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기본방침대로 2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67회 임시회는 `97년2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 5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전재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12월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개정코자함이며 변경된 내용은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상임위원회 소관) 제1항 2호중 "가, 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목 총무국 소관사항을 나목으로, 나목 재무국 소관사항으로 다목으로, 다목 문화홍보실, 감사실, 구민봉사실 소관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왔었는데 이런 위원회조례안이 운영위원들한테 단 하루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오늘 9시에 회의소집을 해서 이자리에서 이 안을 보게 됐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의회에 어떻게 보면 살림을 도맡아 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3일전까지는 각 위원들에게 송부를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회의다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문화홍보실, 감사실, 구민봉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포함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에 소속하는 업무부서인지에 대해서 전재남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제가 읽어드린 내용 그대로 가에 기획실 소관사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이 나열돼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을 삭제한다는 것이 어느부서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기획실에 문화홍보실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정승우위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기전에 이런 자료같은 것을 미리 줘가지고 검토할 수 있고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의가 없어요. 지금 최재무위원장께서는 기히 이런 사항들을 미리 검토했을 줄 생각하는데, 그러면 위원들을 즉석에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회의의 회의자료는 운여위원회에서 회기가 결정이 되면 최소한 3일전까지 의안을 송부해 주는데 먼저 선행되어야할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즉석에서 의안을 가지고 의논을 하자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친목계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물쭈물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겠는지 아니면 그렇게 안하겠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다시피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소홀히 다룬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며칠전에 숙지를 하는 사항도 아니고 자료를 받아 봤던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름부터는 자료가 일찍 나와서 의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무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지난번에도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3일전에만 집에 도착을 해도 읽어 본다고요. 오늘 이렇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크게 중요시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시간적으로 정승우위원이 얘기하는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며칠전에라도 안건처리라든가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꼭 해달라고요.

예, 제가 윤주철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도 많이 느껐고 막상 대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님, 변주태위원님, 윤�Cㄹ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예산집행결과및`97년도예산절감계획보고의건

의정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정승우위원님과 변주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십사하는 말씀은 그대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안건이 늦게 넘어온 경우가 구청의 발의안건 같은 경우에는 이틀전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넣기가 바빴는데요.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고 사전에 넘어온 건중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 건에 대해서는 그것만이라도 발취해서 보내드리고 정 안되면 구두로아도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그것을 우편으로 발송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전화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6의회예산집행결과및`97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96예산집행결과 및 내무부 기준 `97지방자치단체의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을 10%이상 높이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범국민적 운동에 우리구에서도 `97년예산절감계획을 세워 자세하게 의정계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97예산절감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동안 예산이 의원들의 몫이 덜 쓰여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7명을 절감하고 그런데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줄은 것을 았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각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되든지, 유인물이라도 배포하 됐더라면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들하고 큰 마찰이 없지 않았겠느냐를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무부 지침이든, 10%절감이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공개사항으로 유인물이라도 수시로 배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윤주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제2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

회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회의자료가 오늘 당일 배부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건 이전에 예산절감의 보고에 대한 건도 어떤 의결사안인 것처럼 이의를 물으신 것은 안건이 아니고 보고면 보고로 붙여야지 가결된 것처럼 3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의회비 예산집행 현황 총괄에 대해서 급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예산에 기히 의결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10% 예산절감을 맞추어서 회의비라든가 공적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다시 한번 이 안을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회의에서 모든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말씀드린대로 10% 예산절감으로써 잡은 예산인지, 앞으로 살림을 하는데에 있어서 예산을 10%만 절감했던 것은 아니고 많게는 20%까지 매년마다 절감을 해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만 초점을 맞췄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초점이 안맞추어 졌다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2대를 거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녹음테이프 하나 배부한 사실이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 복사해서 배부한 사실이 없는 그런 의정활동이 5년동안 이어져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의회발전인지, 예산절감을 해서 민주주의가 더 지방자치가 더 밝은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내무부에서 10% 절감하지 말라고 했어도 약 5년동안 10% 절감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와서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하고 예산를 집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쓰지 않으면 당연히 예산이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됐다고 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비 예산집행 현황 총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다음에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하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보고사항인데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인지 묻고싶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녹음테이프라든지 개인에 관계되는 예산집행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발의를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과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정계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될 일도 아니니까 뒤에 말씀하신 테이프라든지 기타 의원으로서 필요한 내용들은 앞으로 정승우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러한 좋은 내용을 운영위원회가 옛날같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운영위원회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달에는 무엇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안을 해 보자는 안을 모아서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안 되겠지만 쓸 수 있는 한계에서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일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어차피 만들어 졌고 의장단이 새로 됐으니까 개인이 갖고 있던 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앞으로 발전된 의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홍보용광고게재의건

