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의원 발언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현금 입금액하고 실제 결정액 사이에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차액나는 것을 명확히 명기해서 서면 보고해 주세요.

소장님은 앉으십시오. 아무래도 회계쪽으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이지형씨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산 재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를 하려면 일단, 차량운반 같은 것도 물론 계속 재평가했잖아요.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재고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대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계와 비용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고정자산이라는 것이 컴퓨터로 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태별로 즉, 예를 들어 내구연수가 10년인데 한 5년 경과됐다. 그러면 잔존가액이 얼마 있다, 그 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평가하는 것이 자산 재평가 아니예요. 그런데 그 고정자산 상태가 상·중·하로 구별이 돼야 자산 재평가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장부액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나요?

내무부훈령을 일단 추가로 내주세요. 있나요?

우선 그걸 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분율이라는 게 뭡니까?

공식으로 하는데 분명한 것은 고정자산 상태를 반영해야 되는데 일일이 반영 다 했어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서 하는 말 이예요. 취득연도만 감안 해 가지고 경과된 내용을 수필하시고 했을 것 같애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업에서는 철저하게 고정자산 상태를 파악해서 하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리면 계측기 같은 것을 작년에 10억을 주고 사왔다. 그런데 10년 쓸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 주고 사 왔으면 1년에 1억 정도 떨어져 나갔다고 치자구요. 그러면 잔고가액이 9억 아닙니까. 그런데 계측기라는 것은 한 번에 못 쓸 수도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고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존가액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구요. 고정자산의 현재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감안하지 않는 자산 재평가는 하나마나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분식결산에 가까운 재평가라는 말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고정자산 상태를 감안해서 재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이런 집기류를 재평가했다면 그래도 동의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설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구축물, 거의 다가 지하 매설물이라구요. 그 상태를 어떻게 아시길래 그걸 재평가 해 가지고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느냐는 말 이예요. 그리고 일반기업들은 계측기 같은 것은 거의 재평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386, 486, 586 계속 나가잖아요. 작년에 얼마 나가던 것이 올해는 완전 헐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측기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재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축물하고 계측기가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평가하는 것을 조금 각도를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무부 훈령을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지침서 하나 복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자료를 보면 자본비용해서 (I) = (C) + (F)로 돼 있는데 내무부 원가산출 지침서에 법적근거가 있겠죠?

그러면 9%까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9%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 좀 보여 주세요. '96년도 것.

'94년도도 좋고 '95년도도 좋습니다. '94년도에 보면 수입이자 배당금 예산액이 5억인데 실제 결산액은 5억 545만 4,700원으로 이게 수입이자인데 다음장에 보면 비용부분에 가서 지급이자가 15억 3,294만 1,280원이 지출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비교해 봐야 되느냐 하면 자금운용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필요한 시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필요해서 자금을 기채해 가지고 왔든지, 이자가 지급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필요자금을 그 당시에 은행이나 또는 정부로부터 꿔 가지고 왔을 것 아니 예요. 꿔 가지고 오니까 그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됐겠죠. 그러면 지금 15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이자가 발생할 만큼 필요한 자금이 그때 차입이 됐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월별 세입세출현황을 뽑아 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월별 수입 들어온 것하고 월별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을 거라구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 자금에 대한 잔액이 과연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자금으로 장기자금으로 해서 이것을 신탁이나 이런데 집어넣어 놨는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금운용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자금운용 문제가 제대로 안됐다면 내가 꿔온 돈은 연간 15억씩 이자지급을 하고 실제로 유효자금에 대한 수입은 5억밖에 안 됐단 말 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자금의 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비교검토가 돼야 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예탁금 명세서 있죠? 월별로 예탁금 잔액 명세를 뽑아 주세요.

차입금 명세서를 하나 뽑아 오세요. 앞으로도 자료 계속 요구하겠지만 뽑을 때 성의껏 뽑아 주세요. 지금 보면 관계규정 같은 것, 다 내라고 그랬는데도 안 내가지고, 오늘만 해도 원가산정지침서를 내라고 한다든가 내무부훈령을 달라고 한다든가 공기업결산지침서를 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규정에 있는 거라구요. 그런데 그걸 안 주고 얘기한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줘도 시간이 없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23일이지만 23일 연장할 거예요. 저희가 3개월 잡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연장할건데 그러면 그런 것을 줘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를 안 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저희만 시간 가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직원들도 지루하게 시간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서 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원시 행정조직을 개선해 보자는 똑같은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숨김없이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차입금 명세서 내라니까 또 간단히 적어서 내지 마시고 차입일자가 언제이고 또 어디서 차입을 했고 차입금액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고, 또 상환조건은 어떻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물어보면 자기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자료라는 것은 다 써야 자료인 것이지, 자료 쓰라고 그러면 일부만 써요. 써놓고 나머지는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꺼내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예요. 상사하고 대화가 필요 없는 자료가 돼야 됩니다. 딱 갖다주면 "알았어." 이게 대야지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러면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료 말고 딱 명세서를 보면 모든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걸 내라고 하면 소계는 또 안내요. 계산기 두드리라고. 제 말뜻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하나를 보면 성의껏 했다고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적자난 것 보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당 원가에 산입됐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로 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7억 9,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17억 9,200만원 집어넣고 63억 자본에 대한 이자비용도 집어 넣고, 세상에 그런 계산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지요. 감가상각비 16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감가상각을 합니까? 나중에 그 재산이 없어졌을 때, 다시 감가상각은 충당금으로 예치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재산이 없어졌을 때 그 충당금 가지고 다시 시설을 만들려고 감가상각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총괄원가분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성남시가 수도요금이 제일 비싸구나, 그 다음에 수원시가 2위를 달리고 있네." 이것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서.

