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구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넷째, 휴회결정의건 이렇게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지적과장 황만풍입니다.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9호) 및 동법 시행령(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이었던 것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했던 것을 개발국장으로 함(안 제2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4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두었던 것을 각 1인으로 하고,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2항)입니다.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 줄친 부분입니다. ‘제12조의 규정에’를 개정란 ‘제12조의2의 규정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현행란에서 제2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1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개정란에 가서 제2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발국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11명 내지 15명인데 위원장을 각 1인으로 했기 때문에 16명이었고 개정부분에서는 10명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5명입니다. 내용은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된 내용이고 현행란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12조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항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 및 조사 · 평가에 관한 사항, 2항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 3항 기타 토지평가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개정란에 가서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사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3의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법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행란에 제7조(간사등) 1항 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2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실과의 실무담당계장의 1인을 둔다를 지정란에서 제7조(간사등) 제1항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토지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행란에서 현행있는 것은 간사가 2명으로 하고 서기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내용은 간사도 1명, 서기도 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란에 가서 11조 시행규칙을 개정란에 가서 11조 운영규정으로 하는 내용이고 줄친부분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조2항을 지금 말씀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담당부서를 관장하셨던 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시장일 때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실 때의 업무평가가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지 그 동안 시장이 위원이 됨으로 해서 업무상 너무 바쁘고 또한 너무나 많은 일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토지평가에 관한 내용 법 자체는 건교부에서 제정해 가지고 원래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29일날 법률로 인해 가지고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지금 직무상 시장님이 하던 일을 부시장님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어떤 누수가 되고 아니면 잘못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 하실 수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에 여러 의원들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경영정책실장 전건영입니다.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사업과 그 부대사업 추진을 공영개발사업 담당부서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수산물직판시장 개설준비사업과 그 부대시설을 준비사업단에서 공영개발사업 담당부서인 저희 경영정책실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2조에 사업의 범위에서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직판시장건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사업단에서 담당토록 한다』하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도 경영수익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다 된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김중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감사합니다. 김중수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중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문화공부실장 김영수입니다. 구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하여 대상건축물 시설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 업무 · 숙박 · 판매 · 위락시설로 정했습니다. 미술장식품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구리시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를 안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2조로 나왔는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제5조, 6조에는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건축비용에 있어서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분의 1로,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안 제2조는 아까 골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 제2조, 3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등) 1항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2항은 시장은 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6조는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가 되겠습니다. 영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분의 1로 하고 공동주택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1항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2항은 다른 조례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를 구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65조제1항중 열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를 시장에게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법 제76조의3제3항의"를 "법 제76조의3제1항의"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 ·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 ·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중 2조와 3조가 배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권장은 사실상 임의조항입니다. 그것은 권고 장려하는 것이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강요를 해도 건축주가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조항이고 제3조를 보면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이 배치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2조에 또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열거를 해 놨습니다. 건축법시행령 2조1항을 보면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호는 『용도라 하면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해서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이 뒤에 보면 증축과 신축이 나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를 보면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를 보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면적만 1만평방미터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었지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의 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그런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다만 시 · 군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이렇게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제6조에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분1,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분의 1 이상 이렇게 해서 융통성이 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로 하는데 1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전시장하고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규정을 부여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표준안에 따라서 권장대상으로 했고 또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에 있어서, 4조를...

3조.

3조요? 제3조에는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심의에 있어서 시장은 영 제24조1항 및 제25조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사실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을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사실 표준안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 대로 했습니다. 두번째 자세히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증축이라 함은 면적이나 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를 하는 것도 증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된다 그런 조항을 제정하면서 높이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지을 때에는 장식물을 설치하여야 되느냐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에 연면적을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연면적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을 보면 법 제11조 본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는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축까지 포함되면 높이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 높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이의 높은 건물을 지을 때에는 장식물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규정을 안 하고 연면적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높이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면적에 의해서 1만㎡ 이상인 건축물로 정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2조와 3조도 배치된다. 2조에서는 권장사항이고 3조에서는 강제사항이고 또 분명히 건축법시행령에 증축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에 대한 것을 신축과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축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높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축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바닥면적만 넓게 하거나 연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만은 증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를 높이 짓는 것도 증축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축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면적은 기존 건물 이외에 1만평방미터 이상을 증축할 때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지을 때에는 규정이 안 되어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자꾸 표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높이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예술진흥법 11조 본문에서 건축을 규정하고 있고 그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의 규정에 신축 및 증축을 말하고 또 증축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엄연히 높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 서면으로라든지 주례모임 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 영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분의 1로 비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100분의 1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술에 대한 공간 및 장식품들이 상당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에 준하는 대로 저희가 좀더 확보를 하려고 그런 사항을 정해놨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부칙 제2항에 65조1항 "열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를 "시장에게"로 한다. 또 7조1항중 "법 제76조의3제3항의"를 "법 제76조의3제1항의"로 한다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함에 따라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이 건축심의회에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를 하기 위한 사항을 거기다 추가로 신설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따라서 그것을 추가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공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같은 자구를 개정하는 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