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안, 광주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 광주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이상 3건이 97년 1월 24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4건은 97년 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는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신 뒤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김 량 공보관 김 량입니다. 1997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남 홍보기획계장입니다. 김환규 홍보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반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7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 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에는 지난 한해의 미흡했던 사례들을 보완 개선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시정홍보에 진력하고 다각적인 홍보시책 개발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정정보를 알리면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정을 펴나가는데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 량 공보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보관님!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떠들고 공보관은 공보관 대로 “예.알았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발전 시키지 않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무비 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세워서 분명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쏙 빠져버렸습니까?

김 량 보고드리겠습니다.

몇천만원 돈을 들여서 사다 놓고 사장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활용대책을 세워라, 분명하게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다,우리가 찍어 가지고 언론사에 줘서 그것을 방영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장이 어디를 돌아 다니고 어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도 시민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 가지고 계획 촬영을 해서 언론 기관에 줘서 TV에 방영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기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소요 예산을 요구를 해라.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그 기계를 없애 버리는 대책도 세워라.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금년에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여기에는 없어요. 왜 위원들이 말하는 것을 경시를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 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경에 의회보고 끝난 후에 ENG카메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드린 결재과정에서 시장님 의견하고 부시장님이 이견이 있어서 그 후에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두번을 수정을 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결재는 못 받았습니다만, 1안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필요한 카메라의 부속 장비를 구입을 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요원으로 2명으로 해서 기록 유지하는 식으로 1안을 했고, 2안은 시 산하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거기 부서에 보내주고 그래서 안되면 매각처분 한다는 그런 안을 1안, 2안으로 해서 결재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직자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그 무비 카메라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장 시키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고 시장께서 그렇게 시장개척단으로 나가서 활동하시고 지난번에 의장님도 별도로 활동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카메라맨들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생생한 활동상을 전혀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무비 카메라가 따라 나가서 찍어서 그것을 언론 기관에 줘서 보면 아! 우리 시장이, 의장이, 시의원들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걸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알므로 해서 시민이 협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모르면 협조가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세워라. 왜 돈을 줘서 사다놓은 기계를 그렇게 사장시키느냐. 그 대안을 분명히 빨리 세워서 보고하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보고가 안들어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라도 빨리 당신이 해줘야 할 것 아니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보관의 입장에서 1안이에요, 2안이에요? 시장 눈치만 보고 시장은 이렇고 부시장은 이렇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당신이 주무자로서 확고부동한 소신을 갖고, 철학을 갖고 밀어부쳐야지. 시장님이 1안을 채택하고, 물론 시장이 결정론자니까 1안을 채택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공보관이 그것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소신이 없어요. 1안이 좋을지, 2안이 좋을지, 정 안되면 판다? 돈 줘가지고 사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팔게 만들었다면 그 당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해요. 기계라는 것은 한번 샀다 하면 그날부터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왜 있는 기계를 활용을 안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누하게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구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더주마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구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보고가 없어요. 왜 보고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도대체 그런 보고가 어디 있느냐구요. 의회에 하는 보고가. 시장을 대신해서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김 량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못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성안해서….

언제까지 무비 카메라에 대한 대책을 보고할라요? 무비 카메라에 대한, 있는 기계에 대한 대책도 못 세우면서 무슨 다른 것을 또 확대하겠다고 난리예요?

김 량 그것은 의회 끝날 때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끝날 때까지? 명년까지?

김 량 아니,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도 답답하다구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찍어 가지고 현재 어디어디 도로를 뚫고 있다, 이것이 보름 전에 것인데 이번에는 현재 다 되어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광주 고가도로 같은 것도 찍어서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연되어서 미안하다,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나중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공사장을 따라 다녀요. 그래 가지고 공사 시공할 때, 중간에 집어 넣을 때, 철근 깔 때, 가서 찍으라구요. 그런 것이 나중에 굉장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활용 대책을 세우라니까 안세우느냐구요.

김 량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세우면서 3개 TV방송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비카메라, ENG 그것을 활용을 했을 경우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방송국의 이야기는 카메라 기자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광주시는 바로 방송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때라도 필요해서 요청하면 자기들이 촬영을 해주고, 전라남도의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 시에서 제작한 필름을 자기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카메라 기자들이 제시를 하더만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고 간부들한테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우선 방금 지적하신대로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수 요원만, 전체 한다면 4명이 필요한데, 필수요원 2명하고 베타컴으로 바꾸는 기계 약 4,500만원 돈이니까 그것이 1년이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만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그것이 현장을 찍을 때는 좋은데 촬영을 안할 경우에는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연구해서 하라는 것이 몇달이 넘어가지 않았소? 그것이 도대체 그렇게까지 몇달이 지나가도 못 나온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걸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이 다음에 해줘요.

김 량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정·현원 관계를 보니까 7급, 8급 하나씩 부족한데, 왜 부족합니까? 말하자면 거기가 한직이라고 해서 인원을 보충을 안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없어도 일을 하는 것입니까?

