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윤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권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금번 도인사발령에 의거 보직변경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최병선입니다. 수원시에서 전입했습니다. (인 사) 경리계장 천성기입니다. 도감사담당관실에서 승진해서 왔습니다. (인 사) 공보계장 장두석입니다. 경리계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 사) 자료계장 문금용입니다. 동두천시에서 전입했습니다. (인 사) 의사계장 한재열입니다. (인 사) 의안계장 이해성입니다. (인 사) 기록계장 임동빈입니다. (인 사) 저를 비롯해서 새로 임명된 우리 사무처 간부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의원님들 의정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일반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연혁과 의회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무처의 기구는 총무·의사담당관실과 11개 전문위원실 그리고 7개 계로 되어 있으며 132명 정원에 현재 131명으로 결원중인 속기사 1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현재 임용절차중에 있으며 정원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6명과 일용직 7명이 있습니다. 직급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3급이 1명, 지방4급 및 별정직4급이 13명, 지방5급 및 별정5급 8명, 6급 9명, 7급 29명, 8급 1명이며 기능직은 속기사 21명과 전기·영사·사무원 등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의 사무처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총규모는 104억 9,700만원으로 이는 '96년도의 89억 2,200만원에 비해서 17.7%가 증가된 것이며 경기도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38%에 해당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이 52억 7,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예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52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의회비 등의 경상경비와 의정회 지원사업비 예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의회운영 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임시회 9회 80일과 정기회 1일 40일 등 총10회에 걸쳐 법정일수인 120일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제115회임시회까지 3회에 19일을 사용하였으며 도정질문은 3월, 6월, 9월, 12월 등 4회를 실시하고 정기회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회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 및 의정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등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써 세미나는 의회사무처 주관 1회, 교섭단체 주관 1회 등 2회를 실시하며 의정연수는 각 위원회별로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세부계획수립시 국회 및 전문기관 등의 연수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주관 의원세미나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동호인 모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재 의원동호인 모임은 등산, 바둑, 골프, 축구, 낚시, 테니스 등 6개회 취미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교모임은 기독교 신자의 모임인 신우회, 천주교 신자의 모임인 대건회와 불교모임이 있습니다. 동호인회별 지원계획은 예산액 2,800만원 중 종교모임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배정하고 취미모임에는 각 모임별 회원수에 비례해서 1,900만원을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증진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외국의 지방의회와 교류확대를 통하여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전문성 제고와 통상협력을 통한 수출증대기여를 위하여 친선의원연맹교류, 해외연수교류및 통상촉진단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선의원연맹교류 및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선의원연맹교류사업 중 방문계획은 한·미친선의원연맹단은 유타주 의회의 초청에 의거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8박 9일간 방문할 계획에 있으며 한·중친선의원연맹은 5월중에, 한·일친선의원연맹은 하반기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선의원연맹교류사업 중 초청계획은 상호우호교류합의서에 의거 양국의 공동관심사 및 협력방안논의를 위하여 국가별 15명 규모로 친선의원연맹계획에 의하여 초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숙박비, 식비, 체제비 등 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선진국가의 교류확대의 계획에 의해 영국의 북잉글랜드주, 호주의 퀸스랜드주 등 도자매결연 국가 중 한 나라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지원코자 세부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기중 한 번 실시되는 해외연수는 '96년도에 미처 실시하지 못한 여덟 분 의원에 대해서 금년중 실시할 계획이며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단 파견은 도계획에 의거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정회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95년 3월 24일 설립된 경기도 의정회에서 제1대, 제2대 경기도의회 의정사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의정회의 건실한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1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토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홍보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의정활동 사항을 올바르게 알림으로써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1개회 신문사와 4개방송사 및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 별로 기획기사보도와 신문광고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방송사를 통한 홍보는 의정활동 VTR테잎 제공 및 수원 FM라디오를 적극 활용하고 도내 110개회 유선방송사에 도정뉴스를 제작 방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월간지, 화보 등 정기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확대시켜 나가고 인터뷰 및 기획물을 수시로 제공하여 의정활동 사항이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뉴스제작 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홍보효과 거양을 위하여 임시회 등 의정활동 주요장면을 시각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뉴스방식의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하여 지난 2월 4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물발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회사 기록유지는 물론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8종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소식지를 3만 6,000부씩 연6회 발간하고 그 내용도 회의사항에 대한 기록성 위주의 편집을 지양하고 저명인사칼럼, 의정소설란을 신설하는 등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화보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질높은 간행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료관리는 물론 의정자료에 필요한 교양, 참고도서 수집을 다각적으로 하고 편안한 열람공간을 제공하여 의정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의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는 내외의 청소와 소방시설관리 등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오수정화조 및 전기시설은 현재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장비확충계획은 '96년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형버스 1대 구입을 비롯하여 컴퓨터속기기, 고속복사기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답변집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홍보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해 동안의 도정질문 및 답변내용을 책자로 발간하는 것으로써 금년 8월중에 200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및 답변집을 발간함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도정질문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집중 관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업무처리편람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업무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돕고 정확한 관련 법규 및 업무처리 흐름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업무편람을 제작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안의 종류 및 처리절차, 의안검토 및 심사요령, 주요회의 진행절차 및 해설사례 등을 게재하여 우리 의원님은 물론 우리 사무처 전직원에게 배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업무의 개선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재 속기사는 수필속기사 16명과 컴퓨터속기사 4명 등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단행본으로 회기별 280부를 발간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립도서관, 시·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속기교육을 위하여 지난 해 10명을 교육 수료시킨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재이수 2명을 포함해서 8명을 현재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하루에 3시간씩 컴퓨터속기학원의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의록의 조기발간과 의정활동 자료에 신속한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저 이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업무계획 모두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존경하는 박윤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신한국당 소속 박기춘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는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아울러서 맺음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계획 모두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다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업무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각 교섭단체별로 사무처장 명의로 해 가지고 공문보낸 사항을 보게 되면 금년도 교섭단체의 당초예산액 편성과 실행액 대비를 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소모했고 금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2억 1,600만원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1억 1,500만원으로 감소돼서 이미 편성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예산액에 편성된 것을 보면 까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항상 말씀하시는 내무부로부터의 지침 그 외에 도지사의 뜻,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웬일인지 이게 9,200만원으로 상당한 액이 깎였습니다. 