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7년 2월 4일 접수된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 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7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북구 신안동 505-15 매곡회관 5층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이주현으로부터 금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상무신도심 제1지구의 학교 설립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건립되지 않아 원거리 통학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해약상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촉구한다는 진정과 다음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314-5번지 이매용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 중인 사유지에 동복댐 상수도 송수관이설공사 지연으로 피해보상 요구 및 진정이 있었으며, 다음은 북구 용정동 221-1번지 김두만외 849인으로부터 효령동 화장장 및 공원묘지유치를 반대하면서 우치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철폐 및 전 주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보건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춘욱 청소지도과장입니다. 김찬수 보건과장입니다. 문강두 위생과장입니다. 윤한민 위생매립장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199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1997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화장장 및 공원묘지조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인데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회했다가······.

이 보고는 끝났지요?

전체적인 보고는 마쳤습니다.

안병용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가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이미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화장장이설 문제가 우리 시의 현안문제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또한 의회에서도 입지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매우 관심스럽게 현재 주시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일곡동에서 운정동, 운정동에서 효령동 지금 세번째 입지가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시의 이러한 입지선정의 일관성이 부재되어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또 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운정동 묘지 도시계획결정을 동의 요청하면서 장소로는 최적지라고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여기 주민 몇백명이 유치의견을 제시해 옴으로 해서 갑자기 효령동으로 장소를 바꾸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좋은 장소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전문성도 있고 그동안에 얼마나 입지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까?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이런 좋은 장소를 발굴해 가지고 입지선정을 했어야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피하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장소로 정하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입지선정문제는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전문성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면서 우리 시의 당무자들이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입지선정하는데 과학적이고 정말로 기술을 살려서 우리 시에서 행정이 먼저 앞서야 한다. 물론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우리 시의 고충도 충분히 압니다. 주민의 반대여론, 갖가지 민원이 제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좋은 장소를 왜 시에서 발굴을 못하고, 갖가지 그동안의 민원만 제기하면서 제3의 장소를 다시 물색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말로도 이것은 회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입지선정에서 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한달지, 현장조사를 충분히 실시해서 정말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로 막으면서 이러한 좋은 장소를 우리 행정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가 현재는 우리 쓰레기처리문제이고 화장장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혼자서 다 맡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고생을 많이 한 흔적도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보고내용이 예나 다름없이 이론적인 것에 치중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에 7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감량 및 수거처리의 효율적 개선이라고 했거든요. 이때 효율적 개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1일 생활쓰레기를 1,044톤이 96년도에는 930톤으로 하루에 11%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 재활용품은 374톤에서 381톤으로 1%가 증가된 것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10%는 밑에 나온 것과 같이 불법투기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불법투기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뒤에 중기종합계획에 보면 환경에 대한 중기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용역을 줄 때마다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기도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질, 대기오염, 진동, 생태계 및 녹지, 토양오염, 환경자원 및 에너지, 환경교육홍보협력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8가지로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남발전연구원 이사장 박정구 씨한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용역을 줬는가 하는데 의문점을 갖습니다. 목표가 없는 용역이라는 것은 극히 현실성이 못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용역을 줄 때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앞으로 광주의 환경은 이 8개 분야에 대해서 어느 범위내까지 개선해 나가겠다든지, 또는 지키겠다든지 그럴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목표를 확실히 줘서 용역을 줘야할텐데, 그것이 나오질 않아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쓰레기가 11% 감량된 것은 불법투기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측정해 놓은 쓰레기는 매립장에 들어와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불법투기라고 하시는 말씀은 일반생활쓰레기가 불법투기됨으로써 수거되는 것도 있고, 또는 불법매립이나 수거할 수 없이 버리는 그 두 군데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불법으로 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버려진 쓰레기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저희들이 수거하지 않고 투기자를 색출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눈에 보이게 투기되고 있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해서 빠져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협조하고 있어 부분적으로는 재활용품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환경의 특성상 그 목표가 대기나 수질이나 하는 것들이 뚜렷이 수치로 목표를 둔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가 되거나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용역이 나오면 그 목표도 부분적으로 설정해서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할 때 보실 수 있도록 제시하도록 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되도록 저희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두 건씩 전부 받고 일괄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자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길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는 11%가 감해졌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은 증이 1%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감해진 반면에 재활용품이 많아지는 것은 11%까지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5%정도는 더 재활용품이 증가할 수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고, 다음에 1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 있어서 남구, 북구에 퇴비화 시설을 남구에는 30톤 규모를, 북구에는 10톤 규모로 하신다고 했는데 인구밀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북구가 훨씬 커야 하는데 남구에 더 큰 퇴비화 시설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명예환경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96년도 실적을 보면 1,135명의 명예환경감시요원 고발건수가 70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고발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135명의 명예환경감시요원 고발건수가 705건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많은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99년말 사용종료화 됨에 따라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소각시설 등은 시에서 시설하고 위생매립장은 자치구별로 책임확보토록 했습니다. 그 아래 3번 란을 보면 자치구별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구에서는 98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서·남·북·광산구는 국장님 말씀이 99년까지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99년말이면 매립장이 종료가 되는데, 98년에 착공하고 99년에 착공해 가지고 매립장이 완료된다면 그 쓰레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 말씀에는 광역매립장을 별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19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현재 영산강하수처리장 옆에 광산구에서 하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일부 민자유치가 되어 있는 계약서와 연도별 시비지원현황을 주시고, 이것이 현재 안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남구에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 북구에 10톤 규모의 사료화 시설을 시공 중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비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바로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는 것보다는 바로 답변을 듣고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생활쓰레기는 11%나 줄었는데 재활용품은 1%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상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생활쓰레기가 줄어진 것이고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외에 산업체회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쓰레기량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줄어진 것은 생활쓰레기가 줄어졌고 반면에 산업쓰레기는 줄어지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총 톤수로 따진다면 전체가 1,596톤에서 1,549톤으로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줄어든 률은 약 3%정도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줄어진 반면 산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진 것이 재활용품으로만 줄어진 것이 아니고 종량제때문에 스스로가 줄여나갔다,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퇴비화 시설이 인구비율로 봐서 북구 10톤, 남구 30톤인 것이 안맞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처리하는 방식이 우선 다릅니다. 남구에서 하고 있는 퇴비화 시설은 말그대로 퇴비이고 화학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 뿐만 아니라 퇴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포함해서 퇴비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퇴비를 다량으로 소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퇴비화 시설을 하는 것이고, 북구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만 가지고 순수하게 발효균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크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전국을 다 봐도 사료화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대용량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이지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성공했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시험단계에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중해서 모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물건과 혼합해서 현재 배출이 되기 때문에 수거가 되는데 별도로 수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양을.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10톤짜리 시험가동을 위해서 현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옆에.

