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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홍성호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본회의1997-02-14

홍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즉, 오늘 오세창, 박영하, 노시범 의원외 66인으로부터 경원선전철연장사업촉구건의안이 접수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의건

10시41분

홍성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한국당 대표의원 권한대행인 박윤국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신한국당대표의원

박윤국 포천출신 박윤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기수 대표의원께서 연설하실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3일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현재 입원가료중이어서 본 의원이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드리며 문기수 의원께서는 현재 많이 쾌차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850만 도민여러분,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제 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덧 제4대 도의회임기도 절반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제2기의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대표연설을 하기에 앞서 작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연천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12명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과 수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재민 구호대책과 수해응급복구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이인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지역주민과 함께 전국에서 수재의연금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제114회임시회 개회시 제2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교섭단체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기연장을 하면서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쳐진 데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는 유난히도 많은 국가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남북분단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 국제정세가 탈냉전시대의 흐름속에 있어도 그들의 적화야욕 망상은 결코 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함께 계속되는 주민탈북 현상이 고위층으로 확산되고 세습정권의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청신호로 보이지만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의 방편으로 무력도발을 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징후가 남북한 통일이 앞당겨지는 전조로 예단하기 보다는 그들의 동태에 더욱 더 경계의 눈초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은 확고한 안보의 기반위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물질적인 풍요속에서 긴장감이 풀어져 정신무장을 새로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 155마일 휴전선이 지나고 있어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 위장남파간첩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는 수백명의 고정간첩이 활동중이며 친북세력이 4만여 명에 이르고 일부 대학에서는 주사파라는 지하조직이 간혹 검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날 우리의 반공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젊은 계층이 안보불감증에 노출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한국당에서는 반공교육의 방법을 개선, 체험적인 안보현장 교육으로 전환하는 안보의식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제4대 임기를 반정도 남겨놓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도의원의 위상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쟁점 현안사항이 되어 온 의원보좌관제도와 후원회 제도에 관하여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특히 의원보좌관 제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조례제정과 서울시장의 무효확인소송 청구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지방자치의 서막을 열었으나 막상 비전문가인 도의원이 전문가인 직업공무원을 상대로 주요사안을 심의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주요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간적, 전문적인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의원보좌관 제도에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이러한 사회적, 시간적인 비용을 줄여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효율성을 기한다면 그 이상의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은 주민의 합의가 선행되고 중앙정치권의 의지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은 최근 별정 5급 상당의 의원보좌관을 요구하였지만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6∼7급의 범위내에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의원의 정수를 소수정예화하여 도입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인력증원이 된 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도화하여 정착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도의원에 대한 후원제도의 도입입니다. 정당공천이 제도화된 도의원에게 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소액다수주의를 원칙으로 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하게 제반경비에 대한 실비보전을 할 수 있게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의원들이 경제적 빈곤탈피로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이 지방자치발전에 한몫을 해 낼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한국당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전향적인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의정여건을 개선하고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열악한 의정여건을 탓하기에 앞서 난관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보람과 긍지를 찾아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850만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는 의원 각자가 의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역할 분담은 물론 권한과 책임위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며, 우리 지역이라는 이기적인 굴레를 벗어나 도 전체와 국가를 먼저 생각할 때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의원 모두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시고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는 7.5% 이상의 성장과 OECD가입으로 외형적인 면과 국제적인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여기에 연초에 불어닥친 한보게이트의 여파로 온 국민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며 하루빨리 견실한 경제체질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신한국당에서는 '97년도 주요정책방향을 지역안정과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자본과 노동력, 낮은 생산성, 고임금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WTO체제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개발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의 자급기반 확충과 도매시장건설 등 시장·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동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에 현대적인 삶의 터를 조성하고 생활편익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망의 21세기가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앞두고 갈등과 반목의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경제의 개방화, 블록화 추세속에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나라와 지역의 구분이 없는 경제전쟁에서 이기려면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발전이라는 공동명제아래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중앙집권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인 