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유원규 의원 발언

유원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순위에 따라 먼저 박우원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기획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5대 서초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유원규 의장님과 강충식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대 구의회를 이끌어 오신 정웅섭 전 의장님과 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으며 지난해 11월 정기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중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고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니 사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건재순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96년 12월 1일자로 신설된 기획실의 조직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과 10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계, 예산계, 법제통계계, 전산운영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1명으로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전산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가 총 771대로 직원 1.4인당 1대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심사분석으로써 총 8개 분야 144개 사업을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하여 120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나 박차를 가하여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시사항은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즉시 처리하고 있고 세 번째로,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3번 사항입니다. '96년 12월 1일 2층 강당앞에 인터넷카페를 개설하여 1일 100명 이상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시사, 스포츠, 연예가소식 등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부진사업 등을 심층분석하여 문제점을 조기발견, 개선대책 강구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으며,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시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하겠으며 세 번째, '97년도 예산은 총 1,43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경상적 경비를 5∼20% 범위내에서 차등 절감하여 총 215억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료 법률.세무상담실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다섯 번째로, 자치법규집은 근거법령의 변경 등 발생시 즉시 정비토록 하겠고 여섯 번째로, 구정 주요현황 등 18개 분야 111개 항목을 자료관리하여 구정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내 소재한 모든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여덟 번째로, 직제개편 및 업무변경에 따른 전결권을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행정업무 전산화로 개인용 컴퓨터 보급확대 및 직원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전산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열 번째로, 3개 과제 48개 단위사업을 각 부서별로 경쟁력 10% 높이기를 추진 구 예산 절감 및 정부시책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써 세외수입 및 인.허가 업무전산화로 현재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 개발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 전산처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 업무량 감축, 예산절감, 신뢰받는 세정구현,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며 세수증대 면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로, 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초2동 등 5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였으며 두 번째로,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처리 실태 등 5개 분야에 대한 위임감사 실시와 67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26건의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으로 변신하도록 공직기강에 대한 대책 추진과 복무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점검을 48회 실시하여 친절도가 낮은 직원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서초구가 되도록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도로시설물 분야 등 5개 분야에 2,814건을 적출, 즉시 정비토록 하였고 약수터, 동네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 보수 등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구민의 애로와 고충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접수된 각종 진정민원 779건중 568건을 해결하였으며 아홉 번째로, 건축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민원조정 기동반을 운영 23건의 민원을 조정,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구정의 생산성을 높히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찰활동에 역점을 두어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며 창의력이 솟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으며 이를 위하여 자율책임 행정강구,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관리와 사전감사 실시로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고충해소와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점 개선과 법률적인 지도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무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사회의 근간이 되는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서 단위별 자율적인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부서 단위로 직원교육과 공직기강 점검을 통하여 적절한 자극과 긴장이 유지되도록 하여 새로운 공직기강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불친절 사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친절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와 시설공사의 의사결정전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부당한 규제행위, 민원창구 근무실태, 각종 행정현장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처벌보다 원인을 심충 분석하여 행정시책과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초3동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취약업무 6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실시와 사업추진실태 분석과 예산 및 행정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감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과 환경저해요인을 적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유지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 민원사항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건축민원조정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인과 관계자의 면담을 통한 현장 조정으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 추진실적, '97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 입니다. '96년에는 각 일간지 등에 보도자료를 560건 제출하여 338건 보도 됨으로써 60%의 보도율을 보였고, 출입기자를 상대로 기자설명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정모니터 요원을 정비하여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고 홍보물로는 매월 3 ∼ 4회 구보를 발간하여 조례, 규칙, 훈령 등을 게재 배부하였고, 서초구소식지를 매월 40,000부를 발간하여 반상회 회보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분야 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금요상설공연을 31회 실시하여 서초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구민회관에 있는 음악감상실에는 자원봉사자 16명이 교대로 평일 오후 2시 ∼ 9시까지 진행하여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있으며,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여 연주회를 가져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여행을 실시하여 유명작가 생가 및 유적지를 탐방한 바 있으며, '96서초문화제에서는 작품전시회 및 서초미술제,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종합학예발표회, 서초가족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제가 되도록 하였고, 시와 음악의 향연을 개최하여 시낭송 경연을 하였고 유명시인을 초청하여 시낭송 시범도 보였습니다. 