광산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광산구 것은 아까 말씀을······.

처리방식이 다릅니까?

광산구에서 하고 있는 사료화 사업은 우선 물을 짭니다, 탈수. 착즙과정에서 우선 물을 물리적으로 짜고 그 나머지를 짜게 되면 수분함수율이 76%정도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보면 실감이 안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받쳐서 물을 쭉 뺐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상태가 80% 함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기계적으로 눌러서, 힘을 가해서 짜내면 수분 뿐만 아니라 일부 가는 밥티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함수율은 76%로 측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6% 함수가 되어 있는 사료를 다시 건조를 시킵니다, 가열을 해서 건조하고 나면 그것을 건조해서 사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전체 양을 10ℓ를, 예를 들면 1톤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가 8.7%······.

사료화 시설이 광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북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하고 처리과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릅니다.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시범은 이미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시범적으로······.

지금 광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조를 통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이고 부영제라고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조합해서 건조시켜서 만드는 사료공정이고 북구에서 하는 것은 발효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자체 탱크속에서 발효를 시켜서 사료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그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북구에서 하는 것은 50%가 민자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음식물 발효기가 상당부분 소형이 나가 있었고, 또 한 3,000만원이나 5,000만원대 소각로가 수십기가 나가가지고 음식물 발효기와 소각로가 사실은 고철화 되어서 시비를 수십억을 낭비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비는 시민의 혈세인데 이 부분에서 낭비되는 수십억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행정이 안되어 있고 광산구 음식물사료화는 실패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범단계에서 북구에서 10톤짜리를 한다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광산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부분에서 누군가는 책임행정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북구의 경우에도 실패를 하면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북구의 경우는 북구청에서 부지를 임대해 줬고 기계의 설치나 운영은 회사에서 민자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3억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 것은 구청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시하고 관계없이 북구에서 자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소형소각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선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하나,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광산구 것은 우선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톤당 4만 3천원정도의 처리비용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10톤 처리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총규모는. 그래서 앞으로 2만원대까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면 수익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7월말까지 시범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고 보면서 최종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까 계약서, 또 시비나 구비 지원현황을 북구하고 광산구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질의도 하셨고 책임추궁도 했습니다. 저는 책임추궁이라기 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산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실패원인이 탈수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탈수방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음식물보다도 탈수시키기 위해서 부영제를 넣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더 많아졌다. 그래서 쓰레기 양산이 더 많아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탈수를 하는데 아까 기계적으로 할 때는 76%까지 함수율이 된다, 이랬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함수율을 얼마만큼 떨어뜨리느냐 하면 약 15%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떨어뜨리느냐 하는 것이 중점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과학적인 프로젝트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시범, 시범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과학적이라는 것은 어떤 노하우를 사올 때는 사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강압을 전기로 하는데 강압시킴으로 해서 탈수를 강하게 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일본에서 저희들이 초대때 가서 보고 온 것이 있었어요. 과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강압을 하면 왜 떨어지느냐, 이렇게 탈수를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무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밥을 지으면 밥이 저온에서도 빨리 끓는 것과 같이 압이 떨어지면 저온에서 수분이 빨리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압을 1기압이 아니라 0.7기압이나 5기압으로 떨어트렸을 때는 100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라 60도에서도 끓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전기를 쓸 때 전기온도를 200도정도로 쓰면 400도의 효과를 내는 정도로 수분이 발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하우입니다. 이런 것을 목표를 줘가지고 용역을 얻어서, 아니면 노하우를 사오고 그런 목표를 줘가지고 어떤 기계를 어떻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전기요금이 적게 든단 말입니다.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야만이 비용이 적게 들고, 비용이 적게 들어야만이 타산이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아이템을 줘가지고 시범을 하도록 하고 아이템을 줘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전문요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외국에 보내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값싸게 그 사람들은 하느냐 하는 것을 배워오는, 1년 코스가 되었든 6개월 코스가 되었든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 나가면서도 돈은 적게 들고 시범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그 안을 가지고 보완을 할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세열 위원님께서 명예환경감시요원 고발건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05건에 대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매연이 605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불법소각이 18건, 수질오염이 7건, 소음이 46건, 폐기물 등 불법투기가 29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감시요원 수가 1,135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705건이면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요원 1,135명을 구성할 당시에 어떤 요건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요원입니까?