김 량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요. 한사람 한사람, 7, 8급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기능직은 한 사람이 많고. 그러면 기능직 이 사람이 7급이나 8급 일을 하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직급조정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공보실은 힘이 없는 곳이니까 인력배치를 안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인원이 감이 되어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세 가지 중의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김 량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인원인데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번 1월에 발령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되고 그래서 곧 발령이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것이지만 7페이지 보세요. 언론매체 현황 같은 것을 쓰면서 비고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비고란이라는 것은, 비고란을 활용해라, 비고란을 썼으면 이런 비고란에 거기에 전화번호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주소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 고식적으로 하는지, 그러면 이것 하나만 떠들어 보면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김 량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대표 즉, 사장님 들이나 편집국장들,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추진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김 량 지금 언론사 사장님들은 지난 1월달에 시장님 주재로 했고, 2월달에 저희들이 본래 계획에 있습니다만, 편집국장들 모임을 2월달 말일경에 가질 계획이 주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례화해서 사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모여서 가서 식사나 하고 그런 것은 소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편집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편집장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시정의 움직임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분야에서 정치분야, 사회 분야, 모든 분야에서 취재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그분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럴 때 일관되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으려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오늘 보고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정도예요.

이상이십니까? 김관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시보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보가 월 2회 4면으로 제작되죠?

김 량 8면입니다.

8면이에요? 8면이면 그 중에 시의회 동정 홍보는 한 면만 게재합니까?

김 량 지금 고정란으로 2면에 의회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많이 내주시면 확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회에서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만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한면을 할애를 더 해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인데요, 월2회 발행을 하면 1년이면 24회 발행을 하죠? 2회 발행을 하는데 지금 시정에 바란다는 의정논단이 있죠? 거기에 의원들이 많이 실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두번 세번 실리고 일부 의원들은 한번도 안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2회 발행을 해가지고 24회를 1년이면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 24명이 1년이면 다 한번씩 돌아 가면서 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불과 몇명만 의정 논단에 게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 량 저희 내부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문도 두번이나 요구를 하고 제가 직접 의회 총무담당관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래도 의회에서 자료가 잘 안옵니다. 협조가 잘 안됩니다. 한번 회의가 있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촉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4면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제 책임하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보를 발행을 하면 그런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한 기준이 없고 일부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정 논단에 기고해야 할 그런 여백에 교수라든지 밖에 분들이 많이 게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시보제작에 따른 예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생각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의회도 의회보를 발행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돈이 지출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보에 일정한 의회활동 동정보고 고정란을 두고 시의원들이 1년이면 24명이 충분히 의정논단에 게재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과 6, 7명만이 게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말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말이에요. 공문도 보냈고 서한도 보냈고 또 사무처에 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런 것 원고 내실 의사가 있으면 내십시오 하고 우리 공보관한테서 받은 일이 없어요.그러니까 행정이 누수가 있어요. 하물며 시민에게 관계된, 한 파이프라인으로 쭉 되어야만 하는 행정이 산 행정인데 공보관은 의원들한테 서한 보냈다는데 나는 받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처에서 공보관이 이런 것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투고하실 의사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고 말 한마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시가.

김 량 다음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겸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 같이 못난 사람 발언 내용도 토막토막해서 여러 의원들 것을 시보에 실어 줬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말하는 뜻하고 내용이 정반대예요. 핵심은 빠져 버리고 서론만 들어가 버려요. 그 자수 정도라고 하면 핵심을 넣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김정기 의원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있는 소리하고 있네, 그러겠어요. 나는 그런 뜻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이번에 발전을 시켜 줘서 고마워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을 할때에는 의원들 발언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전문위원들 감수를 받는다든지 교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발언 의원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절대 지면을 늘리지 않고 필요 없는 말은 빼고 꼭 할 말만 넣겠더라구요. 그런데 지면은 적고 회의 방청은 전부 못 하고 회의록을 갖다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김 량 개선도 하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내준 원고를 저희들이 그대로 실어줍니다. 한 부분도 저희 편집위원들이 다시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하튼 내것을 보니까 많이 실어 줬는데, 발언 내용을 토막토막 실었던데 그 내용이 내가 말한 뜻은 지금 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을, 병을 이야기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려면 의원들이 발언한 요지가 제대로 게재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보여주면 좋겠어요, 인쇄 전에.

그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 업무를 처음 보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일반 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원이 18명인데 그 밑에 보면 시보 편집위원 4명, 그러니까 3명은 4급 대우이고 1명은 6급 대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명에 4명을 합해서 22명이라는 말씀이죠?

김 량 4명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2년마다 위촉을 합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업무를 함께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 량 이분들은 시보제작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18명과 4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 량 이 정원은 정원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시보 편집위원은 정원 규칙에 있는 정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는데 그래서 결국 22명이 공보관 소관에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정원하고 이런 계약직하고 합해서. 그렇죠? 22명이라는 말씀이죠?

