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7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도의새마을과

도의새마을과장 육순우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마을진입로 포장 3개소가 어느 곳인지? 농촌 마을광장 포장 5개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운영했으며 몇건이나 상담했으며 처리한 결과는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오지개발 사업에서 96년에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97년 오지개발 사업도 차질이 우려되는데 과장님이 실·과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듯이 의원은 지역주민이 알고 실천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챙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군의 개발을 위한 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공무원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 공익에 반하는 처사가 있다면 징계책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 개소는 군북면, 진산면, 추부면 3개소입니다. 도비가 시달이 되어 책정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광장 5개소는 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 12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 문화를 창달하고 바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것을 익히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종목, 일종의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청소년 육성에 조예가 깊은 우옥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문화원에도 의뢰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악, 청소년 심성개발이라는 연극을 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교와 협의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하고 자리를 같이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의 주가되는 내용은 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사무실이 문화원에 있고 문화원장한테 위탁을 해 상근하는 상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지도에 자격이 있는 직원 한 사람을 두고 주로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과 상담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담이 631건이며 이것도 도에 매달 집계해 1년에 2번정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시작된 지가 불과 3년째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상담실이 운영이 되려면 사무실을 넓은 곳으로 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자재를 확보해야할 형편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해도 예산사정도 있고 우선은 현 상태로 운영하면서 호응도를 감안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오지개발 사업 부진중 하나가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하는 것만큼은 시설을 활용하는 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각 마을에 적절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부지 선정하는데 사업비를 확보했어도 협의과정이 늦어 몇 개월씩 지나갑니다. 부지선정이 어렵고 작년의 경우는 5월달까지 사업승인이 나 1월달에 끝났으면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소득사업 위주로 방침이 바뀌어 승인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소득사업으로 해.... 그래서 사업승인도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자연발주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추진이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사업선정하는데 내부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군에서 읍·면장한테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면 읍·면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찬성, 반대를 하다보니까 군의원님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잡음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좋은 방향으로 이해해 쥐고 징계까지 할만큼 잘못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남일면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사업 추진 과정이나 선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지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되고 있다 하는데 면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의뢰한 적이 없습니까? 사업차질이 부지선정이라고 했는데 부지선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온다고 들었는데....

작년도 경우를 말씀드렸고 97년도의 경우는 남이면만 부지선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남일면의 경우는 주민들하고 사업 추진에 관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남일면의 경우는 부지 가지고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96년도의 경우는 부리면, 군북면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선정이 늦어지는 문제와 사업계획에서 도의 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발주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되고 있다는....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면에서 의뢰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올려서 했습니까? 아니면 면에서 얘기한 대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진 못하죠.

면에서 받았으면서도 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선정을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마을에서 사업을 해야 하겠다....

선정이 다 끝나고 모든게 끝났지 않습니까?

예.

단지 시작할 때는 늦어 는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차질이 우려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기주의를 어느정도 조화있게 할 수 있는 융통성 만큼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선정을 본 의원도 모르는 사업선정이 시행이 되었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사업선정할 때 해당지역 의원님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게 아니냐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사업선정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의원님이 모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사업이 확정이 되어 중앙에까지 가 있습니다. 사업을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고 남일면의 경우는 앞으로 사업을 금년말부터 한번 해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슨 내용인가를 의원님들께서 미리 말씀를 해주시면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담당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는 구상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의 경우에는 읍·면장과 담당지역 의원님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도 확인을 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논의해 책임을 확고히 할 생각입니다.

또 있습니까? 한규용의원님 질의하세요.

