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97년도 들어와서 첫 회의 입니다. 97년도는 96년도 보다도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96년도에 건설 행정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97년도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해서 조기 준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과장들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은 오늘 도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불참했습니다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지적과장 최창복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대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로 목표했던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에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행정과 97년도 건설행정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과 19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교통행정과 기본방향은 시정 방침구현을 위한 선진행정 실천과제로서 능동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가로망 정비 주거환경개선정비 교통난 해소 끊임없는 개발로 정하고 이를 역점 추진하여 미래 지향적 도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총 411개 사업에 568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은 도시개발계획 수립분야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장기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하여 96년도부터 3억 1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중이며 도시계획 정비를 위하여 6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개면에 대하여 8000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 지정을 위하여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로망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39개 노선 24.2키로미터에 191억 9700만원을 투자하고 시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16개 노선 18. 1키로미터에 76억 7200만원을 투자하고 육교 및 교량 가설은 2개소에 21억 5000만원 시내일원 노후도로 보수 및 포장을 위하여 5억 27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6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시내 일원 가로망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2억 3300만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에 43억 7600만원 기존 하수도가 매몰되어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 19키로미터에 3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5만평 규모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금년에 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방재 사업은 하천정비를 위하여 4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유천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서 6억원을 투자하고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주택개량 330동에 52억 8000만원을 융자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8개동 7개면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7개 노선 3.45키로미터의 도로포장 및 옹벽 설치를 위하여 3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교통난 해소사업은 도로 구조사업을 위하여 4억 8500만원을 투자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는 5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적관리를 위해서는 29만여 필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2억 8500만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달라 불편이 있는 5000 필지에 대하여는 등기 촉탁사무로서 시민증지 비용 혜택과 정확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하기 전 집행부 내에서 시장께 보고한 보고 자료를 자료 요청 합니다. 전체 과를 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한테 업무보고했던 자료원본 그대로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들한테 준 업무보고하고 일단 97년도 시장한테 보고한 업무보고가 있을텐데 다릅니까?

내용은 다를것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는 최종적인 숫자가 조정이 돼서 보고하는 것이기때문에 숫자가 혹시 조금 다를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1-3 페이지 녹지지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있어 공원 녹지가 좀 줄고 한 지역이 시내에 있는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좀 줄은 부분이 어느 지역인가?

그 사항은 이따가 기본계획 보고할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 추진계획에 불법행위자 발견시 즉시 원상복구 지시 불 이행시 고발조치 금년에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얘깁니까?

행정에서 우선 발견시에는 바로 원상복구 하고 원상 복구 안됐을때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고발을 못합니다.

전번에 감사때 법까지 제가 자료로써 말씀 드렸고 법령집에 이렇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 복구 지시와 병행해서 고발 조치 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법을 어기고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감사때 지적을 받은지가 불과 두달밖에 안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유권적 해석을 한게 아니에요. 법에 근거한 잘못 집행되고 있는걸 지적했어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익산시 도시계획과 업무가 우리 오과장님 가정집 업무가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가장은 나름대로 유권적 해석을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갈수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요. 법에 원상 복구 지시와 동시에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주거 밀집성 주변에서 불법 토지 형질변경이 허가면적외 자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한번 하십시요 어디 은폐되어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1000평방미터를 형질변경 해줬는데 그 주변까지 형질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을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일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사업장에 제대로 사업면적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은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안과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우리 시는 1995년 5월 10일자로 익산군과 이리시가 역사적인 통합이 되므로서 도농 복합도시로서 탄생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경제 행정 문화발전에 기본이 되어야 할 장기 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을 불가피하게 수립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처지에 있어 지난 96년 2월 22일 이 계획을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그간 장기종합개발계획 및 기본계획을 용역하여 잠정적이나마 우리 시 안으로서 계획된 안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지난해 2월 22일에 발주했고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민공청회를 96년 9월 20일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1월 23일 익산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장기종합 계획을 말씀 드리면 익산시 전체 면적인 503 평방키로미터를 대상으로 2016년 목표로 전 지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장래성을 감안하여 국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2016년 우리의 인구 60만을 목표로 기존 도시계획 구역을 포함해가지고 81평방키로미터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시민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및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끝으로 본 기본계획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우선 오늘부터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면 그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된 사항과 같이 정밀검토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마치면 4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상정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중에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른 의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먼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 및 주요 의견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황도 설명 )