대략 한 2,300∼2,400여 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대비해서 보니까 실행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51.1%가 감소했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요구한 액수에서는 42.6%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한 것 만큼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교섭단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섭단체를 아예 해산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도지사의 의지인지 아니면 사무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알아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 다른 소소한 것은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체적으로 처음 나오셔서 보고를 받고 있고 상당한 관심속에서 이 자리를 지금 늦게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처장님,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부 간부가 나와서 인사하는 자세에 조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정장을 하고 나왔는데 특정한 간부가 그렇게 복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히 해의 첫 번째 보고에 그런 자세로 나와 가지고, 공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또 답변할 때 부자유스럽게 서서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좀 버리고 보고는 서서하되 일단 보고가 끝나면 자리에 들어가서 듣고 답변자료 준비도 하고 이래서 바로 자연스럽게 토론식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운영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무처로 송부되는 의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안이 사무처로 이송되면 분야별로 심의해야 할 소속 상임위원회에 대한 명확하고도 자세한 기준 내지 원칙이 제대로 아직까지 서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의안을 놓고 그 심의를 우왕좌왕한다든지 기일을 놓치거나 또는 그것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양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 관한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역시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박기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항상 의회는 정숙하고 엄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장같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업무보고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여다 보고, 보고한 걸 넘겨다만 보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무슨 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소한 3일전에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 가지고 사전에 검토해 보고 나와서 질의를 하든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정원을 보니까 이번에 인원이 증원돼 가지고 132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사무처에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직급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3급이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직급이 상향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해야 직급 상향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추진에 대해서 사무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섭단체운영 경비가 아까 크게 삭감됐다는 것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비하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며는 14쪽에 의원세미나계획이 있습니다.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인지, 의회사무처에서는 금년 하반기는 대선이 있어 가지고 의정활동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 두번이며는 어느 때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며는 해외연수계획인원 한 번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9,900만원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8명에 9,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예산과 인원에 비해서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미의원연맹같은 데는 6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차에 16명이 갔다왔고 이번 2월 25일 20명이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못간 분, 남아있는 분이 26명인데 이 26명은 의회사무처에서는 언제쯤 예산을 확보해서 가게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작년에 1차 한·미의원연맹 회원들이 다녀왔어야 되는데 추진이 지지부진 해 가지고 재작년 '95년도에 가지 못하고 작년에 1차 금년에 2차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우리 임기가 한 1년반쯤 남았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2월이 되며는 많은 의원님들이 직을 떠나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머지 잔여분들도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금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보며는 청사관리가 나와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청사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의 여권실과 민원담당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을 쓰고 싶어도 의원님들 방이 없고 상임위별로 방 하나씩 줘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 민원실과 여권실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도에서 하는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의회사무처가 전부 우리 청사를 쓰고 의원님들한테 몇 사람씩 이렇게 그룹별로라도 방을 할당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 같은 데를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한 방을 쓰면서 비서도 두고 있어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김관수 사무처장님하고 같이 운영위원회를 처음 대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하고 같이 일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홍보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의정홍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최근에 나온 것인데 주간경기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구문입니다. 완전히 구문이고 격월간에 나오는데 이게 겨우 3만 5,000부가 발행돼 가지고 우리 의회소식지 역할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지금 주간경기는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20만부가 배부가 돼 가지고 각 일선 시·군의 동사무소 내지 이런 데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측이 같은 수레바퀴 역할을 하면서 우리 850만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 손 칠 경우에 이러한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이것을 발행하려면 주간으로해서 배부하든가 그렇게 않으면 차라리 부수를 많이해서 많이 배포하든가해서 그야말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민들, 지역유권자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류 및 통상촉진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나 내지 두 명의 수준에서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통상촉진을 할 것이며 거기에 도와 연계해서 활동하신다 그랬는데 도 계획에 의거 병행추진, 이렇게 하며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수준에서 이런 6,800만원 예산을 활용하시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사무처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증대 또는 확대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19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활동홍보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21개 신문사, 1개 통신사, 4개방송국, 그리고 유선 및 지역방송사 이렇게 여러 분야에 우리나라 총괄해서 언론사에 홍보를 극대화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의 활동이 적나라하게, 또 단편적으로나마 언론사에 보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지금 봐서는 일종의 면피용이고 탁상행정식인 보도자료만 팩스로 보내고 이러한 무성의한 작태를 실시함으로해서 중앙언론사에는 거의 취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만 해놨지 사실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총예산의, 밑에 예산에 보더라도 3억 7,900만원을 가지고 이 광범위한 언론사를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보고자료가 