김 량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시민들은 시의회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청에 막 들어서면 시장님이 하신 일은 찬란하게 사진으로 클로우즈업 되어 있는데 시의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안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 사진 홍보의 한 부분을 의정 활동도 함께 집행부와 의회는 양바퀴라고 했으니까 공히 앞으로는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김 량 지금 제가 와가지고 있다가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 활동상이 홍보판에 사진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약하더라구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김 량 지금 보시면 사진이 4면 정도는 저희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앞에 공보판은 어디서, 이것은 엄연히 공보판이라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 량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홍보판은 민원실 벽면에 있는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 량 예.

그 다음에 아까 시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1대, 2대 했었어도 그런 요청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광고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점에 유의를 해주시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 문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시에서 하고 있고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내용도 시에서 소비자 조례를 상정 중이다 하는 것도 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처음으로 21세기를 지향을 해서 여성 전용 공간인 여성문화센터가 상무신도심에 건평, 부지 합해서 2천평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64만 5천명의 광주 여성들의 지도력이나 사회적인, 창조적인 참여를 위해서 그런 하나의 여성개발원 비슷한 것이 설립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시보에 한번 쯤은 게재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게재가 안되고 있고 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립 정신병원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립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김동환 시장이 그런 일반병원은 다른 개인병원으로 가면 되니까 특수 병원을 짓자 하고, 또 정말 광주가 그런 정신병원이 없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다고 오랜만에 국비·시비를 들여서 건립 중에 있는데 이런 것도 전혀 시보에 내지를 않아요. 이와 같이 앞으로 시보의 편집방향이 그러한 중요 시책, 그리고 시민들에게 고통에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시정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보의 역할을 충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시정 홍보 기능 강화” 했는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이나 여러가지 시의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소수 전문가에 의해서 끝나 버린다든지 해서 좀 더 시민의 의식 대중에까지 이런 시정을 홍보가 잘 안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보는데, 그러면 지난번 직제 개편에서 계가 두 개 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 개의 계가 있었는데 두 개로 줄었습니까?

김 량 예.

그런데 인원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죠? 인원은 그대로 18명이 직제만, 계만 없어졌지 그대로 있는 거죠?

김 량 한시 인원으로 해서 98년까지 한시인원으로 저희들한테 있는데 그 중에서 1명만 결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무튼 18명으로 변함이 없죠?

김 량 예.

그런다고 할 때, 소위 팀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일종의 사기업에서 효과적인 능률증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보아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팀장 제도로 해서 시정 홍보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한번 더 있을 텐데 이때 한번 더 책임과 권한이 확고하게 부여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취도가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하지 일종의 팀 형식으로 해서는 이러한 방대한 홍보 기능에 얼마 만큼 큰 기여와 헌신을 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숫자도 그대로 다 있고 업무도 이와 같이 산재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좀더 기획관리실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계가 하나 더 오히려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두 가지만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의견을 저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 극장에서 막간이 있죠? 영화 상영 하기 전에. 그런데 과거에는 대한 뉴스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없죠?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계층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은 잘 안가시니까. 재미있게 만들어서 시정도 홍보를 하고 청소년도 선도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못 하면 민영화를 시켜서, 극장 협회 같은데와 협조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 길이 없겠는가. 그러면 시에서는 구태여 공무원들이 안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얼굴이나 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걸 말하자면 영화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젊은이 들도 알아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도 다시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광주시가 시도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또 하나는 시보를 관청에서 만든 것은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관청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구보를 북소리라고 이름부터 바꾸었는데, 무엇인가 그 돈 들여서 민영화해 가지고 실지 신문 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뉴스도 빠르고 사업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니까 사업 내용도 알겠고 멋진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 그러면 우리 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광고 맡아서 홍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민·관 합작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도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기를 선전하고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어내서 효과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언론매체를 하나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멋있게 한 단계 발전 시켜서 연구를 해보십사. 그 두가지를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록 중지 요청, 기록 중지) (기 록 개 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공보 행정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2대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는 물론이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관입니다. 노재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종제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응모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빛고을 정책개발본부 양정윤 수석정책연구관입니다. 빛고을 정책개발본부에는 양 정책연구관 이외에도 과장급 이상 네분이 더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릴 때 배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다음은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정윤 수석정책연구관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쭉 할테니까 메모를 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오래 끌려고 답변을 꾀스럽게 하지 말고 요점만, 구부려 가면서 접어 놓은 것을 보고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를 보면 반성할 부분에 시민의 시정참여 아이디어 모집이 부진했다고 그러는데 실은 반성할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시정을 잘 몰라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또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송 시장이 무엇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얼굴도 안보이더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해도 시민들은 뭣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오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고. 모르고는 협조가 안되어요. 하나의 예를 들을까요.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옷을 찢기고 공무원이 두들겨 맞고 그랬다더라, 무슨 일을 잘못하면 그렇게 두들겨 맞는다냐,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시민에게 제대로 납득시키는게 문제예요, 사전에 알리고. 그것은 여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심사 · 분석 기능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통제를 해라, 그래서 시정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 시장이 하는대로 시장이 잘못한 점, 시장이 잘한 점을 시민이 알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호응이 된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더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지금 들어보면 오늘 하루종일 걸릴테니까 참고하고. 지금 임기내 소요사업비 1조 8,927억원, 시장 공약사항 14페이지 재원 염출 계획은 다 선 것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6,449억원을 제외한 1조 2,000억원은 97년말까지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내 98년도까지 할 것은 자신있게 확보가 되겠다?