위로부터의 발전이 아래로부터의 발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방화의 완성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발전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신한국당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도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21세기의 특징은 지방화로 나타날 것이며 자율과 경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공동체를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따른 제조업체의 생산성향상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듯이 도민들의 행정수요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에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고통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신한국당에서 그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창의적이고 도민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적극 후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후생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이념을 가진 도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의회에는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각 당간의 언로가 확보되고 있는데 도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언로가 전혀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어 수도권순환철도 예산편성과 같은 돌발적인 문제로 도의회가 집행부와 힘겨루기 현상을 보인 것도 사전에 대단위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편의로 포장하여 집행부가 도의회를 경시하는 인상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만나서 무릎을 맞대고 주민복지를 위하는 일이라면 함께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양수레바퀴로 표현하신 도지사님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민을 위해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지방자치의 공동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국민적인 결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치루면서 나타날 지역감정과 과열 선거분위기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은 본 의원의 걱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차분히 국사를 논의하여 부대에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이 합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가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지방자치에 몸담고 있는 동안 후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십시오.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박윤국 권한대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이신 김원봉 의원님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원봉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새정치국민회의대표의원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지역의 각급 학교 졸업식이 있는 관계로 동료의원님들께서 자리에 많이 나와 주시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인제 지사,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850만 도민께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으로서 도정전반에 걸친 현안사항과 사안별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난국에 처한 현 시국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 여러분! 파란만장했던 병자년 한해가 저물어가던 지난 12월 26일 새벽,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국회법절차를 무시한채 신한국당 단독으로 전격 기습처리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파동은 정축년 새해벽두부터 난국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전격처리된 두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야당에서 반발했고 당사자격인 노동계를 비롯하여 각급 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는 물론 급기야 시대 최고의 지성인 대학교수들까지 절대반대서명에 이르렀으니 이 두 법안은 범국민적인 규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노동계의 생존권적 차원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경제는 최대위기에 처하여 금년 1월 중 무역적자가 34억불에 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년 한해 400억불의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등 국가경제가 붕괴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단군이래 최대의 권력형 비리인 한보특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오늘의 한보사태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분명하고 숨김없이 밝히고 국민을 납득시켜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치가 되기를 85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차제에 이인제 지사는 대통령께 직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미래의 꿈있는 정치지도자라면 침묵만 하지 말고 용기있게 나서야 합니다. 이번에 노동관계법 파동과 한보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정치와 대도무문의 차원에서 자신의 팔을 자르고 마속을 읍참하는 마음으로 나라가 사는 길을 택하시도록 충언하십시오. 즉 날치기 노동법 등을 국회에서 조속히 재개정하여 국민적 저항과 노동계의 총파업을 막아 경제를 살리고 한보사태를 한점 의혹없이 밝혀 국민의 분노를 달래 나라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진심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제안이며 850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의회 제1야당의 대표로서 드리는 충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민선도지사 취임이후 도정목표를 일등경기, 일류한국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이라는 도정방침 아래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이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총괄적인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50대중점사업은 사실 특별정책 과제로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정전반을 50대과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추진의지를 표방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중점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3대 도정방침을 가장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소수의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경기도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 있어서나 추진의지확보 측면에 있어서 훨씬 바람직한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둘째 50대 중점사업은 현재 한 개의 주무과에서 담당하게 하고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주무과 단독으로 맡게 하고 있으나 실제는 사업의 성격상 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주무부서 지정방식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무과만 지정하기 보다는 공동주관부서 또는 협력부서를 지정하여 업무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사업에 따라 기존 부서를 초월하여 관련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50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프로그램간 우선순위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내에는 향후 경기도의 지역발전역량제고에 관련된 기반사업 육성책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단순한 기구의 구성이나 이미지 정립사업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추진력있는 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어서 몇 가지 도정현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제일방침에 따라 경제분야를 말씀드리면 경제분야는 하위정책 상호간에 연계가 미흡하여 유망중소기업 1만개에 대한 집중육성은 경영안정자금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재원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추진은 실제적인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을 1만개 집중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방향에서는 옳지만 125개로 한정한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특히 현재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수가 약 2만 5,000여개로 추산되는 바 만약 중소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라면 1만개는 너무 낮게 설정한 숫자이며 반면에 유망중소기업만 집중적으로 선별육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면 이는 매우 높게 설정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리적 대안과 과학적 근거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 타 신설사업은 애당초 민간부문의 창의력, 기획력, 자금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던 계획과는 달리 총 투자규모 989억원 가운데 경기도의 출연이 앞으로 3년간 789억원이나 되는 등 전형적인 관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목표달성이 의문시 됩니다. 