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² 委員 그것은 상세하게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현재 모시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같으면 그건 문제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생활은 따로 하면서 호적 분명히 떼갔는데, ○ 金映希 委員 그러면 남자 분들은 다 모시고 계십니까? 똑같죠. ○ 李相弼 委員 아닙니다. 그런데 김영희위원님,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면 저는 장인·장모는 다 살아 계시는데 지금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 거진 됐어요. 그런데 이거 룰(rule)은 가급적이면 부조를 안 타먹도록 해나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그대로 먼저 있던 안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 金光珪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간담회로 넘기죠. 지금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이거 정말 우리 김영희위원님이 우리 여성의원님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간담회에서 한번 의논을 합시다. ○ 金映希 委員 예, 여기서만 제가 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상호경조규약에 뭐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의가 없으시면 경상북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대로 사무처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반기본회장의석배치에관한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² 委員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까 충분하게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얘기가 되었고, ○委員長 姜聲國 김종섭²위원님이 종전대로 하자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예, 이동태위원님. ○ 李東兌 委員 이동태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구성관계는 ○委員長 姜聲國 아니 지금, 지금 여기 의석배치문제만 합시다. 의석배치문제, ○ 李東兌 委員 의석배치는 종전대로 그냥 합시다. ○委員長 姜聲國 어떻습니까? 이 의석배치문제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을 맺지 말고 일단 안이 나왔는 거니까 그냥 안을 넘겨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한번 다음 회기중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후에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좋겠죠? 일단 안을 한번 내놨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딱 이래 버리지 말고 이런 안을 내놨는데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한번 물어보고 다음번에 결론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 李相弼 委員 위원장님! 이것이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개원시 배정후 임기중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일을 안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났을 적에 어떤 우려가 있을 것이고 혹시 오히려 잘못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했고 아직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번 바꾸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고이고 그 다음에 지금 14개 시도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1/3이상 하고 있는 방법에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도 보면 타지역에 하는 것이 꼭 맞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조용하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崔柄昊 委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다음 회의때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金光珪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김광규위원님. ○ 金光珪 委員 여기 계획서에 말이지 상당히 장점과 단점을 기술을 해 놓았고 계획도 우리가 한다고 해도 6대때 가서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 안을 내어가지고 여기서 끊기 보다는 한번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가서 걸런 다음에 해도 이게 크게 일이 일어 나거나 또 의원들간에 상호불신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회의때 결론을 내려도 충분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² 委員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협의체로써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회의를 말이지 무엇이 되었으면 누구 한 사람 찬동을 했으면 끝을 내어주어야 되는데 이안 저안 받아 들여가지고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를 여기서 결정을 못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이런 의제를 내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꾸 다음에 가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상임위원들한테 일일이 의견을 물어서 말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委員長 姜聲國 김종섭²委員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의결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되는 대로 결정을 짓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협의를 해서 협의된 대로 결정을 짓자 이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야 협의가 되는 것이니까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李相弼 委員 그러면 1차로 여기 운영위원님들은 좌석배치를 새로 하는 것이 좋은가 안좋은가 그것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우리 최병호위원님하고 김광규위원님은 좀 검토를 더 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또 아까 김종섭²위원은 그대로 놔두자는 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그러면 다시 협의를 물어보자든지 오늘 그러면 여기서 단결을 지우든지 두 가지를 결론 내어주자 그러니까 이것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² 委員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간담회에서 의장님도 오고 충분하게 부의장님하고도 충분히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여기에 와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다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뭐 재차 재론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결론을 내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韓基祚 委員 아까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의석배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집약된 안이 상반기와 같이 5대때 그대로 하고 6대때에 가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5대때는 그대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온 이 안을 보았을 적에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배열하고 비슷하게 맞추어 놓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 원구성을 해 놓았을 때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이나 또 재선의원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우리가 의회를 개원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재선의원 내지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만 죽 모여있고 뒤에는 항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플 것 없이 상반기와 같이 5대때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그러면 의견이 대충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에서 종전 그대로 두는 걸로 결정을 짓자는 안하고 조금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본다는 두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 두가지로 결론을 지웁시다.