지역전통 문화보전육성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재 탐방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내실 있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겠으며, 구민이 보다 더 많은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분야입니다. 중앙일간지,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주간지, 월간지 등 간행물도 활용하겠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언론인을 통한 기획보도로 하겠으며, 서초신문, 서초저널 등 지역 정보지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금년에는 전광판이 3개소에 설치 운영되므로 전광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고, ENG 카메라로 우리 구 주요사업이나 행사를 촬영 제작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서초구소식지도 보다 더 내실있게 편집, 제작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매월 1회 구정 모니터를 운영하여, 구민여망 및 애로사항 파악, 구정에 대한 여론제보, 각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건의 등 여론 조사를 통한 구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명예행정관 간담회시,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매주 금요일 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금요상설공연을 보다 다양한 종목을 공연하여 구민에게 호응을 얻도록 하겠으며, 4월부터 매월1회 학교순회 공연을 실시하여 관내 중·고교생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구민회관에 있는 음악감상실에는 장비를 보강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제도 내실 있는 문화제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와 음악의 향연을 개최하여 시를 좋아하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학여행을 실시하여 현대 문학사에 족적을 남긴 작가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 작가를 연구한 교수를 초빙하여 현장에서 해설을 들음으로써 생동감 있는 문학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에 달에는 가훈 휘호대회를 개최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갖도록 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재 및 인근 지역 유적지를 탐방하여 현장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독서실을 방배3동 산44번지 방배 근린 공원 내에 연 건평 302평 규모로 건축하기 위하여 올해에는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98년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CI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제정 확정하기 위하여 '96년 12월에 전문업체인 금강기획과 계약하였으며,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적합한 서초의 새로운 이미지와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초구 CI개발 사업을 작년 12월부터 전문개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자문단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서초구 CI를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장
박우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누락부분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최동영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유원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총무국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총무과, 시민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입니다. 총무국기구는 5과 17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 조직 및 인력, 청사현황등은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업무는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 있어 구청사 승강기 2대 교체 및 친절백화점 설치 환경개선가구도입, 주차장 관제기 구매설치, 구내식당 식기 세척기 설치등 시설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8,344만 4,000원의 운영실적을 거두었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차량주차를 전면금지토록 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 적극적인 국제교류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152명을 승진시키고 672명을 전보조치한 바 있으며, 현 실정에 맞도록 국·과 조직 신설, 폐지, 통합하고, 기능의 적합한 명칭변경으로 바꾸어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에 대하여 포상, 취미클럽운영, 각종 교육과 연수등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 집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사기 등 행정장비를 구입, 지원하였고 방배본동 등 4개동의 노후 동청사를 신축 및 재건축하여 방배본동 및 방배1동 청사를 이미 준공하였으며, 동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해서 2회 160명 지원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하고 동 구내식당 운영지원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 구민과의 대화의 날 및 동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가구 도입 및 청사내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닥트를 청소하며, 구민회관 기계시설등을 보수하여 명실공히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12월9일에는 동경도 스기나미구에서 우호도시 협정체결6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취미클럽 운영확대 및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은 '97년 3월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무공무원 해외연수사업은 일본 이외에도 미주, 유럽으로 대상국가를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2회 상.하반기에 직원격려와 직원의 애조사에 대한 후생지원으로 직원의 사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동청사를 개보수해서 밝고 쾌적한 사무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를 위해 우수부서 표창 및 친절봉사 역할연기 경연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 및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매주1회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구정 및 동정보고회를 개최해서 상반기에는 2월초까지 이미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동청사의 재건축공사중 작년에 완공치 못한 방배2동과 내곡동은 조속히 완공토록 해서 직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양재1동에 우면분소를 신축하고 서초2동과 서초3동의 신청사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의 경신시기가 경과하고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증명을 통합한 다목적 전자 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종합데이터베이스 및 운영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다기능신분증을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민원증명발급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총 62만 7,531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2,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작년 9월 2일부터 시행된 FAX민원은 전국 행정기관 어느 곳에서나 호적등.