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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본회의1997-02-13

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7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97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의원

회계질서에서 부정당한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했는데 군에서 제시한 제한방법은 무엇입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국·공유재산 임대체납액 일소라 했는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입찰에 투명성을 확보한다 했는데 관급공사를 보면 토목, 건축된 건물이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균열과 파손이 심한데 준공검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방안이 필요하다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96년도 부정당업체로 제한을 시킨 업체도 없습니다. 부정당 업체로 제한시키는 주원인은 입찰 참가신청을 낸 업체가 아무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한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를 해 낙찰이 된 업체가 계약을 안한다거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유없이 공사를 중단한다던가 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중앙에 통보해 제재를 합니다. 저희군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정당업체가 중앙으로 집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을 볼 때 참가한 업체가 부정당 업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확인이 있을 경우 참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계속해 확인해 방지하고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시 즉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1, 2회 하자검사를 해 보수를 시키는데 사전에 발주할 대 각 과와 협조해 사실은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현장에서 철저히 해야 하는 사항인데 확실히 하겠고 아울러 공사가 끝났을 시 준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사감독, 준공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는 현재 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 최대한 도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10시 3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97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산촌개발 촉진중 94년 11월 1일자로 진산면 묵산리를 후보대상지로 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에서 군 시가지 일원에 대한 보식문제 대책도 말씀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임도시설에서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실시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부담 시키는 것이 수월한지, 다른 시군과 같이 군비에서 부담은 어려운지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2004년도까지 150개 마을을 집중 개발을 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계획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군에 하나씩 선정해 올렸습니다. 작년에 고성군에 산불이 나고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첫째로 작년에 책정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저희군에는 선정은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책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가로수 식재는 도에서 온 것은 400본을 식재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를 확충해 도에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봄에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심지 못하고 가을에나 심고 우선 봄에는 다른 지역으로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식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내가 가로수가 심어진 곳이 있고 잘못되어 벤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보식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이 질의한 임도문제는 군에서 임도, 육림사업, 자부담을 군비, 국비로 충당을 해 달라고 건의 요구했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회의에서도 답변을 농정국장께서 해 주시는데 도에서도 산림청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안되니까 우선 군비로 확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자부담, 육림관계도 40%였었는데 20%로 했기 때문에 산주에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줄여서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임도관계도 10%가 자담을 내야 군비로 확충이 된다면 산림과에서 생각하는 임도는 우리 의향대로 내야 되는데 사실은 자부담 10%가 어려워 금년도에 8㎞에 해당하는 것은 자부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2㎞ 군유림 하는 것도 군비로 2㎞에 대한 것만 자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개인이 전부 자부담을 확충해서 사업을 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보고는 되었는데 순위책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읍내 가로수가 식재된 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식이 있었으며 보식은 몇본이나 되었는지 말씀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배용

박배용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배용

박배용의원

산불방지대책에서 기타 5종의 설명과 임도시설 조림사업, 육림사업의 자부담이 11%, 20% 10% 틀린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보호수 관리에서 보호수 표지판 설치가 97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규용의원

공해방지 환경조림에서 97년도에 8㏊의 계획으로 환경조림이 되었다 할때 공해방지가 완료되는지? 육림사업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자담이 20% 주민들이 육림사업에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셨으면 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와 병행해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영림계획에서 그동안 잘 이루어져 왔는데 산주와 합의가 안되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목재생산에 도움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박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5종은 홍보물, 현수막, 깃발, 리본, 전단, 모자 등.... 기타로 넣었습니다. 보호수 문제는 예산이 깎여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워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방지 환경조림은 확대해 공해방지에 노력하겠고 육림사업도 20%로 사업별로 틀리는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가 있고 10% 앞으로 육림관계는 작업단을 활용해 완벽한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도 군청, 면, 이장 등 총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율이겠습니다. 영림계획 편성도 10년에 한번씩 편성을 하게 되는데 산주가 의도하는 계획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주로 하여금 영림계획에 의해 간벌이나 조림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과장님께서 추경에 세워 한다 했는데 미 설치된 곳은 몇곳이나 되는지?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38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곳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 나머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배용

박배용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배용

박배용의원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개설사업히고 자부담이 틀립니다. 설명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임도는 1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육림은 간벌, 어린나무가꾸기는 자담 20%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20%로 책정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고 작업이 어렵고 하는 것은 자부담을 조금 줄이고 쉬운 것은 자부담이 많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영림계획서는 오래전에 개인들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시행해온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래 유명무실해졌지 않나 봅니다. 군유림, 국유림같은 곳은 철저한 계획이 서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개인들이 산주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아지고 있고 지역내 가장 필요한 곳이 전체적인 도표속에서 어느 곳이 필요하고 어떠한 조림을 해야 한다던지 하는 판단이 선다면 무절제하게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꼭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런쪽에서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이 녹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자부담 부분에서 10%로 하는데 군비부담도 가능하는지 묻겠습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군 실정으로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유림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영