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장내소란) 종전 그대로 두자는 것, 먼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치에 대해서는 종전 그대로 의석을 두는 걸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보고드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설치안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가칭)하고 낙동강수질개선특별회위원회 (가칭)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는 것 보다는 자료를 주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다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안을 내어 놓고 우리가 앉아서 된다, 안된다 하기 보다는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각 상위에 돌아 가셔서 수렴을 하셔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慶尙北道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對한動議의件(鄭陸周議員外 1人 書面動議) ○委員長 姜聲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발의하신 정육주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陸周 委員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² 委員 공무원도 기준이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급으로 해 가지고 이래 계산된 겁니까? ○專門委員 金二燦 그래서 이것을 직급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이 여비를 타는 것은 모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공무원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여비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준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초 만들어질 적에 의장님하고 부의장, 그 다음에 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 운임이 차등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 의장님들은 1만원을 현지 교통비를 드렸다고 그러면 의원들은 좀 차등을 둬 가지고 8,000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나중에 말이 많으니까, 이게 똑같이 차타고 가고 똑같이 숙박을 하는데 그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예를 들어 호텔에 자고 의원님들은 같이 출장가는데 더 낮은 데 잘 수 있느냐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나중에 단가를 인상하면서 또 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3만7,500원에서 지금 4만1,000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지교통비가 6,500원에서 1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 규정을 가지고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해놨는 '가, 나, 다, 라' 이런 직급이 있습니다. '가'에는 예를 들어 관리관, 그러니 1급이죠. 1급 기준되고 국회에는 어떤 분이 거기에 해당되고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항이 안 들어 있는데 시행령에 저희들 그 금액을 가지고 그것하고 국내여비규정하고 맞춰보니까 1호, 2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호, 2호는 거기보면 1호는 공무원기준으로 하면 관리관 1급이고, 2호는 부이사관, 부이사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호에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준다하는 그것은 명확하게 법적으로는 명시됐는 것이 없고, 단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개정을 할 적에 그 금액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주는 것 같애요. 비교를 해 보니까 그렇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무원 몇 급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명확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金鍾燮¹委員님이 질의하신 여비규정은 지난번 우리 의장단이 신한국당 대표위원하고 오찬시에 이것이 거론이 되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이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도자체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신한국당 대표위원께서 의장단연석오찬회의시에 이야기가 거론되어서 전의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韓基祚 委員 그런데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한기조위원님. ○ 韓基祚 委員 예, 구미출신 한기조위원입니다.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편도 60km라고 했습니다. 편도 60km. 그런데 현재 67명은 혜택을 보고 있고 25명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과연 60km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사람이 규정을 정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의원중에서도 항간에 A급 도의원과 B급 도의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여비를 탈 수 있는 도의원들이, 북부지방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사람은 구미 가까이 있다고 안되고 조금 더 가면 되고 이런 비합리성을 가지고 이 여비안을 낸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도의원들을 가지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리를 했으면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보상을 해 줄 것인지, 구미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보통 30분 하면 옵니다. 오는데 어떨 때는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보통 오는 시간이 45분 내지 50분 걸립니다, 구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도로가 막혔을 적에 그러면 차가 정체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 시간 누수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비합리성을 가지고 60km편도다,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준다, 그러면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줬을 때 그러면 도의원이 공무원 4급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도의원이 공무원 4급하고는 다릅니다. 별정직입니다. 또 급수로 치려고 하면, 옛날 이조역사를 보면 그래도 제법 높은 계급인데 이 계급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운영위원장님께서 분기별로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가서 정확하게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전 도의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제가 거기…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국 의장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하고 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단들이 위에다가 답을 받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기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거론을 했고요. 사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거론해 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여하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崔柄昊 委員 위원장님, 그러면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들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장님 나왔느냐, 부의장 계시느냐" 이런 전화를 직원들에게 많이 묻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실에 '부재등'이라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을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나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쉽게 알고 또 그것을 설치하면 전화통화료보다 오히려 더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봐 지는데 의장, 부의장실에 부재등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최병호위원님, 그것은 이 안건을 의결한 후에… ○ 崔柄昊 委員 예, 나는 마쳤다고 하길래… 미안합니다. (

