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1997년 2월 5일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시정보고의건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시민수련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의설치조례안 이렇게 총 열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두 번째, 시정보고의건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시민수련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2대 구리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들어 첫 번째인 제58회 임시회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등원했습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한겨울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의정활동의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모두가 발로 뛰며 헌신하는 가운데 집행부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구리시 지방자치를 진일보시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이상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시민중심, 시민우선의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무성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소용돌이치는 사회변화 속에서 공직자들에게는 창의적인 의욕과 능동적인 행정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양화된 사회구조속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의 행정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정성을 다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달라지고 발전된 구리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자치시대 출범 이후 시민의 욕구와 기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다소 무모하고 지리한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발전의 필연적인 과제이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치발전의 초석을 쌓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을 위해 집행부와 상호협력 속에서 시민 관심사항과 현안사항이 충분히 논의되는 가운데 시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 의회가 지닌 모든 창구를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의원과 공직자들의 노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속에서 격려의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리시의회 의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2월 13일 구리시의회의장 양태흥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기히 협의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질의 · 답변 ·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5.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6.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입산자 취사신고가 용이하도록 신고서류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신고장소를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업무중에서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각 시 · 군에 권고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2페이지에 별표 구분란중 건축행정 다음에 도시행정을 신설해서 위임사무는 산림예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고 단위사무는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가 되겠습니다. 수임기관은 동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항을 먼저 설명을 드려서 순서가 바뀌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4항인 구리시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창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 단독주택이 신축 공급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로 발생한 과대 통 · 반에 대하여 통 · 반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통 · 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통 · 반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 · 반의 관할구역이 총 182개통 1,105개반이던 것을 205개통 1,291개반으로 하여 23개통 186개반을 증설하고 일부 통 · 반의 관할구역을 효울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동구동의 경우 21개통 168개반을 늘려서 그것은 인창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문1동은 통은 조정이 없고 반만 하나를 늘리는데 여기는 12통에 백교이주단지 단독주택 신축으로 1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문2동은 5개반을 증설하는데 반별 관할구역 조정이 23개반이 있고 과대한 반의 조정이 5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택2동의 경우는 1개통 7개반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쌍용아파트단지가 새로 지어져서 1개통 7개반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택3동도 1개통 5개반을 늘립니다. 여기는 2개통의 경우 통명칭을 변경하고 과대한 통을 조정해서 1개통 5개반을 늘리며 반별 관할구역 조정하는 것이 7개반이 있습니다. 2페이지에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이하 관할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록]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제5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당해년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가를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 조퇴 ·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 조퇴 ·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의사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제외합니다. 공무원이 올림픽 ·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설명을 4페이지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에 단서를 바꿨습니다. 단서 바뀐 내용은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6조의2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했습니다. 1항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여기서 제1항에서는 1항, 2항에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용어를 정리했고 2항에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이러한 내용을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한다』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당해년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호는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호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그 1항에 하루, 2항에 하루씩 2일을 총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19조입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에서 3항을 신설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입니다. 여기 2항을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 조퇴 ·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3항에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21조에 병가입니다. 1항에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22조에 공가입니다. 이것은 8호를 신설해서 올림픽 ·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3조에 특별휴가입니다. 여기도 일부 용어정리가 있고 9항을 신설했습니다. 풍해 · 수해 ·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4조에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입니다. 종전에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랬는데 여기에서 1월 30일로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에 26조의 2 국외여행을 25조로 조를 일부 바꿨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영리업무 및 겸직, 5장에 정치운동은 장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종전에도 있던 사항인데 그 사이에 4장과 5장만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안설명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4항, 5항, 6항 안건 순서 대로 분리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통 순서를 아마 지역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동에서 그것을 조정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조정했으며 통 · 반의 기준은 1개반은 10 내지 50개 가구를 1개반으로 하고 1개통은 4 내지 6개반을 1개통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반.

9반이요?

103호하고 105호인데 104호로 되어 있어요.

4자가 없는데...

4호가 없습니다.