더구나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던 당초 계획이 최근에 와서 경쟁력 10% 향상이라는 단기목표로 변경됨으로써 벌써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 아닌 장기적, 체계적인 목표설정과 제3섹터방식을 통한 민간부문의 활용 및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소기업 홀대 내지 냉대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오로지 대외홍보용이었고 중소기업은 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중소기업에는 그렇게도 인색한 시중은행들이 한보라는 부실 대기업에는 물경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편법 대출해 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진대 이제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펼치겠다는 이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 건설사업마저도 생색용으로 끝난다면 도대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기도는 옛부터 농자천하지대본에 걸맞는 모든 것이 풍부한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WTO출범에 이어 OECD에도 가입한 지금 도대체 정부의 농업정책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농촌과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농어촌발전을 위해 구조개선사업비에 42조원, 농어촌특별세사업비로 15조원 등 농어촌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 정부부처 소관별 국고보조금 예산증가율을 보면 농림부가 전년대비 18% 증가한데 비해 문화체육부는 102.5%, 교육부 45.2%, 내무부 34.9%, 보건복지부 29.4% 증가 등 타부처에 비해 농림부의 증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농어촌에 투자를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농업포기현상하에서 우리 경기농업은 과연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WTO협정과 OECD가입에 따라 우리는 농수축산물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른 우리 경기농업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가의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농업의 활로모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농업도 그런 전제하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쌀농사 우선정책을 최우선으로하여 지금부터라도 경쟁력 갖추기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기도만이라도 중소기업과 농민이 안심하고 모든 것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과소비억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수지적자와 외채급증은 국가경제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며 그 주요원인은 재벌기업의 고급소비재 등의 수입과 1만불 소득을 갓 넘긴 국민이 3만불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자행하는 과소비 풍조탓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풍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경기도의 솔선수범을 촉구합니다. 각종 행사와 축제는 그 뜻은 살려가되 전시성, 선심성 행사는 과감하게 취소하거나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와 축제는 도민의 복지증진, 문화창달과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단체장 개인의 인기영합이나 재선을 위한 예산낭비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약정신과 솔선수범이 일선 각 시·군에도 파급되도록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분야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환경분야사업은 환경종합관리체계확립, 팔당상수원 오염의 근원적 해소, 쓰레기 관리체계의 정비, 자연생태계 복원과 녹음의 창조, 생활·복지환경의 질적개선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환경과 복지가 결합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환경사업은 그 동안 환경종합계획의 부재로 집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야기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에코브리지운동, 녹지네트워크형성,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사업 등은 경기도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사전에 경기도생태계 및 환경기초에 대한 조사가 우선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없이 독립된 정책으로 발표되고 집행됨으로써 비능률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팔당상수원의 오염에 대한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각 정책수단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광범위한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대규모시설을 설치하여 집중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하수발생원별로 현장처리하거나 소규모시설을 하수발생지역에 고루 분산배치하여 소구역 단위로 처리하는 방식이 한층 더 타당하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우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종합계획에 따라 경기도 환경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체계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팔당상수원의 1급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다원화되어 있는 팔당상수원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바 팔당상수원관리체계의 대안으로는 이 지역에 인접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여주군,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 등과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팔당상수원관리조합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도는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서울시, 인천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아울러 공청회 개최를 통한 주민여론형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복지부문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 복지혜택은 도저히 거론하기조차 창피한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2위에 해당합니다. 국토면적과 전체국민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런데 복지분야만 별도로 평가했을 때는 놀랍게도 117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통계에서 정부의 대국민 복지관을 단적으로 읽어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부가 걸핏하면 굉장한 치적인양 내세우는 국민소득 1만불과 OECD가입 등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통계에 의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이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확연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할 정책수단은 무엇입니까? 두말 할 나위없이 국민의 복지향상입니다. 