일근무제를 도입해서 해도 되고......

작년한해는 강원도내 전 시군이 했는데 동해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폐단 때문에 다시 환원시키자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런곳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동해시만 유독 하지않아서 도에서도 동해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었고 현재로서는 토요전일 근무제를 했는데 다시 환원해서 전처럼 하겠다는곳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금년도에 자기가 연가를 다 찾아먹지 못하고 3일이 남았다 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가를 23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3일까지인데 1년동안 이틀간만 연가를 했다하면 20일간은 연가 보상비를 다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루가 남는데 그렇게 남는 날짜가 있는 사람은 1년을 계산해서 그다음해에 연가일수를 하루더 준다는 얘깁니다.

그럼 내가볼 때 어폐가 있는 것이 이틀 연가비를 못찾아먹고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해에 하루만 더해주면 하루를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하루를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3일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하루도 연가를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3일이 아니라 6일 7일 15일 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사정이 다른거니까......

그럼 만약 내가 금년도에 하나도 연가신청을 하지 않아서 내년도로 넘어가면 다 찾아먹을 수 있습니까?

제도상으로는 23일까지 연가를 하는데 그 이듬해가서 하루 더 늘려주면 24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23일동안 내가 연가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일이 하나도 없어서 23일동안 계속 나와서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았다 말이예요......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다 줍니다.

지출행위를 안했을 때 23일을 그 이듬해 넘어가서 다시 소급해서 23일 더하기 23일해서 46일 동안 사용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듬해 가서 20일은 연가보상비로 지출이 되고......

쓸 수 있는 직접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해는 안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제 비슷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연가를 안찾아먹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듬해 어떤 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본의원의 결론이. 하루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맨처음에 우물하다가 핵심적이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야근도 하면서 자기 찾아먹을 것을 안찾아먹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이듬해 보상이 있어야지.

그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내가 23일간 연가를 가야하는데 공무에 의해서 연가를 3일밖에 못했다하면 20일이 남았잖습니까. 20일이 남은건은 내가 연가보상금을 연가를 가지않은 것은 보상을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건 매년 연말에가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가서 내가 20일을 다시 더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연가보상금을 주니까......

돈을 찾아 먹었지만 확인을 안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지만 보너스 정도로 10일이나 5일정도로 그런 성과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좋죠. 연가보상비를 다 주고 예를들어서 내가 연가를 23일간 다 갔으면 연가보상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나는 연가를 다 갔기 때문에 연가보상을 못타는 겁니다. 돈으로 벌써 해결을 해줬다는 얘깁니다.

돈은 타먹었지만 직접 자기행위는 안했으니까 그래도 100%는 아니래도 30%나 20%나 성과금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금액이 연가보상금이죠.

물론 보상금도 타먹었지만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위원석 소란)

연가보상비만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아시죠......

그러니까 연가일수중에 내가 10일간 하는게 공휴일이 3일이라 하면 10일간 7일밖에 안되요. 7일간만 사용하고 공휴일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연가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잘 봐서 공휴일이 끼여있을 때 연가를 하면 몇일간 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다 빼고 합니다. 신청을 할 때 몇일서부터 몇일까지 연가일수는 공휴일 빼고 써놓습니다.

연간 6일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죠?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오늘 나올수가 있는데 연가를 자꾸 내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가를 내야지하고 나오지 않는다 말이예요. 병가제도가 잘못되어있다 그러니까 이걸 1년에 어느정도 묶어놔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묶어놓은 겁니다.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하루쯤 쉬려고 하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꾸 병가를 내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병가를 제재할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부득이 한달 두달 입원해야 되는 공무원이 있잖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년에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공상은 6개월이고 그냥 사상은 45일이고. 그러면 공상하고 사상해서 180일하고 45일 동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연가를 받을 수 없죠?

그 병가는 연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그럼 사상은 봐줄 수 없겠지만 공상은 받겠지.

공상도 연가에서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병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17개 시군에서 실시해보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할거고, 주민들은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옆에 근무하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내일 오라고 하는일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는 하지 않았는지 타 공무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직원들에게 신중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옆에있는 직원들에게 항상 대응할 수 있는걸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공직생황을 30년 해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시간을 할애받으려는 사람도 있고하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모든 것이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인용해 주시면 특별한 일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 제9항에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연가나 휴가를 얻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수를 어떻습니까?