실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말하는 VTR제작비인지 언론사에 지급하는 홍보비인지 3억 7,9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고 활동비 예산이 모자라면 좀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렇게 신문사나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해서 경기도의회상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의회소식지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분야별로 환경이다, 노동이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좀 기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회가 도민에게 뭔가 좀 베풀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끔 해야지 지금 보며는 사진이나 내놓고 경로당 행사에나 참석해서 무슨 성과가 있느냐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개인 의원들한테 뭔가 자기가 노력하고 있던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게재하고 그러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우편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극대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자료가 홍보기획물에 들어 갔을 때에는 사무처에서 우리 지역에 대대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통·반장, 새마을지도자한테 우리 도의원들이 과연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군포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 사람 도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획을 했으면 군포지역에 대대적으로 기획안에 대한 것으로 배포를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보고를 못하는 것을 사무처에서 편의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현금으로 달라는 소리는 안해요.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의정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시도록 다시 예산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는 회의록이 280부 제작을 해 가지고 의원하고 국립도서관하고 시·군에 간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도 집이 좁습니다. 좁은 데다가 지난 1년반 동안 회의록 온 것이 산더미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회의록도 좀 생산성·경쟁력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CD로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분야에만 그대로 빼볼 수 있게, 이러한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바꾸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의원한테는 필요한 부분대로 우리 선거관리명부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명부를 달라는 사람은 달라고 하고 CD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선거에 명부가 CD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15회임시회 회의록도 그러한 제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월세방·전세방 사는 도의원이 많은데 보따리 보따리 해 가지고 보지도 않는 것 말이지요.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누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도 많이 합니다마는 의정활동비가 즉시즉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도의원들이 명예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돈 이야기 하기가 제일 더러워요. 사무처 경리부서 등 계통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뭘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임시회 끝나고 지난 번에는 우리 어려운 도의원을 생각해서라도 자기 돈은 못줄 망정 설 전에 송금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설새고 12일인가 왔어요. 이것은 도의원을 위해서 있는 경리부서인지 도의원 나가는 돈 필요할 때 방해하려고 있는 경리부서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반 시·군에서도 요사이는 참석하며는 바로 그날 6만원 주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올해는 그 뒷날 바로 통장에 입금되도록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보고비 500만원씩 하는 것도 의원들이 원할 때 즉시즉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적으로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위한 사무처가 되기 위한 그러한 발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소식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며는 '97년도 의회운영일정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에 보며는 10면에 의정위원회 출석발언허용이라는 큰 제목 아래 '97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를 볼 때 틀린사항이 여러 개 있고 이 도정 의회소식지가 금년도에 처음 발행한 것인지, 그리고 격월간 발행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신우근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거고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현재 보며는 발행인이 홍성호 의장으로 돼 있는데 언제, 보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이규세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최근을 기준으로 한 건지 이런 건 앞으로 소식지 발간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급히 용무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은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용인시 출신 이성근 위원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의 개요와 지난 2월 13일 4당 총무회담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3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및 도지사·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고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월 2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을 어제 오후 개최한 4당 총무회담에서 원안대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개요와 총무회담 협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의사일정안은 조금 전에 개요 및 총무회담 협의결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오후 개최한 총무회담에서 의회 및 집행부의 행사계획 등 일반일정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해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5회임시회의사일정안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춘 위원님께서 실행예산의 편성목적, 그 다음에 추진방향, 비목별 절감내용에 관해서 교섭단체예산의 절감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절감하게 된 근거는 내무부에서 일괄 재정과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 본 실행예산의 편성취지는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부처 기 편성된 금년도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을 위해 실행예산으로서 편성 운영하기 위한 거로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의 대폭축소, 호화사치 모임의 지양, 에너지 절약, 해외출장 억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경비의 성격을 감안해서 자동절감하고 분기별로 그 예산절감 실적을 직접 행정부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 절감하게 된 대상은 9개 비목의, 아홉 개회 의무적 절감대상과 기타 우리 자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비목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의 '97년도 당초경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이번 실행예산으로서 20%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절감편성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교섭단체의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된 관계로 이의 충원방안으로서 첫째 추경에 소요액을 확보하는 방안과 둘째 추경에 확보가 불가했을 때는 의회의 공통 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부를 검토해서 교섭단체 대표 간사에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안처리에 대한 문제로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원칙이 없고 기일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의안이 접수되면 경기도위원회규칙제23조1항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상임위원회에 곧바로 회부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아니 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함으로써 몇 번에 걸쳐서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처리된 요구의안이 상임위 사정에 의해 지연 처리되는 등의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 특성상 사안에 대해서 의장이 조속히 촉구토록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무처에서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넘어 오는 의안은 신속히 해 가지고 제안하신 의원님이나 또 이해 관계에도 조속히 결과가 통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에 대한 직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급상향조정은 우리 경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의 사무처하고 같이 연계돼서 현재 우리가 서울하고 부산시보다는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수차례 아마 각도 사무처장들이 논의하고 또 의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재경원이랄까 관계부처 협의에 잘 이해가 안돼 가지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도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이 다른 도와 부산이나 이런 데 하고 균형이 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토록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창의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의원세미나 또는 의원연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 세미나는 현재 4월이나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느 때 실시하는 것이 의원님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지 그 시기를 좀 신중히 검토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근 위원님과 김원봉 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증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해외연수비 과다책정실시승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때 과다책정이라는 용어는 안썼어요.