여성문제,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 그리고 어린이와 유아교육 등 우리가 신경쓰고 배려해야 할 복지 분야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물론 근로자 300인이상 되는 기업체는 전체 정원중 2%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전체 부서정원 1만 9,753명중 395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나 실제는 약 0.85%인 169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가장 수범을 보여야할 광역자치단체조차 이렇듯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분야와 관련한 경기도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증대되어 가는 이 시기에 우리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소외받고 어두운 곳에 복지혜택이 골고루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화근본을 위한 정책으로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과 경기도의 문화발전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 문화예술은 그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연예술, 행위예술, 정신문화예술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문화예술 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며 한편으로 문화의 발전은 관광산업정책과의 상호연계성이 중요한 바 현실적으로는 연계정책이 부족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이벤트사업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문화근본이라는 도정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자기모습만들기 운동, CIP형성계획추진, 문화예산 1% 시스템도입운영, 경기문화재단설립 등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의 긍지를 함양시키기 위해 경기국악단을 창단하고 경기국악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체육분야와 관련한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체육시설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너무 대규모 체육시설의 확충위주로만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많은 시설의 확산이 가능한 근린체육시설의 확충에 보다 큰 정책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보는 스포츠에서 직접 즐기는 스포츠로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민건강에 직접 이바지하는 체육정책이 요망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당면한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나라의 장래를 보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자라나는 청소년이야말로 겨레의 꿈이요, 나라의 보배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구김살없이 올바르게 자랄 때 그 사회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국가의 장래는 영광과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50만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보다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명실상부하게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창의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문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이룩하여 교육개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들을 도시락부담에서 해방시키고 학생들에게는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학교급식시설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학교급식 조속실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해 4월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특히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선 시·군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하려해도 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경구를 빌리지 않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민선 이인제 지사 취임이후 내걸은 도정방침과 이에 따른 50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1년 6개월간의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중에는 별 차질없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존폐문제가 거론되는 사업도 있고 심기일전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백화점식 구색맞추기 사업보다는 진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오로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어떤 건지 찾아내어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야당의 대표의원으로서 순조로운 사업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그 근거는 오직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만여 행정·교육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선거문화정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이 나라 국운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공무원이나 관변단체가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선거문화정착에 문제를 야기시킨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나 관변단체의 선거엄정중립을 통하여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엄정한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축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김원봉 대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대표의원이신 장기만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장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장기만민주당대표의원

존경하는 8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장기만 의원입니다. 우리는 파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총제적인 위기에 대한 걱정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온 국민의 걱정에 대한 화답이 한보사태로 주어진 오늘의 현실 앞에 이제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무엇인가의 시한에 쫓긴 집권당이 다수의 힘으로 짓밟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재벌중심의 외형적 성장에 급급해온 한국경제의 파행적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고비용구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 씌우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이해해 보려 애썼습니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보인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성실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너무나 멀고 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대통령의 그 당당함과 오만의 실체가 바로 부패한 재벌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그의 추종자들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권력의 원천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권력의 원천은 부패한 재벌입니다. 이 나라는 원칙보다 주먹이 앞서고 논리보다는 배짱이 앞서는 힘의 논리가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활개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정도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권력집단의 행태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깊숙이 부정적 영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집단의 이러한 모습은 여권내 중간지도자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철도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를 의회에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의회가 우려한 것은 민선 도백의 즉흥적인 발상과 그로 인해 도민이 겪어야될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사는 스스로 나서서 진솔한 마음으로 도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신에 같은 당 소속의원들을 앞세워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살리는 식으로 의회의 원칙을 무시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관철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다급함에 쫓겨 의회직까지 암거래하게 만든 것 또한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순환철도 용역비 예산문제로부터 시작한 의회의 파열음은 끝내 제4대경기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에까지 이어져 의회 파행운영이라는 악수를 두게 되었고 여야간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사가 주장하는 수레의 두바퀴의 실체였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의회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지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자행될 때는 우리 민주당 의원은 물론 상식을 존중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지나간 일을 되새길 여유조차 없습니다. 