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l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준관입니다. 제54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사항인 동해시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계류시켰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2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윤덕의원을 총부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는등 동해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을 의결하였고, 2월 1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2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승웅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 다음날 제2차 회의에서는 삼화동 김상구외 30인이 제출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촉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이윤덕의원 입니다. 1997년 2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로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하였고, 연가 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으며,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였고 공직의 경영적 관리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토요일 전일 근무가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시행, 개선의 과정으로 유효한 제도로 바로 자리잡기 위한 시행의 피드백화가 지속되어야겠으며, 공무·사무를 엄격 구분하고 전년도에 연가 보상 안된 기일은 엄격 관리되어 풀로 보장되도록 상위규정의 개정 건의하는 등의 조치로 공직근무의 체계적 관리, 경쟁적 근무관리가 강화되도록 하는 후행조치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윤덕 간사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20조 2항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21조 1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20조 2항은 우리 일반관례상 누구든지 지금 현재 자기가 생활하는 그 범위 내에서 모든 보호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타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현재 조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좀 상식밖에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1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병가 6일이 넘어갈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연가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현재보다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봐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개인권리는 현재보다 어떤 조건이든 간에 타인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게 일반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가는 병가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공가는 개인근속 연수에 따른 기본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원안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님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조 2항인 것 같습니다. 새로 개정된 20조 2항의 조문을 보시면 2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의 제3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참이나 조퇴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규정이 되겠습니다. 3회를 1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테크제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시간단위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조퇴와 지참, 외출 이런 것을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시테크제 도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기시 바랍니다. 다음 3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이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들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복무규정상에 병가는 6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6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계속 병가로 간주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중에서 6일을 초과할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몸이 아파서 못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이상의 병가를 요구할까봐 통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가를 6일 이상을 할 때에는 계속해서 그것은 연가일수에서 빼고, 또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때에는 계속해서 병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양승웅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윤덕의원입니다. 1997년 2월 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2월 13일 개최된 제54회 도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이 필요하여 제1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회계과 소관으로 현 동해소방서 북평파출소가 북평교가설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함에 따라 북평산업단지내 업무지구인 구호동 242번지 3,320㎡중 1,588㎡ 부지를 매입코자하며, 민방위전용 교육장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존교육장 벽체균열 및 방수불량등 노후퇴색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민방위대원의 편익을 증진키 위하여 천곡동 806번지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991.74㎡로 신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소방서 북평파출소 신축부지매입은 북평교가설에 따른 필요조치이며, 공단활성화에 따라 늘어날 소방민원 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키 위한 계획으로 보며, 현 민방위교육장은 당초의 대피호 및 을지훈련 시행정 상황실로서 노후퇴색되어 민방위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만, 민방위교육장의 필요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국·도비지원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는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덕 간사계서 심사보고와 같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관광지(무릉계)입장료및주차료인하촉구에관한청원(김상구외 30인 제출)

김재국의원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무릉계곡 입장료 및 주차료 인하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11월 13일 김상구 외 30인이 제출하여 1997년 2월 13일 제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토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소개 의견의 요지입니다. 주차비와 입장료를 인상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동해시민은 무료입장을 시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1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서 내용입니다. 청원내용 가항으로 주차료와 입장료를 인상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문제는 입장료 현행 2,000원을 1,000원으로, 주차료 소형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형 8,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나항으로 동해시민 무료입장은 입장료에 대하여 '96년 7월 1일 이전과 같이 하고 비수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간은 동해시민에 대하여 무료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의 관내 초·중·고등학생 소풍시 무료입장은 규칙등에 명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에서 사항은 순순한 집행부 처리 사항으로 관광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삼화 무릉계 상인들로부터 이 청원문제에 대한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작년 7월 1일이후 입장료와 주차료를 100% 인상한 결과 삼화사에서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관광객들로부터 심한 반발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입장료의 7%를 삼화사에서 문화재 보수비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입장료와 주차료 인상문제가 주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그때당시 지역주민들과 삼화사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인하되었더라면 시의 재정측면에서도 부담이 경감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삼화사 입장료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되어질지 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차제에 이 문제를 더 깊이 삼화사와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해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 의원님게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분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다른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소 우리가 거론은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안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발의하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국의원 입니다. 홍성환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조금전 저 자신이 답변을 했는바 잘못되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답변한 부분은 철회하며 또한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삭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니까? (동의하는 회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성환의원님이 제안하신 무릉계 입장료 인상의 건은 삼화사측의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해 달라는 명분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 교부요청은 입장료와 관계없이 징수를 강행하려는 추세라고 보아집니다. 교부료에 관한 협상을 매년 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협상의 뒷맛은 항상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 이 회기에 모든 것을 가결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윤종대의원 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고층건물 소방용장비 현대화 보강이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시에 화재진화 및 인명구조를 위한 고가 굴절사다리차가 타시군에 비해 전무함으로 조속히 보강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경쟁력제고가 요구되는 현실에 즈음할 때 국가시책으로 투자되는 모든 사업에는 모름지기 국민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를 우선으로 산업, 교육, 문화를 비롯한 각종편익시설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다소의 갈등이 생기면서도 제한된 예산과 제반여건 때문에 최대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되는 현실이나 이와같은 보편화된 원칙마져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결코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동해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APT를 포함한 10층이상 건물이 70동이상 입주하여 도내에서도 인구대비 가장 많은 곳으로 화재 진화용 50m이상의 고가굴절사다리의 배치가 어느 시군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동해소방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는 겨우 6층용으로 제작된 18.5m의 굴절사다리차 1대로 고층 건물의 화재시 진화와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전무한 형편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 영월, 삼척, 태백등 8개 시군은 33m이상의 굴절고가사다리차를 보유 춘천, 강릉, 원는 50m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시군보다 고층 APT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가장비의 필요성이 절실한 동해소방서에는 겨우 저층용 장비만을 배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부적절한 안배일 뿐 아니라 주민의 자존심마져 무시한 편견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날의 삼풍백화점등 각종 대형사고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망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고가 굴절사다리차를 배치하여 유사시 인명구조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윤종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의원님이 발의한 소방장비 현대화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소방장비 현대화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물론 나흘간 계획하였던 제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폐회에 즈음하여 당부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이제 우리 제2대 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 4개월여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서 더욱 알찬 내실을 기해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모두는 더운 뜨거운 동료애로써 뭉치고 화합하여 이지역 발전과 미래를 향한 구심적 역할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굳건히 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해 갑시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해빙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해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여 각종 붕괴사태등 안전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 새로이 발주해야할 많은 사업들에 대하여는 적정시기에 완전무결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