시정신문은 지역신문하고 달라가지고 서울특별시 전 구의원, 시의원 각 행정기관에 배포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신년도에도 요구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는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신문은 8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시정신문은 전 서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맞춰가지고 100만원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원홍보용비치책자선정의건

의회에 와도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비치해 놓는 것인지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의원들의 도서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도 절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의원님들도 의회에 와서 책자를 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 의뢰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몇가지를 줄으서, 사무국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표한 책자를 구입하자는 내용입니까?

내용이지요.

다른 위원님들은요?

의원 홍보용 구독책자 선정인데 사용처가 아닙니까?

저번에 남승우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책들이 있으면 의원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잠깐 볼 수도 있고, 시간이 남으면 가지고 가서라도 구독할 수 있는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월간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원 휴게실에 비치한다는 것인데 홍보라는 문구가 빠져야 정상입니다. 의원들이 거기다 기사화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닐텐데 구독이면 구독이지 왜 홍보가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라는 말은 정승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용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요. 실제로는 의원님들이 구독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에 비치를 해서 의원님들이 머리를 식힐 때 볼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신데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본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을 빼고 의원책자구독의 건이라고 수정을 해가지고······

예.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두분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는 것은 신동아, WIN, 한겨례 21, 월간조선, 지방자치 다섯 가지의 책자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예.

물어 보는 취지는 다섯 가지의 월간지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데 사무국에서 별표를 추천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책을 모르니까······

의정생활하고 관련이 많은 사항만······

다섯가지를 비치를 하겠다는 취지고 나머지는 남승우위원님이 추천해서······

책을 봐달라고 오는데 그 중에서 전부 보면 예산적으로도 적고, 우리가 내용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남승우위원님께서 열가지 정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아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잡지사나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월간지를 조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간지도 많습니다만 주간지는 시사성도 없고 연예 프로그램쪽인 것 같아서 주간지는 배제를 하고 월간지중에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래도 유명 일간지에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한겨례 21은 한겨례신문에서 나온 것이고 월간조선은 조선일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연구회라는 곳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해서 4대 일간지하고 지방자치연구회에서 나온 것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정배경은 그렇고 나머지는 특별히 다른 주민들한테는 생소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매번 봐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이 다섯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시민참여는 발행어가 어디지요?

시민의 신문이라는 곳입니다.

경실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

경실련은 잘 모르겠고요. 조사하다 보니까 처음 왔더라고요. 그래서 월간지니까 넣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가지를 선정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보다가 안 맞으면 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자료실이 없습니다. 좀더 많은 도서를 비치하오 전문서적을 비치해 놓아야 당연한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이라도 비치를 하고 곧 저쪽에 의사당을 짓게 되면 자료실을 크고 멋지게해서 의원님들이 사용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오셨습니까? 의사당을 빨리 지어서 도서실을 크게 만들어 주세요.

방금 토로한 대로 신동아 등 5종의 책자를 의원구독용 책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보용책자구매의건

정승우위원 말씀대로 홍보용은 빼고 그냥 책자구매에 관한 건으로 명칭을 바꿔주시고, 대한민국지방의정총람이라는 것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출되신 모든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수록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아름다운북녘산천이라는 비디오도 보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치해 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지방의정총람이라는 책 한권만 구매를 했으면 합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는 홍보용책자구매에관한건을 책자구매에관한건으로 바꿔주시고 대한민국지방의정총람만 구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경제연감은 뭡니까?

경제연감은 경제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책자인데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운영위원회에서 단 돈 몇만원짜리라도 의결을 거치느냐면 제가 2년을 겪어 봤습니다만 사무국 감사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원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사무국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투명하게 다만 한푼이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내용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의중이고 모든면에서 깨끗하게 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책자 구매는 방금 토론한 대로 대한민국지방의정총람만 구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회수첩및의원명단제작시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