오규영의원

남이면 자연휴양림이 작년 초기에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진입로가 해결이 안되어 많은 여론이 있었는데 진입로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보고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묻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조림사업에서 산은 많이 푸르렀습니다마는 수종의 잘못선택으로 경제성, 우량목재 생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우량목재를 생산할 수종개량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휴양림 관계는 작년도까지 편의시설은 사무실, 천막 2동을 지었고 등산로, 야영장 텐트장, 표시판은 완료가 되었고 애로점은 관리인부가 두사람에 50일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른데 같으면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둔산을 가보니까 매표소에서도 등산하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으로서는 인원이 그것밖에 없고 해서 인원보강과 편익시설을 관리하겠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나머지 5억을 가지고 편익시설을 관리하겠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나머지 5억을 가지고 편익시설을 더 보충해 휴양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이 질의한 경제성 우량묘목은 산만 푸르게 하기 위해 했는데 잣나무, 느티나무, 두충 등을 변경해 경제수종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5㏊에 해당하는 것은 이러한 수종으로 대치를 하려고 하고 큰나무 조림은 잣나무, 이것이 금년도에 8㏊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서 대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수종갱신도 하셔야 하지만 군유림이나 휴양림에서 산림욕에는 한국산 소나무가 좋다고 합니다. 어떠한 산을 선정해 소나무만 조림을 해 산림욕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96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교통행정분야 추진중 사업용 자동차 공급 63대인데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LPG 허가조건과 어떠한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지 묻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개인, 영업용 사업에 법인이 되어 증차가 되는 내용입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LPG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에너지 10% 절약관계는 겨울철 같은 경우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숙직할 때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전구 1등 끄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그럼 절약을 한다면 액수로는 대강 얼마나 되는지......
화서

박화서의원

LPG가스 판매업소가 11개소인데 읍·면에 하나씩인지? 조건만 맞으면 허가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액수는 서면으로 드리겠고 LPG 허가관계는 개인, 농협 허가가 대부분입니다. TO제는 하지 않고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서면답변도 인정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있습니까?
규영

오규영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의원

노동법 개정에 따른 군 관내 노조의 동향에 대해 말씀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해 몇 명정도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원선 정비공장, 건자재 가게 그 부분에 보면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오규영 의원님이 질의한 노조동향은 저희 관내는 8개 기업체인데 그중 4개는 활동이 되고 4개는 휴무상태입니다. 4개 활동업체는 한일교통, 영일택시 우리택시, 한국병원인데 별 동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노·사·정해서 단합대회 등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취업창구 운영결과 금년도에는 64명에 대해서 해 주었습니다. 제원서 건자재 관계는 지사님이 오실 때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수시로 나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금성농공단지 금년도 전망과 작년도 청정기업체 유치 금년도에는 50개 업체를 유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 계획대비 유치사업은 어느정도 되었는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대책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질서 정착에서 실질적인 단속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성 농공단지 금년도 전망은 28개 업소가 있는데 작년도 12월말까지는 정상이 17개업체, 부도·휴업 11개 업체인데 그동안 11개 업체에 대해서 경매등에 있고 5개 업체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중 6개 업체중 2개는 현재 경매되어 은행계통에서 경락이 되어 다른 업체로 넘어가 수일내에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4개 업체는 경매중에 있어 끝나는 대로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해서 하면 부도업체 11개 업체에서 몇 개는 안 남고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청정공업 유치 문제는 금년도에는 50개업체를 유망업체로 보고 있는데 수시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부지알선, 행정지원을 해 인근지역 고용, 지방세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데 청정기업업체 50개 업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문제는 작년에 보니까 농공단지 1개업체 해준 곳이 있습니다. 97년도 중소기업진흥안전자금 특별지원 계획으로 해서 1개 업체에 크면 2억, 1억 5천만원으로 나누어 연 10.5%로 해서 2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도 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3월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금이나 구조자금 지원, 경영안전특별자금으로 해서 기업체에 융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문제는 6개소에 2,540미터가 됩니다. 여기에 공익단속요원이 6명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고 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이 위반이 되었으면 10분간 예고통지를 하고 그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전년도 중소기업 육성계획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육성지원자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노력해 주시고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앞으로 질서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주정차 단속구역이 정해진 장소는 물론이지만 그 이외에 커브에 시야를 가리는 자리에 주차시켜 놓고 있는 것은 단속보다는 지도차원에서 철저하게 한다면 교통질서에 도움이 된다 한다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있습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마을단위 주차장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 왔는지? 소재지에 신청이 없을 시 인근마을이라도 인구가 많은 밀집지여 포장을 해 줄 수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 등 노상 주차장 시설 문제는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면 관련부서와 상의해 상반기까지 할 수 있게 조치하겠고 마을단위 주차장 문제는 부지가 개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의가 없고 하자가 없는 지역에서 차량대수를 많이 댈 수 있는 것을 우선권으로 해서 면에서 받고 있는데 결심을 얻어 준비를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부지가 확보된 경우 인근 밀집부락에는 부지가 확보된 경우 거기에 해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라면 예산이 7,818만 1,000원밖에 없습니다. 예산 범위내로 확정하기 때문에 소재지가 아니라도 그런 곳이 있다면 가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의원

