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수환입니다. 제5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는 지난 2월 5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된바와 같이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월14일부터 2월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2월10일자로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역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송부되어 왔으며, 2월13일자로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청사 신축관련 범곡천 복개공사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추가 송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안으로 유천재 의원외 2명이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함께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 지역개발공사 설립 조례외 5건은 97년 1월1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제20차 및 제2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외 6건도, 97년1월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2월1일자, 군내 인사발령사항으로 본 의회사무과 기능직 이현지가 도시과로 전출되었고, 후임으로 도시과 기능직 강영준 직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1월28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7차 경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제2대 제2기 회장단 구성에 본군 김기동 의장님께서 상임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군수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신 관계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문면 박재덕의원외 2명으로부터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있어서는 지난 2월 5일 정기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바 있으므로 2월14일부터 2월20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결정의건은 2월14일부터 2월20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의하신 박재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면 출신 박재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기획과 창의적인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1997년 2월14일부터 2월2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가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만장일차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박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천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풍각면출신 유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금년초 대통령령에 의거 공무원 여비 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의원들의 여비도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지고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며, 여비지급 단가는 의장, 부의장 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료는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의 일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료를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247호, '97. 1. 1 시행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합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요내용이 있다 이말입니다.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추가로 더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가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말하는 시테크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침이라든지, 조퇴를 할때는 외출부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8시간을 오바할때는 연간 1일 또는 병가 1일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로 공제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가나 휴가를 낼 것은 6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일수를 연가일수에 포함해서 연가일수를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진단서를 끊으면 지금 현재는 60일까지 병가가 되는데, 진단서를 끊지 않고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를 연가일수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가적인 사항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특별히 신규로 만들었는 내용인데, 재해특별휴가를 5일이내 별도로 준다는 내용이 이번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나와있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한 조례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중 약간명을 국제협력 고문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세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제협력 고문제를 신설하되 그 고문의 명칭은 국제협력 고문으로 하고, 고문 위촉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고문 위촉인원은 약간명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청도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5인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가운데 12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 범위안에 드는 국제화 고문의 경우는 3인까지는 고문까지 둘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조례 3조 및 11조이고, 뒤에 나와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주요골자는 앞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제협력 고문을 1년간에 위촉기간으로 하되, 약 3명정도를 위촉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국제 고문 15인중 현재 12인을 지급 현재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청도군내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우리관내 거주하시는 분 가운데 국제화나 이런곳에 연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조예가 있다고 판단되는 실과장을 포함한 관내 단체, 의원님해서 12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계시는 분들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고문은 지금 현재 관내 거주하시는 분외에 우리군 출신으로 타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우리가 유력하다고 인정할때 고문을 내정할 예정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곽종생의원
이 고문은 1년간인데 의원도 1년만 하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의원은 1년이 아닙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협력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기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1년이 지나면 다시 재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시 300원을 징수하고, 토지, 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에 7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700원은 토지임야 대장등본 수수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수수료 300원을 가산한 것입니다. 근거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과, 도 지시공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제증명 수수료는 시설공부 확인 수수료에 준하여 300원을 받았습니다 조례 개정후에는 민원사무명을 신설해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으로 있는데, 현행란에 증명이 있습니다. 11번에 기타 제증명, 4에 준해서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4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등본을 4에 그대로 두고, 4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한 발급하는 증명은 5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5는 6으로 바꾸고, 6은 7로 바꾸고, 8번을 신설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필지당 3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청도군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8. 청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사자의 임면 및 정년을 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공립 어린이집 운영조례 준칙시달이 도 가정으로 해서 95년 6월 29일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별표는 현재 어린이집은 청도 어린이집과 풍각어린이집이 있고, 청도어린이집에 딸려 있는 금천어린이집 해서 3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어 동 기간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불편 사항을 해결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을 현재는 군에서 군사가 직접 했는데, 이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도 사회 97년 1월 16일날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지시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마련해 주는 것을 읍면장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청도 어린이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현재 두곳다 군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지도소하는 그 건물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풍각은 어디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풍각도 옛날에 정류소 위에 조금 올라가서,