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6,800만원만 논했지, 과다책정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임기중 1회 실시되는 해외연수는 작년에 위원회별로 실시했으나 각 개인 의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신 분이 지금 17분이 되신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아홉 분의 의원님이 북유럽 지역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금년에 못하신 여덟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은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필요한 예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9,900만원을 다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삭감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한미의원친선연맹에서 금년도 방문 미실시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명에 대한 사항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시를 원칙적으로 하고, 이것도 금년 하반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런 데 관계가 안되도록, 필요없는 그러한 게 없도록, 오해가 안되도록 조속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 우리 청사에 있는 민원실, 여권민원실 등 관리비 관계를 물으셨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그 공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민원실 이전에 관해서 집행부의 행정부지사께서도 여러 가지로 질문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단계에서 워낙 도청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신청사 등 새로, 그때까지는 좀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 중에 수도사용료와 냉·난방비는 도본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전기요금만 의회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까지는 전기요금도 도본청에서 부담했지만 금년도 1월중에 전기용량증설공사가 완공되어 한전에서 직접 우리가 전기를 도청을 안 거치고 공급을 받게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협소 등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여튼 타 시·도 아까 대표적으로 제주도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제주도하고 업무연락을 해서 거기에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사무처 차원에서 강구해 보는 그런 길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님 뿐만 아니라 의장님, 부의장님을 통해서 그런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근 위원님하고 한기태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말씀하신 것들인데 홍보관계, 의회소식지의 발행주기, 발행부수 등을 주간경기와 비교할 때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소식지의 내용이 기록성 기사보다는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살아있는 모습을 거기다가 게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20호 의회소식지 일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회소식지는 '96년까지 3개월마다 발행하다가 금년부터는 격월간으로 발행주기를 한 달간 단축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주간경기와 비교할 때 사실 저희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의 확대는 배부대상자의 선정 또 여기 위원님들도 포함되지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심의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매주 발행되는 주간경기에 우리 의회소식을 1면 내지 2면씩 게재해서 같이 발간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편집구성은 상임위원회, 도정질문 또는 각 의원님의 의원동정을 중심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사항을 중점적으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관계는 사실 100% 발간되는 것을 다는 검토를 못합니다마는 배부하는 그 문제보다도 과연 이게 돌아가서 우리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읽혀지고 거기서 우리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사항이 좀더 많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개선할 게 있으면 충분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근 위원님께서 통상촉진단 해외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역과의 통상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스크바, 프라하, 브뤼셀 지역을 비롯해서 총 5회에 걸쳐 남미나 중동이나 유럽, 일본지역 등에 통상촉진단을 파견시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도 한 분씩 동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갈 때 마다 우리 관계 상임위원님들이 꼭 반드시 참여를 해서 의회활동을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단 6,800만원을 편성한 것인데 그것은 도계획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홍보 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한 의정홍보가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인지 단편적으로 전시용인지 여부와 홍보예산 3억 7,900여만원이 홍보를 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항상 활동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널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쭉 검토해서 나타난 미비점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또 추후에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내실있고 실속있는 그러한 홍보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기태 위원님께서 회의록 발간 배부에 있어 CD-롬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회의록이 꼭 필요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양에 비해서, 부피에 비해서 그 효과는 기대한 만큼 있지 못하지 않나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지금 정보화 시대에 과연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CD로 해서 아주 간편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개선토록 하고 특히 타부처, 국회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관계 기관 또 관계 도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고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의정활동비 또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의정보고서 발간비용 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몇몇 위원님께서 너무 의원님 품위에 맞지 않게 너무 주제 넘은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도 나름대로, 또 의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의정보고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구차한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지적도 계셨는데 관계 공무원, 관계규정 또 여러 가지를 봐서 현재로는 그런 방법밖에는 공무원으로서 좀 어렵다는 것이, 그런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기왕에 우리 위원님께서 또 활용하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지연돼서 하는 그러한 일은, 관계법규나 이런 게 규정해서 못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이 사무처 계장이, 사무처장이 게을러서 그것이 지연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처음 제가 보고를 올리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기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몇 가지 말씀 계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계획도 참 오늘 당장 배부해서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꾸짖음이 계셨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3일 이전 아니면 더 빨리 된다면 더 빨리 위원님들께 도착이 돼서 충분히 보시고 또 충분한 지적을 사무처에 해주시기를 그런 기회가 되도록 앞으로는 그것도 좀 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첫날 우리 사무처 간부들이 여러 가지 예의상 결례되는 것, 그것도 최소한 우리 임시회 또는 회기만큼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전직원이 그러한 결례되는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미용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110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자막방송을 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 해에 추진해 본 일이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자료에 보면 작년도의 실적인데 중앙지 및 지방지에 우리가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 264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PC통신 천리안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한 것이 690회 그 다음에 유선방송사를 통한 자막홍보는 실제로 적습니다.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유선방송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수원에 FM라디오 방송도 아직 개국이 안된 거지요?