² 委員 끝났잖아요? ○委員長 姜聲國 아닙니다. 아직 의결 안 됐습니다. 의결 마치고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 議會運營委員會協議·討議事項 ○委員長 姜聲國 지금 의안심사는 마쳤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112회 임시회기중에 운영위원회 회의 및 사무처 업무보고 일자를 오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12회 임시회기중 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일자를 오늘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專門委員 金二燦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일부터 27일까지 이번 회기를 잡아놨는데 20일날 오전 11시에 오셔가지고 전체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회기 잡은 주이유가 본청하고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날짜가 각 상임위원회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잡아주셔야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짜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날짜중에서 우리가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일날 본회의 한다고 보고 21일날 집행부에 지금 경주문화엑스포 선포식인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조금 곤란할 것이고 22일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4, 25, 26, 그 다음 27일 본회의입니다. 그래서 24, 25, 26일중에서 상임위원회하고 중복되더라도 한 날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 李相弼 委員 업무보고하는데 시간이 한 얼마쯤 걸립니까? ○專門委員 金二燦 각 상임위원회별로 틀리지만… ○ 李相弼 委員 아니… ○委員長 姜聲國 우리는 의회사무처 보고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 李相弼 委員 20일날 11시에 와서 바로 들어버립시다. ○專門委員 金二燦 그 날요?

² 委員 그 날 병행하지 말고 별도로 날짜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겸해가지고 이거 뭐 상임위원회 활동하다가 또 운영위원회 오라 그렇게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대단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專門委員 金二燦 그러면… 날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그것도 통보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그걸 참고합니다. ○ 金鍾燮¹ 委員 우리가 정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날짜 빼고 합니까? ○專門委員 金二燦 하기가 좀 곤란하죠, 내무같은 경우는 국이 많기 때문에 한 3일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위원회 같으면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 李相弼 委員 21일날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委員長 姜聲國 21일날은, 20일날이 본회의 개회일입니다. 21일날은 집행부에 문화엑스포 행사가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 李相弼 委員 거기 참석하는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專門委員 金二燦 거의 다 참석합니다. 의원님들이… ○ 李相弼 委員 경북에? ○專門委員 金二燦 예. ○ 李相弼 委員 저는 지금 듣는 게 처음인데… ○專門委員 金二燦 집행부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崔柄昊 委員 26일날 하지요, 26일날. 20일날 본회의하고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委員長 姜聲國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20일날 본회의를 개의하면 22일날이 보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 어느 상위도 지금 그 주중에는 업무보고를 안 받지 않느냐 지금, 다음 주 가서 시작을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대충 상위가, 지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하루 받고 또 그 다음 쉬어가지고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지금 거의 다가. ○ 韓基祚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 韓基祚 委員 운영위원회는 의회가 열릴 때만이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委員長 姜聲國 폐회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지금 폐회중 아닙니까? 지금, 폐회중에 할 수 있습니다. ○專門委員 金二燦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비회기중에 회의를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이제… ○委員長 姜聲國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일 답답은 것이 비회기중에 이 회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회의에 나오셨지만 회의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제일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 韓基祚 委員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왜 그걸 지적하느냐 하면 이거 말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말이지 의원이 출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규정을,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말이지 고쳐야 되는 것이지 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² 委員 전문위원이 무조건 법에다가 조례에다가 자꾸 그래하는데 이거는 경상북도 김종섭²의원이 자기 개인이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전반의 운영을 위해서 왔는데 충분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법에다가 기준을 둬가지고 하니까 이런 아주 어려운게 닥칩니다. ○專門委員 金二燦 그거는 전문위원의 책임도 아닙니다. ○ 韓基祚 委員 위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반기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날 상임위원회 전화해가지고 방송해가지고 "운영위원 모이시오, 운영위원 모이시오", 모이자마자 끝나고 가고, 이러니 의회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의장님이 추구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인데 지금 상반기때 운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운영위원들 중에서 회기중에서 "1시간 앞에 오라", 안 그러면 또 "1시간 뒤에 가라"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낫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잘못된 룰(rule)은 과감하게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알겠습니다. 