뒤에 것도 봤습니다.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적어도 총괄 원가분석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작성이 되었다면 영업비용에 있어서 최소한 1t당 수원시는 인건비가 얼마고 원정수비는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분석 아닙니까? 이 표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가 1위, 수원시가 2위, 이것 밖에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한 뜻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표를 만든다면 1t당 인건비가 수원시는 얼마, 성남시는 얼마, 안양시는 얼마 그래서 "수원시가 인건비를 많이 절감하고 있구만" 이렇게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 기분좋게 하려면 전국 평균은 얼마 이렇게 해 줘야 분석표지, 이것 가지고는 분석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시켜서도 계산기 두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충을 해 가지고 t당으로 내 주십시오.

1t당 인건비가 얼마고, 동력비가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평균이 얼마라든가 그래서 수원시는 인건비가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 이것을 보고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감가상각비, 성남시가 1위라지만 작년에 광역상수도 5개년 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새로 정수장을 만들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단 말 이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비쌀 수 밖에 없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뽑아 주셨습니까?

예산결산 및 자금결산자료 뽑아주신 것을 보면 '94년도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상수도사업소 수입, 자본적 수입 해 가지고 결산액, 수입액, 미수액이 나와 있는데, 미수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7억 9,885만 4,160원이지요?

이것은 어떤 것을 보고 뽑으셨습니까?

아니지요. 이 금액이 17억 9,885만 4,160원이 상수도사업 수입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아닙니까.

네?

조사결정액이 172억 9,513만 4,580원이고, 실제로 자금으로 당해연도에 입금된 것이 154억 9,628만 42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차액이 17억 9,885만 4,16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차대조표상에 미수금으로 올라와야지요.

당해연도 미수금입니까?

미수금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 미수금에 과년도 미수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당해연도 미수금만 포함된 것이지요?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이 포함되면 이것보다 늘겠지요? 줄진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95년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95년도 뽑아준 것을 보면 35억 1,173만 1,520원이지요?

그런데 '95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미수금액이 21억 1,793만 1,22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에기타 미수금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미수금 21억 2,700에 대한 설명서 아니예요?

그러면 기타 미수금이 이 앞에 와서 적혀야지 뒤에 와서 적혀 있습니까?

아니죠, 3번란 기타 미수금 16억 5,523만 3,000원이 좌변으로 들어 와야죠?

그래서 21억 200만원 아니예요?

그러면 3번도 2번도 동률선에 와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미수금하고 이월미수금하고 그 내역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유병헌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것도 저희한테는 안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세요. 상식적인 얘기지,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저만 주실 거예요?

그러시고, '97년도 1월분 전산출력자료 뒤에 보니까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월 당월순이익이 7억 5,200만원 벌으셨네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연간 84억 정도 벌겠네요?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94년도에는 9억 2,600만원, '95년도에는 5억 8,3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이렇게 이익을 보나요?

지난번에 원가계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봤을 때 종합원가 계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자료가 어디까지 보고 됐습니까?

제 의견은 그래요.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자료만 입력시키면 최종회계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입력을 시켜야 나오는 자료라면 괜히 헛고생 아니예요? 아무 필요 없는 숫자죠? 7억 5,000만원을 당월 순이익을 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지형씨가 말한 것처럼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감안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이런 회계보고서라면 필요가 없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보다는 시산표나 잘 나와 주면 아주 잘 된 것 같네요. 정말 이게, 우리가 월 결산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대단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 못해 추정을 해서 월할 계산해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굉장히 큰 비용 아닙니까? 아까 상수도사업소에 총 70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내구년수가 보통 10년이면 한 10%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0억의 10% 70억 아니예요? 나누기 12하면 6억 얼마 나오잖아요. 대충 머릿속으로 두들겨 봐도 감가상각비가 월 6억 몇 천 되는데 여기다 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순이익이 7억 5,000이 났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보고자료는 아니구요?

직장다닐 때 소위 말해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빠질테니까 잘해 봐라! 나 간다! 그러는데 그사람 빠져도 잘 굴러가요. 더 잘 굴러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이지형씨가 어디 장기해외출장을 가셔도 잘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 말마따나 이 회계체계를 개인이 장악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장악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샐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굉장한 노하우인양 후배들에게 알려 주지도 않고 있다구요. 나중에 보면 후배가 좋게 더 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지형씨도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빨리 전수시켜 가지고 이지형씨가 모범 공무원이 돼서 장기간 해외연수를 하러 가도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