아직은 개국이 안된 것입니다. 6월경이면 개국이 된다고······.

개국이 된다고 치면 방송국도 잘 활용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인 만큼 가급적이면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류 및 통상촉진단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규모는 방문단 1내지 2명 수준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1년에 '97년에 총 5회 실시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집행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그렇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회에 방문단을 1내지 2명 수준에서 맥시멈 2명으로 잡고 5회 곱하기 2명이면 10명이죠? 그러면 6,800만원을 10으로 나누면 680만원 아닙니까? 제가 보충질의하는 본 뜻은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136명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1년에 한 차례 저희가 해외연수를 임기중에 한 번 해외연수를 하고 있고 각 연맹으로 임기중에 한 명 나가게 돼 있고 바로 이런 국제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에서 교류의 통상촉진단에 저희 도의원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아울러 경기도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도의원들이 활동할 필요성이 다른 데 보다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0명만 해 가지고서 무슨 도의원이 통상촉진단에 껴 가지고 위상제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5회를 갖다가 3명으로 늘리면 15명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만원꼴이 넘습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5회에 걸쳐서 네 분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5×4=20명 나누면 340만원이 됩니다. 지금 한국서 미국이 교통비만 해도 약 1,500불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에서 130만원선이에요. 그러면 5회에 걸쳐서 네 분의 우리 도의원들이 나가서 그러면 20명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명이 나갔을 때 1인당 340만원이라도 그것이 몇 박 며칠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통상촉진단이 가서 장기체류할 것은 아니고 그 현안문제에 대해서 도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일을 한다 했을 경우에 이것을 1내지 2명 수준으로 잡은 계획이 본래 안이하게 세운 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어차피 예산액을 6,800만원을 세워놨으면 이것을 확대실시를 해서 우리 전체 도의원들이 좀 많이 해외로 나가서 세계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신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136분의 의원님 중에서 한두 사람 도청통상교류협력단에 참여해서 과연 의회 차원에서 도민들한테 의회도 통상촉진에 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저도 공감을 해서 필요하다면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건 뭐, 여기 각당 대표의원님도 계시니까 필요하다면 늘려서라도 우리 의회도 명실상부하게 집행부와 같이 참여를 해서 했다하는 그러한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늘릴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은 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6,800만원 예산은 도의회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도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집행부하고 상의할 때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브라질에 통상촉진으로 간다, 도에서 공무원이 세분이 가신다, 또는 일곱 분이 가신다 그러면 도의원들을 이번에 세 분을 넣자, 우리 예산으로 가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무처장님의 의지있는 답변을 저는 기대를 하면서 제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잠깐 며칠 안됐지만 보면 어디 어디에 무슨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공문이 집행부에서 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동적으로 받는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한다 해서 그것을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께도, 또 다 알아야지 우리 의원님께 도움을 드리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제가 아까 본 질의에서 질의를 드릴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보충질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점은 제가 운영위원회는 처음 들어 왔기 때문에 도청 직원들의 거기에서의 업무보고보다는 창의성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의회운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사업들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우선 받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두 가지 점만 지적을 해 드리고 금년에 이것이 추경을 통해서 꼭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료실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금년에 당초예산에 1,200만원 도서구입비가 잡힌 걸로 나와 있습니다. 1,200만원이면 의원 1인당으로 따지면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잡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 집에서 도서구입하는 것도 1년에 100만원이 넘을 텐데 도의회 자료실의 자료구입비가 1,200만원이고 자료계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1,200만원이 사업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작년까지는 자료를 찾으려면 국회도서관을 자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 경기도의회 도서관 자료실은 적어도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큰 것을 따지면 국회도서관하고 중앙도서 국립도서관 2개정도로 크게 따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사당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의사당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것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올 때는 우리 의사당을 보여 준다고 해요. 그런데 건물만 번듯하고, 사실 자료가 풍부한 도서관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 자랑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경기도 도서관을 가라, 경기도의회 도서관을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 지방자치에 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찾으려면 경기도 도서관에 가면 그 자료들이 모두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료실을 충실하게 채워 넣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자가 저를 찾아오셨기에 몇 가지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은 실무자선에서 충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도 자료계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나 본청하고 예산협의할 때도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기태 위원님께서 CD-롬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국회 회의자료를 보기 위해서 국회도서관을 안 가도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리안에 들어가서 국회에 접속해 보면 그 회의에 관한 자료가 다 정리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도서관 들어가서 회의자료를 찾아보면 금방 그 회의자료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프린트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찾느라고 의회자료실에 가 가지고 그 두꺼운 속기록을 언제 그 얘기에 관한 회의를 했는지 모르니까 그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뒤지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게 없나 이런 고생들을 했는데 자료를 우선 전산화해야 합니다. 우선 속기록이라도 전산화해 가지고 컴퓨터를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자료실에 내려가서 컴퓨터 딱 설치된 데에서 직원한테 전에 회의록에서 이런 이런 발언을,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든지, 답변이 있었던 것을 뽑아 달라고 그러면 직원이 해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작업들이 금년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서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국민회의 대표의원이신 김원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들어가서 자리에 좀 앉으세요. 서서 답변을 하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들어 갑니다. 자신있게 또렷또렷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분명하지 않은 것은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 답변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서 듣고 답변은 나와서 해주세요. 전문위원께 잠깐 하나 물어 볼게요. 오늘 운영위원회에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일정을 잡은 게 어디서 확정을 했습니까?

