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전 건설도시국장님이신 김형선 국장님이 도로 가시고 새로이 부임하신 최상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는 인사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5일자로도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동해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최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해안 시대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기반을 구축해가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공직생활 30여년 동안에 그 기간내에 처음으로 저희 고향땅과 가장 가까운 이 동해시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해서 미력하나마 온갖 정열을 다 쏟아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저의 공직생활 생애에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해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국 소관 시정을 더욱 깊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의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윤덕위원 소개로 제출된 동해시 관광지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관광지(무릉계)입장료및주차료인하촉구의관한청원의건(김상구 외 30인 제출)

양승웅위원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무릉계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다음은 청원소개 의견의 요지입니다. 주차비와 입장료를 인상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동해시민은 무료입장을 시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 내용입니다. 청원내용 가항으로 주차료와 입장료를 인상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문제는 입장료 현행 2,000원을 1,000원으로, 주차료 소형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형 8,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여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나항으로 동해시민 무료입장은 입장료에 대하여 '96년 7월 1일 이전과 같이하고 비수기 12월에서 3월입니다. 4개월간은 동해시민에 대하여 무료입장을 하도록 하여 시내구간의 공여주차장, 망상해수욕장등과 조정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항의 관내 초·중·고등학생 소풍시 무료입장은 규칙등에 명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에서 사항은 순수한 집행부 처리 사항으로 관광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관광지 무릉계 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제 조율을 했잖아요?

조율을 했는데 오늘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말이야.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위원님.

본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안은 지난 정기회의에서 어제 기 배부된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촉구에 관한 청원 중간보고서에 기록된바와 같이 사전 위원회에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의안을 전혀 협의없이 내놓고 이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의 전행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윤종대 전 위원장님께서 지금 갑자기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관계는 지난 12월 23일날 토의하고 결과를 확정짓는 단계에서 유인물을 각 위원들 책상위에다 한부씩 갖다 놓았는데 그날 삼화 무릉계곡의 상인들이 몰려와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줄로 압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내용이 전번에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조율이 된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의결만 하면 되는 그런 순간이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어제 유인물 내용을 그대로 해서 중간보고로 해서 내드렸습니다. 그때당시에 어떤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구성도 새로 되어서 맴버가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6항에다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한 것이 새로 하는 그거였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무릉계곡 상인들이 와서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은 한번도 없었고, 이제 전문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님들 한테는 한마디의 말씀도 어제 회의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전에 간담회나 협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런식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전행을 한다고 하면 간담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행을 제가 시킨 것은 아니고......

사전 의견조정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이 관계를 누가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을 내가 하자는 얘기를 안했잖습니까? 전행을 시킨 사실이 저는 없거든요.

윤위원장님이 아마 나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나는 전문위원하고 절대 상의한 적도 없고......

그럼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이거 본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언해서 어저께 무릉계하고 망상은 따로 다루어져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어제 관광과장님한테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은 분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무릉계곡만 하기로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요.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청원문제만 가지고 다루지......

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심사보고를 다시 해야되는데 다시 하기는 좀 뭐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하고 약속하는 부분을 녹음으로......

글쎄 녹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지 뭐.

과장님 견해는 어저께 시종일관 똑같이 낮추는게 좋겠다고 했지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했지. 그래서 제가 발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겠느냐 하는 견해를 저도 밝혔습니다.

어저께 망상해수욕장은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요 어제? 나와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어제 윤종대위원께서 질문하신 망상해수욕장하고 무릉계하고는 같은 국민관광지이지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 징수하는게 어떻냐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분리보다는 같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 그럼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조례상에 망상하고 무릉계를 분리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는 저는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인상이든 인하든간에 입장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아니요 제목자체는?

그러니까 망상은 지금 현재 해수욕철만 운영을 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지인까지 그렇게 낮출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무릉계는 여러 가지 여건상에 사계절 관광지이고 또 무릉계와 비슷한 여건을 봐서는 다른데 보다도 우리가 좀 비싼편이고 동해안쪽 해수욕장을 비교했을때에는 동해시가 결코 비싼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으로 봐서는 동해시가 비싼편은 아니고 무릉계로 봐서는 비싼편이기 때문에 분리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급한데로 하자는 것도 있고 그런뜻인가? 또 망상에서 민원일동이 몰려오면 그때가서 동요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어제 의회가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게 아니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망상과 무릉계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망상 이것은 해수욕철에만 받기 때문에 40일만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거 무릉계하고 같이 받는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인근에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 한 1,000원 정도 낮추는 것은 몰라도 무릉계하고 같이 받는다 이러면 그것은......

아니 장위원님 말씀에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하는게 매일 임시땜방으로 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조례안 문제는 인상하고 조정하는 무릉계 이 문제는 지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집행부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지 딴게 뭐가 있는가, 아까 누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동해시가 결코 비싸게 받는게 아니다라고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놀아난거예요. 그런 발언은 앞으로 하지도 말아요. 다녀봐 다녀보라고......

그게 실무과장님이나 실무 국장님의 죄도 아니야. 죄 있는 사람은 딱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용납안해 두고 보라고......

11조 2항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사항이지만 본 사항은 집행부에서 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슨 11조 2항입니까?

청원심사안

씨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본 위원회에서 동해시 관광지 무릉계 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촉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