4자가 없는데 4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파트별로 4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일지에 대해서 전결은 어느 선까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19조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연가보상비를 현재 지급받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3조에 보면 여성의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지금 생리휴가가 보건휴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보건휴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부칙에 제15조3항 개정규정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현재 본문에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 전결은 대부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실·과장들이 전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 전결사항도 있고 부시장 전결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받고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지금은 근속기간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직기간별로 6년 이상이면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가 23일을 중간에 실시를 전혀 못했다, 하루도 못했다 그러면 23일을 못한 것인데 연가보상비는 20일치만 주도록 먼저 저희가 상정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보건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칙 단서는 18조제3의 규정입니다. 18조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18조3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해년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전제한 거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했습니다. 첫째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둘째로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그 내용이 18조3항이 아니고 부칙에 15조3항입니다. 15조3항이 본문에는 삽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을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칙 15조3항이 어떤 내용인지 부칙에는 98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8조3항이라고 했는데... (

의석에서 - 맞는거예요.) 18조3항이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중개정령인데 이 개정령에 의해서 우리 구리시지방공무원조례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에 보면 15조3항이 빠졌다라는거죠. 그래서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3일을 연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하루도 연가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 결근이나 휴직도 없었고, 정직 · 직위해제도 없었던 공무원이 23일중에 하루도 연가를 못 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연가보상비를 최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0일치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일이 남죠? 3일이 남는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하루만 더 주겠다하는 내용입니다.

.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의원입니다. 재직과 근속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실익이 어디에 더 있는가,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2항 내용 이것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연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복무규정도 노동법에 기인을 합니다. 노동법에도 최고연가일수를 2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일이 설령 넘고 근속년수 한 20년을 근무해서 1년에 하루치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이 공무원규정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부연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속과 재직 그것은 과거에 근속기간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근무기간이 두절되지 않고 두절되지 않았다는 것은 15일 미만 두절된 것은 두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 이것을 근속기간으로 봤는데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용전의 사병경력이라든가 또는 임용전 다른 공무원 경력 또는 임용전의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이런 것까지도 다 재직기간에 합산을 합니다. 그 중간에 15일 이상 다 두절됐다 하더라도 다 기간을 합산하는 것을 재직기간으로 용어를 정리했는데 이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개념을 그 용어를 여기에다가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라면 논리의 모순을 보네요. 왜냐 하면 과거 지금까지는 그러면 사병생활이나 다른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 못받고 있었습니까?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것인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연가에는 못 받은거죠. 호봉산정이라든가 이런데는 혜택을 받았지만 우리가 1년 내에 총 연가일수를 산정하는데는 그것은 계산이 안됐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쇄위에서 권고하고 할 때에도 어려운 한자용어보다는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단위사업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명칭이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라는 단위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를 시장이 하던 것을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드릴게요.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했는데 그러면 음식을 짓기 위한 불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짓기 위한 불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꼭 음식을 짓기 위해서만 산림안에서 불을 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추워서 불을 때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장에게 신고권을 준 것은 음식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만 준 것이고 그 외의 업무는 동장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불을 사용하는 다른 일은 시장이 권한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다만 음식을 짓기 위한 신고행위만 동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1개의 안건씩 분리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입니다. 구리시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고준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고준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과 김영현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통 ·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준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과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입니다. 재청하는 의원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의원입니다.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수 의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입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중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시민수련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시민수련관장 이금태입니다. 구리시시민수련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체육관의 위치인 교문동 산 60번지가 임야분할로 등록전환됨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구리시 체육관의 위치를 교문동 산 60번지에서 교문동 3의2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 등에서 제1관 위치를 교문동 산 60번지에서 개정안에서는 위치를 교문동 3의2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수련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기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 동안 작년도에 제가 1개월반 동안 교육 중에도 있었고 그런 관계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지번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목도 변경됐지 않습니까? 지목 · 지번이 변경되어 이를 조정한다 제안이유를 이렇게 하셨어야 될텐데 지번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지목도 변경이 됐을텐데,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이 됐을텐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

구리시시민수련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이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임야가 대지로 변경되고 따라서 분할됨으로써 당연히 개정해야 될 조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으신 대로 김용호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와 김영현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시민수련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시민수련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섭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월 14일 오전에는 구리시 관내 각급 학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