전번에 총무회담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후에는 다른 상임위원회가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일정을 잡지 마십시오. 명색이 대의회사무처인데 예산이 어찌됐든 100억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관인데 어떻게 피곤한 오후에 잡아 가지고 이 정도로 얼렁뚱당 지나가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국민회의 대표의원으로서 가급적 질의도 하지 않고 보충질의는 더더욱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딱 하니까, 더구나 금년 '97년 업무를 수행하는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가지 짚어 보고 당부도 할 겸 아까 질의도 했고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어떤 사업소가 아닙니다. 분명히 도청을, 집행부를 견제하는 도의회의 가장 중추적인, 다시 말하자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직급상향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직급이 상향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경기도는 서울 다음 8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직급조정이 내무부 승인사항입니까?

그것은 내무부가 관계되지만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재경원에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그것은 책임이 의회사무처에 물론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고,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고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850만이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직급이 이렇게 낮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처를 독립으로 두지는 못하더라도 서울과 부산에, 부산은 인구가 지금 400만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직급이 상향돼 있는데 하물며 경기도가 수도권에 있는 웅도라는 경기도가 직급이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금년중에 의장단과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또 우리 대표의원들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직급이 상향조정돼서 의회사무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며는 그래도 긍지를 갖고 일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얘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표의원실, 교섭단체 운영비, 아까 의무적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예속돼 있는 사무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국회를 예로 든다며는 별도 기관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입법부의 예산을 줄여라 말아라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절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절감해야 되는지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같은 분이 절감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로 초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작년보다도 부족된 부분은 6,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금년에 편성액수에 비해서는 1억 100만원인데 분명히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십시오. 편성하십시오. 확보하는 건 우리 도의원들이 할 겁니다. 가능합니까?

요청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8명이 남았는데. 예산은 9,9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예산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남아있는 예산을 무조건 쓰자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신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세계화시대에 한번 더 우리 도의원들도 세상구경을 할 수 있으며는 견문이 넓어지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놀러갔다 생각하면 안되고 해외시찰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우리 의원들께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원 예산중에 경비예산 지출한 거는 그게 작년에 열일곱 분이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열일곱 분 분을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해외예산비가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에 연말에 가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900만원 예산 선 게 사실은 열일곱 분 예산이 섰던 겁니다. 연말에 그게 예산정리하면서 변동이 안되고 그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된 것이고 금년에 시행하실 분은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은 있어도 더 이상 안됩니까? 이것도 내무부지침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는 방법이 있을 거 같기도 한데.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사, 본 위원이 여기 등원한 이래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집행부에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사무실 당장 비우라고 그러십시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서 우습습니다마는 명색이 도의원이 도의회에 들어오는데 때에 따라서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알아본 즉 민원인과 여권발급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사무처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줘서 일찍 오며는 주차할 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절대부족한 우리 사무실 공간을 봐서 여권실과 민원실은 집행부로 철수하도록 그리고 의원님들 한테 방을 할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사무처의 권한과 제위치를 찾는 그러한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1회로 한정한다 하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그러죠. 그 내무부장관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지방자치법이 마음에 안든다, 잘못됐다, 또 내무부지침이니 뭐니 그거 내리는 사람 자체도 부도덕하고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기도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회로서의 의회정신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합당하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당 지도부라든지 의회지도부는 그런 것을 각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규정이 어떻다 이런 거 보다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을 사무처에서는 올바로, 똑바로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업무를 해야지 항상 누가 어떤다고 그러고, 우린 집행부의 시녀가 아니예요. 도지사의 밑에 있는 시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핑계삼아서 이런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시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밖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만 대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우리 박기춘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얘기지 꼭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우리 김원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10%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아까, 교섭단체실의 운영비가 그래서 절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어떤 의미에서 보상금 차원에서의 그런 추진활동비고 의원들 교섭단체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감이 돼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반드시 사무처에서 확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지금까지 4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사무처장님이 세 번 바뀌셨는데 처음에 사무처장 때부터 여러 번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이 지금 회기중에 식사를 하러가게 되면 카드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각자 볼일이 있거나 