재해 구호 휴가는 보수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봉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해지역에 가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한 데 특별휴가를 얻어가지고 그런 지역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테크제라든지 프로선수와 마찬가지라는 그럼 개념인데 특별휴가를 신청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일 같으면 휴가를 얻어서 충분히 자기의 재산문제라든가 자기지역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기위해서 그런일을 한다고 했을때는 시간테크제 자체가 프로근성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야죠. 무슨 뜻인가 하면 재해지역에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했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야죠. 그건 별도로 그런 제도화가 되야죠. 개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느 지역에 수해가 나서 재해가 났으니까 거기가서 일을 하고 오겠다고 휴가를 냈다 이겁니다. 그럼 휴가를 낼 때 당신은 복명서를 가지고 오너라. 재해단장한테 5일간 일을한 확인서를 받아오너라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문제는 그냥 인정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보상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휴가를 내가지고 가서 일을 다 해줬습니다. 자원봉사로 가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별도 보상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간다고 휴가비를 줍니까 없잖습니까. 특별히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집에 재해가 났으니까 내가 몇일간 휴가를...... 그러니까 휴가일수에서 더 특별휴가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휴가규정이 다 있는데 휴가일정을 다 까먹고 나니 휴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를 받았을때는 5일간이라는 그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쉽게 말해서 가만히 앉아서 근무를 하게되면 그늘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자원봉사 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줘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원으로 해서 가겠다는 공무원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가는데 우리가 가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을 줘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볼때는 폭넓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동해시에서 도민체전 한다고 하면 삼척군 지역에서 지원요청을 받은 쪽으로 하고 올림픽을 할 때 봉사나가는것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거지 특별한......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 외에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11만 시민과 외지인들이 동해시청을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한치도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찬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의 지방농촌 지도기구 및 지도공무원의 법적 성격과 변화등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62년도 3월 12일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거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농촌진흥법에 의거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두도록 하였으며, '73년 8월 1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인 지방농촌진흥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되었고, 또 '91년 2월 1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했었습니다. ' 94년 12월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설치하고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97년 1월 1일자로 전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농촌지도직의 관리권이 지방으로 귀속됨에 따라 그간 지역의 농촌발전을 통한 주미소득 향상과 과학영농을 주도하고 국가 농업의 중추역할을 한 농촌지도소가 국가기관임을 고려, 직속기관으로 계속 존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복지농촌 개발을 위한 통합계획수립, 조정, 지도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데 있는데 별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 5조가 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지방양여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인건비는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충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 내무부장관 사전승인을 일괄 득했습니다. 내무부 표준안은 별도 첨부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농업 발전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향상하고 농업의 과학화 추진등 농촌지정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진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2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농촌지도직의 관리권이 지방직으로 귀속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복지농촌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지도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 생활지도관으로 보하도록 함.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따른 것입니다. 동령 제11조 2항 4호에 의하면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물 시험장과 농촌지도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정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가 각시군에 설치되는데 농민들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몇 명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인구비례에 의해서 경지면적하고 설치계획 근거가 2가지 부문에 주어져 있는데 현재 시군 크기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이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정규직 12명을 포함해서 기능직 3명 일용직 3명해서 18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하고 똑같습니다 단 제일 늦게 생긴 태백시는 9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경지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 11만 시민중에 농어촌에 종사하는 것이 11%가 아닙니까?

7%밖에는 안될겁니다.

농사를 짓는분이지 농민하고 어민하고 전체를 합해서 11%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농민쪽으로 봤을때는 7%. 그런데 이 설치법 자체가 서울특별시나 부산 같은데는 농촌지도소가 없죠?

소득외 농업이 많습니다. 화훼농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근교농업이 채소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쪽으로 봤을 때 화원이나 이런 종사자가 몇 명정도가 있어야...... 아무리 국가양여금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운영방법에 농민들이 없는데 지도소가 필요 없다. 그러면 상위법 자체가 몇 명이 되어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가 그 법이 있지 않느냐.