중기도로사업이 금년에 책정이 안된 이유가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노력이 부진했지 않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해 좋은 쪽으로 잘 육성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 지원에서 23명 11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에서 노폭 25미터를 20미터로 해달라고 요망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쪽 학교부분이 아니고는 될 수 있는 곳이 없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25미터 계획하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는 사항에서 20미터 여기만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중기도로 사업의 도 방침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군비 70%로 그런 사정으로 금년도에는 도비지원 진입로 포장사업이 한 건도 없고 다만 읍·면 예산에 나름대로 마을 진입로, 하수가 되었던 몇건씩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도비지운 사업만 그런 사정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범가로 조성은 도 지시에 의해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금산읍사무소 사거리에서 제원선쪽으로 나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가로를 정비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데 우선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은 사업명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도비가 지원되면서 도 방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금년에 청소년 푸른음악회 동아리 활동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겼고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도읍 가꾸기에 관한 사항은 이달중 공문이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소년 어울마당 건전한 청소년 육성관계는 행사비 지원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단체가입 지원이 어떤 선발로 가업을 할 수 있는지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묻고자 합니다.

가입지원대상자는 교육청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해 교육청에서 선발된 학생중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생접객업소 관리에서 시중 다방업소에서 양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과거에도 위생계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담배는 군 담배를 이용해야만 군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화해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서 대량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하는지 설때 제수품등 판매업소 단속실적도 말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량농산물 관계는 잔류농약관계를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에는 64건을 실시해 1건의 위반업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내로 통보하는 동시에 해당 관청에 통보해 제재를 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금년도 에는 84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 때 단속 실적은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U대회를 기해 단속을 했는데 지도단속하는 분야로만 나와 있고 적발해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다.

명예감시원 위촉이라는 것은 어떻게 위촉해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당초에는 9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명이 추가하여 19명으로 위촉을 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위생관계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든가 관내에서 위생관계 학과를 졸업했다던가 하는 분으로 하여금 위촉을 시켜 그분들로 하여금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분들을 활용해 업소를 감독하고 신고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대처를 하는 의미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할때 선물을 구입할 때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생산품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시중 자판기내 음료나 용기의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계에서 수시로 합니다마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세균이 있어 건강을 해친다고 보도가 되는데....