공청회때 의견 제시 받은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거 자료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나와가지고 목천포 다리를 건너서 군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주와 군산이 가장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쪽이 목천포 바로 앞에 보도 이 앞에가 논이 있는데 여기를 제척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까지는 도시계획에 넣어서 했는데 제일 차가 많이 다니는 이 길이 도시계획이 되어야만이 도시공원 스포츠 공원 일반공원이 되거든요 여기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원 지역이 길을 내므로서 나와있는 곳 조금씩 나와 있는 곳을 제척시키고 이리에 1공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딱 떨어져서 있는게 아니라 옛날에 전체가 공원지역이였는데 여기도 제척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방치하고 여기하고 여기만 넣은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이 전주에서나 군산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냐 묶어놔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답변은 필요가 없고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은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질의에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간략한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궁금한 점을 의사를 발표를 하면 건설국장님이나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못할겁니다. 그러니까 의견 제시를 하는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가지만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적에는 행정타운에 면적은 적어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면적에 두배 내지 세배는 확대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본의원의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에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행정타운과의 연계 도로는 더 그 도로망을 확충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단 기존 시가지에서 뿐만 아니라 익산 전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행정타운까지 찾아오는 도로 행정타운까지 오는 도로는 본의원이 판단할적에는 도로망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입니다. 세째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공원 지역 농촌하고 인접한 지역이기때문에 공원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본의원은 현지를 확인해서 꼭 그 지역이 공단을 할 수 있는 그런지역이라면은 당연히 공원지역으로 계속 지정을 해줘야 하지만은 현지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공원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지적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서쪽에 마동리 근방에 공원 지역으로 상당한 면적이 지정이 돼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원도 조성이 안돼있고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이랄까 전문 지식을 갖지않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토지주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공원 지역을 지정을 해놨으면은 공단으로 부터 발생되는 각종 오염을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인근 지역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무슨 조치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차폐조치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전혀 없고 그냥 공단 옆에니까 공원이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수십년간 그냥 방치해놓는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을 꼭 공원 지역으로 일부 지정을 하고 싶다면은 면적을 조금이라도 축소해가지고 시민들이 토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 큰 나무를 많이 쭉 심어가지고 20미터면 20미터 심어가지고 공단하고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지역하고 완전히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타운 예정지 설명을 하실때 보니까 2키로 정도라고 말씀 하셨는데 석재단지가 공해 방지 비상먼지 발생이라든가 이런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2키로 정도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편서풍 때문에 다 그쪽 방향으로 날라가는데 폐수라든가 이런것들은 폐수처리장이 있기때문에 그렇지만 비상먼지로 석재단지와 행정타운과 상관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차제에 통산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공단이 지금도 도심권에 들어있는 기형적인 위치를 잡고 있는데 이번 안에 1공단이 다른데로 옮기는 그런 안이 나와야 옳지 않겠나 언젠가 통산산업부에서도 도시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있는것 같습니다 1공단이 현재 기본구상안에 저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는 익산시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될거다 특히 1공단도 우리 외환은행 통상산업부 앞길로 해서 북부 지역은 광전자 하나를 빼놓고는 산업 자체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보석도시를 만들라는 장기 구상에 부응 측면에서도 보석가공센타라든가 귀금속 센타는 보석 박물관과 관계 돼가지고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1공단을 이전시키는 방안도 장기계획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용역 업체에서 말씀 하시기를 우리 공원 녹지가 도시계획법상 상당히 허용된 면적보다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원 녹지로 지정만 해놨지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들여다 보면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못해요. 배산은 정씨 종중이다 소라산도 종중땅, 시에서 살려고 그러면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시 재정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공원은 있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산이 있어야만 공원이 되는건 아닙니다. 허허벌판에도 멋드러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차제에 그런것들도 현실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원으로 해놓고 개발을 못할 바에는 있느나 마나 아닙니까? 박종태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전혀 도심권 녹지공간이 없다면 과감히 축소해주고 거기에 걸맞는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면적을 확보해서 개발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시다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끼리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고는 존속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웅포대교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이 구상안에 미흡한것 같습니다 웅포대교를 이용하는 도로망이 전문성은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웅포대교도 앞으로 잘 충남권과 활용될수 있는 도로망이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던 행정타운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 그것이 파리가 방사형 도로에 모델같은 그런 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양 군산간 고속도로가 아마 그런 도로망 구축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방사형 도로도 차제에 여러가지 기본계획안이 수정 내지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개념도 도입 했으면 좋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구체적인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다른 의견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구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순환성 도로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변 충남 이라든가 완주 김제 옥구 군산권의 그 현재 도로망과 그 인근지 지방자체단체의 장기계획안이 순환도로와 어떤 개연성을 갖고 있느냐 그 점은 감안이 된건가 솔직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익산시 땅에 틀에만 맞추는 현지 여건만 맞추는 순환성 도로가 아니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솔직히 약간에 의구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주변 지방자체제와 도로망이라든가 그쪽 장기 구상안이 감안된 그런 순환도로망 확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 기본구상안을 보면 남부 지역이 생산녹지로 해서 발전이 저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전주와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T자형의 안이다 김제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상안을 보면 남부지역 발전에 대한 방안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한번 짜 줬으면 좋겠어요. 또하나는 전라선하고 연계 해가지고 전주 군산간 산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산업도로변에는 농지가 약간 있습니다.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같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본회의장에 가기 전에 17일 오후에 이와같은것을 전체 의원 앞에서 거기에서 전체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해도 되겠네요. 국장님 그림에는 도로망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겁니까?