내년도 것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1,000억원 정도가 많은 편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투자심사위에 본 위원이 들어가지만 그때 가서 다른 소리가 안나와야 돼요. 돈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우리 광주시 전체 예산을 주관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서 든든한데 아무리 좋은 공약이 있고 그렇더라도 어려운 부분은 민자로 돌리고 민자유치가 안되니까 어렵다고 한다면 무책임해 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 이후 것은, 99년 이 후는 나는 모르겠고 문제는 98년도까지 확보해 야 할 1조 8,000억원에 대해서 자신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확실히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19페이지 기술부서 감축 불평, 이것 내 귀에도 상당히 들리는데 불평의 모델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자들이 감축이 되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기구로 짜 놓고 보니까 손발이 안맞아서 사실상 인원은 그 인원으로 가능한데 능률이 저하 된 것이 있고, 그래서 건설본부를 폐지한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 본청은 기획부서로서 오히려 더 축소가 되고 건설본부가 오히려 더 그 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를 확대 · 생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했어야 옳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2단계 기구 개편때 그런 것을 보완하실 모양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건설본부가 다시 생기고 그 다음에 교통도로국, 건설국 이렇게 나누어진 기술국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말이 공무원 사이에도 있고, 기술자들이 그로 인해서 둥둥 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하고 인사청탁이나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기술직들 사이에서는 건설본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있습니다만, 그것은 부서 이기주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번도 안 드렸지만 건설본부 같은 것을 부활시킬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기술자들을 들뜨지 않게 해야겠다.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고 기구개편을 주관하시는 실장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믿고, 그렇게 될 경우, 나는 어쩔까, 나는 어느 부서로 갈것인가 등등으로 해서 기술자들이 들떠 있다는것, 빨리 인식을 분명히 시키세요. 그리고 2단계 조직개편은 3월말까지 시안을 잡겠다.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금년내에까지 되기는 됩니까?