초본외 15종의 증명을 지방까지 가지 않고 FAX로 지방의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4개월간 총 1만 184건의 증명을 발급하였고, 날로 그 이용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구청에 1회 방문해서 1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제출하면 이를 종합처리해 주는 제도로써 작년에는 2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친절교육은 주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민간 기업체인 (주)대한항공 교육훈련센타에 위탁해서 특별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서초 친절백화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사업으로 ARS자동응답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청 각 담당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화민원 자동응답기 10회선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복합인증기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는 증명발급시에 증지부착과 소인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행정의 능률저하는 물론 이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도 많았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자동복합인증기 2대를 설치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호적등.초본 발급시에 활용해서 증지부착, 소인, 직인날인 등 모든 과정이 동시에 신속히 처리됨으로써 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더 친절하고 질 높은 민원처리를 위해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외래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대민 친절봉사를 체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 및 후견인제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및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을 업무에 능통한 과.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 추적, 관리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AX증명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각 동과 구청에 FAX전용회선 및 FAX기 1대씩을 증설 설치해서 처리시간 단축 및 증명의 선명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도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사업을 총 11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추진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또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지도자 13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지원으로 11가구에 1억 8,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및 종목별 체육대회 등 총 2,343회의 일반행사와 구민자전거타기, 구민걷기의날 운영 등 총 20회 3만명을 대상으로 주요 체육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총 1억 3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반포체육공원 등 4개소의 체육공원 내의 각종 체육시설물을 보완하고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 사업은 지난해 추진결과에 미흡했다고 판단된 내용을 보완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50명을 엄선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5,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농촌 어린이를 각각 40명씩 선정해서 도시와 농촌 어린이의 친선교환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 책교환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18개 전 동사무소에 서가구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고 도서확보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서 새마을이동문고와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총 소요예산 6,600만원을 지원하여 구에서는 반포체육공원 등 15개소에 7개 종목의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동에서는 동 단위로 1개 종목 이상씩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자매결연한 동경 스기나미구와 우호 친선축구 교환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 초등학생 1개팀을 선발해서 금년도 하계 방학기간 중에 스기나미구에서 경기를 갖도록 추진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 꿈나무 축구교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축구인을 양성함은 물론, 스기나미구와의 우호친선 교환경기에 대비해서 서초꿈나무 축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120명을 선발해서 전 국가대표선수등 유명축구인을 지도자로 선임하여 교육 및 훈련과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까지는 124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금년에는 21개 종목을 추가 신설해서 총 145개 종목을 운영하여 이용구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재난관리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해서 재난관리 업무의 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종전 재난관리계획 17개 분야를 25개 분야로 세분,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수습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해빙기에 983개소, 하절기에 463개소를 점검하여 불완전시설물 31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15개소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재해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등 897개소에 대하여 기능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조직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 총 881개대, 5만 8,443명을 일제정비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연2회 실시하여 4만 97명이 교육에 참가했으며 불참자 31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96년 9월 20일에는 민방위대창설 21주년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고 징병검사 및 입영.소집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6을지연습은 '96년 8월 19일부터 4박5일간 실시하여 비상시에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97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유형별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철근탐상기, 균열측정기 등을 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취약시설물 694개소에 대하여 기능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절기 재해예방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대형공사장, 다중이용 시설물 등 15개 분야 436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점검으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시간씩 실시하고,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위하여 일요일 및 야간교육을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4회, 재난대비사태수습훈련 4회로 구분하여 연8회를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97개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97년 9월 22일경에 민방위대창설제22주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신고태세 확립을 위하여 연2회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을 반공 및 범죄신고 위주에서 재난방재중심으로 전환하고 환경오염 및 생활질서 위해요인 등으로 신고대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비상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공동정호를 일제정비하고 인명구조장비인 로프총 1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난대비 통합기동대를 동단위로 50명씩 편성하고 재난대비훈련으로 5월에 수방훈련과 10월에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무집행계획은 예비군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신상이동사항에 따른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전역후 7년차 이내인 장교.