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발언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궁금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업체 및 수출 실적에 대해서 금호타이어를 제외하고 실적이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금호타이어를 제외하면 신장된 실적은 어느 정도나 신장이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외국인전용단지 분양 용지의 임대 전환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97년도 재원 계획이 7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소요 경비가 280억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나머지 전 금액도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시장개척단의 1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3회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회용만 서 있습니까?

그리고 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현지에 같이 참여했던 본 위원이 뼈져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 직원이 무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둘째치고라도 언어 소통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개척단을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도 담당 직원들이 영어 하나만이라도 활발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코트라(KOTRA)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상황에 따라서 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 직원들이 상당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때가 왔다. 단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끝난다고 하면 시장개척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을 느꼈는데, 이것에 대한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 확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 보니까 그 분이 외국어 구사 능력은 별로 없었지만, 이 앞전에 박 선생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업무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제고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서 그 양반을 제치고 그 업무를 맡을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결과적으로 전문성 제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진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가족 버리고 외국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도 진급에서는 소외가 돼요. 이와 같은 문제가 전문성 제고하고 또 수출 업무를 전담해서 그 업무에서 성실하게 해 가지고 능력을 인정 받을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KOTRA)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코트라(KOTRA)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고, 거기에서 지원 금액의 사용 내역은 무엇이고, 언론에 냈다거나 각 업체들에게 서신을 발행했다거나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만 했지, 가시적으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영수증을 포함해서, 사본을 포함해서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체의 명단을 주시고, 또 참여했던 업체들의 계약금액, 현지에서의 계약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의해서 수출한 금액, 또 94년부터 96년까지 시장개척단이 다녀온 이후로 외국 업체로부터 요구된 신용장 매도 금액, 또 종류, 수출 실적, 이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지요. 나는 시장개척단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는데,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료 위원과 격론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부분은 분명코 짚어야 하기 때문에 짚겠습니다. 광주시의 현재의 재정은 파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1년 예산이 1조 2,0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부채는 1조원에 가깝습니다. 그와 같이 막대한 재정 결손이 지금 되어 있고, 그 이자 수급만 하더라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방금 임형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활로를 여는 것이 개척이니까, 바로 그 활로를 연다는 의미로써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로를 열어주면 자기들 스스로 그 활로를 찾아서 개척은 시켜주지만 그것을 가꾸고 결실을 맺을려고 하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개척만 하고 따라다니다가 아무런 실적도 없이 그것이 마치 여행성으로 비화되어 버린다고 하면 막대한 재정 결손을 보고 있는 광주시의 현재의 재정 형편으로써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도 갖게 되고, 당무국이나 또 광주시 자체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장 개척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휘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시장 개척단 그 자체를 나무란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을 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과연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고, 또 두번째는 몇 개 업체만을 위한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소기업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또 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장을 개척함으로 해서 그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과 앞으로의 장래적인 전망 같은 것도 이해를 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광주시 당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 제고가 없어요. 해외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당무 직원들 스스로도 어학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장개척단이라고 하면 코트라(KOTRA)의 일방적인 끌림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이와 같은 행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해외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KOTRA)라 하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개척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인데, 시장 개척을 한다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광주시의 재정 형편상 7～8개 업체만을 위한 시장 개척을 매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 스스로 한번씩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고, 신장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이와 같은 실효성이 없는 짓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인적 소모, 물적 소모, 시간적 소모까지도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끔 검토하고, 보다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놓고 같이 연구하도록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원춘 위원입니다. 환경보존형 농업의 지속 지도에 보니까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독성 농약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안전사용이니까 사람이 농약을 사용하다가 신체상의 유해성의 문제이고, 지금 토양을 오염시키고, 강물을 오염시키는 주범 중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독성 농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납득이 안돼요.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