예. 일단 안을 확정을 지어가지고 해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들이 대부분 입니다, 일시에 되지 않고. 예를 들면 민간위탁할려면 위탁대상 민간인 접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 만큼은 내가 이야기를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누누히 이야기하는데 2단계 기구개편을 좀 더 실질적으로 기구 개편을 더 과감하게 하셔야 겠다. 1단계에서 신이 아닌 이상 해 놓고 보니까 보완해야 할 점은 과감하게 보완해야 하고, 포충사 예를 들지요. 포충사 사우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서 과연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옛날에는 충효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소득이 만불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신 것은 그 문중의 자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우는 문중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사회를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우리 노인회에 맡겨 주면 노인회에서 관리하겠다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집에서 노느니.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사우관리하기 위해서 사무관이 가 있고, 그 밑에 주사가 있고 무엇이 있고 주렁주렁 공무원들이 할일이 그렇게도 없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기구개편은 더 과감해야 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고, 의지는 어떠신지? 그런 뜻을 반영해 줄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같이 포충사를 비롯한 사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민간 위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역인재육성 및 대졸자 취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광주광역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역 인재육성 및 대졸취업자 촉진 문제가 시책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역의 현안 과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된 지역인재 육성과 대졸자 취업촉진 문제에 대해 광주시 당국이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극명하게 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역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가고 세계화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인재육성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96년도 이 지역 대졸자의 취업률은 59.7%로써 전국평균 71.4%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왜곡된 지역 이미지, 대기업의 지방대생 채용기피 등으로 실력있는 지역 대졸자등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광주시 당국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역인재 육성과 대졸자 취업촉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대학등 관계당국이 참여하고 있는 대졸자취업촉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각종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입수·전파하고 대기업체 방문단 운영과 학교주변의 유흥업소정비, 교통소음 대책강구 등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는 등 연초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면학에 열중,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 추진 노력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인재육성문제나 대졸자취업 지원문제를 빠뜨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작년 보고 때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활동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성과있는 활동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릴만한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고, 그래서 본 회의 어제 보고때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관실에서 재작년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국하고 이원화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예산을 비롯한 여타 지원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든 간에 상반기에 좀 일찍 서둘러서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내무 업무를 잘 몰라서 몇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광주·전남 발전연구원과 시정연구기능의 강화를 하시겠다 해 가지고 시정정책자문단을 운영하시겠다는 의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각종 위원회도 내실화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69개 위원회에 연 인원 961명의 자문과 조정과 심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고, 또 보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고하는데에 시에서 상당한 출연금을 내 가지고 소위 아이디어맨, 전문인을 집대성을 해 가지고 행정에 상당한 연구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소위 시정정책 자문단과 각종 위원회와의 차별성이 무엇이냐,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부실하다 부실하다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시작은 의욕적이지만 여기도 부실의 우려가 있지 않냐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정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이고 정말 시행정의 아이디어 뱅크가 어디냐하는 의미에서 상당한 과욕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산만해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과대해지는 그런 경향이지 어떤 집중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이러한 많은 자문위원과 인재의 효율적인 운영도 그 동안 부실했다면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시 50명을 더 위촉해서 어떤 좋은 시정정책이 나올지는 지금까지 운영으로 봐서는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화 문제, 36페이지. 여기에 정보통신 전시회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기기를 국제전시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몇차례 개최된바 있는데 각종 정보통신 전시회가 내용적인 부실속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상품 판매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질 때 전시회가 최신정보 및 기술의 집약과 지역내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적인 충실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간에 개최되어 왔던 각종 정보통신관련 전시회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여부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정말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어서 쭉 보면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전국 전산개발 연구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꼭 이것을 개최할 만한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해야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계획을 말씀하시고 일단 절감액은 전액 투자비로 지출하겠다 하신 좋은 안인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여비가 상당히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이제는 이런 부적정한 그런 요소를 어떻게 제거해서 좀더, 편법 지출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어떤 법적인 예산의 대안이 고민스럽지만 연구되어야 될 것 아니냐, 언제까지 소위 인건비적 경비로 묵인해야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 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보고서 26페이지 예산절감에 절감 비목이 9개 항목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의회비가 있단 말씀입니다, 6항에 가서. 내가 예산담당관이라고 하면 본청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얼마를 절감하겠다, 그리고 참가하십시오하고 의회에 통보해 주면, 보고해 주면 의회에서도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할 것인데, 6항에다 의회비 무엇을 절감할 것인지,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위원님께서 세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김정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이 50명정도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 기존에 각종 위원회도 운영이 부실한 것도 많은데 오히려 더 부실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책자문단이 과연 위원회하고 달리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회는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특정사안에 대한 의결이나 자문이나, 심의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폭넓게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뱅크다 씽크탱크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초까지 시정연구위원이라고 대학교수들을 약 25명정도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봤는데 성과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단으로 바꾸어 가지고 한 분야에 5명씩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때 전화로도 접촉을 하고 또는 찾아가기도 하고 회의를 부치기도 하고 하면서 폭넓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부의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각종 위원회와는 달리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추후 고민하고 정말 성과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나가면서 어려운 점을 또는 미흡한 점은 상의를 드려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전시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시에서 국제전시진흥회에서 이 전시회를 주관하고 저희들은 측면에서 일부 지원만 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 정보통신전시회가 열렸습니다만, 이 전시회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전자, 전기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체적으로 그 간에 전시회 운영성과나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바로 위원님께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부 그 정보통신전시회가 저희들이 정보통신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금년에도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바에는 보완을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는 각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 업체가 만들고 있는 제품도 소개해서 우리 시민들이 돌아 보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의식이 다소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국제전시진흥회하고 협조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 계획에 있어서 여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적표를 말씀을 드린다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다소간에 변칙적인 지출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는 물론이고 어느 기관,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지금 여비가 일부 운영비로 변칙적인 그런 집행,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물론 여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도 있었습니다만, 여비가 예년에 비해서 확보가 많이 되지도 않았고, 통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각 실·국이나, 과별로, 부서별로 여비 지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서 우리 기획관실의 경우만 해도 1월한달동안에 여비가 겨우 120만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통제가 되고 있다. 그것이 타율적이든, 자율적이든간에 이제 공무원들의 의식도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비의 변칙적인 지출 같은 것은 거의 우리 공직풍토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기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범위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비목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여기에다 적시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의회비라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경상경비입니다, 의원들 활동비가 아니고. 그것이 확실하게 표기가 안되어서 의회비라고 열거가 된 것이 불찰입니다.