검사를 하는 대책을 강구해 검사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처리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회수 활용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의료보험조합 건전재정 육성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대 생활정도 소득기준 재정등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사람이 하는데 소득기준을 잡기가 어려우 문제가 되어 다시 환불을 해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좀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식품위생업소용 노트제작에서 잘 지켜질지, 관리방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는 5건에 대해서 200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주소는 여기가 있는데 영동 어디엔가 있어 우리 담당직원이 받으러... 그리고 주민의 호응도는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 이하는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3개월씩 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데에는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생식품 관계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도 기금을 받아 이렇게라도 하면 한귀절이라도 읽음으로서 지키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관리자로 하여금 순회지도를 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산업과 소관 97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97 미곡증산에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인삼종합처리장 1개소에 21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소포장 사업에서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인삼피해 지원이 주민과 직결되는데 34.5㏊라는 폭설피해를 입었는데 당초 조사한 대로는 6억 5,000만원 재조사를 해서 실지 피해액을 조사해 보니까 3억 9,000만원으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표준경작방법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경작방법은 인삼연초 연구소에서 6년근 홍삼포 위주로 표준경작방법을 제정을 해 시행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실정 특히 전라북도 일대나 백삼포 조합에서는 전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작법이다. 보조목, 철사망을 피고 이런 식으로 전혀 이해가 안가는 식으로 복구를 해야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삼협동조합 지도소 담당자들을 불러 우리군 실정에 전연 안 맞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림속 떡 아니겠느냐? 군수님께서 농수산부, 내무부까지 다니면서 추진해 겨우 다른 농산물 시설채소와 같이 복구비를 지원해 주도록 법을 만들어놓고 활용할 때 도움이 안되는, 법을 만들때 표준경작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공포를 진흥청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진흥청장은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장하고 협의해 협의해 표준경작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경작법이 진흥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전대로 인삼연초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표준경작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레 제가 농수산부에 갑니다. 건의서를 만들었고 진흥청에서 표준경작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소는 저희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진흥청으로 계통적으로 건의하고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건의를 해서 현실대로 보완해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복구비 소요액에 20%는 보조를 하고 60%는 저리융자, 20% 자담입니다. 휴경논 문제는 50㏊에 대해서 읍·면단위로 1,000평 내외로 되는 집단화된 휴경지가 있으면 읍·면단위로 1개소씩 주말농장을 만들어 비농가,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와서 농사를 짓도록 해서 메꾸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인삼종합처리장 1개소 생산자 단체인 인삼협동조합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협동조합에서 기왕 부지는 시장에 확보를 했답니다.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제조시설, 유통시설을 사업계획에 의해 21억 한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인삼협동조합에서 못하면 반납해야 하는 문제고 작년부터 인삼협동조합에서 하겠다 해서 유치시킨 내용입니다. 인삼소포장 사업은 저희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20,000갑을 소포장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세차례 공청회를 거쳐 특허청에 출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곽만 제작을 하면 고유상표인 포장을 개발했기 때문에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를 활용하는 것이 인삼협동조합이기 때문에 97년산부터는 전부 금산고유 상표를 붙인 곽에 의해 검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20,000갑 소포장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97년 4월 1일 이후에는 표준경작법에 의해서 인삼을 재배하고 재배된 필지만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이 지나면 앞으로는 표준경작법에 의해서 인삼포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 현재 피해 입은 것도 표준경작법이 아니라도 재래적으로 금산에서 하는 방법, 정확하게 2년 7개월 인삼포에 재배가 되는 것입니다. 표준경작방법을 금산에서 현재 쓰고 있는 방법으로 표준경작법은 4년근 이하는 표준경작법을 바꾸어 주시오 하는 건의 내용도 같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포장 문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97사업추진중 인삼약초분야 11개 사업이 200억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유통에 따른 불이익이 약초시장에 가중되고 있는데 약초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약초가 소매로 판매되고 있는데에도 도매상이라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리약사 면허증을 임대받아 영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관리약사 면허증 임대료로 연간 40억이 타지로 유출되어 경제에도 위축을 주고 있는데 관련법규의 검토 및 건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휴경논 생산화 사업중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말씀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인삼 약초분야 11개 분야 이것은 인삼재배를 금년도부터 농수산부에서 농림업 사업으로 해서 융자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약초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생약유통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3억 1,500만원에 40% 보조, 40% 융자, 20% 이것이 생약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초시장 상인들이 약사법에 의해 가지고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약사를 고용하여야 한다. 약사한테 월급, 수당을 주니까 약초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데 현행법이 보사부의 약사법에 의해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에서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인체와 직결되는 약업이기 때문에 약사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휴경논 50㏊, 1,500만원 사업은 휴경논이 일반논하고 달라 몇 년씩 묵다 보니까 경운기로 갈아만 가지고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은 많고 관리에도 비용이 듭니다. 휴경논을 농사를 지으려면 개인이 거져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를 않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에다가 휴경논을 농사짓도록 유도하고 경운기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의원과 한약방에서는 처방에 따라 약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약종상은 거기에서 처방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국에서는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약방에서는 약만 팔고 있습니다. 한약취급 판매점도 똑같은 것으로 예외규정이라 할까 하는 것을 건의해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약초하고 한약과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가공해 절단해서 원형 그대로 팔 때에는 약초이고 절단해서 팔 때에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로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 건의할 자료가 나오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성자원봉사회 발대식에서 활용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죽당어린이집 건립에서 대지면적을 김태주씨가 기부했는데 운영관계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종교시설 어린이집 설치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노인지팡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기준에서 협조사항으로 우리마을에 65세 되시는 할머님이 있는데 아들은 있지만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또 시집올 때 호적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 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 분은 뜬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혼자 사시는 사람이라 도와 주고자 해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복지증진 내용중 육아시설 운영비가 자금지원이 미흡합니다. 향림원을 다녀온 경우 도서관 난방비 부족으로 운영이 부실한 상태인데 이것은 정부책임이 크다 보는데 지원확대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단체라던지 지역의 여성들께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봉사한다 하셨습니다. 90년 12월 27일에 각 읍·면별로 13개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 읍·면별 기관별로 자원봉사대가 교대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김장철에는 김장도 해드리고 밑반도 전달해 드리고 해서 소외감을 해소해 드리고 훈훈한 정을 나누자는 뜻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읍·면이나 기관별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를 갖기 위해 월례회를 가져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을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당어린이집 내용은 단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부지내에 그 마을에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사용하는 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놀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폐쇄하는 상태에서 기왕에 어린이를 위해 부지를 희사했기 때문에 지역의 어린이를 위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기부체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시설 어린이집 관계는 복지부의 교육시설 확대방안으로 종교시설에서는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있는 선교원을 어린이 집으로 전환을 하여 어린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팡이 문제는 협의하고 잇고 지난번 말씀과 같이 폭넓게 알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문제는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해 해당면과 협의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정부지원이 135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필요시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나름대로 시설해서 조성은 해 주고 있고 한방에 아이들이 4명정도 기거하고 잇거니와 공부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원방법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성봉사 자원봉사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가정도우미 역할이 아닌가? 노인지팡이 관계는 생각지 마십시오. 고려해 주시고 노인복지사업 노령수당지급은 상당히 어려운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쌀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거토해 보셔 가지고 규정에 안맞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종교시설 어린이집 설치에서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종교시설 설치비 2,700만원이 건축비가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물안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또 있습니까?