지금의 시국은 우리에게 비상한 각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권력이 외세에 빌붙어 썩어갈 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민초들의 애국심 바로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부지런히 생산하여 수출 많이 하고 아껴쓰고 저축하여 고금리 구조를 극복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현재의 처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난국을 헤쳐가는 고통분담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일이 자치행정의 몫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시성, 구호성 행정에서 탈피하고, 850만 경기도민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도민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행정을 지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인제 지사는 취임후 경제제일을 첫 번째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임기의 반을 지난 지금 경기도의 지역경제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중앙정부 권한사항이고 지방정부에서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경제제일을 목표로 추진된 정책마저 잡다한 나열식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민선지사 취임후에도 과거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계속 반복되었고 이의 많은 부분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보다는 기존에 설정된 행정기구가 존속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하는 비효율성이 경기도 행정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중에도 이러한 우려를 가질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부지매입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의 경기도계획으로는 1천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그 투자규모는 사업의 진행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은 멋진 건물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센터의 건립은 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넓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기능들을 수행하다가 노하우가 쌓이고 그것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면 누구도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업이 실패했을 때 한보사태처럼 책임질 사람이 없어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행정조직의 비효율에서 발생한 전시성, 나열식 행정추진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투자할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중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됩니다. 행정조직을 과감히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실질적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치지도자나 우리의 행정이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2기 취임식에서 가장 중요시 한 것이 작은 정부의 표방이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인데 경기도는 '97년에 경기지방공사를 설립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지방공사의 설립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성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행정이 모든 것은 맡겠다고 덤비는 것은 행정의 오만함의 일종일 뿐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민간단체의 활성화는 필수관건입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재원의 지방이양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간단체를 육성, 활성화 시키는 일에 지방이양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간단체를 육성, 활성화 시키는 일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행정기구와 민간단체는 동등한 두 개의 축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통치와 이에 대한 일정한 발언권과 힘을 가지고 개입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은 균형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의 현황은 매우 빈약한 수준입니다. 각종 관 주도행사때 동원되어서 어용노릇이나 하는 관변단체에게만 무슨 은전이나 베풀 듯 재정지원을 하고 그 외의 자생단체들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불온시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내놓는 제안들을 불필요한 간섭쯤으로 간주하고 짜증스러워 하는 행정의 태도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행위인 동시에 세계적 추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행동일 따름입니다. 지방자치 역량은 민간단체 역량과 비례합니다. 현대사회가 새롭게 양산해 내는 많은 문제들은 민간단체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문제해결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데 그 필요성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공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태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인간중심의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교통문제를 예로 들어 말씀드립니다. 교통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광역적으로 운영되는데 교통행정은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교통체계를 통합해 보려는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은 늦어만 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인간중심의 행정관을 갖고 있다면 교통행정 통합작업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대중교통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사이에 경기도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위민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도시계획에, 우리의 교통행정에 자동차만 있고 기차만 있지 보행자는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행정가, 정치인들이‘삶의 질’이라는 단어를 입버릇처럼 사용하면서도 대부분의 경우 삶의 질에 입각한 정책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보행공간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리하여 즐거운 보행차원으로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간 연결교통은 고속화되어야 하지만 도심내에서는 저속 유도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도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전한 도시는‘삶의 질’이란 단어의 골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소방행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21개 소방서 중 구조대를 갖고 있는 소방서는 9개 뿐이고 구급차도 108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68대만 가동중이고 수억을 들여 제작한 현장지휘용 대형버스가 수개월 째 차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무부가 총원정원제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인력의 배치를 총괄하는 지사의 시각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지향하는‘일등경기’는 수치나 규모에서보다 행정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인력을 풍부히 갖고서 하는 사업을 못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예산이 아닌 행정가의 창의력, 인간존중의 철학, 그리고 결집된 주민의 의지로서 사업들을 이끌어 갈 때 그것이 바로 경기도가 추구해야 할 일 등의 본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의 낙후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가의 장래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에 대해 뭐라고 언급할라치면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우리 경기도는 학생수가 급증하여 이들을 수용할 교실을 짓느라고 다른 문제를 해결할 여유가 없다”는 말을 수차 듣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이 부족한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과는 무관한 부분에서도 경기도 교육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진경기’라고 하다가 지금은‘일등경기’라고 하는데‘일등경기’라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 구호에 그친다 하더라도 교육에서만큼은 반드시 일등을 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대로의 교육으로는 21세기에 맞는 한국인의 육성이 어렵다고 하는 위기감에서 발족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교육개혁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기도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간부진, 각급학교 교장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소비자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취지에 대해 교장들은 교장의 권위가 손상당한다고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놓은 특별활동에 관한 교육개혁의 지침에 대해 도 교육청이 불필요한 지침들을 첨부하여 지시함으로써 본래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해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개혁실천에 대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제반분야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일등경기’의 구호가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인재가 몰려있는 경기도 교육행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온 사회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변화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유독 교육만은 도단위에서부터 변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듯한 모습입니다.