2대 내무위원회를 하는데 집행부의 절감 의지를 의원들이 먼저 받아 들이지 않으면 누가 받아 들이겠느냐, 사실은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절감의지에 알맞게 집행부에서 얼마 이렇게 절감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절감할 것은 절감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의회비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예산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돈 꽤나 쓸려고 하다가 이제는 못쓰겠구나, 그런 소리도 나올 법하다.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데, 앞으로 표현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자문위원님들을 제가 접할 기회가 있어서 좀더 신중한 태도로 시정이나 각 위원회에 임해 달라 했더니 아까 실장님의 말씀대로 기 부의된 안건에 의해서 심사정도를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까지 세워져 가지고 실·국에서 계획된 대로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 상황속에서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퍽 형식적으로 되어서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해 주고 노하우를 시 행정에 반영해 줄 만한 틀이 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은 뜻 있는 사람은 자문위에 아예 안와 버리고 내가 하나의 무슨 들러리 역할만 하는 이런 자문위원은 뭣하러 해야 해 가지고 정말로 시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맨들은 거의 자문위원회에 안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거나 그 정도라도 내가 시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또 자문위원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서 씽크탱크로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행정혁신이 오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차별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납득이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그렇다면 이러한 위원회를 대폭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벌써 10개 분야라고 하면 시 행정에 대한 거의 대부분인데 또 자문위원회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전혀 들지 않고 각 업체나 중앙에서 와서 하는 회의라니까, 다만 장소만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러한 업체에서 자기 기기를 PR할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했는데 시 예산이 전혀 안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비 문제가 인건비 형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각 실 · 국에 운영 경비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는 이러한 것이 별다른 편법지출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니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페이지 시민편익시책 발굴 · 제안 · 모집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이러한 제도가 있었구나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광주시민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편익시책 발굴하고 시민제안모집이 건수가 897건이 접수 되어 가지고 시상 2명, 참여보상 18명, 그 다음에 참여보상 13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상 2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나 구나 동사무소 민원을 통해서, 또는 방문, PC통신 등등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다. 또 모집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다. 사실 그 내용이야 광주시정을 살피는데 모든 안을 모집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언론이나 TV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확실히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사는 겁니다. 어차피 돈을 연결시킬 수 밖에 없어요. 용역을 줘도 돈하고 연결되고. 그러면 광주시민이 보다 많은 전문성을 가진, 또 시책에 반영해서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사자, 돈도 책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이런이런 보상이 나간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들 편익시책 발굴에 시상 2명은 공무원이 제도에 어떤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내는 것이 시상이 되었고 참여보상이 토탈 155명이 참여보상을 받은 것은 우리가 즉각 채택하기는 어려워도 시책추진에 참고가 될만하다. 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여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뜻으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보에 게재하고 각 구에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해서 널리 이것을 알린다고 알렸습니다만, 실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컨대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시도를 못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다소 다루어 지도록 했습니다만, 그것도 신문기자 입장에서 다룰때 조금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도 없지 않고 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이러한 제도가 있고 여기에 소위 응모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하는 인식을 시켜주는데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설 제안 접수창구를 각 시 · 구 · 동 민원실에 설치해 가지고 연중 계속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이 제도 운영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문, 광고를 비롯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은 종합해서 해 주세요. 22페이지, 광주 · 전남발전연구원 시비투자문제에 대해서, 출연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작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출연을 한 것은 기금을 하고 기금의 과실금으로 연구를 하는데, 작년에 23건이라는 무상 과제를 주어서 제출했다.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금년에 벌써 14건이나 2월중에 주었다는데, 문제는 건수면에서 대단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3건 제출된 연구내용이 사실상 행정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십니까? 의례 대학교수들이 써내는 글이나 그런 정도입니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동료 안성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시정자문위원단 운영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 강력히 구상하고 있는 광주발전장기구상연구진 문제하고 이 업무 배분과 운영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서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24페이지에 남도학숙 문제인데 그 때 남도학숙 관계관을 나오도록해서 작년말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가운데 깜짝 놀랄일이 있어요. 남도학숙 원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처장이 있고, 그 밑에 부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계장들이 있어요. 부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 부장 둘은 필요 없어요. 사무처장 있고 사무처장 밑에 과장들 있으면 됩니다. 그 부장 둘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가지고 우리 광주 · 전남 출신 대학생 단 몇명이라도 더 가르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고하도록 남도학숙 사무처장한테 요구를 했고, 또 김창식 원장께서 일부러 비회기 동안에 오셔서 말하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 · 도민이 내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월급을 주기 위해서 부장 두 사람이 필요하냐. 월급도 작은 월급이 아니예요, 굉장히 월급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장 2명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몇명의 대학생이라도 남도학숙에 수용하는 것이 도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법무관 소관인데, 고문변호사가 10몇년 동안을 쭉 하고 계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고문변호사 임기에 관계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한 분이 쭉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 이야기 했는데 그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떤 분이 당선되어서 오시든간에 거기 계신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나 일을 한 분이 십몇년 보시면 업무의 정통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임기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고 보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현행 2～5%를 3%이하로 하향조정하겠다 했는데 하향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광주발전장기구상연구진을 구성해서 임기내에 정말로 정말 우리 광주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하는 것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현재 소요 예산을 2억원이라고 평가하시는데 2억원을 기정예산의 용역비에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추경을 해야 합니까? 그것 이따가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세입업무 분산처리 시스템 구축에서 이제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입력에서 한번 빠지면 영원히 빠지거든요. 체납액 같은 것이 만일에 고액체납액이 의도적으로 빠진다고하면 영원히 빠져버려요. 업무를 이렇게 관리했던 부서가 우리 과에서 했던 것을 구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런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전연 연구과제가 현실성,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23건을 받은 중에 연구원에서 스스로 자체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것이 15건이 있는데 15건을 보면 전부가 우리 지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결되는 현안사업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구의 발전 잠재력과 개발구상”,“광주의 이벤트행사 활성화 방안” 이렇게 광주시와 직접 관련있고 현안사업을 캐취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무상으로 연구논문이라든가 과제물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을 바로 당해 부서에 주어서 시책화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잘 모르고 거창한 책자나 만들고 방대한 논문을 제출하는 것 보다 이렇게 그때 그때 현안사업 중심으로 연구 성과물을 저희들한테 제시함으로 해서 굉장히 시책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도학숙 조직체계 문제입니다만, 부장 2명의 T/O를 없애고 그것을 오히려 남도학숙 운영비로 전용해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남도학숙에서 총무부장과 장학부장, 이 부장 둘 있는 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 놓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도학숙에서 진단과 판단결과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도학숙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남도학숙은 가급적이면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역시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리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일일이 따져봤어요. 그 밑에 과장들이 있어요. 위인설관이더라구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쓰도록 한다면 그 자리를 보충 안해주는 조건으로라도 해야지 쓸데없이 사람들만 쓰고 있어요. 사무처장 밑에 과장들이 있는데 과장하고 사무처장하고 일하면 돼요. 부장은 필요없는 인건비예요. 반드시 이것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서 보고하기로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서면으로 답하라. 해 주세요. 만일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검토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주발전 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정책자문단이 참여를 하는 문제, 구체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소위 광주발전 장기계획 용역비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주발전 장기계획은 광주 · 전남발전연구원하고 일단 1차 협의는 했습니다만, 광주 · 전남 발전연구원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광주 · 전남 발전연구원의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은 아주 역량을 온통 거기에 결집해 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하는 원장의 각오,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광주 · 전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내 교수들하고 서울에 있는 최고급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연구진을 구성코자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정 정책자문단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교수들도 분야별로 꼭 한 두명씩이라도 참여가 되도록 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자문과 앞으로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의 추진과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 정도가 필요한 모양인데 그 2억원은 기정예산에서 쓰시겠어요?