법적 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중에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 농촌지도직의 관리권이 지방으로 귀속됨에 따라 그간 과학영농을 주도하고 국가농업의 중책을 담당해온 농촌지도소가 국가기관조직임을 고려 직속기관으로 계속 존치하자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본다면 차라리 농촌지도직의 관리권이 지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차라리 이관이나 귀속된다는 단서가 붙고 농촌지도소가 국가 기반 조직임을 고려, 직속기관으로 계속 존치하려는 것인 이런 과정에는 제안이유중에 설득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귀속이라 하면, 재산이나 권리가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고, 이관이라고 하면 관할이 옮겨진다는 것이 되는데 여기 농촌지도소가 국가기관 조직임을 생각할때는 차라리 귀속보다 이관쪽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기관조직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의 줄거리 본바탕이 되는 줄기는 계속 국가에 권한에 속해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거죠. 이번에 저희 이번 지도직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넘어오는데 도단위는 진흥원장을 포함해서 과장급만 국가직으로 남아있고, 그 밑에 직원은 전부 지방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어감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조금 잘못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면서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1월 1일자부터 됐는데 지금은 원상태로 돌아갔고 어떤 면에서는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차라리 너희들이 국가직에 있는 것보다 지방직이 되었으니까 시장입장에서는 더 편하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지방직이 되었든 국가직이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3조 업무에 보면 3가지가 되는데. 국장님 산업경제과의 농정계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업무분장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농어민후계자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도 체육대회등 어떤 행사를 하고 산업경제과 양정계에서도 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생사비가 나가고, 산업경제과에서는 농어민하고 하는데 수산과에서는 수산과대로 어민 후계자 양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농촌지도소에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전체 육성되어있는데 이 업무를 어느 한계까지 서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좋지않은 업무라고 했을때는 이것은 농촌지도소 것이 아니다 산업경제과다. 산업경제과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이것은 산업경제과 해당 업무분장이 아니고 농촌지도소다 이렇게 배타하는 쪽의 업무분장도 여러 가지 겹쳐 있어요. 산업경제과 지역경제계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지역특화 사업이거든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농정계에 보면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추진 하는데 여기도 보면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육성하는 이 문제도 다 대동소이 하는데 어떤 업무한계를 뚜렷이 시에서 분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농정계에 6번 7번, 9번 이것은 전부 농촌지도소하고 같은 업무예요. 그래서 농정계업무를 농촌지도소에다 이관해 주던가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줘야지. 여기 원예나 종묘같은 것을 보면 시설 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기술자도 이런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런쪽으로 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문제는 국장님이 지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일복 요연하게 농정계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영농조합 법인관리라던가 농지 매매에 관한 사항등등으로 해서 업무를 뚜렷하게 산업경제과에서 할 것은 산업경제과대로 업무분장을 해주고,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것은 이제는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휘부에서 얼마든지 사무분장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부장이 이 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보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이 너무나 지당하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과에 있는 농정계하고 축정계 업무를 저희들한테 주실걸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 양정업무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줄 수가 없는거고,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농지업무 그런 것들은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지도사업을 해나가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잘못하면 저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님 뜻도 양정업무하고 농지 업무는 여기 산업경제과에서 보도록 하고 그 나머지 측정, 농정은 지도소를 주시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금년 전반기 중으로 해결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업무분장을 이관해줄 것은 이관해주고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과 산업경제과에서 해야될 일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런문제는 농촌지도소에 가야지 해결이 되겠다 하는 쪽의 업무분장이 꼭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시장님이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이관이 되면서 기구개편을 해야지 않는냐 해서 농정업무를 지도소장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금현재 계를 없앨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같이 종합을 해보고 그래서 그 계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땅관계 하는 문제는 어차피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건 지도소에 내보내서는 안된다. 그 의견도 나와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민후계자와 어민후계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뚜렷이 어디에 이관되어가지고 어민후계자는 수산과에서 하던가...... 그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까지도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수산과가 있으니까 순수한 어민에 관한 것은 그쪽으로 되는거죠.

그래가지고 농민단체라든가 어민단체들이 행사하는 것이 산업 경제과에서도 융성한 행사를 하기위해서도 예산을 요구하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원화 되지 않으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렴움을 겪고......

그게 아마 우리시의 어민지도자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다른 수산과 업무는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저쪽 영서지방 같은데는...... 그런 시군 때문에 농어민 농어민...... 우리시에 와서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죠 지금 농정계에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라고 농정계에......

통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 육성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농정계에서는 예산책정하고 수산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농어민 체육대회니 후계자 육성이나 선진지 견학이니 이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업무를 분장을 확실히 해야된다는 이런 쪽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농촌지도소의 총인원은 몇이고?

12명입니다.

기능직 3명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까?

정규직 12명입니다.

정규직만 12명, 기능직 3명해서 15명이 되죠.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배정을 해야죠.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업무분장 하는 과정을 농정계의 대부분의 업무를 농촌지도소에다 이관을 해준다.

농정계 넘어가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마련하면서 농정계 인원을 한사람 보내주던지 그 업무량을 따져서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직 저희들이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오면 모든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죠?

네 시장님이 갖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많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계가 국가직일 때 예산이 양여금으로 전체거든요 그러면 12명에 대한 전체 부담이 되는데 업무분담을 할 때 시장이 농촌지도소로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보내줬을 때 그 예산은 양여금으로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되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될 수 없는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국장님은 그런쪽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소장님은 안된다. 그러면 자타임에 있어서 월급은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전액보조인데 우리 시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설치하는 마당에서 시장님이 직속 산하에 있는데 농촌지도소 임직원을 산업결제과로 보낼 수 있죠?

보낼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다 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줄 수 있느냐. 이걸 다 검토해서 농정업무를 저쪽으로 넘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농정업무 전 체중에서 어느 부분만 넘겨줘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한사람 인력이 되겠느냐를 판단을 해야죠.

인력이 있을 때 월급은 양여금 중앙......

그 한사람만 왔다갔다 해야죠. 그 직종을 가지고...... (위원석 소란) 농촌지도소에다 지방행정 몇급을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해놔야죠. 그럼 그사람만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도관이나 지도사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위원입니다. 아까 홍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지방직으로 귀속됨에 따라하고 그 아래보면 인건비 전액은 지방양여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귀속과 인건비 관계는 앞으로 지방으로 귀속되면 지금까지 양여금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양여금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보장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계속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해봤는데요 만약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이 떨어진다고 했을때는 시군부에서 충당을 해야되니까......

자치제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야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론을 했고, 특히 홍성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제니까 중복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되오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