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은 아주 시급합니다. 개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하고 개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위에 관계없이 교육행정의 전면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교육감 직속의 교육개혁추진지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개혁 없이는 경기도의 장래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또한 없습니다. 이 시대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의 애국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왕에 마련된 교육개혁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실적을 점검할 특별기구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로마에서 개최된 비정부기구, 즉 NGO세계식량대표회담에서‘식량주권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이 의미하듯 쌀을 포함한 주식의 자급은 7천만 우리 겨레와 우리나라의 성립 및 유지발전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UR, WTO 체제속에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과 그 여파가 농업 각 분야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1만여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채소값 폭락, 전국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소값폭락, 그리고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수매가에 시달리는 쌀 생산농가는 이제 더 이상 지을 농사가 없을 정도가 되었고 피폐한 농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에 가입한 첫해인 올해 우리 농업은 또다시 제2의 UR협상에 휘말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우대조치조차 어렵사리 얻었던 지난 UR협상조건이 이제 OECD에 가입하게 되어 또다시 재론될 여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농산물협상에서는 여전히 개도국 지위를 고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의 희망사항일뿐 이미 올 5월에 열릴 OECD 농림장관회의에 OECD회원국들이 UR이 허용하는 생산관련 일체의 국내보조조치와 유통가공단계의 소비자 보조부문의 보조조치까지 전액 삭감하는 의지를 제안해 놓고 있음을 볼 때 실로 우리 농업의 장래는 풍전등화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까지 UR협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극적 지원책을 시책화 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정의 개념조차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중앙정부는 물론이요 도정책임자인 지사는 과연 우리 도의 농업과 나아가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책임지려하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집행부는 우리 도의 농민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농민생활의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한결같이 중앙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농정이 상향식이고 자율적인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 사안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되풀이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용납하고 지켜봐야 하는지 경기도의 살림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의회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자치농정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및 예산지원체계에 대해 강도높은 문제제기와 예산의 총액지원제 시행 등의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농민과 전도민에게 체감되고 지사와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실제 농업생산과 농민의 삶속에서 확인될 때만이 우리 도의 농정은 비로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지역농정의 체계와 위상을 정립하는 일과 이에 대한 생산농민 및 전체 경기도민의 동의와 참여를 구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우리의 뒤늦은 대응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며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세계식량대표회담의 식량주권선언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 경기도에서 식량주권을 선언하는 지사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경기도민을 믿고 경기도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치행정을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는 지역환경의 특수 현안문제로 시화호 및 평택호의 오염, 개펄매립, 골프장 건설, 팔당호 상수원보호지역 주민갈등, 대규모 택지조성과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논란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경기도 환경플랜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보고까지 마친 이 환경플랜마저도 경기도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나 해결방안이 없고 종합계획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합의한 21세기를 위한 행동강령에서도 지방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직을 구성 운영 유지하고 지역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을 수립하며 국가적 광역행정수행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을 위해 주민을 교육시키고 동원하여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실제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환경정책의 기본과 제설정과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전략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역시 환경우선을 3대도정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15대 중점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고는 있으나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할 과제만 정하고 있을 뿐 기본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의 이상적 모형은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사람과 자연환경이 친화되는 환경도시일 것입니다.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제21 즉, 아젠다 21 작성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의 핵심은 도시환경보전활동을 지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시민과 기업,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하여 만드는 공동의 작품이 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995년에 인천광역시의 그린 인천아젠다 21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가 녹색도시 부산 21을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의 발표와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환경보전기본이념 및 방향을 제시할 환경기본조례와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책임의식을 확산시킬 시민환경위원회와 시민단체의 환경보전활동지원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등의 제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제와 환경기본조례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95년 저희 민주당 대표연설에서도 역설한 바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을 보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신한국당이 