이상필위원님. ○ 李相弼 委員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현재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깥의 우리 도민이 알기로는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는 것을 갖다가 금방은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이 전국회의에 가서 많은 건의를 드려가지고 다음에 바뀌면 또 모르지만 지금은 현실이니까 이걸 자꾸 여기에서 따진다고 그러면 서로 같이 피로해지고, 심지어 먼젓번에도 보면 전전기에는 보면 숙박료라든지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 전전반기 후기에 그래도 조금 보조해 주는 척 해가지고 원격거리해서 60km 그걸 맞추었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조금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디까지나 현실이 이렇다가 보니까, 나라도 상당히 어지러운 그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조금 참여를 해 주시고, 이 날짜 이런 것 잡는 것도 조금 생각을 덜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거 날을 더 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는 전반기 했는대로 가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韓基祚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 韓基祚 委員 내 이상필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답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 27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일비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만이 하반기 의장단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우리 한기조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아무리 저거하다 해 가지고 남의 상위하는데 맨날 시간쪼개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대로 일정을 잡아서 하자, 우리 한기조위원님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 金鍾燮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김종섭¹위원님. ○ 金鍾燮¹ 委員 지금 우리가 법을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위원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데 한위원 이야기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전반기처럼 30분전에 불러가지고 30분 하다가 집에 가는 것 이것 말고 우리끼리 별도의 돈 안 받는 날짜든지 받는 날짜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날짜 들어있는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날짜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운영위원장이 묘있게 해 주셔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전반기에 보면요 간사가 우리 내무위원회에 필요한데 간사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나중에 알고보면 운영위원회 가고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委員長 姜聲國 그래서 오늘 바로 비회기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제가 소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꼭 그 여비, 회의비에 준하지 않고 나와서 그래도 우리 경북도의회 운영에 대해서 의장님의 하나의 보필 위원회로서 충분한 우리 의회운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 업무보고 날짜를 몇일로 하면 좋겠습니까? 26일날요? ○ 李相弼 委員 1시간내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면… ○ 金鍾燮¹ 委員 다른 것도,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다른 의견을 위원장이 좀… ○ 李相弼 委員 아니 그런데,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날도 이제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11시에 와서 그 업무보고를 충분히 다 듣고 또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굳이 날을 하루 더 잡아가지고… ○ 金鍾燮¹ 委員 그거는 이상필위원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처음인데 더 우리가 다른 것도 가지고 와서 알아볼 것도 있고 이렇지… ○ 李相弼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의견이고, 또 그리고 점심먹고 1시간 또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웬만한 회의라든지 의결은 한 2시간 수렴하면 충분한데 그 먼 거리를 와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면 소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또 26일날 보면 또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 시간이 있다보면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또 간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위원회는 없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 와서 또 빠져버리면 도리어 마이너스 손실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는…

² 委員 그런데 이상필위원도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제가 한기조위원 말씀한 데 첨가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운영위원회는 또렷하게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이 충분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지 아무 필요없는 것을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을 받지 말고 도의원이면, 270만 도민이 우리를 지켜보면 아는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 저쪽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임위원회 할 때 봤는데 전화오면 나가요, 보면 정족수가 모자랄 때 있어봐요. 유상기위원 운영위원회 가요, 그러면 그날 회의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전자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우리 2기에 들어서 운영위원회는 또렷하게 명분을 갖추어가지고 우리가 꼭 의제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게 딱 됐을 때 소집하는 것이지 10분하다 말고 하는 그런 의제같으면 소집해서 불러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하고 간사께서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니 너무 여기에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날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 이것 따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 崔柄昊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최병호위원님. ○ 崔柄昊 委員 이래서는 각기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데 20일날, 26일날 그랬으니까 가부를 결정짓고 이 회의를 마칩시다. ○委員長 姜聲國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20일날은 어쨌든 우리가 오전 11시에는 운영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의사일정을 짜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26일날 하자는 안과 또 20일날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자는 안이 지금 2개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두가지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² 委員 거수로 표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委員長 姜聲國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이 나왔으니까 거수로 결정할까요? 그러면 20일날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 다음에 26일날 별도로 날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26일날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은 몇시로 하면 되겠습니까? ○ 李東兌 委員 11시로 해 가지고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專門委員 金二燦 업무보고 받고 그 다음에 일반사항 처리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을 당겨야 안 되겠습니까? ○ 金光珪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 金光珪 委員 상임위가 기이 일정을 3개 국이나 4개 국이 있는 데는 26일까지 다 잡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26일날 운영위원회 한다고 하면 우리 산업관광위원회는 한기조위원님이나 저나 박위원님은 여기에 오게 되면 거기에는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지금 하루 받아 가지고 하면 애매한 위원회가 한두 군데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려를, 20일날 제가 손든 이유도 바로 다른 실국 보고하고 더블이 안 되기 때문에 20일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26일날 오후 시간으로 할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국이 많기 때문에 26일까지 계속 보고 들어가지 싶은데요. ○ 徐柄國 委員 그러면 날짜를 27일로 하루 미루지요. ○委員長 姜聲國 27일날은 본회의기 때문에 또 안 됩니다.