원래 도시기본계획 도로망은 골격만 그려져 있는 것이지 재정비때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꼭 그려진 대로 길을 내리라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그러나 대략적으로 맞아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진다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다 이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어떤 행정은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기 지역에 문제는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할려고하는 것이 어느 단체든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도시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는 것은 익산시에 장래를 걱정하고 익산시에 미래를 가꾸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드는거라고 볼때 저는 몇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 3공단에 문제도 얘기를 하시면서 용역을 맡은 분께서 말씀하시는걸로 볼때 익산시가 익산시 자체적인 인구의 증가를 꿰하기는 매우 어렵다 군산 전주 김제 등등 새만금 사업등등으로 인해서 2016년에 60만 인구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계획이나 저런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이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무식한 표현을 써서 시골에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방죽을 파면 물고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수지를 파면 물고기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생활 터전이 마련되면 인구는 증가되는 겁니다. 익산지역에서 생활하고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면 익산에 인구가 증가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3공단에 문제도 왕궁 완주와 익산이 접하는 지역이고 그 끝부분은 익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석박물관과 인근된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요. 지금 현재 어떤 의미로 보면 아까 시장님 말씀도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보석 박물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1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민자유치의 문제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엄청난 1700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80만평 제3공단 조성하는 것 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과 공단이 인접해있다는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단을 만들때는 익산지역 전역에 간접이득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3공단 1500억을 투자하는 걸로 압니다. 1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조성할려고 하는 제3공단이 우리 익산지역에 어느만큼 간접 이득을 갖다주느냐 하는 것이 공단 입지선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 지역은 간접이득을 올리는데 매우 불합리한 지역일 수 도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우리 익산주민이 금마 출신 김주성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그 쪽 주민들이 소비 성향을 보면 익산에 와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금마 동쪽에 주민들은 왕궁쪽 주민들은 대개 소비지가 전주 입니다. 혼수감 하나를 장만하는데 익산에 와서 하는게 아니라 전주 가서 합니다. 그러면 공단 속에는 익산 시민들이 와서 근로에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익산시민이 익산 바닥에서 돈을 써서 소비 생활해야 한다 그런 측며에서 볼때 간접이득이 극대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는거아니냐 하는 생각을 일단 가져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행정타운 신시가지를 만드는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저기는 센타는 아닙니다. 한쪽에 치우져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북쪽과에 거리가 너무 멀다 약 4배 가까이 멀게 돼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저 센타도 당연히 동북지역으로 좀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황등과 신시가지를 만드는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질 높은 생활 터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황등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석산이라든가 석가공 공업단지 그 지역을 들랑당랑 하고 있는 각종 화물차 이런것들은 신시가지에서는 안볼수록 좋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익산군 의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황등 석산이라든가 그주변 석산에서 각종 환경문제로 많은 민원에 시달림을 받았어요. 율촌리 지역인데 그런 지역속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시가지 행정타운도 지금의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 조금은 동북쪽으로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익산시 균형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익산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 꼬집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3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3키로를 넘지 않습니다. 익산대로 그은선과 23번 국도와 3키로를 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은 2키로 이상 그렇다고 가까운건 아니고 인접해서 50미터라고 하는 폭 50미터라고 하는 대로를 뚫겠다는 얘깁니다. 