그린벨트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안을 내놓았고 12월에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 환경단체 및 환경에 관심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미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수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수립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환경행정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처리시설 보강에만 관심을 가질뿐 문제의 근본에 다가서는 정책대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른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환경행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주민을 설득하고 참여시키기는커녕 주민들의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다가 버티기 힘들면 조금 양보해 주는 식의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구역내 거주민의 민원해소차원에서 멈춰서는 안되며 녹지의 적극적인 확보하는 정책대안을 전제로하여 논의되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완화도 수질보전대책을 선행조건으로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새삼 강조합니다. 낙동강 하류의 상수원 수질악화의 원인이 낙동강 중·상류의 공단이나 대규모 주택단지, 축산농가 등의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경기도환경정책의 종합계획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인제 지사와 한 환 교육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자치행정, 교육행정이 다시금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기본원칙에 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작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채규모 1천억불로 세계에서 세 번째인 채무국이 되었고 경상수지적자가 연간 230억불로 총체적 위기국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96년대비 '97년예산을 22.9%나 팽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나라의 경제야 망하든말든 상관없다는 몰염치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끝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절약하고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행정의 기본철학은 인본주의여야 합니다. 인간존중의 정책과 실천이 바로 오늘의 애국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끝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장기만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정동우회대표의원이신 장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장철균의정동우회대표의원

의정동우회 소속 양평군 출신 장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인제 지사와 한 환 교육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제가 대표연설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경기도 의정사상 두 번째로 실시하는 연설로 의정동우회 대표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아울러 그 책임 또한 막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정부출범 이래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정당성을 되찾고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정부 부정부패의 척결, 공직자의 재산공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보사건도 국민이 납득하도록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행정쇄신과 작은정부 구현, 정치개혁과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깨끗한 사회와 튼튼한 경제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34년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민주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교육과 사법제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개혁과 함께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국가저력으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유엔안보리 이사국에 선임되어 세계평화유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2000년 서울개최유치, 애틀란타 올림픽에서의 10위 달성,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 그리고 OECD가입결정 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가와 도정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과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는 21세기를 향하여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라는 새로운 문명은 우리에게 무수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국가안보위협과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의 하강국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엄중한 국가적 도전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침투사건은 '68년 무장공비침투 이후 최대규모의 무력도발로서 우리에게 국가안보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총제적 방위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범국민적 과제로 삼아 국회와 정부, 기업과 근로자 등 국민모두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의 국가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각오로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 우리 의회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정당별로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소속출신 의원들의 의정동우회를 구성하여 교섭단체로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결시켜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의사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교섭단체를 통한 의사운영을 각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 경기도 의정 및 도정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주어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뛰어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 때 우리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당략적인 이해관계나 중앙정치에 종속적인 정치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것은 결코 도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그야말로 생활자치, 민주자치의 산실로서 우리 도의원은 오로지 도민의 민생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고뇌하고 이를 실천하여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850만 도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원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실천할 때만이 지방자치가 착실히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10개 항목의 내용을 도민과 함께 전개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공직자의 의식이 좀더 진취적이며 발전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과거 중앙정부의 지시나 받아 업무를 추진하던 수동식 행정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역발전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자율과 창의, 그리고 전문성을 살린 지방자치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지방행정의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직자 스스로가 의식을 진취적이며 발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도민은 도정에 적극 참여하고 집행부는 행정의 공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도정의 적극적인 참여는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행정이 민주화되고 행정의 공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판단되나 본 제도 시행이후에도 주민들이 행정정보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도민 자치의식이 미약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의 공개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행정정보 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 및 금번 기회에 청구인에 의한 공개청구제도와 함께 의무적인 정보공포제도 즉, 사전에 일정한 범위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도적으로 공포하는 강제적 