우선 보다 자세한 데이타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행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반장, 자동차 영업용 차량 운전기사, 그리고 환경단체회원들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다 더 많이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몇번 교육시켰습니까?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각각 한 번씩 두 번에 걸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몇번 교육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정도 교육할 것으로······.

그 실효성이 더 확대되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좀 늘려서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 등 그런 것도 검토하면서 더 많은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장영숙 위원님께서 환경단체활동과 실효성있는 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문제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의 시책이나 제도 못지 않게 시민의식과 실천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시민의식을 개선하는데 매개역할을 하고, 또 일정기간 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환경운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쓰레기 문제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부과금에 대해서, 부과금이나 과태료 단속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만, 배출부과금은 그렇습니다.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자체는 규정에 넘느냐, 안넘느냐를 따지지 않고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후에 기준이 초과되는 차량들은 3만원 내지 50만원,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택시는 지금 LPG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대상이 안되고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검토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이용하면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한테 담배를 판매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판기는 자판기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비단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우리 광주만해도 348개소의 자판기가 있는데, 그 중에 264개소가 옥외입니다. 옥내에는 84개로 적고 대부분이 옥외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손쉽게 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것을 밖에 못내도록 법에 규제를 합니다. 시행시기가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동안에 했던 것을 영업투자비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면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구별 위생매립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99년까지 마련이 된다고 보고 드렸던 것이 착공한다는 뜻은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까지는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운정동은 만장이 되고 여기 위생매립장은 준비가 안되고······.

99년까지 됩니다.

됩니까? 책임있는 답변이,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안될 경우에는 우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확실합니다. 구청장들이 확실하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확실히 안될 경우에는······.

확실히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실히 안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져야하는 책임이야 법에 항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99년까지 구청별 매립장은 안됩니다.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구청장들도······.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뜻이 책임문제인가요?

안될 경우를 계산해서 시에서 광역매립장을 별도로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야기 되어야 하고, 안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야지, 아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면 실패를 안합니다. 시범사업이라 실패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시범사업이 실패해도 좋다는 뜻으로 표현이 되었거나 이해하셨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일반사업하고 특성이 다르다고,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김용길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사전에 현지답사도 하고 선진국도 보고 이렇게 하면 실패가 안되지요.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산구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드렸고 북구 것은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시범사업도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하면 실패 안합니다.

지금 북구청에서도 상당부분을, 일본도 다녀오고 현지에 다녀오고 해서 그것을 착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언을 하고 시에서 바로 한다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부분은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병용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도 우리 광주광역시 환경관리와 시민 보건위생 관련 분야 업무가 푸른 광주, 깨끗한 광주, 그리고 시민생활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려면 전반기 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자치구간 경계지역인 사각지대의 청소와 접객업소의 획기적인 지도, 단속이 되어 시민 편익을 위한 제반 시책이 한치도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