곽종생의원
그것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곽종생의원
그럼 금천은?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천은 축협 건물옆에, 그것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우리가 금천의 어느 학교입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부설로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이나 어려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청도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10. 청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작년 8월달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공중접객업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공중접객업 수수료를 조정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중에서 제6호 일부 항목을 변경, 조정하고 28부터 30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조례 개정안입니다만 생략을 드리고, 14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현행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인데 이것을 생략하고 뒷면에 개정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개정안에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보면 6호에 보건,사회관계가 되겠는데 8항부터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8항에 유기장업 영업 허가와 신고수수료를 세분화해서 컴퓨터 게임장업에 4만원, 종합 유원시설업에 8만원, 기타 유기장업에 4만원으로 하고, 9항을 위의 8항에 대한 변경 신고사항에는 신규 허가 수수료에 50%를 적용해서 각각 2만원, 4만원, 2만원으로 했습니다. 10항은 숙박업 영업신고서로 호텔업을 42만원,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42만원, 여관 및 농원 여관업에 10만원, 여인숙업에 1만원을 했습니다. 11항은 위의 10항에 대한 변경신고 사항으로 이것도 50%로 적용을 했습니다. 12항에는 목욕장업 영업신고로 일반목욕장에 18천원, 특수 목욕장업에 12만원으로 하고, 13은 맨 12항의 변경사항으로 50%를 적용했습니다. 14항에는 이,미용,세탁업 영업 신고사항인데 이용업,미용업,세탁업 각각 1만원으로 했습니다. 15항 또한 위의 14항의 변경사항으로 50%를 적용했습니다. 아래부분 사항은 우리 청도군에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요율액은 도내 타군의 평균요율보다 다소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그점을 이해하시고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년에 주차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고 현 시대에 맞도록 조문정리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정했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시설 총면적의 20% 범위내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경승용차의 주차요금의 50%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부설주차장 설치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에서 도시,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서 연면적 500㎡이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인근설치할시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설치거리를 직선거리로 200m 또는 도보거리로 400m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과 공공시설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개정조례안으로 생략을 하고 2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주차장 조례는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만 현행에서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삽입해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2조의 2는 신설한 조항인데,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을 정하고 각호를 낭독하겠습니다.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로 하고, 2호 용적율은 1,500%이하, 3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이상, 높이제한은 다음 항목의 비율이하로 정했습니다. 가목에 대지가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 나목에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목과 나목을 쉽게 말씀드리면 대지가 도로가 접해 있는 경우에 건물의 높이를 도로가 12m미만일 경우에는 도로폭 곱하기 3을 해서 건축높이를 그 이하로 한다 그말인데, 도로넓이가 일정하지 않을때는 대지가 접해있는 도로 폭으로 기준을 하고, 도로 넓이를 재는 것은 방법을 수평으로 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목은 도로넓이가 12m이상이 될 경우가 되겠는데, 이럴때는 도로 넓이 곱하기 도로넓이 분의 36으로 건물높이를 제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다만하는 이 조항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이 비율이 1.8배 미만이 될때에는 1.8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8배가 되고자 하면 도로가 20m가 초과하게 되는 비율이 1.8배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20m가 초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넓이 곱하기 1.8로해서 계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과 2항은 모두 현행과 같습니다만 2항의 도표중에 기타의 경우에 선정방법이 현행은 경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경쟁입찰로 해서 문안 정리를 했습니다. 제7조에는 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에는 주차장의 신고만 하면 되지 허가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을 모두 삭제하고 현행의 2항을 가지고 상단부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부분을 떼어서 1항으로 만들고 아랫부분을 2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랫부분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설치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조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만 규정을 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도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도 현행과 같겠습니다. 제10조는 주차구획선의 표시등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내용이 같고, 2항에 보면 영 제6조 제4항의 규정으로 이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시행규칙에 따라서 규칙 제3조에 이 조항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제11조는 현행에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1항이 법제12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신고를 빼므로 해서 지금 노외주차장은 전부 신고가 되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제외하고, 12조 2항이 단서조항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조항을 조문정리했고, 1호에 보면 현행에는 대상토지가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야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는 이 부분을 삭제해서 개별법에만 허용되면 지목에는 관계가 없다.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2항은 법제12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서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만 앞서 개정조례 7조에서 이미 신고에 관한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 조항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11조 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이 되겠는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정했고, 노외주차장에 있는 부대시설의 건폐율을 제한했습니다.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관기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2번에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이며, 3번은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입니다. 