하사관 및 4년차 이내인 병과 일반하사관 출신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징병검사는 4,221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대비태세강화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96년 12월말 현재 여권발급 처리건수가 총 32만 7,744건으로 1일평균 1,1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인접수창구에 고객순번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줄을 서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여 내방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무교육과 여권발급 상황을 분석하여 친절한 민원자세 확립과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민원홀에 도서비치 및 꽃꽂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마다 업무순환 근무제를 실시하여 전직원의 여권업무숙지 폭을 넓힘으로써 민원공백을 방지하고 창구직원의 직무환경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서초 종합서비스센타를 설치하여 구민에게 항공 탑승권 판매 및 국내외 여행에 대한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권과는 민원 부서로서 친절하고, 상냥한 창구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주2회이상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응대자세와 바른예절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설치된 개인접수창구 고객순번기와 '97년도에 추가 설치예정인 기재변경 접수창구와 교부창구의 고객순번기와 연결한 민원안내 전광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멀리서도 창구별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권발급에 관련한 공지사항 및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유지하고자 근무시간중 간부직이 수시로 민원홀을 순회하여 민원이인 대한 안내는 물론 민원편의 시설의 관리와 청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주마다 화분 꽃꽂이를 새로이 하고 교양도서와 월간지를 매월 구입 비치하여 기다리는 민원인의 지루함을 덜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 개인별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직원간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업무의 숙지도를 높이고 업무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원규의장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재무국장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정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무과 소관부터 시작하여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재무과 기구는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3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으로는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2월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총 2,374필지에 약 134만 3,781㎡이고 구.동청사 등 건물은 73동에 6만 4,071㎡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879필지에 약 33만 3,406㎡로써 구유재산이 122필지에 9,000여㎡이고 시유재산이 23필지 2만 7,000여㎡이며 국유재산이 734필지 29만 6,489㎡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5조에 근거하여 내무부장관이 연중1회 지정하는 물품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총 89개 품목에 2,054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정기회시 보고드렸던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이번 보고에서는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면 총 대상 879필지 33만 3,406㎡ 재산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각종 공부대사정리 등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말까지 구청 재무과 직원 중심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필지별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의원 여러분께 법정시한내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결산기준일은 '96년도 12월 31일이고, 출납폐쇄기한은 '97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국.공유재산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법정시한인 '97년 9월 2일 승인신청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97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지급명령서 전산발행, 지출원인행위 전산처리 등으로 회계업무의 무장부화 등으로 회계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산화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시행해서 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과 기구와 인력에 대한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지방세입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12월말 현재 목표액 1,233억 8,700만원에 대하여 1,212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8.3%이며, 연도폐쇄기인 금년도 2월 28일까지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6년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목표는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이 1,236억 8,5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744억 8,100만원, 세외수입이 411억 8,900만원, 보조금이 80억 1,5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 1,233억 8,700만원보다 2억 9,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구세는 4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36억 4,200만원, 보조금은 7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 체납세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현황은 총 23만 403건에 199억 9,400만원이며 이중 구세가 14만 8,799건에 133억 7,800만원, 시세가 8만 1,604건에 66억 1,600만원입니다. 체납세정리를 위한 세부추진 사항으로는 체납세 중점 정리기간을 종전에는 연4회에서 금년부터는 연8회로 연장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체납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압류재산을 봉급, 예금까지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한 현장봉인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체납세납부를 독려하고 동산압류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업제재, 고발조치 등 제재방안을 강화하여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목표는 구세가 2개 세목에 595억원으로 '96년 대비 약 4.2%가 증가책정 되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5년간 평균 신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4억 정도 증가된 세액입니다. 또한 시세는 아직 시청에서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97년도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세목표액은 금년 4월에 배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세수대책을 보고 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토지형태별, 과표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므로 형태별 과세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토록 하겠으며,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방법이 복잡하므로 직원교육을 통한 정확한 부과와 사치성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발국하여 과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미준공건물 및 무허가 건물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에 대하여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로 착오, 누락됨이 없도록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세내역의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있어서 개별과세 현황파악이 곤란하던 것을 전산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소유권 변동사항에 따른 과세대장 정리 소홀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점과 담당자가 출장인 경우 관계서류를 찾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 그리고 과거의 과세내역 비교곤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던 점이 이번에 추진하는 과세현황 전산프로그램 개발로 완전히 해소되어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예고제 확대실시입니다. 그 동안 500만원 이상 납세자에게만 과세예고제를 시행하였으나 '97년부터는 1가구 2차량 중과대상 및 100만원이상 지방세 부과시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안내 제도를 확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종토세 등의 세목에 있어서 그 대상의 수가 적어서 시행을 유보하였으며, 착오과세로 인하여 추징할 때는 납세자가 그 사유와 근거를 알 수 없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던 것입니다. 