도로는 왜 냅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붙여서 바로 옆에 한쪽에 4차선의 도로가 나고 한쪽에 8차선 내지 10차선의 도로가 2키로밖에 떨어지지않은 지역에 또 난다고 할때 시민들이 어떻게 볼것이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익산대로 저것 또한 동북방향으로 동쪽부근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익산시에 오지라고 얘기하는 충남과 접경지역에 있는 망성 낭산 여산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도로가 그쪽에 개설이 되어야 되지 23번 국도와 바로 붙여서 이 도로가 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게 잡힌거 아니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가지 문제를 더 좀 얘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세가지만 이 자리에서 문제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복합적인 의견이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 배경을 말씀 드리면은 전주와 군산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을 어떠한 기본 목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광범위 합니다 가까운 군산시를 보더라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을 세웠느냐 했더니 60만 인구를 기준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3공단 하나하고 신시가지 하나하고 다른건 별다른것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구상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 짧은 시간내에 다시한번 손질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공단 문제도 말씀 드리고 1공단 문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3공단으로 조성된 계획안을 보면 당초에 110만평이다가 이것 저것 제척하다 보니까 80만평 이렇게 됐는데 기히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을 한다든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200만평이고 300만평이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1공단은 도심권 안이다 보니까 필수적인 옮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번 도시계획에 제3공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 강력하게 2,300만평을 책정한다든가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1공단도 저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춘포 이상열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부권에 춘포면하고 동산동 인화동 어떻게 보면 평화동 오산면 그리고 목천동 여기가 소외되어있습니다. 우량농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량 농지가 있는 목천동에도 농산물 센타가 97년도에 개장을 할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농수산물 물류센타 만들어놓고 전군간 도로 내놓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T자형으로 해가지고 전주 군산을 연결하고 이런 연계 부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남부지역에 너무나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현 사항을 본다면 앞으로 5,6년 안목으로 본다면 북부권도 익산시에서 종합 개발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전군간 도로하고 산업도로하고 연결하다 보면 목천동 일대라든가 이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풀려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축이 북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남부지역에 사는 사람들 소외의식을 많이 느끼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이 그런 실정을 안고 있어요. 그쪽에 만경강이 흐르기때문에 옛날부터 도시는 강을 끼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민체육공원시설을 만들어서 애들이 자유롭게 놀자 그 이유는 이 도시는 너무 삭막하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뛰어놀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기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고 삭막해져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몇십년간 계속되어온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만경강 하천부지에 체육공원 시설을 만들고 도로가 개설되므로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체육공원 시설과 군산에서 함양간 산업고속화 도로를 남부지구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도시계획안에는 남부지역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저도 행정타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말씀 하셨는데 110만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구 60만은 수용하는 도시계획안 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70만이 되고 80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여건에 따라 110만평으로 잡았을때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됐을때는 그 주변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농지개발 예정지구로 잡아놓고 삼기 면사무소까지 잡아놓으면 재산권 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이 정말 장기적으로 발전할려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23호선 중심으로 해서 더 밀었으면 좋겠다 석재단지가 걸린다면 그걸 옮기면 되니까 그런 제 의견이고 공원 녹지지역에 대해서 짜투리땅 해제하는 말이 나왔는데 배산공원 옆에 보면 기존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개설을 해주면은 짜투리땅 해제를 안해요. 그러나 선형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짜투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도시계획대로 됐으면 피해가 안가는데 그걸 무시하고 선형변경을 해주면 제척시커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성이 있는 도시개발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짜투리땅을 풀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IC를 중심으로 한 도로는 산업도로 이쪽 아닙니까? 그런데 남부지역으로 T자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동산동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 오산면까지 지금 전군간 도로 연결부분이라든가 이런 도로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도시계획 결정된 부분은 오산선만 4차선으로 도시계획 입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군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목천동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여러가지 여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확정이 안되고 있어요. 남부권 전군간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겁니다.