제13조는 현행에서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재개발 구역 및 도시설계 구역안에서의 주차장 설치를 규정했습니다만 신법에서는 이 부분이 전부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항을 전부 들어내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개정안을 영제 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준도시 지역의 시설물 및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준농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해서 별표로 기준을 마련했고, 농사용 재배사나 농사용 창고, 축사등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다음 15조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때 부설주차장 부지의 인근 범위를 부지에서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의 범위를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해서 1을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도보거리 400m로 해서 시행령보다 1/3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에는 당해시설물이 소재하는 행정리로 해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호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4항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때 이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 했고, 또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확실히 취득을 해야만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등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 2항도 신설조항이 되겠는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설주차장도 일반에게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금은 징수할때는 관리규정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항으로는 이렇게 규정을 정할때는 노외주차장에 정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는 21조의 현행에는 규정의 적용으로 본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해서 법과 조례관계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조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별표2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는데, 우리군에서 허가권수가 빈번한 시설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중에서 호텔업이나,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에는 2객실당 1대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곳에 부대시설에 필요한 주차장을 더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위의 사항을 제외한 기타 시설에는 시설면적 150㎡당 한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에는 백화점, 쇼핑센타는 시설면적 80㎡당 한대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근린생활시설이 건축허가 신청이 저희들 가장 많은데, 여기에는 200㎡당 1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130㎡를 초과해서 200㎡이하일 때 1대가 되고,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까지만 1대로 봐주고, 초과하는 부분은 130㎡당 1대에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대로 강화나 완화없이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청도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률 제5101호 및 대통령령 제15119호로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청도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지역내의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관계공무원, 군민대표로 구성토록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위원의 1/3이상의 발의시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첨 조례안 세부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1997년도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특수시책 모음집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을 발굴, 모아서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에게도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길수
홍길수기획계장
행정사무감사할때 다 드렸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3페이지에 지역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우선해결 조치했는데, 현재 이번의 예산편성을 보면 각 리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건축예산은 월등하게 불어났고, 토목예산이 줄었다로 분석이 되는데,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풍각은 소규모 숙원사업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결조치로 어떤 방법을 할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것은 올해 주요업무 시행지역입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발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야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올해 예산가지고 우선으로 발주한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으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느것을 먼저하고 어느것을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부터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인데, 현재 97년도 3월중에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의회에서 참고사항이라든지, 의원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그런 부분은 의회에 중간보고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있으면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기지방계획은 저희들이 89년부터 추진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매년 매년 변동된 사항을 그때그때 사실은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심의위원회에 곽종생 의원님과 박영광 의원, 강동호 의원님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획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심사하기 전이라도 의원님들에게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중기투자라는 것을 보면 파란책으로 나온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계획인데 원금이 943백만원이죠?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곽종생의원
그런데 이자가 1,049백만원, 이것이 어떤 소리입니까? 이것이 이자 1,049백만원이 147억원의 이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원금은 거치기간이지 때문에 안 갚는 것이 많습니다.

곽종생의원
원금은 놓아두고, 그런데 이 숫자상으로 보면 앞에다 1,992백만원을 해 놓아서 그에 대한 이자인가 싶어서, 우리가 빨리 보면 이 숫자에 이것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표시가 혼동된 관계로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 투자비율이 우리군이 상당히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우리 지방채나, 현재 우리 청도군이 지고있는 빚의 비율은 도내에서 어느정도 갑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도 상위에는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위에 가면 안 되는데,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빚많이 지는 것을 겁내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실지로 빚을 낼수 있으면 낼려고 하는 것이 지방 자치단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돈을 빌릴 것을 보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빚을 많이 내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현 상황을 봐서는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 빚을 내어서 경제성 있는 사업을 해야되지, 소비성 사업을 우리 청도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당히 발전이 되고 좋지만 이것이 상환기가 왔을 때는 그때는 모든 사업이 거의 중단되는 그런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 빚을 많이 내면,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정한 건전재정 수준을 안 벗어나야 됩니다. 그 이상 벗어나면 재정의 압박이 오니까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성문입니다. 97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능동적인 군정홍보해서 TV유선방송채널 확보, 풍각, 금천, 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개인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유선방송 보도 수수료를 조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풍각하고, 금천, 이서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채널 추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지금 현재 진달 해 놓았습니다.

박순봉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청도는 보니까 자막으로 계속 흘러나오는데, 저희 산동권이나,
성문
최성문문화공보실장
고정된 채널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것도 일단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개인유선방송사가 뜻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될 수만 있다면 좀 빨리 신경을 써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공보실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차지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양해 해주신대로 장병세 의원과 유천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멀리서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6시22분 산회