무슨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 협조를 받기 위해서 가고 이럴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갈 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사무처장이 바뀔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그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노력하겠다 라는 얘기로 답변을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내무부지침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나 사무처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법 적용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처장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지적된 걸로 지금 말씀도 계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익히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건지 카드가 분명히 하나로 해야 되는 건지 당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건 다른 데 하고 연구해 보고 저 나름대로 해 보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노력한다는 말씀을 사무처장님들께서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다시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나 이쪽에서 영수증을 맞춰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렇게 행정편의상 하는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각 의원 개인들한테 카드를 만들어 줘서 각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부지침이라는 게 유독 경기도의회만 적용이 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그게 적용이 안되느냐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의원님마다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전체로 하는 것 보다 더 불편한 점이 혹시 없을런지 그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그런 점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6개월, 또 후반기 2개월을 지나면서 많은 의원들로부터 대다수의 의원들이 개인카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 나름으로 각 의원들하고 의견교환을 한 결과는 개인카드를 주면 활동하기에 훨씬 편하다는 것이 그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호인 모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호인 모임외에 2002년 월드컵유치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지원되고 있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교류 및 통상촉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 계획에 의거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경기도의회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경기도의회예산을 쓰면서 도계획에 의거해서 병행해서 한두 명 끼워줘 가지고 거기 끼워서 가 가지고 모양새나 갖춰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차라리 집행부에서 한두 명 끼워주는 거로 가는 거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통상교류촉진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 분이 가건 두 분이 가건 한번에 갈 때 의회 차원 자체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겁니까? 왜 꼭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걸 해야 됩니까?

그건 여태까지 저도 그걸 보면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가 안되고 집행부가 가는데 좀 몇 분이 됐건 가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의회 별도차원에서, 우리 독립차원에서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건 어느 게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지 모르겠는데 저쪽 해당 국에도 우리가 가면, 의회만 또 가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닐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효과면에서는 당장 별도로 하는 게 더 유익하다, 불리하다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건 경솔한 거 같고 그건 나름대로 한번 잘 연구해서 가장 실질적인 방향으로 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문제를 구태여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외국교류과와 교류를 추진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차원에서 통상차원에서 갈 때 어떤 모양새를 갖춰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걸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전반기에서는 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아니면 이게 있는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이러한 사업을 그저 끼워넣기 식으로, 모양 갖추기 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이런 거에 구색갖춰 줄 필요는 없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차원의 어떤 주도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의정홍보물을 발간하시는데 의회소식지를 배부하지 않습니까, 이 배부처가 각 의원들 한테 30부정도씩 주고 행정기관이나 통·리장, 새마을지도자한테 의회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회소식지를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구민들한테 하나 보내준다 하는 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처는 의원들이 할당을 줘서 지금 행정기관, 통·리장,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주지 마시고 이 나가는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숫자만큼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주게끔 숫자배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일 거 같은데 꼭 이렇게 보내줘야 될 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통·리장 이런 분들한테는 나가고 있고 각 의원님들이 나는 개별적으로 이 사람한테 좀 보내주고 싶다 하면 아까 30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달라 하는 신청이 있으신 분들 한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꼭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는 무한입니까, 아니면 한정이 돼 있습니까?

대충 한 50∼60부까지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수가 3만 5,000부 가지고 합니다마는 모자라시면 늘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들이 받는 거는, 의원들이 수령하고 있는 거는 세비가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 50만원과 자료수집비 10만원에서 60만원을 우리가 수령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의정활동비에도 못 미치는 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거고 사무처 직원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부가 됐건 60부가 됐건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편료를 들여서 행정기관이나 통·리장, 새마을지도자한테 보내는 그 숫자만큼을 각 의원들이 알아서 우리가 우편대금이니 이런 건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아서 보내 주십시오 하든지 명단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의원들이 그 할당된 숫자만큼 배부처를 사무처에다가 해서 좀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꼭 새마을지도자나 통·리장한테 보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그렇진 않죠? 통·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꼭 보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가지고 편찬위원회에서 부의를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검토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고 시행이 뒤따르는 검토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주문을 하겠는데요, 저도 먼저에도 장기만 대표께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거로 들었습니다마는 카드문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전까지 개별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현행같이 하는 거냐 아니면 의원님 개개인에게······.