예. 저희들 연구용역비가 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억원 내지 3억원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확실한 추계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보된 기정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더 연구용역이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문제는 역시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 세 분의 변호사가 계신데, 두 분은 십사오년씩 됐고, 한 분은 6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새롭게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시정을 속속들이 알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효과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오래 보신 능력있는 이 분들이 계속해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이것이 임기가 1년이고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 봤습니다. 이금원 변호사, 심난섭 변호사, 오동섭 변호사 세 분인데 이 세 분을 계속해서 시정 소위 고문변호사로 존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질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대다수 이 변호사들이 활동을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계속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초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꼭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사실 어느 시장님이든 바꾸고 싶어도 고문변호사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발전해 가고 학문도 발전해 가고 보는 시각도 발전해 가고 세대적 격차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시장이 활발하게 고문변호사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례상 터 주는 것이 능률이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에서 진지하게 여러분들한테 충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좋다면 상관이 없지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어서 상대방이 대개 조정신청할 때 5%선으로 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 대개 3%선까지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분은 도저히 우리가 자료가 미흡하고 해서 5%를 고수하는 것을 꺾지 못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3%이하로 확정된 판례등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대체를 함으로해서 최대한 3%까지 하향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3%로 규정해 놓고 시민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도 3%로 승복하라, 이런 행정은 과거에 관료주의적, 군사독재시대나 통하지 안되거든요. 부당이득금을 찾아가게 할 때는 줄것은 제대로 줘야 한다고요. 받을 것도 제대로 받아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5%도 주고 그랬던 것을 무조건 3%로 하향조정하겠다, 그렇게 유인물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고방식은 공무원들이 떠나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3%로 할래 물어 봤더니 민사소송에서 3%로 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 것 충분한 자료 가지고 대체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다소 납득이 가네요. 그러나 행정은 과거와 같이 무조건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 정해 놓고 승복하라고 하는 행정은 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분산처리를 구청 단위로 함으로해서 과세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데 그 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자료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프로그램을 작성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자동입력 프로그램이 짜지면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검색절차도 거쳐야 하겠습니다.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체납자 중에서 악질적인 고정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낸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체납자입니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망해 버렸어요. 그런 악질적인 고질 체납자들이 있어요. 악질적인 고질 체납자일수록 세무공무원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몇년만 넘어가라. 그래 가지고 세법상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시효만 넘기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전부 전산 입력하는데 입력과정에서 몇명 빼버려라, 엄청난 일을 하는데 빠져버리고 만일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한다는 것이 사무착오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시에서 이제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시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이냐, 그것 있어야 합니다.

검색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 작업을 충분히 감독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쇄신 계획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작은 생활행태부터 변화를 하겠다. 그리고 시민 제일주의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시청주변에 음식점을 다니면서 시에서 예산이 잘 나가는가, 먹고 월말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외상값을 잘 안갚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시민이에요. 정말로 시민 제일주의라면 적어도 이런 것부터 무엇인가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민선자치가 되더니 시 직원들이 음식점에 대해서 외상값 하나는 깨끗하게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렇게 끊어 주더라, 이런 변화가 보여야지, 제가 물어 봤더니 안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분들도 시민, 정말로 시민제일주의로 생각한다면 금년부터는 이런 면에서 정말 오래 가지 않도록 각 실·국 그 분들에 대한 무엇인가 변화있는 그런 태도였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밖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저희들이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진지하게 각 실·국장, 과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조치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신명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본부 정책연구관 양정윤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빛고을정책개발본부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빛고을정책개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배 재정경제연구관입니다. 배태웅 도시경영정책연구관입니다. 염동영 사회문화정책연구관입니다. 윤재철 정책연구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저희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윤 정책연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 동안 빛고을정책개발본부가 무엇을 하는가 하고 상당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종합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내가 인식을 달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맨 마지막에 자료발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정 백서가 있죠? 그것은 어디서 발간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다.

