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고 강릉시장으로부터 긴급히 제출된 보건소이전신축부지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業務報告

보건소장 이복훈입니다. 보건소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이 사업은 지난 1월23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 계획을 세우고 부지선정을 해서 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서를 1월 말일까지 내도록 지시가 되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냈습니다. 이 안은 5개안을 가지고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내곡동사 앞을 선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소이전신축부지의 조건을 보건소 적정 이용률에 따라 건물 총면적의 2배 이상의 면적이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고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체계와 인근지역이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생활 중심지가 됨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청, 우체국, 은행, 상가, 소방서 등 기관이 인접한 지역이어야 하며 장애자주차장설치 가능한 지역이고…….

소장님, 제안설명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하신 내용하고 같네요?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시유지를 갖고 있는 후보지를 전번 전체간담회에서 4～5군데를 봤다라고 그러는데…….

다섯 군데를 가지고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 심사를 했는데 다섯 군데를 오늘 저희 위원한테 전부 내보일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동의안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만을 가지고 냈습니다. 그 안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안으로서 지금 교원연수원 앞 지역초당, 거기는 거리가 아주 비좁은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니,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근본이 이것이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선임해서 한 곳이 올라왔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을 하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순서가 좀 틀리지요. 먼저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의회동의안 내는 것은 시에서 1차적으로 국장급들로 구성된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대부분 의안을 드리게…….

단일 후보지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고 이것이 격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동의를 하고 나면은 안 된다고…….

여건에 따라서 옮겨갈 수 있는 조건부 동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5개 후보지라 하셨는데 후보지가 어디어딥니까?

초당동에 2개 지역, 그 다음에 신청사부지, 그 다음에 교동택지개발지역에 유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동택지개발유보지역은 거기가 도시형성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한 5～6년은 잡아야 되고 또 우리 사업하고 시기가 좀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내곡동이 말이지요. 현대아파트, 한라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기 전에는 엄청난 교통지옥입니다. 여기가…….

4차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4차선 계획이 들어 갈 때에는 거기 관동대학 있지요. 그 다음에 한라아파트, 현대아파트 지금 천 한 몇백 세대가 거기 입주하고 항구 아파트 있지요. 엄청난 교통 혼잡 지역인데 이 아래, 그러니까 옥천동, 포남권, 입암지구가 엄청나게 비대해지지 않았습니까? 입암동과 같이, 입암동은 특히 입암주공 1차에서 지금의 3차, 4차까지 지금 들어오고 현대아파트는 1,070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변로를 이용하거나 도심지를 경유해 가지고 내곡동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접근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 내곡동에 보건소를 만든다는 것은 거기 어떤 앞으로 교통지옥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교동매립장 같은데 좋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복개해 가지고 얼마든지 주차공간 확보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포남권, 옥천권, 시내권, 내곡권 다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그런 곳에 미래 지향적인 한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보건소를 이제는 지어야지요. 거기는 내곡주민들을 위한 보건소, 내곡분소를 지를 겁니까！ 강릉시가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공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매립장, 거기 주변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구상안을 잡아가지고 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