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병화입니다. 방금 이건방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보조비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 중에 국비가 3억원, 도비가 3억 5천만원, 시비가 3억 5천만원 해서 총 1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는데 10억원을 내무부 기본 모델로 해 가지고 잡았는데 1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향시설이라든가 기타 전시실 집기준비라든가 이러한 예산은 시비가 조금 추가되어야 할 전망입니다.

우선 그 이번 민방위전용 교육장을 신축하게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에 한곳씩 전용교육장을 짓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도록 금년도에 첫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저희하고 원주시가 짓겠다는 신청을 했는데 전임 도 민방위국장님이 원주 부시장으로 전출하시도록 내정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원주시에 선물로 가져가기로 내무부에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교육훈련과장님이 시장님하고 친분이 계셔서 이것을 이왕이면 동해시에다 선물로 줘야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라인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되어 가지고 원주에 갈 것을 저희시가 뺏어온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내게된 동기가 10억의 예산 중에서 3억 5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교육장을 최신 시설로 신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또 거기 유치선정에 따른 배경은 시 본청 건물이 지금 협소해 가지고 증축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층 대 회의실에 각종 해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오르내리고 해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분위기가 나쁘고 또 4층 대 회의실은 평소에는 비워두고 회의 때만 사용하면서 우리 행정사무실은 협소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건물 울타리 내에 어떤 이런 시설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짓게되면 민방위교육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나 세미나 같은 것도 소규모 행사는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4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문예회관 580석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200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는 다 소화를 할 수 있고, 또 주차장도 활용 면에서 본 청 주차장도 있지만 민방위교육 같은 교육을 할 때는 교육통지서에다가 주창장은 문예회관 주차장을 활용을 해달라 하고 거기에다가 안내서에 포함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자동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의회 건물과 좀 뒤편에 위치가 됩니다만 2층으로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의회건물보다 조금 높이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가 지금 사무실이 협조해 가지고 3층 증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기다리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회건물이 3층으로 증축이 되었을 때에는 민방위교육장이 2층으로 신축이 된다 하더라고 그 높이보다는 높아지니까 의회건물보다는 낮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기존교육장으로 활용하던 민방위대피호는 옛날에는 지하에는 대피호시설을 하고 지상에는 건물을 지어서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무부에서 비상시설장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지상 층은 짓지를 못하고 지하층을 짓되 지하층 콘크리트 스라브 지붕에서 표토, 흙이 210㎝이상 묻혀야만 된다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한테 카피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 표면에 있는 이런 시설을 앞으로 해야된다 하는 것을 카피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장위교육장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대피호가 낡았으니까 그것을 헐고 그 위에다 복합으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단지화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면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울타리 내에 선정하게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 면에서 다른 데로 나가면 별도의 관리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내로 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관리비가 절약이 될 수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운동장 쪽에 못 가는 이유가 운동장 쪽에는 도시계획상에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곳에 만약에 옮겨간다 이러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됩니다. 지금 시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다 이러면 시 재정에 압박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화한다 하는 것은 지금 근로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여성회관 체육청소년회관 이런 부지에 저희들도 물색을 했었습니다. 같이 유치가 되는가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들어갈 만한 그러한 위치가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 내에다 같이 지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과까지 옮기는 것까지는 구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