장기만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가능한지의 여부가, 시행이 뒤따르는 검토를 하셔서 장기만 대표에게는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운영위원들한테는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봉 대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고 구두로 합시다. 사무처장 앉으세요. 방이 조그마니까 앉아서 얘기해도 충분한데, 마이크 앞에 서 있는 게 말이에요, 자신있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해 보고 옆에 사람한테 묻고 이렇게 해서 답변하십시오 서 있는 것만이 우리가 권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이왕 말이 났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아까 통상교류촉진단,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못 마땅한 겁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도의원들을 각종 위원회에다가 포함시킨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왜 우리가 집행부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 한 요원이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 손이나 들어주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부터가 나는 원칙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통상교류촉진단에 대해서는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장기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외에 나가며는 우리 의원들끼리 해외 연수나 시찰을 가면 떳떳한데 도지사가 어디 움직일 때 도지사나 부지사가 움직일 때 한두 명이 쪼르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속기록에 조금 미안한, 그러면 내가 볼 때 수행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명함으로 영문으로 명함을 새겨서 주며는 도지사는 경기 프로빈스 거버너(Province governer)예요. 도의원은 경기 프로빈스 카운설 멤버(Province counsel member)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임명한 자기 비서나 보좌관 데려온 거 같이 인정을 받아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동료의원들이 나간다니까 반대는 하지 않고 중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이런 형태의 따라 다니는 수행요원 노릇하는 도의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이런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의원들끼리 연맹을 구성해서 한미의원연맹이나 한일, 한중, 그런 나라에는 못가더라도 많은 나라에 지금 자매결연이 돼 있으니까 새로 발굴해서 그런 데 한미나 한일, 한중 의원연맹회원들이 다시 그 회원에 가입되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도지사 나가는데 한두 명이 따라 가 가지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정말 수행비서같은 꼴은 못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과 아까 해외연수예산을 합쳐 가지고 좀 그런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의회소식지 배부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물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편찬위원을 1년반을 했습니다. 편찬위원회 있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월간발행을 해야 된다. 주간까지는 못하더라도 월간 해 가지고 수시로 보내주고 이래야 실효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누누이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월간으로 하려며는 서너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이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같이 통장, 반장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모릅니다. 왜냐, 이 의회소식지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소식지에 자기 기사가 동정이나 자기 기사가 나온 사람들은 갖다가 배부하고 싶겠지만 136명중에 몇 사람 정도 얼굴 보이고 하나도 위원회 활동만 나왔지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사람은 뭐하러 가서 그걸 나눠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진이 이만큼씩 나와서 찍혀 가지고 의정활동으로 보고를 하는데, 돌려 주는데 한번도 기사가 안나온 사람은 안가져 갑니다. 30부씩 가져 가십시오 해도 안 가져가. 그런 사람들한데 괜히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가장 적절한 예산과 인원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격월로 발행을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도 그것도 안되고 현재까지는 분기별 발행이 되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협의를 좀 하고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월간발행으로 하되 인원을 대폭 증강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사무처에서 정말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기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며는 주제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간사, 박윤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나와 가지고 다음에는, 본래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우리 사무처는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처장님도 그렇고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의회는 의회예요. 도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엄연히 법으로 되어 있어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도의원을 무슨 반찬먹은 강아지 잡듯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언론이 또 앞장을 서요. 그러면 언론은 대한민국의 언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시녀야, 그러면 정부가 잘 하느냐, 내무부가 잘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 만든 법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무보수명예직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전부 봉급을 받지요. 저희들은 봉급을 안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애들 공부를 시키고 밥을 먹고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보수를 받는 거지, 그러나 일을 하려면 의정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괭이하고 삽하고 소쿠리는 사줘야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으로 딱 붙들어 매놓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맨날 거기만 쫓아 갈 것이냐 언론이 무섭고 이게 아니예요. 도의원들이 무슨 큰 것을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게끔 도민의 대표로 뽑혔으니 그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항상 우리들의 말인데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 저기한 사람들 다 국회의원 될까봐 그런지 국회의원들 그러지, 언론에서 그러지, 도지사라는 양반 선거로 됐는데 그 양반 그러지, 그럼 누가 이 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한 번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반 번 나가야 옳아요.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더 많이 나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을 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때 일수록 의회에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을 돕는 사무처라면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따라 하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따라 간다면 계획이 안되는 거예요. 말 안들을 때는 사정없이 안들여 보내는 거예요.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해 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외유 나간다고, 나 여행사 상무한 사람이에요. 외국에 많이 돌아 다녔어요. 그런데 슬픈일이다 이거예요. 국제화 시대니 뭐니 하면서 의원들이 자꾸 나가서 선진국이나 이런 거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절감해야지 하여튼 우리가 이번 후반기에는 좀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처가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할 것을 선배 위원님들이 다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경각심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사무처에서 물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여기 계신 분들은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고 또 의회 의장단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무처장에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대표의원들이 또 전국 운영위원장단이라든지 의회 의장단모임에서 이런 것들이 건의가 돼서, 내무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회고 입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질의를 한 보충말씀에 대해서는 처장께서 의무적 절감이라든지 호화사치모임을 배제하기 위해서 또는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교섭단체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해를 해 달라고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가.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국회의 예산은 보좌진들이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 사무관 또 6급, 7급 또 8급을 빼고 9급까지 5명이 있는데 지금 서기관 1명을 보좌진으로 더 임용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국민적 여론 또 지방의회에서 나올 어떤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집행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임명만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토록 우리가 3대 때부터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갈망해 왔던 보좌진 하나 임용을 안해 주면서 국회에서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의 예산을 작년대비 51.1%에 불과한 그런 예산을 실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사무처에서도 저희 뜻과 거의 같은 마음일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뿐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생산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 취임하신 우리 사무처장께서 보다 진취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