이번에 과세예고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처리결과 회신제 실시입니다. 그 동안 납세자가 전화민원제기시 당사자별로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 구두답변으로 처리를 갈음하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서면회신을 받지 못한 당사자가 동일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행정처리에 있어서 불신과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모든 전화민원에 대하여도 처리회신제를 확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앞서 보고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부과목표는 구세인 면허세 59억과 사업소에 68억원을 합하여 127억원으로 작년보다 16억 증가하여 작년대비 15% 증가 되었습니다. 시세인 주민세는 추후 시청 배시액에 따라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세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인 면허세는 면허의 신규, 변경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과하고 사업소세 및 주민세는 세무서의 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납세 홍보 및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탈루 세원 발굴에 있어서는 지방세 서면신고에 의한 과세누락 여부와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직접 조사로 과세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세원 포착에 주력하겠으며, 부동산 과표조정에 있어서도 건물 및 부대시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랜망운영입니다.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방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원활히 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세무자료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세원의 발굴로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정기분 고지서가 일시에 발부되는 경우 민원인의 방문 및 전화민원이 폭주하는 문제와 과세자료와 체납자료의 관리 PC가 각각 상이하여 야기되던 문제와 5년간 과세자료 관리에 따른 PC용량 부족에 따는 문제점등이 이번에 추진하는 랜망 설치운영으로 말끔히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적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도 앞서 보고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 종합지리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서초, 언제나 살고 싶은 서초' 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우리 구 행정동별 지번도에 도시계획 및 공공기관과 학교, 병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시설물의 위치도, 교통로, 역사, 풍물등 포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 주민에게 배포하여 주민 다수가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6,000부를 발간하여 각 통.반장 및 유관기관 등에 골고루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과다소유를 방지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도시내 가구별 택지소유 200평 이상 초과소유자 및 법인소유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230건에 76억 2,100만원이 부과 될 예정으로 징수금의 15%가 구수입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구 수입은 11억 4,300여만원이 우리구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대상지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와 실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서초구 방배동 530번지 일대 127필지 2만 8,957㎡에 대한 세부측량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들어 등록사항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무국소관 업무계획은 구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세금과 관련된 민원을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대처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초종합지리지 발간계획은 매우 의욕적이고 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장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시민국장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기배부된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과별 건재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일반현황은 조직은 6개 과, 16개 계이며, 인력은 정원 147명에 현원 141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계.과별 업무분장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째,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 둘째, 장애인복지 증진 셋째, 민간복지자원의 적극 발굴 넷째, 사회복지시설 건립.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246세대 345명에게 생계보호비 4억 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구호는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 등 생활곤란 사유발생시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연인원 7만 6,800여명을 대상으로 13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시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은 일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70여명에게 훈련비 3,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술습득과 취업기회의 확대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보호지원으로 총 3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생 551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시혜사업은 의료보호대상자 총 1,498세대 2,761명에게 진료비 22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시민 위문격려 계획으로써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에게 설날, 중추절, 연말을 맞이하여 총 소요예산 6,400만원으로 위문품을 구입하여 격려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97여명에게 8,700만원을,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400만원을, 장애인자립자금은 1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서 대여알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단체 및 행사지원은 장애인 열린 세상 견학행사에 연 90명 9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2개 단체 3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2개 단체에 분기별로 100만원씩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민간복지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매결연 후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중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건립.확충계획으로써 계속사업인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소요예산 53억 3,500만원 중 사업 마지막 연도인 '97년도에 5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곡동 종합시설은 총 소요예산 98억 4,800만원중 사업 마지막 연도인 '97년도에 14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소요예산 19억 4,400만원 중 '97년도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가칭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금년에 방배지역에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매입한 후 '98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은 양재동 189번지 일대 4,010㎡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금년중에 토지를 매입한 후 '98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서초구 서초동 1535-6호의 대지 448㎡를 구입하여 금년 6월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 이용시설 운영지원외 11건이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여가 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정 11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인교실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노령수당을 지원하고, 경로바둑대회와 서초노인 