² 委員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아까 통과되었으니까 끝냅시다. ○委員長 姜聲國 시간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 金鍾燮¹ 委員 전문위원님! 타 상임위원회 일정 나왔습니까? ○專門委員 金二燦 아직은 모르지요, 회기를 지금 잡아놓았기 때문에. 하여튼 제일 긴 데가 교육사회하고 내무가 실·원·국이 많기 때문에 제일 깁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는 어차피 3일간 해야 될 겁니다. ○ 金鍾燮¹ 委員 그러면 26일날 오후에도… ○專門委員 金二燦 있다고 봐야지요. ○ 徐柄國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 徐柄國 委員 가능하면 상임위원장 모임에서 그 날짜를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26일날을 비워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 韓基祚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 韓基祚 委員 기이 날짜가 위원들의 거수로 하여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20일부터 27일까지인데 아무리 상임위원회 중에서 업무 분량이 많다고 해도 업무보고를 3일이상 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26일로 날짜는 결정되었는데 시간을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11시가 있고 오후 2시가 있는데 몇시로 하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시간을. ○ 李東兌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 李東兌 委員 어차피 지금 날짜는 결정이 되었으니까 일부 상임위원회에 지장이 있더라도, 참석하든지 못하든지 방법이 없고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를 시작할 때보다는 오후 3시쯤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그러면 11시하고 오후 3시 두가지 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李相弼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 李相弼 委員 이것을 서운하게 듣지 마십시오. 만약에 기획위원회가 24일이나 25일날 회의가 끝난다 이러면 저는 26일날 30분을 위해 가지고는 문경에서 여기까지 안 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요.

² 委員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운영위원회 의제가 20분이나 10분에 가능하다 이런 것 같으면 소집을 안하겠지요. 검토가 되어 가지고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姜聲國 대충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26일날 오후 2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날 11시에 나와 주셔야 됩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회의는 2월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 협의나 토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崔柄昊 委員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이야기했는 것… ○委員長 姜聲國 최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의장님 방하고 부의장님 방에 재실중일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있도록 불을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재실 중이면 불이 들어오고 안 계시면 불 꺼지는 표시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 드리면 되지요. 의장님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 韓基祚 委員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전번부터 그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총무담당관한테… ○專門委員 金二燦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그것은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딴 토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이상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20일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姜聲國 鄭陸周 姜遠鎭 金光珪 金映希 金鍾燮¹ 김종섭² 金鎭穆 徐柄國 李東兌 李相弼 崔柄昊 韓基祚 ○委員아닌 議員 全東鎬 金容守 ○出席專門委員 金二燦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盧炳龍 總務擔當官 崔鍾國 議事擔當官 金鍾大 企劃委員會專門委員 韓宰錫 敎育社會委員會專門委員 崔龍東 農林水産委員會專門委員 朱根鎬 産業觀光委員會專門委員 朴成煥 建設委員會專門委員 金鍾旭 豫算決算特別委員會專門委員 李泰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