지금 3월까지 원고를 33개분야 150건을 수집하는데 다소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시정백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시정백서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 다시 말하면, 유관기관 민원 사무라든지 어떤 생활 정보 안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해서 우리 시에서 하나의 시정백서면 시정백서, 혹은 백과사전이면 백과사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유사한 내용을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책자로 발간할 필요가 있을지 이런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발간하고자 하는 시민생활백과는 지금 말 그대로 시민들이 우리 시정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하는 법률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거기만 떠들어 보면 어떤 업무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도시 계획 분야를 거쳐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편집과정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입안과정에서부터 그 절차, 또 용도 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게끔 전부 알 수 있도록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백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현재 650건 정도의 원고가 3월 안에 수집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작년 11월달에 각 과 서무 담당자 회의를 해서 과장이 작성 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가 서무계장이 돼서 실명제로 해서 작성을 하라고 시달을 했고, 또 이것을 관련 법규까지 명시를 했고, 격년제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들이 자주 개정이 되다 보니까 매년 발간을 할 수 없고 격년제로 발간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발행 정기 간행물 유료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능 강화와 민간판매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정기 간행물의 앞면이나 뒷면, 아니면 중간에 간지를 끼워서 광고를 게재하여 그 수익으로 정기 간행물을 유료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시에서는 정기 간행물을 유료화로 한 적이 없었고 여태 그냥 보급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8호에 보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작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간행물발간및판매에관한사항, 그래서 판매에 관한 사항을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또 공보관실에서 훈령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위해서 행정간행물조정심의및판매보급에관한규정을 제정을 해서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앞으로 예산문제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부 판매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행물을 판매한 시·도를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알아 봤습니다만, 서울, 대전, 부산 등이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민간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광고문제는요?

광고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광고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광고를 게재를 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흔히들 말하는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료화 하는 것,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은 거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해야지 지금 이런 것을 시민한테 판매하는 규정을 연구를 했다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고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간행물은 시민이 돈 주고 사는것 보다는 무상으로 하되 그 비용을 광고를 게재해서 그 수익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기까지가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유료화 하겠다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관련 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면밀히 검토되는 안이 여기에 나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본부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연구하는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는 주로, 우리 시에서 비용 절감 원칙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행물 광고를 시켜서 그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 투자를 절약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해 봐야죠.

예.

김정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정기 위원 입니다. 46페이지 민원처리 지체 보상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실시한 이후에 민원지연처리 방지효과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까? 했느냐, 안했느냐. 안했으면 이제 하면 되니까.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의 민원처리 대장을 놓고 그것하고 통계를 수치 분석, 분석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연 처리가 안되고 이제 제대로 되어 갔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아직 안해봤죠?

예.

해보시고 아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뭐냐면, 한 시간 지체하는데 3천원, 한 시간 초과시마다 1천원씩 더주고, 1일 지체시는 1만원, 1일 초과시는 3천원씩 주거든요. 그 동안에 실지 그렇게 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있어요? 없어요?

저희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우리 민원실 뿐 아니라 구청 동까지도 다 해야죠. 그런데 없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죽은 제도다. 절대 한건도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 봐요. 다만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가 타당한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실히 구청, 동사무소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이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주세요.

앞으로 구청, 동까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지난번에 회의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야외 예식장, 전통 혼례 하는 것, 우리 시립박물관과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민속박물관 야외 전통혼례장 가봤습니까? 지난번에 KBS에서 집중 취재하고 방영 하던데.

못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

야외 혼례장 그렇게 하니까 좋던데, 돈도 많이 안들고,

현재 저희는 향교하고 증심사 올라 가는 관가라는 곳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동KBS에서 집중 취재한 것을 방영하는 것을 내가 그전에 그 업무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해서 봤습니다. 시청을 했더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돈도 별로 안들고 효과는 굉장히 내고 있더라 그거예요. 56페이지에 공공묘지 개발관계인데 개발곤란 59개소, 46만㎡이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인데 그렇게 많은 면적이 개발이 곤란해요? 그러면 그 인근에 주거가 많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곳 입니까?

이곳은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은 곳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왕 이렇게 하기로 할거면 이런 것을 아예 우리 공동묘지에, 시립 공동묘지에 이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땅을 합리적으로 상품화 시킨다면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못 하는 곳이 59개소, 44개소 아닙니까? 이 리스트가 있죠? 자료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관계는 전 위원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연구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