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웅수 의원입니다. 쓰레기적환장설치반대결의문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여건은 87%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며 주민정서 함양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많은 집단민원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명시 및 시의회에서 쓰레기적환장 및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시설을 광명시 노온사동 100-10번지 일원에 약 1만평 부지규모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음은 시흥시민을 우롱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광명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보나 시경계 지역인 우리시 과림동 118-10번지 일대는 경지정리지역으로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심각한 농경지 오염은 물론 파리, 모기, 악취로 거주 주민에게도 일상생활에 심각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명시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측우소에서 최근 10년간의 풍향 및 풍속측정결과 사계절을 통하여 시흥시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고 되어 있음은 시흥시 전체 주민에 대해 피해를 입어도 좋다고 하는 뜻과 같으며 각종 쓰레기를 적재한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및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동지역과 인접한 한인고등학교, 성택중학교, 계수초등학교등 약 2,000여 학생에게도 학교수업과 특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리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광명시에서 설치코자 하는 동시설은 최소한 우리시 지역주민과의 협의 내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경우는 광명시민만을 위하고 시흥시민은 피해를 보아도 무관하다는 행정편의주의식이며 시흥시민의 의견을 묵살한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려는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공사가 강행된다면 다수의 과격한 집단민원이 발생되며 모든 책임은 광명시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우리 시의회의원 전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어 동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도록 결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광명시에서 설치코자 하는 쓰레기적환장 및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채택이 되도록 협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 의 문 광명시에서 설치코자 하는 쓰레기적환장 및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을 노온사동 100-10번지 일원에 약 1만평 부지규모로 설치코자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음은 시흥시 주민전체에 대해 악취 오염 및 각종 피해를 보아도 좋다는 행정편의주의식 처사로 이에 우리 시흥시의회는 18만 시민과 함께 광명시에 강경하게 대응코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광명시에서 추진중인 쓰레기적환장 및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을 노온사동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의견을 묵살한채 공사를 추진함은 시흥시민 전체를 멸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이를 엄중 규탄한다. 2. 동시설 설치지역 인근지역인 우리시 과림동 118-10번지 일대는 경지정리지역으로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심각한 농경지 오염은 물론 파리, 모기, 악취로 거주 주민에게도 일상생활에 심각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리라 예견되는 바 쓰레기장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특히 동지역과 인접한 한인고등학교, 성택중학교, 계수초등학교 약 2,000여명에게도 각종 쓰레기를 적재한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 및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학교 수업과 각종 특별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으로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4. 광명시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 측우소에서 최근 10년간의 풍향 및 풍속 측정결과 사계절을 통하여 시흥시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고 되어 있음은 광명시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시흥시민은 피해를 입어도 좋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계획을 수립함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망각한 처사로 동시설 설치 실무 부서장 및 단체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반성하고 계획을 철회하라. 5. 만약 우리 시의회 의견이 무시되고 공사가 강행된다면 다수의 과격한 집단민원이 발생되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시에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의회의원 전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와 함께 설치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무기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