공포제도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검토하여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시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앞으로 서울위주의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지방자치제 실시, 남북한 협력강화 및 OECD가입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수정 '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사실상 새로운 국토종합개발계획마련에 착수한다는 언론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한가지 우려를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정책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경기도의 위상을 볼 때 앞으로는 얼마나 서울중심의 수도권 정책으로 우리 경기도가 희생이 될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주민희생이 강요되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5대신도시 건설계획 당시 중앙정부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후 주도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한 반면 우리 경기도에 남은 것은 공사장에서 벌어진 집단민원과 시위, 부실공사에 따르는 민원해결뿐이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도사업에 경기도의 무정차 통과 등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재임기간인 '95년부터 '98년까지 국토개발 내지 수도권정책의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국세, 지방세로 분리되어 징수하고 있는 현행 조세제도중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하여 지방자치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의 조세배분 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세목의 발굴과 공공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목발굴, 공공요금 인상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방재정은 절대적 규모면에서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중 의존재원의 상당부분을 일반재원으로하여 기존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국세중 일부세목의 지방세 이양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정착 및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지사를 경제인으로 임명하고 지사는 외국까지 찾아다니면서 세일에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인 수익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유지 매각, 골재채취 등 가만히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지난 취임기념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1만개 육성, 인프라인 양과 질 고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기업의 지방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매스컴에서 경기도로부터 일기 시작한“엑소더스”는 지역경제를 마비시키고 지방재정의 빈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최대한 지역자원이 비교우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역상공회의소, 지방진출기업, 지역은행 등 지역 두뇌들이 모여 기본계획부터 자금조달까지 구체적인 장기플랜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권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갈 때입니다. 여섯째, 도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산업화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욕구가 더욱 높아졌을 뿐만아니라 보건사회 환경도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이에 발을 맞추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보건사회 시책방향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복지욕구 분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생활기반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형편에 따른 생계지원, 자립기반 조성, 진료혜택 등 보호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의 계층간 갈등과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업기반 시설확충과 소득작목개발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우리농업의 개방화·국제화가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정책은 현상적이고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호언하지만 현실은 그 같은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심화되면서 농촌문제의 대부분은 지방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지방농정 당국은 지역산업 발전단계부터 농업에 대한 재검토와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국민생활 안정의 기본인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당면한 경제문제를 최우선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간 7%내외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과 투자는 계속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5% 상승하여 연간 억제목표를 넘어 서지 않았으나 금년에도 그 동안의 높은 임금·지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의 적자폭 역시 단기간내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경제시책은 우선 국민생활 안정의 기본인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산물·공산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촉진, 공공요금인상 억제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적 향상이 비용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 인력을 절감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절약해 나가야 하며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근검절약의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나온 수십년간 잇단 사고와 재해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안전의식은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위험시설물의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재해·재난 관련제도의 개선 및 보완으로 사전에 각종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제도의 개선으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열악한 산업현장을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을 기울여 재해발생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열번째, 제15대 대통령선거에 공무원의 엄정중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금년도 선출되는 대통령은 청렴결백한 도덕성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21세기 통일시대를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공직자들의 엄정한 중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존경을 드리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인제 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에 경기도 지방자치와 의정발전을 위하여 10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세계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의 장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으며 도정전반에 걸쳐 새해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높은 도민의식이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의 도정성과를 뒤돌아보고 보다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85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잠재된 힘을 결집시켜 발전저해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850만 도민의 결집된 힘과 도민의 성실한 노력이 우리 사회 저변에 확산될 때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의 일등경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의정동우회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 도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질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의장

장철균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게 연설에 임해 주신 네 분의 대표의원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o 휴회의건 (의장제의)

12시27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여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