소도시계획이 없어지는건 아니죠? 그걸 반드시 넣어가지고 우회도로 계획이 서 있으니까 이게 허사가 되지 않도록 보강을 해가지고 되도록 해주시고 금강변 도로가 몇차선입니까?

아직 도로계획만 됐지 차선관계는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은 골격만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충남을 가보면 금강변이 쭉 나있습니다. 여기도 그걸 빼놓지 말고 강변도로를 넣어가지고 이걸 순환을 시킬라고 그럽니다. 이건 군산으로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순환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외각도로로 순환시킬려고 합니다. 내각도로 순환도로를 구상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것도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행정타운이 확정이 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할려고 그러고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너무 도면으로 볼때 너무 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타운이라는것은 꼭 지도로 봐서 가운데에 서야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행정에 중심지가 될라면은 교통의 중심지역에 두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서울을 생각 하더라도 외국의 경우를 얘기드리면 홍콩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면 전부다 항구을 꼈다든가 외지의 교통망과 연계되는 곳에 됐지 지역에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동쪽으로는 산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위치가 서쪽으로 가야 하냐 동쪽으로 가야 한다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것은 조금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다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신영철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등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우리가 공단을 한다고 하는것은 공단 자체는 그걸로서 부수적인 발전과 개발이 되기때문에 공단 자체를 감수하면서도 공단을 하는것입니다 부가적으로 내는것이기때문에 그런데 쉽게 말씀하자면 늘 하는 얘기가 여기다가 잘못하면 여기다가 요구된 사람들이 완주군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옮기질 못합니다. 이건 기왕에 신의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3공단 위원회에서 결정할때 이걸로 결정이 됐어요 저는 당초에 여기다가 2공단을 다른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러면 여기다가 공단을 연계해서 했는데 그래서 기왕에 2공단을 백만평을 했으니까 여기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폐수처리를 해가지고 하기가 좋으니까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밀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이걸 딴데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조금 감만 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폭 도로를 내는것은 익산시에서 졸작중에 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3번 국도 4차선하고 불과 1,2키로 사이에다가 똑같이 만들고 습니다. 뭐할려고 그 도로를 냅니까? 그리고 주요 도로가 나는 지역이 논옆에 인가도 없는 논으로 우량농지 있는데로만 나는 거에요 그 지역은 나도 잘 아는 지역인데 저렇게 도로를 형성해서 낸다고 하면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사는 편의성도 봐야 되는데 우량 농지옆에 다가 발전시켜놓을려고 저렇게 도로를 그어놔요? 저 도로가 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행정타운만을 꼭 의식해가지고 시에서 행정타운으로 돌아가요 행정타운 가는것보다 미륵산 가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그 관계는 신영철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익산 도농 통합도로로서 하나 이미지를 부여했는데 이 관계는 아주 잘된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품 자체가 졸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왜 이 노선을 하필이면 이렇게 택했느냐 불과 2키로나 3키로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듣는거니까 참고로 할랍니다. 다만 50미터 도로를 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2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기때문에 우리가 50미터 낸다고해서 당초에 교통량도 없는데 내냐 그런것은 아닙니다.

행정타운이면 광폭도로에서 행정타운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내고 도로는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타운 거기다 붙여서 내는 그런 졸작을 만드냐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3공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1500억을 들여서 할겁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 이쪽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7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려고 하냐 보석박물관을 만들려고 한다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 도면지적 ) 1700억을 들여서 엄청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뜻을 알아요

신도로 거기가 3키로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그렇게 내게 된 배경 어떻게 해서?

국도23호선이라 간선도로 기능이 상실된다 동일한 기능을 갖고있었는데 이런 도로를 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시가 함열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국도 23호 도로는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가 아마 기능을 같이할겁니다. 일단 국도23호선은 통과 기능을 갖고있습니다. 남부선은 길이 나야지만 됩니다.

이 관계는 일단 의견이 전부 개진이 됐으니까 기록을 했어요. 용역회사사 설명하는 것은 그 배경설명을 하라고 했기때문에 설명한 것이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는것만 알아주십시요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시 애기할 수 있으니까 김이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노란색 부분은 준농림 지역입니다. 노란색칠 해진 부분이 농림지역입니다. 이런 노란색 흰색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준농림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다가 도로를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시가가 남쪽으로 연결될때 간선도로로 나누기 위해서 한거지 뺏다고하면 아무 쓸모없는 도로에요. 빨리 갈 수 있다고해서 다 좋은건 아니거든요 좋은 도로에서 도로를 일부러 빼갖고 거기다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은 익산시가 발전하는 것은 역사를 위주로 발전해 왔는데 기존 철도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존 역 주변에 상업지역을 해야 된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안들어가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십시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안과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늘 집행부 사정에 의하여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