고용촉진 훈련에서 목표인원이 228명중 여자, 남자는 몇 명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내 기업체 종사원 외지거주자 주민등록 옮기기 추진 1,500명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228명은 확정이 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고 관내 기업체 사원 외지 거주자 문제는 기업체 총 종사가 2,960명중 1,461명이 전입을 했고 그 나머지가 미전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자동차 정비하면 남자인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뒤에 어떻게 취업이 되었는지....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96년도 고용촉진 훈련을 받고 취업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84명이 취업해 64% 교육받고 취업했습니다.

정현수의원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것은 현역이나 보충역에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현재 현역이나 보충역 근무를 한다면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에 고용촉진 훈련을 받고 끝나고 군에를 간다면 일단 갔다와서 취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의원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용촉진제 훈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없는데 훈련이 나와 자격증을 따면 현역보충병에 해당되어 해당되는 산업체에 근무를 한다면 현역을 안갈 수 있고 보충역을 안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 기업체 3년을 한다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고용촉진 관계는 자격증을 따고 사회에 나가서 하는데 현역병 같으면 6개월 전역 이내자만 훈련할 수 있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현수의원

6개월이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제대 날짜 6개월....

정현수의원

제대 날짜 6개월 전이라면 고용촉진제 하고 문제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입영날짜라면 모르지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현역병은 전역 6개월 이내자만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현수의원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의장

이 문제는 다음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낙칠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도시과장 최낙칠입니다. 도시과 소관 97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중 추진방침에서 자연환경 최대한 보전, 공공시설사업 연차별 투자등은 본 의원은 물론 현지 주민도 개발을 원하지 않음으로 앞으로 금산군 업무사항에서 제외되었으면 합니다. 현 개발 계획대로 개발한다면 많은 민원을 유발시킬 것으로 봅니다. 상부기관에 이것을 현실에 맞는 계획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의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서 동당 기준은 1,6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에 5.5%에서 1%가 인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인상요인과 이것은 농가부담가중과 아울러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서 상수도 확장계획 7개부락 위치와 남이면 황풍리 취수장 부근, 상수도 시설확장이 이루어진 이 부분에 식수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 민원의 해결을 위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먼저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은 당초 계획은 민자유치사업이라던지 공공시설 사업을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것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뜻에 맞는 개발을 했으면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연종합개발계획에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업무추진 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리 상환 주택개량을 사업에 대해서는 동당 1,600만원을 지원하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에 5.5%의 연리이었는데 6.5%라는 얘기는 농촌에 대해서 5.5%로 과거와 같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것은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고 구두상 받은 것이라 낮추어 잡는 것 보다는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건의해 노력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7개리는 제원면 제원 1., 2리, 금성면 하신 1, 2리, 복수변 용진 1,3리로 알고 있고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남이면 황풍리, 상동리에 대한 대책은 군의 개발사업으로서 그 지역의 자체개발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는 반대급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의원

대둔산 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피해지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최선을 다한다 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속에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하세요.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박화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의 문제는 별도 세부사항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해 필요하다면 상부에 건이토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대한 주민의 반대급부 사항은 일방적으로 가리기 보다는 현실성이 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중에서 저희가 반영이 가능한 것을 찾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흥만

이흥만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금삼교 광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농촌주택개량에서 자금지원 확대방안은 없는지 1,600만원 가지고는 도움이 못됩니다.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16개소가 신청을 해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금삼교 광장 확장 부분은 전에 제원 삼거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모서리 부분을 보면 광장에서 제원쪽으로 가는 커브 부분이 로타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커브 부분을 포함해 그 아래 정미소 그 우측 건강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규모 대책은 그동안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읍·면에서 농촌주택 개량 신청사업이 1,860동입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올린 것이 연차적인 사업을 하면 400동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올렸는데 135동으로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1,6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1,600만원을 주어도 희망을 하는 가구가 많아 수요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규모 확대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 16개소 신청여부는 작년에 현지 점검결과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만 해도 5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소규모 금액으로서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지구 선정을 해 3월중 사업을 확정코자 합니다.
배용

박배용의원

질의라기 보다는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중 사업실시 이전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답변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