96 노인복지 증진사업중 경로당 신축 20개소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97년 사업은 경로당 사업이 3개소입니다. 97경로당 신축 신청대상 지역은 몇곳이나 있는지, 3동이면 충분한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물론, 유인물, 각종 회의, 교육을 통해 홍보도 합니다마는 자신이 실천하는 문제로 쫓아 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업소에서 주민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6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신축을 해쓴데 금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보다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별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3개소는 군비로 된 것입니다. 대상지는 몇 개소다 라기 보다는 읍·면 실정을 보아 보통 2, 3개소씩 신축을 해달라고 신청이 오고 있습니다. 다 수요할 수 없는 입장이고 3개소를 가지고 엄중히 선정하겠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신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도비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도비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지원 안된다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무료예식장 운영계도는 수시로 했습니다. 상담창구는 찾아와서 하신 분들은 없고 전화로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경로당 신축관계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서 5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작업장 설치 문제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 가지고 노인들에게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읍·면에서 노인경로당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추천을 받아 심사해 생산성, 지속성, 경제성,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해 선정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97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소각로 위치와 환경신문고를 설명해 주세요.

먼저 답변해 주세요.

소각로 2개소는 진산과 부리이고 환경신문고 운영은 국번없이 128 신고전화를 운영해 이 전화로 신고되는 즉시 현장에서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 조치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128전화지만 오후에는 당직실 전화를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리면, 진산면 면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자원재활용 했을 때 66톤에서 58톤으로 줄어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66톤에서 58톤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퇴비화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6톤정도 발생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96년 11월 10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약 15톤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공장 오폐수 배출 실명제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미나리광 시범사업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부서간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300평에 950만원으로 조성비가 많이 드는데 새마을과에서는 650평 250만원 어떤 차이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대형 71개소에 대해서 배출구에 대해 간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 배출구는 어디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 하루 몇톤, 농도는 얼마해서 입간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물 관리 우수군으로 1,000만원 시상금을 받은게 있습니다. 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800만원을 더 포함시킨 것입니다. 2개소를 선정해 3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자연유화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고 저희는 관로를 연결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유입이 되면 1차 침전지에서 부레옥잠 시설이 처리되고 2차 침전지에서 부레옥잠 처리, 3차 침전지에서 미나리꽝으로 2,000평방미터로 해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평가라던가 도의새마을과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