문화예술제도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구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하여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자원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봉사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 좋은 고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우리집맛자랑 경진대회도 금년도 10월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여성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교양대학과 부녀취미교실을 3개월 과정으로 4기를 운영하며,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과 주부백일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보호를 위하여 자녀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녀수련회 1회 90명 기타 모자가정격려,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종합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초사랑의 소리와 자원봉사센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열 번째,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15세대 30명에 대하여 후원자 결연지원 및 생활지도를 하고 지도감독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복지시설 확충계획은 10개소에 33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6개소, 노인정건립 2개소, 어린이집 1개소,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건립 1개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 내실화 둘째,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 셋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넷째, 시민건강 위해식품 단속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은 음식싸주기 운동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남은 음식싸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업소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활동 강화 및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국내외 음식점의 남은 음식싸주기의 봉투를 수집하여, 수범 사례와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불법영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야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직능단체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총 1,551개소로써 정기단속은 연 2회, 민원다발지역은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건강과 직결된 위해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 식품감시요원을 위촉 운영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를 특별관리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Recall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시민 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엽서 및 팜플렛 제작을 배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물가관리, 둘째, 도시가스 보급,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넷째, 불량계량기 부정계량행위 단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관리로 물가지도단속반을 구청2개반, 동18개반으로 총 20개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업소 36개품목에 대하여 가격동향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가격표시업소 지도단속은 백화점등 대형 유통시설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센타 6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직원교육을 통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보급 대상가구 11만 6,000여가구중 '96년도말 현재 9만 1,680가구에 배관 480㎞가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가구에 배관연장 12㎞를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등 총 89개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정량판매 및 가격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불량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에 대한 단속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량계량기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첫째, 대기오염 방지 둘째, 수질오염 방지 셋째, 소음, 진동 악취규제 넷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방지입니다. 대기를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강남구에서 설치한 초소에서 잔속하던 것을 우리구 자체적으로 초소를 설치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공사장과 대기오염배출업소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수 배출업소 303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지류천인 사당천등 5개 하천 12㎞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맑은 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소음, 진동, 악취규제입니다. 구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각종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건설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고물상, 쓰레기장, 화장실, 세탁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토록 하여 생활악취가 나지 않토록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이상의 시설물과 자가용 경유사용자를 부과 대상으로 하였으나 '97년도에는 영업용 경유사용자동차에도 부과토록 되었으며 산정 방법, 부과징수절차 및 징수방법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추진방법은 종량제의 완전정착외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현재까지 종량제에서 제외되었던 1일 300㎏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사업장용 봉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쓰레기의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분리 수거체계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 전개 및 재생품 사용하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입니다. 관내 공터, 공원등 청소취약지역 200여곳을 선정,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취약지역이 일소될 때까지 무단투기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내 164여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청결상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시설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매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대로 조속히 매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년 상반기중 원지동에 일 30t처리규모의 소각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각기 무상기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존 에이치 최사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암코로부터 20억 상당의 일 30t 처리규모의 호스킨슨 소각기를 무상으로 기증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청소관련 종합시설내에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거친 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항구적인 쓰레기처리시설 확보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변화하는 쓰레기 업무처리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작업능률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퇴직시 충원을 동결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작업량을 정밀분석하여 분야별, 지역별로 순환배치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며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 자녀학자금지원 등 후생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장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정웅섭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부구청장 김광시 기획실장 박우원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