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병욱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시청사 신축,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발행조건이 유리한 지방채를 발행 차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청사 신축 사업비에 지방재정공제회를 차입선으로 하는 청사정비기금 25억원이 되겠으며 경기도를 차입선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으로 총 차입액은 65억원입니다. 상환조건은 시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액 25억원은 전액 시비로 상환되며 년이율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99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 완료되겠습니다.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차입액은 지역개발기금 40억원으로 시비 50%와 도비 50%로 상환되며 년이율은 8%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97년부터 2004년에 상환 완료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서 및 상환계획은 별첨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은 저금리로 지역개발기금은 도비보조 지원 상환계획이 있어 어느 지방채보다도 발행조건이 유리하여 우리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현안사업에 심혈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42호 국도에서 은행동사무소로 막바로 연결되는 42호 국도에서 은행동사무소를 지나서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녹원아파트까지 거기까지 지금 확보된 사업비로 올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원 아파트로부터 빙 돌아서 저쪽 39호 고가교 있는데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도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42호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저희 시청방향이고 이쪽이 목감동 방향입니다. 아까 윤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동 우회도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간은 이 은행동 도시계획지역을 외곽으로 감싸는 외곽도로 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이42호 국도부터 연결을 해서 여기 지금 녹원아파트 하는데 까지 여기까지가 금회에 올해 사업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녹원아파트를 지나서 외곽으로 도는 지역은 이쪽에 아직 주택가가 형성이 안되어 있고 이쪽이 경사가 심합니다. 일단은 이 도로를 개설해서 녹원아파트까지 개설해 주면 녹원아파트 이 도로가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이 되겠고 저희가 녹색선을 칠해놓은 이 지역에 은행동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은행동지역의 도로망이 됩니다.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42호 국도변에서 계획이 지금 현재 녹원아파트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까지의 총 공사비를 말씀해 주시고 이 공사에 따른 연차계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 녹색선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이미 재작년에 예산이 잡혀서 작년에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관계는 지금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보상관계는 지금 어느 선까지 가고 있는건지 또 공사를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님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은행동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외곽도로 전체를 연결할 때 1.5㎞입니다. 금회에 저희의 사업비가 20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20억원 가지고 42호 국도에서부터 녹원아파트 입구까지 870m가 됩니다. 870m는 지금 20억원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바로 해서 약 2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운 20억원을 가지고 녹원아파트까지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물론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계획이 거기까지는 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주가 보상가에 이의를 제기해서 보상이 원만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지주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어제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토지의 문제가 현실 도로를 도로값으로 보상평가가 됐는데 토지주는 그것을 주거용지로 이렇게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토지평가라는 것이 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사들이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중토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이나 아니면은 일부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하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화 조정을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저희가 토지주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그것이 얘기가 되면 바로 도로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42호 국도선에서 녹원아파트까지 총 공사비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두번째는 연차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전장길이 약1,500m 정도로 추정이 되는 전체 전장 길이에 대한 연차계획을 밝혀주시고 지금 녹원아파트까지는 20억원 정도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1,500m 길이에 대한 보상액은 170억원 정도 공사비 포함 그리고 여기 870m 녹원아파트까지의 공사비는 약 50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녹색선 관계말이죠. 언제부터 발주를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동 우회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20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하기는 보상비 15억원 그 다음에 공사비를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15억원 정도 되지 않겠냐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봐야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다고도, 틀리다고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사비는 대강 저희가 추정이 됩니다마는 토지보상비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선에서 되지 않겠냐 해서 연장을 저희가 870m를 끊어서 계획 수립했고 설계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1,98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향후 40일간 설계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말까지 설계가 일단 나오면서 편입토지 조사가 나와야 평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월달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토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공사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물론 추정치이기 때문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상관계에 대한 상세한 공사계획을, 밝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녹색선에 대한 것.

그러면 도시계획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은행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토지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사람의 3필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말슴드린대로 현실 도로이기 때문에 현실도로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불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에 착수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보상협의가 안되더라도 나머지 잔역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월동기간중이라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중지가 해제가 되면 바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시청사신축등에관한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시청사신축등에관한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97년도 지방채발행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총 87억 79백만원의 발행액을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차입선으로써 지역개발기금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7%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차입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어느 지방채보다도 발행조건이 유리하여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현안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건 그리고 도비지원은 87억 79백만원 중에 56%가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에게 도비 보조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은 상환재원에 도비 74억 92백만원하고 사업 수입 59억원이라는 것이 그 도비가 바로 저희 87억 79백만원중에 56%가 이자 포함해서 74억 92백만원을 도에서 상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4%에 대한 것은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만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전까지는 도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상환계획에 가서는 97년부터 도비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상환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하게 지방채 발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지방채 발행을 한 것에 대한 지원이 상환을 해주는 것도 곧 지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상환해 주는 것은 상환해 주는 것이고 지원은 안 해주는 것으로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해주는데 돈으로 예산으로 내려주지를 못하고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56%를 도비로써 상환해 주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하면 지원이죠. 56% 도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면 시원하게 알아 들었을텐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에관한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11인이 찬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에관한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